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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불공정거래시 엄벌"…SK·알케미스트 의혹 이달 결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SK그룹과 알케미스트 간 불공정 거래 의혹, 카카오의 시세조정 의혹에 대해선 조만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런칭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SK그룹과 사모펀드 운영사 알케미스트 캐피탈 파트너스 간 부정 거래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 종사자들이 기회를 편취하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며 시장 신뢰를 훼손해 금융·경제에 피해를 미치는 사례들이 최근 적지 않다”며 “검사 등이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위법 사례가 축적돼 있어, 7월 중에 해당 위법 사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케미스트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이에 SK측은 “펀드운용 업무에 개입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문건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며, SK는 인수 대상 회사의 경영진 인사나 매각 가격 산정 방식에 미리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태원 회장은 전혀 관련이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기회가 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의 경우,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장내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 사옥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해 이 원장은 “하반기에는 단순히 자본 시장의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자산운용사 등의 자금 유용이라든가 기회 유용 또한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관련된 검사 시스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저희가 가능한 제재의,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뿐만 아니라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15층 이하 아파트·연립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분기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보장)범위도 홍수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공동인수는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화재보험과 관련해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공유건물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손해보험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인수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과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 유나이티드헬스, 앓는 소리 하더니 `깜짝실적`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JP모건,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의 실적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월가에서는 S&P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이 전년대비 7%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일제히 2~3%대 급등세를 이어가며 지난 3월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약화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9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개월래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한 비율은 3개월전 61%에서 이달 54%로 대폭 줄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긴축 정책이 완화되고 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도 ‘강세’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UNH, 480.17, 7.24%) 보험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실적 모멘텀이 부각된 영향이다. 이날 공개한 2분기 매출 실적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929억달러로 시장예상치 909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6.14달러로 예상치(5.99달러)를 상회했다. 고객으로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은 전년대비 1.7%포인트 상승한 83.2%를 기록했지만 예상 83.3%보다 낮았다. 앞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코로나로 이연됐던 고령층의 노인성 질환 수술 및 외래 환자 서비스 급증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하지만 이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공개하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또 연간 조정EPS 전망치를 당초 24.5~25.0달러에서 24.7~25.0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L, 53.34, -3.42%) 미국의 항공 지주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주가가 3.4% 내림세를 기록했다. 그동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오는 1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날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조종사 노조와의 임단협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4년간 최대 40.2%의 임금 인상을 단행키로 한 것. 노조 투표에서 가결되면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안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라이릴리(LLY, 449.46, 3.4%)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 주가가 3% 넘게 올랐다. 이날 일라이릴리는 비만치료제 제조사 베르사니스를 19억3000만달러에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베르사니스는 비마그루맙 약물 후보를 보유한 기업으로 이 약물은 신체 특정 세포에 결합해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성인의 40%가 비만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선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는 1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알코아(AA, 34.52, -5.91%) 보크사이트 채굴 및 알루미늄 제품 제조 업체 알코아 주가가 6%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다. 월가의 혹평 여파다. JP모건은 알코아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종전 54달러에서 36달러로 대폭 낮췄다. JP모건은 “알루미늄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생산 재개 계획에 따라 공급 초과가 우려된다”며 “이는 알루미늄 가격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산 알루미늄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 30분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30억 보험금' 사업가 A씨 사망사건의 실체는 [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한 사업가 A씨. 당시 그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12개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30억원이 달했다. 특이한 건 보험사 10여 곳과 보험 계약을 한 사람 즉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하는 사람)는 아내, 자녀, 며느리 등 다양했지만, 보험 대상자는 일관되게 A씨였다는 점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액 사망담보 잇따라 체결···월 보험료만 1000만원↑ A씨의 행보는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6~2017년에 걸쳐 약 1년간 여러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7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고액보험계약으로 월 보험료가 수백만원 수준인 건이 여러 건이었고, 모두 A씨의 사망을 고액으로 담보하는 보장이었다.해당 보험은 모두 보장성보험이었는데, 재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크게 설계됐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매달 나가는 납입보험료만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으로 훅 올랐다.일반적이지 않았던 지점은 A씨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매월 이 같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자녀가 주로 납입했지만, 자녀 역시 A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외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다.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A씨는 2001년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에 병력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여러 건의 계약을 가입할 때 고지한 직업, 소득수준도 모두 다르게 고지했다.◇레이더에 잡힌 보험사기 정황···재판부도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 이런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한 A씨의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기간에 많은 보험을 가입한 점, 동일한 보장성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했다는 점, 직업과 재산상태 등의 모든 정황이 ‘보험사기’를 가리키고 있어서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한 보험사는 정황상 A씨가 사고가 아닌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유족은 사고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다. 유족 측은 A씨가 사업체를 운영했고, 사망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액의 보험계약을 다수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현재 유족들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이은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망담보’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특별인수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인수 심사 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원 이상,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다. 특별 인수 심사 대상에 오르면 담보 가입 금액과 잔여 기대 소득, 실제 소득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받게 된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