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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리스트, 'D.P.' 제작사 쇼트케이크 인수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플레이리스트(대표 박태원)가 3일 제작사 쇼트케이크(대표 김명진, 한준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2019년 설립된 쇼트케이크는 영화 ‘차이나타운’ 및 ‘D.P.’ 시리즈를 연출한 한준희 감독이 소속되어 있는 콘텐츠 제작사로 넷플릭스 시리즈 ‘D.P.’ 시즌 1 및 시즌 2, 웨이브 ‘약한영웅 Class 1’, 영화 ‘킬링 로맨스’ 등 다수의 인기 시리즈물과 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2024년에는 넷플릭스 공개 예정인 ‘약한영웅 Class 2’를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제작하고 있으며 영화 ‘파일럿’ 개봉을 앞두고 있는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플레이리스트는 2017년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웹툰과 스노우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 ‘연애플레이리스트’, ‘에이틴’ 등의 드라마와 음악 방송 ‘NPOP(엔팝)’, 예능 채널 ‘KODE 코드’ 등을 선보이고 있다. 플레이리스트는 이번 인수를 통해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크리에이터를 내재화하여 콘텐츠 스튜디오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플레이리스트와 쇼트케이크는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에 제작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협업 시너지를 낼 방침이다. 양사가 보유한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공동 제작을 활성화하며 글로벌 OTT 시장 공략에 나선다.박태원 플레이리스트 대표는 이번 인수에 대해 “한준희 감독이라는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보유하고, 빠르게 성장 중인 쇼트케이크와 함께 히트 IP를 기획, 제작하여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서의 영향력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준희 감독은 “K-콘텐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게 되어 한편으로 든든하고,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다. 좋은 작품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최태원 회장 “SK역사 부정 판결 유감..진실 바로잡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룹 경영과 국가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며,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는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경영진들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회장은 먼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최 회장은 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 성장’ 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룹 DNA인 SKMS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사랑받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최 회장은 CEO들에게 “우리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모두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하면서 “저부터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일부 CEO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SK 경영진들은 판결 이후 구성원과 주주, 투자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향후 경영에 미칠 파장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CEO들은 우선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창원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 고유의 SKMS 경영철학과 ‘따로 또 같이’ 문화에 기반한 그룹 최고협의기구로 최창원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들이 매월 1회 모여 그룹 차원의 공동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 비상등 켜진 저축은행…당국, M&A 규제 완화 '만지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하고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M&A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저축은행에 부실화되기 이전이라도 매각을 허용해주는 안 등이 거론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황이 안 좋다 보니 매각,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M&A 허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가진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9~10% 이하로 부실 우려 수준에 해당한다면 예외로 뒀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쉽게 말해 부실화되기 이전에 매각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작년 말 기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현재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뉜다.금융 당국에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업황이 계속 나빠지고,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M&A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M&A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시 금융위원회는 영업 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구역이 확대되더라도 동일 대주주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7%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일 때만 동일 대주주의 추가 소유·지배를 허용해 규제 완화 혜택이 비수도권 저축은행 M&A에만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대출 연체율 증가,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저축은행업권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한 8.8%로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0%를 넘어 10.32%를 기록했다.
- 최상목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R&D 예타 폐지…'역동경제 빌드업' 시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예비타당성 조사와 일몰제 폐지 등 제도개편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성장사다리를 통한 도약, 국가 R&D의 선도형 전환 등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최 부총리의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동경제 빌드업을 위한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신속히 주요 입법과제를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지원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해 365조원까지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우대 프로그램을 2조원 확대, 총 7조4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역금융 확대와 더불어 나프타·LPG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하고, 규제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등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논의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사는 밸류업과 연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할 것”이라며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기업별로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예타 및 일몰제 폐지를 통해 연구의 골든타임 확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R&D 제도 개편과 더불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율 역시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 상장 중소기업에겐 세제혜택 최대 7년…맞춤형 '점프업' 컨설팅 신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상장사라면 최대 7년까지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졸업 이후에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점감 구조를 마련하고, 1년에 100개씩 유망 기업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를 제공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됐다. 조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꺼리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세제 및 재정지원은 물론,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정부는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직접 자금조달과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2년을 확대, 최대 7년까지 고용과 투자, R&D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졸업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세제혜택 기간을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계획이다. 졸업 이후에도 추가로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이어지도록 점감 구조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은 R&D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중견기업부터는 20%로 급감한다. 이처럼 급격한 절벽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이 된 초기 3년까지는 25%로 새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감 구조를 마련해 투자와 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술 개발과 판로확대 등에서 지원책을 유지한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현행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년도에 걸쳐 이뤄지는 R&D의 특성을 고려, 사업을 수행하던 중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신성장 산업 분야라면 이들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는 정부 사업에 중견기업도 2년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판로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물품뿐만이 아니라 용역 등도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도 올 하반기 중 개정한다. 또한 정부는 성장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3년간 밀착관리를 실시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전담 디렉터’를 통해 기업별로 맞춤형 성장 전략과 인수합병(M&A) 자문 등 컨설팅,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된다.
-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스케일업(scale-up·기업성장)을 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복안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 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거나, 영세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국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42.2%에 달한다.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15년 18.7%에서 2022년 33.5%로 급증했다.이에 정부는 2022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당시,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에서 당시 최대 500억원이던 한도를 600억원으로 올리는데 그쳤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투자 등 증가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승계형 M&A 신설…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확대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M&A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 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또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출·펀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게 한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분야 중소기업은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도 지원한다.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도 지원한다.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고용허가(E-9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 등을 늘리고,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 '재무금융 학술대회' 개최…"방산 중심의 금융전략 짜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후원한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혁신적인 금융 전략을 통해 방위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열린린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의 모습.(사진=한화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한미재무학회 등 5개 학회는 국익을 위한 혁신적 금융 전략’을 주제로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화자산운용 등은 이번 학술대회를 후원했다.이번 학회에서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방위산업 수출국 도약을 위해선 고도화된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확장된 수출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채권 계약과 추가 수익에 대한 잠재력·위험을 공유하는 투자 계약을 결합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방위산업 주도국들이 수출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금융지원과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핵심 경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도 이와 함께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홍종민 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3부 부장은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또는 정부의 외교활동 여건을 직간접적으로 개선하는 포괄적이고 더 세련된 국익 추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업구조 변화에 맞춰, 수요처 가까이 조립기지를 이전하고, 그에 더해 원자재·중간자재를 제3국에서 조달하거나 해외 공급기업을 인수하는, 진정으로 글로벌한 공급망 확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모델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핵심광물 안보를 위한 금융 전략’ 발표에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장원준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조원 이상의 방산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수출 2차 계약 실행과 향후 대규모 방산 수출에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구본하 재무관리학회 이사는 “혁신적인 금융 전략이 방위산업, 자원외교, 글로벌 공급망 등 국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재무금융 전략에 대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에는 총 46편의 논문이 접수돼 39편의 우수한 논문이 엄선됐다. 논문은 ‘2024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경쟁입찰 vs 수의계약…법리 논쟁으로 번진 KDDX 사업[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군함 건조 사업을 둘러싼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의 함정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 절차 지연 이유로 생각합니다. 인수 마무리 이후 군함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맞붙은 HD현대중공업은 첫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번·6번함 건조 사업에서 보안 감점으로 탈락한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3600톤(t)급 잠수함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에서도 양사 간 신경전은 상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4대 잠수함 기술 가격을 한화 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업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해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상 예가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실격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수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가의 100%부터 96%까지 입찰가를 써 낼 경우 감점을 받고, 95% 이하로 가격을 써내야 비용평가 부분 만점(20점)을 받는데, HD현대중공업을 의식해 95%를 써냈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지난 2023년 4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선도함 건조 업체가 후속함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사진=방위사업청)◇‘절대 놓칠 수 없다’…KDDX 쟁탈전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을 두고 양사는 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최근 군함 수주전에서 번번이 패한데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자사의 불법 행위로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을 받기 때문에 경쟁 입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의계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탈취 자료 중 자신들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법원과 방위사업청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때라 제목소리도 내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도둑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불법 탈취 및 누설 혐의의 실형 확정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하는게 원칙?관례대로 KDDX 역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과, 중대한 범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한화오션은 최근 법리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28일 언론설명회에서 ‘KDDX 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보다 방위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은 각 호 중 여섯 번째에 있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과거 규정인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당연히 당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HD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원칙”…관련법 해석 ‘동상이몽’실제로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각 호 중 여섯 번째 수의계약 조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 계약 체결로 사업을 진행할지, 협약 형태로 진행할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번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또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에 우선되는게 아니라 국가계약법 체계 내에서 관련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지난 4월 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KDDX와 차기 호위함, 잠수함 등을 전시하고 있다.게다가 현재의 규정은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2월 23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옛 규정에도 기본설계 완료 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경쟁계약의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지 여부는 방사청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 등을 거쳐 판단할 영역”이라면서 “경쟁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력화 일정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할 영역인데 특정 방산업체가 나서서 경쟁업체를 폄훼하며 노골적으로 자신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KDDX 건조 사업 참여를 위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부는 방사청 등의 의견을 들어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할지 단수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 등 군 당국은 위원회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빚 많은 쿠팡·에코프로·셀트리온도 주채권은행이 관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의 관리가 필요한 기업집단 36곳을 선정했다.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기준 총 차입금이 2조1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322억원 이상인 36개 기업 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 계열이란 은행 빚을 많이 쓰고 있어 별도로 지정된 주채권 은행이 재무 상태 등을 관리하는 기업을 뜻한다.작년과 비교하면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이 새로 4곳이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6곳이 빠졌다.현대백화점·넷마블·DN이 빠진 건 영업 흑자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이다. 태영은 채권 금융기관 공동 관리 개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계열 피인수 등으로 제외됐다. 반면 쿠팡·에코프로·호반건설이 새로 포함된 건 신규 투자 확대로 차입이 늘었고,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영향이 컸다.주채권은행은 이번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재무 구조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뒤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6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 11개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9개), 신한은행(8개), 하나은행(5개), 국민은행(3개)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