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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서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모씨 외 22명이 환경에너지솔루션(한국시거스 흡수합병으로 소송 수계)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모씨 외 22명은 한국시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각시설 3기를 운영했고, 이를 위해 4개조의 운전팀과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 등을 두었다.소각시설 운전조의 경우 오후근무(15시~21시30분) 3일, 휴무 1일, 주간근무(8시~15시) 3일, 야간근무(21시30분~8시) 3일, 휴무 2일의 주기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운영됐다.사업장의 소각시설은 하루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됐다. 다만, 피고는 1년에 60일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을 두었다. 해당 기간에는 운전조별 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를 해제하고 평일 주간근무(9시~18시)를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 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했다.원고들은 “업무는 명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며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24시간 가동하는 소각로 시설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휴게시간(1시간)에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했다”고 했다.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의 취업규칙, 운전직 근로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포괄임금약정으로 정한 임금 외에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이라며 원고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받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환복, 인수인계 등을 위한 근무준비시간도 1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대정비기간(60일가량)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금지급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심에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정확히 구분해 이를 지급해 왔다”며 “특히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해 추가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지급액은 매월 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계쟁 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근로자 4명은 근무일마다 30분 추가 근로를,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40분 추가 근로를 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 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판시했다.
- [마켓인]‘가짜 원매자 찾아라'…HMM '본입찰 노쇼' 주의보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011200) 매각을 위한 첫 번째 주사위가 던져졌다. 예비 입찰에 하림과 동원산업, LX인터내셔널 등이 참여한 가운데, SM그룹과 글로벌세아는 부담스런 가격에 인수 의지를 접으면서 1라운드를 마치게 됐다. 매각 측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본입찰 기회를 부여할 숏리스트(투자적격후보) 선정 작업에 나섰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입찰에 참여한 원매자들의 실제 인수 의지다. 실사 기회까지 제공했는데, 정작 본입찰때 자취를 감추는 ‘블러핑(허풍)’ 내지는 ‘노쇼(취소)’ 후보들을 미리 방지해야 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사실상 3파전으로 치달은 HMM 인수전 22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21일 오후 HMM 경영권 매각 예비입찰을 마무리했다. 입찰 결과 국내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동원산업, 하림이 참여했고 해외에서는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팍로이드(Hapag-Lloyd)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수 대상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주식 1억9879만주에 이들이 보유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영구채 2조6800억원 중 1조원을 전환한 주식 2억주를 합한 총 3억9879만주다. 시장에서는 HMM 매각가가 최소 5조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곳의 인수 후보가 예비입찰에 참여했지만, 독일 하팍로이드의 인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국내 최대 해운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이 해외 원매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팍로이드를 제한 국내 3곳의 원매자 중 어느 곳이 숏리스트에 선정돼 실사의 기회를 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따라붙는다. 매각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후보들을 많이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7~8곳의 원매자간 경쟁이라면 숏리스트를 추리기도 수월하지만, 예비입찰 전부터 두 곳이 인수 의사를 접은 상황에서 1~2곳의 원매자에만 실사 기회를 주기도 녹록지 않다. 세 원매자 모두에게 실사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그러나 매각 측이 걱정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과연 해당 후보들의 인수 의지가 진짜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각 성공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내 최대 해운사의 중요 정보를 뜯어볼 기회를 함부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사 작업에서는 회사의 중요 재무 정보 등이 담긴 ‘데이터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장 실사는 물론 경영진 인터뷰 등 중요 정보를 모조리 흡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를 사겠다며 내부 상황을 탈탈 털어본 뒤 결국에는 ‘본입찰에 나서지 않겠다’는 ‘본입찰 노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프라이빗딜·스토킹호스 선회?…매각측 결정은HMM 인수를 노리는 원매자들이 과거 M&A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도 관심사다. 하림은 지난 2021년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예비입찰 이후 본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실사 과정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데다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부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림은 HMM 인수전에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파트너스와 짝을 이뤄 참가했다. 공교롭게도 개발에 집중하겠다던 서울 양재동 부지를 HMM 인수를 위해 유동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흥미를 더하고 있다. 동원도 올해 M&A 시장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곳이다. 연초부터 한국맥도날드와 보령바이오파마의 인수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며 관심을 끌었다. 다만 최종 인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인수까지 다다르진 못했다. LX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포승그린파워 지분 63.3%를 947억원에 인수했고, 올해 초 ‘한글라스’로 유명한 유리제조사 한국유리공업 지분 100%를 5904억에 인수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선 M&A를 감안했을 때 HMM 인수를 위한 자금 여력이 남아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뜻밖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사 기회를 아무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매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은은 매각공고문에서 “매각 절차는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잠재투자자는 본건 거래 절차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개 매각을 접고 원매자별로 인수 조건을 받아보는 ‘프라이빗딜’ 내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하고 공개 매각에 나서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공개 매각 형태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없지는 않다”며 “과연 매각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 [마켓인]퓨처플레이, 최진호·김태용 신규 벤처 파트너로 영입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는 최진호 전 리모트몬스터 대표와 김태용 EO스튜디오 대표를 벤처파트너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왼쪽부터)최진호 전 리모트몬스터 대표와 김태용 EO스튜디오 대표(사진=퓨처플레이)최진호 전 대표와 김태용 대표는 모두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이다. 이런 공통된 배경을 바탕으로 두 창업자는 스타트업 정신에 기반하는 ‘페이 잇 포워드’ 문화를 실천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최진호 전 대표는 IBM과 SK텔레콤 등 선도 기업에서 개발자로 경력을 쌓은 후, 2016년 리모트몬스터를 창업했다. 리모트몬스터는 웹 실시간통신(RTC) 기술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미디어 서비스로, 기존 5초 이상의 지연 시간을 1초 미만으로 줄이는 혁신을 이뤄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2021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인수됐다.김태용 대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을 운영 중인 아트쉐어에서 CMO를 역임한 후, 지난 2020년 EO스튜디오를 창업했다. EO스튜디오는 스타트업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독보적인 국내 스타트업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 이 밖에 회사는 창업 교육 서비스 ‘이오스쿨‘, 창업자를 위한 글쓰기 플랫폼 ‘이오플래닛’ 뿐만 아니라 대규모 채용설명회, 데모데이 라이브 이벤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퓨처플레이는 이번 신규 벤처 파트너 영입으로 선배 창업자와 후배 창업자 간의 경험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며, 창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퓨처플레이는 우수 초기 기술 스타트업 발굴과 사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가 또는 전문가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벤처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최진호 전 대표는 이번 벤처 파트너로 참여하며 “SW개발자 출신 창업가로 성공적인 엑시트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의 꿈을 꾸는 엔지니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며 “기술밖에 모르는 엔지니어가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고민과 고통을 같은 눈높이에서 도움을 주고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태용 대표는 “한국과 미국, 동남아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글로벌 스타트업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의 폭넓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권오형 퓨처플레이 대표는 “성공을 경험한 창업자와 글로벌 확장을 하고있는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파트너 선발은 퓨처플레이와 더 좋은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속적인 성공·실패 사례 공유, 지식 공유, 사업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퓨처플레이는 2013년 출범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현재까지 220여 기업에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했다. 회사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딥테크 기반의 예비 창업부터 사업 초기 단계까지 스타트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 네오리진, 하반기 ‘루나’ IP 활용 신규 게임 2종 글로벌 론칭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네오리진(094860)은 올해 하반기 신규게임 2종을 론칭 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네오리진)네오리진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루나’ 지적재산(IP) 관련 2종의 신규게임을 글로벌 론칭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캐쥬얼 게임인 ‘Luna Lucky Loot’를 출시하고 4분기에는 RPG게임 ‘Luna Rebith’를 출시할 예정이다. 2종의 게임은 모두 루나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게임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루나는 동남아시아에서 15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으로, 지난해 원천 IP 인수를 완료했다. ‘루나 모바일’, ‘루나:영향월지국’의 경우 대만, 태국 등 과거에 흥행했던 경험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네오리진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 글로벌 운영조직을 갖고 있는 글로벌 퍼블리싱 게임회사다. 중국 내 협력사와 공동개발한 게임과 관계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 네오리진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퍼블리싱 되고 있다. 네오리진의 대표작인 ‘여신전쟁’은 현재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3개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월평균 15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2019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다운로드 약 500만, 누적 매출 718억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매출비중은 미국 40.7%, 한국 17.8%, 홍콩·마카오·대만 10.5%, 일본 6.3%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집중돼 있다.네오리진 관계자는 “지난해 원천 IP를 인수한 ‘루나’ 관련 신규게임 2종의 출시가 외형 성장을 도모해 올해 매출성장 가속화와 흑자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사용 앱 ‘카카오 T 트럭커’, 사전 등록 시작…화물운송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카카오 T 트럭커’ 서비스를 통해 화물 운송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전 등록을 진행한다.이 서비스는 화물 기사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하며, 연내에 화물마당 기반의 새로운 화물 정보망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주선사업연합회)와 협력하여 기존 주선 산업의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물류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화물정보망 ‘화물마당’을 개선하고, 최근에는 주선사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로지노트 플러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주선사란 화물망으로 일컫어지는 중개를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카카오 T트럭커 앱이 먼데?‘카카오 T 트럭커’ 앱은 화물 기사용으로, 맞춤 오더 탐색부터 인수증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운임 정산까지의 과정을 앱 내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빠른 지급’ 기능을 통해 정산 시간을 현저히 단축하고, 주선사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임 정산과 기사 지급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앱은 단순히 운송 오더 목록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 기사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오더카드’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운송 선호도에 따라 필터를 설정하고 맞는 오더를 수시로 받아볼 수 있다.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복화 운송’ 기능을 선보일 계획이며, 카카오내비, 택시, 대리, TMS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복화연계 운송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복화 운송이란 둘 이상의 운송 건을 묶어서 경유하며 운송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차율 감소와 배차 성공률 상승이 기대되며, 이는 화물 기사들의 수익과 업계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카카오 T 트럭커’ 사전 등록 신청은 구글플레이 ‘카카오 T 트럭커’ 앱을 통해 10월 16일까지 가능하며, 사전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은 이사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화물 운송 분야에서 물류 시스템의 혁신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리콜 비용 때문에” 니콜라,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폭락’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약보함을 기록했지만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 1.6% 올랐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35%를 돌파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악재 요인이 여전했다. 하지만 엔비디아(NVDA), 테슬라(TSLA)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데다 월가에서 호평이 이어진 영향이다. 실제 이달들어 지난 18일까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는 각각 19.5%, 7.2% 급락했다. 다만 월가에선 추가 조정 가능성 등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잇따랐다. 특히 미국의 금융리서치 기업 헤지아이 리스크 매니저먼트의 케이스 맥컬러프 CEO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잭슨홀에서의 제롬 파월 연설은 매파적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증시 폭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견고했던 시장이 순식간에 전멸했던 1987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모더나(MRNA, 111.08, 9.31%)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모더나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백신 판매 증가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모더나는 올 상반기에 유행한 XBB.1.5 변이에 대응할 최신형 백신을 개발했는데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에리스 EG.5와 프로낙스 FL.1.5.1.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올 가을 국민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하는 등 백신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더나 외에도 노바백스,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등 코로나 백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니콜라(NKLA, 1.51, -22.96%) 미국의 수소·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주가가 23% 급락했다.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 상당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밝힌 여파다. 니콜라는 앞서 배터리 결함으로 대형 전기트럭(BEV)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판매한 200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하고 신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니콜라는 이와 관련해 “브랜드 이미지, 사업 운영,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 3억2500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로 1억2500만달러를 우선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이자율은 5%이며 전환가액은 0.4~2.94달러로 제시했다. 주식 전환 전에는 이자 부담이, 전환 후에는 주식수 급증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VM웨어(VMW, 162.48, 4.91%)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VM웨어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했다. 브로드컴(AVGO)으로의 피인수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이날 영국 반독점 당국은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를 승인했다. 양사간 M&A에도 서버 하드웨어 부품 공급 경쟁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610억달러에 VM웨어를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오는 10월말까지 중국 당국이 승인할 경우 이번 M&A건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냅코 시큐리티(NSSC, 21.11, -45.04%) 침입 및 화재 경보기 등 보안 제품 제조사 냅코 시큐리티 주가가 45% 폭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회계 감사 결과 재무제표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매출원가(과소 계상) 및 재고(과대 계상) 계산 오류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과대 계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종전 2560만달러에서 1610만달러로 정정될 예정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순이익이 640만달러에서 290만달러로, 2분기는 840만달러에서 370만달러로, 3분기는 1080만달러에서 950만달러로 조정된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30분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산업연합포럼, “美ㆍ日 파격 세액공제…한국 법인세 낮춰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글로벌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해야한단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2일 ‘신산업 세제 지원 국제비교와 우리의 선택(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열린 ‘제4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세제가 기업의 입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물론 각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체계의 경우 OECD 회원국들 중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1단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이나, 한국은 2018년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면서 코스타리카와 함께 4단계 이상의 갈라스파고적 법인세 체계를 갖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문제는 이런 법인세 체계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성장이나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을 쪼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우리의 법인세 체제를 1단계 혹은 2단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조속 단순화하는 한편 법인세율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혹은 ‘핵심원자재법’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까지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국내 첨단 제조 시설 구축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국토의 입지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전략산업의 경우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10%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조세 지원 대상 기술과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와 ‘K칩스법’ 등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중이나, 세액공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일부는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의 경우는 IRA를 통해 특정 부품 조립 및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각각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또한 일본은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5G, 디지털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탄소중립 분야를 포함해 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그간 R&D 부문의 세액공제에 있어 대기업 역차별 수준이 높았고, 주요국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이와 같은 대기업 역차별 이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들 대비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제율 인상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황금알 낳는 거위냐 계륵이냐…ARM 상장에 쏠린 시선(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ARM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신청했다. ARM의 기업가치는 최대 700억달러(약 94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가 될 전망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1일(현지시간) 자회사 ARM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AFP)◇‘팹리스의 팹리스’…올해 IPO ‘최대어’ 될까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ARM은 이날 나스닥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예정일은 미정이지만, 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주식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관사는 바클레이즈와 골드만삭스, 미즈호증권 등이다. 블룸버그는 ARM의 기업가치가 600억~7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상장되는 주식이 전체의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RM은 당초 IPO를 통해 80억~100억달러(약 10조7300억~13조41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소수지분만 상장된다면 이보다 조달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100억달러 이상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알리바바(250억달러), 메타(160억달러) 등이다.ARM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였다. 반도체 기본 설계도인 ‘아키텍처’를 만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퀄컴, 화웨이, 미디어텍 등 세계 1000여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어서다. 현재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 90% 이상이 ARM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전력을 덜 소모하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AP를 넘어 클라우드서버, AI 프로세서 등으로 확장해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AI칩 황제’로 불리는 엔비디아가 2020년 400억달러를 투입하며 ARM 인수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우려로 인수가 막혔다. 투자금을 회사를 해야 하는 손 회장은 결국 상장으로 눈을 돌렸고, 3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된 셈이다. 손 회장은 2016년에 영국으로부터 ARM을 320억달러에 인수했다. ARM은 현재 소프트뱅크가 75%, 벤처투자에 나서고 있는 비전펀드가 2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ARM 상장을 앞두고 비전펀드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PO를 앞둔 시점에 ARM의 가치가 높은 것을 고려해 소프트웨어가 일단 지분을 인수한 뒤, 비전펀드 투자자들에게 초기 흥행에 따른 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비전펀드는 잇단 투자 실패로 투자자들에게 원망을 사면서 ARM 매각 및 IPO를 시도해 왔다. ARM은 이외 애플이나 삼성, 엔비디아, 인텔도 앵커 투자자(대규모 지분을 사들여 IPO흥행을 유도하는 투자자)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스마트폰 시대에 황금알 낳았지만…AI시대 글쎄하지만 손 회장의 기대만큼 ARM의 가치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엔비디아에 매각이 무산된 후 회사가 휘청하는 사이 ARM에 맞서는 초전력 반도체 설계기술이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다. 대표적인 게 오픈소스인 ‘리스크 파이브’(RISC-V)’ 기술이다. 삼성전자 등 팹리스들이 고가의 로열티(특허료)를 주고 ARM의 설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리스크 파이브 기술은 사실상 무료다. ARM과 달리 설계자산(IP)를 마음껏 변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ARM의 기술이 이미 상당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완성된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하면 리스크 파이브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게 한계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인텔 등이 리스크 파이브 기반 생태계 확대에 나서고 있어 ARM의 허들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스마트폰 시대가 저물고 있는 데다 ARM이 AI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도 적다는 평가도 있다. 저전력 설계구조에 핵심기술을 갖고 있기에 AI칩 개발에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재 AI에 최적화된 핵심칩 기술을 내놓은 바가 없다. 현재 ‘AI광풍’으로 AI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과대 평가 받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투자자문사인 아스트리스 어드바이저리 재팬의 커크 부드리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오픈AI가 대형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도구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달아올랐고, 이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주도했다”면서 “ARM은 사실 이것(AI)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항부터 백화점까지…일본 곳곳 ‘실버 사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항부터 백화점까지…일본 곳곳 ‘실버 사원’-기대 못 미친 中 금리 인하…위안화 16년 만에 최저-HMM 인수 ‘4파전’-학원에 문제 팔아 5억 번 학교 선생님-[사설]삼성 복귀와 한경협 첫걸음…경제난 극복 마중물 되길-[사설]‘묻지마’ 흉악 범죄 봇물, 국민 지킬 특단 대책 시급하다△종합-현장 누벼야 할 순경 ‘절반 결원’인데…숨돌릴 틈 없이 종일 순찰·민원 대응-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 KBS 이어 MBC도 줄해임△中 기준금리 인하-中정부 경제위기 대응 아직도 ‘만만디’…실망한 중화권 증시 일제 하락-“中엔 부동상파생상품 없어, 위기 통제 가능” “2주 안에 추가 대책…정책 변화는 두고봐야”△종합-지출 증가율 3% 묶고 보조금 삭감…세수 부족에 내년 예산도 ‘긴축 모드’-尹대통령 “한미일 협력, 국민 체감 혜택·이득 커질 것”-몸값 6조까지 뛴 ‘HMM 인수전’ 자금 동원력이 승부 가른다-국가 R&D예산 2배 늘자…과제 따주는 ‘브로커’ 활개쳤다△연중기획 - 대한민국 나이듦-‘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원스톱…공공부터 민간까지 ‘노인 일자리’ 책임-“정년·연금, 개혁 아닌 점진적 변화 꾀해야”-문턱 없애고 글씨는 크게…노인 배려 곳곳에△정치-국회의장 중재에도…8월 임시국회 회기 합의에 실패한 여야-野 “경찰 이첩 막은 건 개입” vs 與 “경찰 이첩 강행은 항명”-‘묻지마 범죄’ 기승에 칼 빼든 국회-한미연합훈련 첫날…순항미사일 발사 참관한 김정은-이동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결국 무산△경제-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과태로 1000만원-단말기 보고금 실태조사에 이통사 ‘당혹’-수출 11개월 연속 줄었다…무역수지 다시 흔들-2분기 건설수주 37.5% ‘뚝’…10년 만에 최대폭 감소△금융-카뱅 주담대 4%로 쑥…시중은행은 다시 3%대로 뚝-車보험 손해율, 폭우에도 양호 ‘보험료 내리나’…기대감 솔솔-경남은행, 상환 지연 PF대출도 ‘정상’ 분류-KB국민·씨티은행, 대전에 ‘한 지붕 두 점포’△글로벌-침체 빠진 獨경제…“반등 쉽지 않을 듯”-“2020년대는 중금리 시대” 연준 금리인하 늦춰지나-과테말라 대선 ‘역전’ 이변…‘친중 좌파’ 후보 당선-先투자·中경기둔화 우려에…반도체 10개사, 올해 투자 16%↓-‘취업난’ 中 청년들 해외 유학 눈 돌린다△산업-한화오션 ‘R&D 조직’ 확대 개편 친환경·스마트·방산 독립해 키운다-올해 ‘SK 이천포럼’ 화두는 “구성원 주도 ‘딥 체인지’ 실천”-“1초당 풀HD 영화 230편 처리” SK하이닉스 ‘AI용 D램’ 초격차-“사람이 자산”…미래 인재 발굴에 두 팔 걷은 기업들-제네시스 GV60·70·80, 美 충돌평가서 ‘최고 안전등급’ 선정-삼성증권, 이사회 반대에 전경련 복귀 불발△산업-현대百그룹, 네슬레와 손잡았다…바이오·헬스케어 사업 확장-10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탭 클릭만 하면 숏폼 재생…네이버앱 새 단장-진화하는 디도스 공격에…정부, ‘사이버 대피소’로 中企 지킨다△제약·바이오-김재경 대표의 기술수출 약속…‘펙사펙’이 신호탄 되나-SK바이오팜·히크마 ‘세노바메이트’ 제휴-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조사 나섰다-“R&D 고도화·수출 확대”…인삼공사, 건기식 공략 고삐△증권-‘사면초가’ 코스피 불안한 2500 공방-美빅테크, 꺾일 때 됐다…국내 첫 ‘하락 베팅’ ETF 나온다-올 세자릿수 급등…숨어있는 수출강자 찾아라△증권-초전도체 꺼지자 맥신 붐…테마주 교체 가속도-테마주 쏠림, G2 리스크…IPO 시장 먹구름-韓 국제표준 전산언어 ‘글로벌 러브콜’-삼성자산운용 ‘KODEX TDF2050액티브’ 순자산 200억 돌파△부동산-“영종 1600세대 중 1300세대 미분양”…철근 누락에 커진 ‘LH불신’-뿔난 순살 아파트 입주민 “비대위 결성”-“법 바뀔지 몰라서”…재초환 부과 미루는 지자체-7번째 ‘푸르지오 써밋’ 부산 최초 입성△문화-“심장을 바쳐라” 만화 속 거인이 눈앞에!-오리엔탈리즘의 극대화 볼거리 꽉채운 작은 무대△스포츠-‘매년 새 우승자’ 전통…제가 한번 깨볼게요-2년 전 유망주였던 임지유 ‘태극마크’ 달고 다시 찾아-총상금 7억→8억원 증액…파3홀서 홀인원 땐 자동차 부상으로-돌아온 류현진에게서 모이어의 향기가 난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OLED 따돌리려면…디스플레이 패널 공급할 XR 시장 키워라-“세트 무너지면 디스플레이 몰락…日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피플-변화 맞을 준비 완료…생성형AI 시대, 네이버 더 빛날 것-두나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환경재단과 MOU-LS일렉, 천안 성성호수공원에 배롱나무 1400그루 심어-도레이첨단소재, 정보 취약계층에 노트북 88대 전달-프랑스 경제학자 ‘다니엘 코엔’ 별세…향년 70세△오피니언-[목멱칼럼]기후위기가 바꾸는 부동산 명당-[기고]日 오염처리수 안전성 자신하는 이유-[기자수첩]애먼 ‘50년 주담대’만 잡는 금융당국△전국-“서울의 막내 자치구, 첨단 관문도시로 도약할 것”-51억짜리 송도 화물주차장 8개월째 문 못여는 이유는-17년 전 환경부가 OK한 캠핑장, 이제와 문닫으라는 금강환경청△사회-검찰 특활비 ‘떡값’ 의혹에…한동훈 “모욕적”-또 터진 ‘묻지마 女살인’ 여가부는 ‘장관 비호’만-“태국서 나라망신”…음란방송 유튜버 구속-칼부림·살인예고…흉악범죄 2주간 1000건-‘신림동 강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내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