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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 완성…오피스 지형도 바뀌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게임회사 크래프톤(259960)이 오는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성수동 내 오피스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크래프톤은 성수동에 이마트 성수점을 비롯한 다수 건물 및 부지를 사들인 상태다.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들어설 복합건물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근처에 크래프톤이 사들인 여러 건물들도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래프톤 신사옥 예정지 조감도 (자료=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 캡처)◇ 이마트 성수점, 10월까지 철거…대출 150억, 6월 만기24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옛 이마트 성수동 본점부지 개발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건축허가는 이미 받은 상태다.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오피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성동구청은 아직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통상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손잡고 이마트 성수점 토지 및 건물을 1조2200억원에 사들였다. 크래프톤·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이르면 2027년까지 복합 건물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맡을 부동산 펀드로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가 설정됐다. 이어 신한은행(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의 신탁업자)은 721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1월에 원금 7000억원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작년 7월에 추가로 원금 210억원 대출을 받은 것. 7210억원 대출은 △선순위 6500억원 △중순위 500억원 △후순위 210억원으로 나뉜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체결한 추가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인베스트성수제일차를 비롯한 최후순위 대주단으로부터 550억원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총 대출금은 7760억원이 됐다.이 중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빌려준 금액은 150억원이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 19일이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오는 6월 19일 만기도래한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 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인베스트성수제일차의 자산관리계좌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인베스트성수제일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오는 3월경에는 2조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해서 기존에 받은 대출(브릿지론)을 상환할 계획이다. 착공은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20여층 중 15개층의 해체를 완료해서 해체 작업이 10월보다 좀 더 빨리 끝날 것”이라며 “오는 4월 말 착공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크래프톤 본점’ 2028년 준공…인근 건물 2027년 준공크래프톤은 향후 성수동 사옥이 준공되면 본점 소재지를 이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와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그레이츠 판교(구 크래프톤 타워), 대치동 라이징윙스(크래프톤 100% 종속회사) 등에 인력이 분산돼 있다. 그러나 오는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크래프톤 인력들이 이 지역에 한데 모이게 된다.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들어설 복합건물은 오는 202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의 설계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을 디자인한 유명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맡는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에 조감도도 공개돼 있다.또한 크래프톤이 이마트 성수점 인근에 사들인 일부 건물들은 오는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크래프톤은 작년 12월 5일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이 건물은 매도자인 중앙멀티플렉스개발이 세일앤리스백 조건으로 팔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중앙멀티플렉스개발은 중앙그룹 계열사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크래프톤이 오피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수동2가 279-12번지 동흥빌딩 토지 및 건물(2020년 10월 356억원) △성수동2가 276-2번지 대륭공장 토지 및 건물(2020년 11월 650억원) △성수동2가 276-9번지 토지 및 건물(2020년 12월 176억8400만원) △성수동2가 322-6번지, 269-69번지 토지 및 건물(2023년 2월 640억원) 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성수동 다수 건물들을 개발하는 목적은 각 스튜디오와 자회사에 분산됐던 인력들을 성수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데 모이게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시너지가 발생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 [르포]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
- [울산=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어떤 것이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넣은 것인지 구분이 가시나요?”테이블에 나란히 올려진 두 개의 플라스틱 병을 아무리 살펴봐도 도저히 육안으로는 어떤 것이 버진(Virgin) 제품인지, 재생 원료로 만든 제품인지 구별할 수 없다. ◇화학적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무한 재생 지난 22일 방문한 SK케미칼 울산 공장에는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코폴리에스터 생산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현재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페트(PET)와 코폴리에스터(Copolyster)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코폴리에스터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는데다 열과 습기에 강해 화장품이나 음식포장 용기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소재 중 하나이다. SK케미칼은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코스맥스,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등에 재활용 코폴리에스터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물리적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이 반복될수록 물성이 떨어지는 반면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SK케미칼은 진정한 의미의 순환재활용을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좌측부터 석유를 원료로 한 코폴리에스터,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넣은 코폴리에스터,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r-BHET)깔때기 형태의 원료투입구를 통해 하얀색 분말 가루인 r-BHET가 쏟아져 들어갔다. 이는 SK케미칼의 중국 법인 SK산토우가 생산한 화학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 플라스틱 원료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300억원을 투자해 중국의 그린소재전문기업 슈에를 인수한 뒤 SK산토우를 설립했다.박익현 코폴리에스터 생산2팀장은 “해중합 설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차적으로 해중합 기술을 통해 순도 높은 재활용 원료를 만들어야 하며 재활용 원료로 고분자로 만드는 중합 과정에서도 세밀한 공정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PET는 TPA와 EG로 만들어지는데, 해중합을 거치면서 BHET라는 다른 형태의 모노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잘 결합시키는 것 또한 기술력이 필요하단 설명이다.◇코폴리에스터 진입장벽 높아…핵심원료 CHDM 증설이날 SK케미칼 울산 공장에는 코폴리에스터의 핵심 원재료인 CHDM(사이클로헥산디메탄올) 공장 증설을 위한 설비 보강 작업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해 4월 SK케미칼은 CHDM 공장 증설에 559억원을 들여 연내 준공 계획을 세웠다. 이는 신규설비 가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추가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선제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SK케미칼 코폴리에스터 소재(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지난 2000년 SK케미칼은 미국 이스트만(Eastman)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코폴리에스터 상용화에 성공했다. 박 팀장은 “CHDM을 생산하려면 수소화 공정을 거치는데 수소를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며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려고 하지만 품질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코폴리에스터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공장 내부로 들어섰다. 반응기가 있는 층에 올라가자 사우나에 들어선 것처럼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커다란 탱크 형태의 반응기에서는 고온 진공하에서 중합 과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찐득찐득한 액체처럼 만들어지는데 냉각수와 칩커팅 공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가 흔히 보는 쌀알처럼 작은 알갱이 형태의 플라스틱 소재가 만들어진다. 완성된 제품들은 공기 이송 방식으로 배관을 통해 포장·출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이 모든 공정은 DSC실(제어실)에서 통제가 이뤄진다. 직원들은 20여개가 넘는 컴퓨터 모니터와 CCTV를 통해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쉴 새 없이 무전기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석유화학업체의 경우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전에 생산 계획을 짜고 그에 맞춰 투입 원료를 바꾸고 생산 설비 조건을 조정하는 등 모든 공정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을 마친 SK케미칼의 코폴리에스터가 해외 수출을 위해 컨테이너박스에 실리고 있다.SK케미칼의 경우 지난해 1~3분기 매출액 9100억원, 영업이익 6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액은 6%, 영업이익은 16% 줄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방 산업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그린케미칼 사업 내 코폴리에스터 사업부의 고부가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이 적중하며 나름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SK케미칼은 리사이클 솔루션 판매 확대, 3D프린팅 등 신규 용도 개발, 시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중남미 시장 개척 등의 전략으로 코폴리에스터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계 입문 기회를 엿보던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권 유력 인사는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B공기업 임원 자리를 주려 했지만,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 주무부처와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A씨는 올초 C공기업 상임감사로 임명됐다.(사진=게티이미지)전 정권에서 선임된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들 사이에선 또 한 번 총선 이후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에 분위기가 흉흉하다. 굳이 A씨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정치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압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346개 공공기관의 상임 기관장·감사·이사 771명(공석 제외)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8명(14%)은 당선 이력이 있는 정치인(47명)이거나 전 정부 청와대나 현 정부 대통령실(인수위 포함) 출신(61명)이었다. 공공기관 상임직 7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A씨처럼 낙천·낙선한 탓에 실제론 정계 경험이 없는 인물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이렇다 보니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시 통과 의례처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에너지 부문 경험이 적은 국회의원 출신의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우려를 낳았다. 전 정부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전문성이 문제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왼쪽부터)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각사)한 기관 관계자는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소문이 무성하고, 내부에서도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결국 여당내 공천, 총선 낙선자들이 기관장, 상임감사로 중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고위직에 정치인 등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리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업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자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정치권발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덧붙였다.
-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주식 투자자가 2019년 614만명에서 2022년 1441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필수 항목이 됐다. 같은 기간에 상장종목도 1965개에서 2692개로 늘었고, 거래 대금은 2288조원에서 3914조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능적·조직적 범죄가 잇따랐다.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산)은 2013년 195명, 2019년 162명, 2022년 150명으로 갈수록 뒷걸음질쳤다. 사건 1건당 조사기간(금감원 기준)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지체되는 등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제재 체계가 시장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조사 업무·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조사·제재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감독기관을 취재한 결과, 해외 선진국은 하나의 감독기관이 적발·조사·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왼쪽부터),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주가조작 대책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꼽는다면.△이승범=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더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를 않는다. 호가창, 매매창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주가 급등의) 트리거만 제공을 하고 관여를 했다가도 안 하는 식으로, 조금씩 활동하면서 SNS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식이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주가조작 세력은 “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같이 한 건데 말이다. 라덕연 사태처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또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박재훈=불공정거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그만큼 조사할 때 시간도 길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남부지검도, 남부지법도 적체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큰 부담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마치고 넘어온 사건도 쌓이고 있다. 해외는 우리와 문화나 처벌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화해 형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소송도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 여러 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사와 수사를 열심히 다 한다. 인력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는 구조다. △조재빈=검찰·금융위 근무 당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이 100건씩 넘어간다면 처리되는 건 10건 정도였다. 90건 정도가 쌓여 있지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장과 실효성은.△박재훈=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주가 되어 왔다.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제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로 부당이득 산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부당이득임을 까다롭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법원이 판결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입증에 있어 법원이 입증 여부를 까다롭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사진=방인권 기자)△이승범=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기존에는 차액결제거래(CFD)나 외국인 계좌 같은 경우는 최종 투자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투자자 여러 명이 동일한 종목에 주문을 넣어도 각각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가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확보할 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직접 주문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요한 변화다. 금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근절할 수 없다. 증권범죄 사건은 보호 법익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처벌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입증 책임이 너무 강력해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은.△조재빈=범죄 억지력은 제대로 적발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발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키고,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화내역 조회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1년뿐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만 1년은 금방 지난다. 조회 기간만 늘려도 어떤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자산동결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봤자 다 적발되는 것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자 실명도 공개해야 범행 동기가 낮아진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이정환=통신내역을 조사한다고 해도 한국 밖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텔레그램을 통한 모의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자진신고와 금전 처벌이 중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빼앗고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주가조작 발생 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구조라 이같은 일벌백계 시스템, 엄단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승범=현재 권한과 책임이 다른 수사와 조사, 감시 기구가 나눠져 있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작년에 협업이 통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불공정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정부와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해서 타깃이 된 종목을 처음으로 거래정지 시키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돈을 못 빼가게도 했다. 이를 통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기관과 협업하니 되더라. △박재훈=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통신내역 조회,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 권익, 법 감정, 수사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짚어볼 사안이다. 감독기관·특사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눠져 있다고 비효율은 아니다. 협업 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쁘지 않다. 지금은 협업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법원 판결도 중요한데, 미국처럼 증권범죄 법원 마련 필요성은.△조재빈=바람직하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남부지법의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성 있는 법관들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해질 일이다. 금융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박재훈=대기 중인 사건이 쌓이는 것은 큰 부담이고 숙제다. 증권범죄 전문 법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든 게 당장 되기는 너무 어렵다. 해외에 비해 주식시장 규모나 개인투자자 숫자를 봤을 때 금융범죄 전담 인력부터 많이 필요하다.
- [마켓인] S&P, 현대차·기아 등급전망 ‘긍정적’ 상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현대차와 기아의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어려운 글로벌 자동차 업황 속에서도 2024~2025년 견조한 영업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현대차 더 뉴 투싼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24일 S&P는 현대차와 기아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BBB+’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S&P는 현대차와 기아는 2024~2025년 합산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 11~12%를 전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EBITDA 마진 8.6%와 9.6%의 수익성 개선을 시현한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에도 추정 EBITDA 마진 약 13%를 기록하며 뚜렷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사는 판매량 증가, 제품믹스 개선, 우호적인 가격책정 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인센티브에 힘입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S&P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및 수익성을 기록했다.현대차·기아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지역별 판매량(도매기준)을 보면 미국이 25~30%, 국내 15~20%, 서유럽 15~20%, 인도 5~10%, 중국 5% 미만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4년간 북미 시장점유율이 의미있게 증가했다. 지난해 현대차·기아는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포드에 이어 미국에서 네번째로 큰 완성차 업체로 부상했다.이와 더불어 현대차·기아의 서유럽 및 국내 시장 내 시장 지위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고 있다.현대자동차그룹은 견조한 순현금 포지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기아의 합산 순현금 규모(금융 부문 제외)는 2021년 20조원, 2022년 25조원에서 2023년 3분기 기준 33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내 신규공장 건설 비용과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주행 등 신기술 관련 투자로 인해 설비투자 규모는 증가하겠지만 2024~2025년 연간 잉여영업현금흐름은 14~16조 원의 흑자를 지속하며 2022년 16조원 및 2023년 S&P의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S&P는 현대차·기아의 양호한 잉여현금흐름 전망과 상당한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반영해 양사의 유동성에 대한 평가도 ‘우수한(strong)’에서 ‘매우 우수한(exceptional)’으로 조정했다.다만, 판매량 감소, 급격한 인센티브 증가, 쉽지 않은 가격책정 여건 등은 향후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또 현대차는 과거 상당한 리콜 비용을 지출한바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품질 비용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S&P는 현대차·기아의 합산 EBITDA 마진(금융 부문 제외)이 상당기간 동안 10% 미만으로 다시 하락할 경우 양사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핵심시장 내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거나 공격적인 인센티브 또는 품질문제로 인한 비용 증가, 또는 과도한 자본지출 및 인수합병은 EBITDA 마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한편 S&P는 현대차·기아가 향후 1~2년 동안 주요 시장 내 사업입지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슷한 신용등급을 지닌 경쟁업체들 대비 우수한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을 기록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양사 합산 EBITDA 마진이 10%를 상회하고 잉여현금흐름 흑자를 통해 순현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다. 또 대규모 품질관련 비용 재발 방지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성공적인 전환, 그리고 신중한 재무정책 등도 신용등급 상향의 전제 요인이다.
- '기업통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빅브라더' 정부 막아야"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기업이 해외 합병·합작투자 때 정부 승인을 받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통과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 반대로 계류됐습니다.개정 명분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인데, 대부분 조항이 기업 활동을 통제한다는 강제적 조항 때문입니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기업에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강제하고, 다수 법조항에 강제성 조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등)을 붙인데다, 인수합병 등 기업 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법사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시장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게 유출될 수는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외국인과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국인이 섞여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비밀리에 세계적인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게 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면 과연 외국인까지도 의무를 지게 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딜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요소는 없느냐.”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 기술 유출 방지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인해 산업부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산업부가 법무부장관에게 판결이 나지 않은 기소 내용까지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핵심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이란 겁니다.김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게 피의사실 공표 등 현행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며 “아무리 면책을 준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신고행위 자체가 기밀인데 과정에서 기밀이 새는 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법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산업계 의견 수렴이 없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글로벌화 시대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처럼 해서는 곤란하다.”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재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을 ‘국가 경쟁력 침해’로 여겨 국가안보 모법인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 대한전선, 신성장 동력에 1조원대 투자 계획 공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전선이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대비한 생산시설 확대 및 해저케이블 사업 집중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및 해외 생산시설 인수 계획을 내놨다.대한전선이 기업 설명회에서 투자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전선 제공대한전선은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한 기업 설명회(IR)에서 대한전선은 2026년까지 사업 영역과 지역 및 외형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해저케이블과 HVDC 케이블 등 하이테크(High Tech) 제품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그룹과의 시너지를 강화해 신재생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미국, 중동 등에 해외 생산 거점을 추가하고, 시공 법인도 지속적으로 늘려 시장을 확보한단 계획이다. 특히 현재 송전망의 70% 이상이 25년을 초과한 북미 지역에서 기존 경쟁력을 기반으로 교체 수요를 확보하고, 신재생 발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에 성공한 HVDC 케이블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은 중국을 제외하고 약 10여개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인 수요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해저케이블 수요가 지중케이블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해저케이블의 단가가 지중케이블 보다 약 4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생산 및 시공 경쟁력을 확보해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전선은 이날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및 해외 현지공장에 99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3월에 해저 1공장 1단계 설비를 완비하고, 2025년 1분기에 2단계 공장까지 준공해 내·외부망 생산 라인을 갖춘다. 해저 2공장은 345kV 외부망과 525kV급 HVDC 해저케이블 생산이 가능하도록 2027년 상반기에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2공장까지 완비되면 대한전선은 동량 기준 연간 1만8000MT (메트릭톤)의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시공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최고 사양의 포설선(CLV)도 매입했다. 이로써 대한전선은 턴키(Turn-key) 경쟁력을 갖춰 선박 용선 사업, 포설 PM 수행 등 단계별로 사업 확장을 검토할 계획이다.해외 투자는 미국의 서부권을 수성하고 동부권의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500억~600억 원을 투입해 현지 케이블 공장 또는 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사우디는 현지 파트너 기업과 합작하여 생산 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초고압, MV/LV(중저압) 케이블 등을 생산하여 GCC(걸프협력회의) 국가까지 시장을 확장한다. 유럽도 현지 업체 M&A 또는 공장 매입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한편 대한전선은 전날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연결기준)으로 7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전년 대비 62.82%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1% 늘어난 2조8456억원, 순이익은 206.9% 증가한 67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매출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