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마켓인]네이버, 회사채 ‘잭팟’… HD현대오일뱅크·대상도 목표액 조달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네이버(AA+)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공모액의 11배가 넘는 자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3년만에 국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 결과 이슈몰이에 성공했다. 이어 HD현대오일뱅크(AA-), 대상(AA-)도 목표액 이상의 주문을 받아내는 등 우량 기업들 위주로 연초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공모액 11배 넘는 자금 모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035420))는 총 15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744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트랜치별로는 3년물 1200억원, 5년물 300억원 모집에서 각각 1조3390억원, 4050억원이 모였다.네이버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3년물은 -13bp, 5년물은 -21bp에서 각각 모집 물량을 채우며, 목표 금액까지 언더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최대 25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을 세워뒀다. 주관사는 NH, KB, 한국투자증권이며, 인수단은 미래에셋, 신한, 하나증권이다. 발행일은 오는 24일 예정이다. 오는 2월 1500억원 규모로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채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 AA-급 HD현대오일뱅크, 대상도 수요예측 흥행이날 HD현대오일뱅크와 대상(001680)도 목표액 이상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HD현대오일뱅크는 3년물 1100억원 모집에 8150억원, 5년물 400억원 모집에 2600억원어치 주문을 받으며 총 1조750억원 규모 수요를 확보했다. 오는 24일 발행 예정으로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한다.대상은 2년물 200억원 모집에 2100억원, 3년물 800억원 모집에 6100억원으로 총 8200억원 주문을 받아냈다. 오는 25일 발행 예정으로 최대 1300억원까지 증액 한도를 열어뒀다.두 곳 모두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3년물은 -4bp, 5년물은 -7bp에서, 대상은 2년물은 -3bp, 3년물은 +3bp에서 각각 모집 물량을 채웠다.
- 김정은 발언에 외인 투심 '뚝'…2500선 붕괴[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6일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2500선을 하회했다. 간밤 미국 증시 휴장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발언 등 영향에 외국인 자금 이탈을 야기하며 지수가 낙폭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반도체 대형주가 모두 1% 넘게 하락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하락 우위를 보였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40포인트(1.12%) 하락한 2497.5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7일(종가 2492.07, 장중 2481.00 ) 이후 처음이다.뉴욕증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과 독일 경제 위축에 하락했다. 특히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날 지수 하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날 외국인은 1836억원, 기관은 4078억원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5858억원 사들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이라며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미국 증시 휴장에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이슈가 외국인 자금 이탈에 영향을 미치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다”며 “이란이 미국의 후티 반군 공격에 대응하며 이스라엘에 미사일은 발사했다는 소식 역시 달러 인덱스 상승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 축소로 이어졌고,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하락 우위였다. 음식료는 4%대, 기계는 2%대, 섬유의복, 의료정밀, 보험, 운수장비, 서비스, 정보기술, 금융, 제조, 운수창고,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증권은 1%대 하락했다. 화학, 유통, 통신, 종이목재, 철강금속, 금융, 건설 등은 1% 미만 내렸다. 전기가스는 1%대, 의약품은 1% 미만 올랐다.음식료업이 가장 약세를 보인 것은 제약사 레고켐바이오(141080)를 인수키로 한 오리온은 17%대 급락한 영향이다. 오리온은 전날 5485억원을 투자해 레고켐바이오의 지분 25.73%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적 타격에 대한 우려와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전망측면에서 연결 회계 처리 여부가 관건”이라며 레고켐바이오 손익이 연결 회계 처리된다면 오리온의 영업이익은 10% 이상 하향 조정되고 실적 가시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전기가스업은 시가총액 규모가 큰 한국전력(015760)이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업종별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4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했다. 컨센서스(4643억원)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규 원전 도입 계획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2038년까지 적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원전 4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위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모두 1% 넘게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2일 7만9600원을 기록하며 ‘8만전자’에 근접했지만,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15일 제외하고 모두 하락·보합세를 보이면서 7만2600원에 마감했다. 이 외 카카오(035720)는 2%대, POSCO홀딩스(005490), 기아(000270),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삼성물산(028260), 현대모비스(012330)는 1%대 하락했다.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포스코퓨처엠(00367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는 1% 미만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NAVER(035420)은 1% 미만 상승했다.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6억4193만주, 거래대금은 8조5078억원이었다. 231개 종목이 올랐고, 651개 종목이 하락했다. 5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해외로 뻗어 나가는 K뷰티…3년 연속 전자상거래 수출 1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내 뷰티업계가 K컬처와 비대면 소비동향 가속화에 힘입어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면서 수출상품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업계는 꽁꽁 얼어붙은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보다 해외 시장 전략을 조정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한 관람객이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화장품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1억5000만 달러로 2017년 이후 6년 연속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2000만달러 수준이던 화장품 수출은 전 세계 K뷰티, K팝, K문화 등의 인기에 힘입어 2022년 2억8000만달러까지 늘어나며 연평균 67%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화장품 수출 비중은 3개년 연속 전자상거래 수출품목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 비중은 27.7%로 2위인 기록용 매체(음반·영상물, 7.8%)의 3배를 웃돈다.화장품 수출액 1위는 미국으로 전년 대비 48.3% 늘어난 5100만 달러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일본이 4600만달러, 중국이 1100만달러로 2,3위를 차지했다. 화장품 수출국별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33.5%, 일본 30%, 중국 7.4%, 키르기스스탄 7.3% 차지했다.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동향이 가속화된 이후 전 세계 온라인 소비 문화는 꾸준히 확산 돼 화장품 역직구 시장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증가했다. 현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높은 제품을 찾는 ‘가치 소비’가 트렌드가 된 점도 한류와 맞아떨어지면서 화장품의 현지 안착을 도왔다. 화장품 수출이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국내 화장품업체들 역시 해외 시장변화에 전략을 조정 중이다.중국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았던 아모레퍼시픽(090430)이 대표적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북미와 일본에 대한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전자상거래 아마존의 화장품부문 1위 기업인 코스알엑스를 전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북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LG생활건강(051900) 역시 2019년 인수한 미국 내 화장품업체인 ‘더 에이븐 컴퍼니’에 대한 구조개선 작업과 함께 빌리프, CNP, 더페이스삽(TFS) 등 다양한 브랜드를 미국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코스맥스(192820), 한국콜마(161890), 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등 생산자상표부착제조(ODM) 업체 ‘빅4’ 역시 미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코스맥스는 인디 브랜드 고객사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영업 거점 기지를 동부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 시로 옮기고 마케팅을 강화했다. 한국콜마도 지난해 3월 미국 뉴저지에 기술영업센터를 완공하고 가동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미국 내 현지 중소 브랜드와 국내 고객사들의 주문이 늘어나며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 침체를 극복할 타개책으로 해외시장 직접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제조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뒷받침 되는데다 K-뷰티의 글로벌 열풍이 지속하고 있어 구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조단위 유상증자에 개미 피눈물…연초부터 주가 '뚝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발행이나 금융 대출 대신 유상증자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 사업 투자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이 아닌, 빚을 갚거나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자칫 유상증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할 수 있어서다. 안 그래도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주식 수 확대에 따른 지분 가치 희석 우려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데, 차입금 상환과 M&A에 부족한 자금을 끌어쓰는 용도로 변질하며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상증자 목적과 사업 성장 여력을 따져 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금리에 유증 택하는 상장사들…개미는 뿔났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12월15~1월15일)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국내 상장사는 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선 LG디스플레이(034220), 삼성제약(001360), 대한전선(001440),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003060) 등 4곳이, 코스닥에선 케이에스피(073010), 애머릿지(900100) 등 2곳이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사 6곳의 유상증자 규모는 총 합계는 2조529억원, 신규 발행주식수는 3억155만주로 집계됐다.유상증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LG디스플레이다. LG디스플레이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1조357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증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1억4218만주이며, 예정발행가는 주당 9550원이다.뒤이어 대한전선의 유상증자 규모가 5258억원을 기록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선은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6200만주로, 신주 발행가는 주당 8480원이다.코스닥 상장사 중에선 케이에스피의 유상증자 규모가 가장 컸다. 케이에스피는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104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발행되는 신주는 400만주이며, 신주 발행가는 주당 2590원이다. 상장사들이 연초부터 대규모 유상증자에 잇따라 나서는 것은 고금리 국면에서 타인자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자본금을 확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경우 이율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자금 조달 창구 대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소액 주주들은 이 같은 상장사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반발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 주식이 대거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같은데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순이익(EPS)이 줄어들어 주가가 하락할 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주주의 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유증 말만 스쳐도 주가 ‘주르륵’…“증자 사업성 따져라”실제 유상증자 결정 이후 상장사들의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2월18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한 날 주가가 6.1% 하락했으며, 다음 날에도 3.9% 떨어졌다. 대한전선은 지난 12월14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 뒤 다음 날 주가가 16.6% 급락했다.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만 해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한다. 하림그룹이 해운사 HMM(011200)을 인수하기 위해 자회사인 팬오션(028670)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3조원 규모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9일에 팬오션의 주가는 10% 넘게 큰 폭 떨어졌다. 팬오션의 시가총액이 2조원을 못 미치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증자를 참여하기 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유상증자가 기업들의 재무구조 안정화나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지만, 주식수 확대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은 맹점”이라며 “실적 개선 여부나 투자 성과에 따라 주가 등락이 결정되는 만큼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상증자를 한 이후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기업들은 자금을 활용을 제대로 했다는 의미”라며 “기업 인수, 투자, 채무 상환 등 유상증자 조달 목적 그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보다는 그 목적을 통해 불확실성을 얼마냐 줄였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멈춰선 이중구조 개혁…노사정 원팀 기대[3대개혁 골든타임④]
-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각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 때문에, 낮은 성장률과 경쟁력 회복을 이유로, 노동시장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개혁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애초에 대통령 인수위에서 다듬은 국정과제에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이중구조 개혁이 노동개혁의 주 항목이었다. 그러나 2022년 11~12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사법치주의가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거쳐 개혁의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 이후 추진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2023년 2월에 결실을 거두면서 원하청상생협의 강화가 이중구조 개혁의 항목에 추가되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이중구조 개혁안 가운데 호봉제 개혁 및 임금차별 격차 해소방안은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으로 배치되었다. 원하청 상생협의 강화, 미조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미조직 사업장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제도 개선,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이중구조개선위원회로 할당되었다. 그리고 파견제도 수정, 사용자대체근로 금지 검토 등은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 자문위의 논의사항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인데, 그 정부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되었다.이상이 정부 노동개혁의 정책 디자인인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될 노동개혁안이 입법절차를 밟거나 총선 전 정부의 개혁안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을 뒤흔든 것이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었다. 정부의 개편방안은 여러 구상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의 상한과 하한을 두고 수요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평균화 방식을 연장근로에 적용한 연장근로총량관리제였다. 이 제도에 대한 노조와 근로자의 광범한 반발로 인하여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23년 11월 결국 원래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대폭 수정되어 첫째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총량관리제 실시, 둘째 근로시간 주 상한의 설정, 셋째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존의 동원전략과 갈등전략을 포기하고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나 경사노위의 이중구조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의 권고문은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작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에서 기술한 노동개혁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노동개혁이 부채위기나 높은 실업률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추진되었다면 이번 노동개혁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흔히 위기의 담론 하에서 집권여당과 야당, 노동조합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개혁연합의 지지를 받아 추진되지만, 이번 노동개혁은 공식적 노동개혁연합의 부재 속에서 정부 주도와 전문가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우회했고, 온건 노조의 참여를 배제했다. 둘째,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과정의 기본 축으로 등장한 특성을 갖는다. 노사 법치주의는 화물연대파업과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노동개혁 과제로 승격하였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개선, 5대 불법·부조리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셋째, 이중구조 개혁을 뚜렷한 기치로 내건 개혁의 특성을 갖는다. 이중구조 개혁이란 노동시장의 내부자(대기업 정규직)와 외부자(중소영세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등 취약근로자) 사이의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교정하여 노동시장의 위험과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노동시장이중구조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문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의 문제가 혼합된 특성을 갖는다. 노동시장이중구조를 분절화(segmentation)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명명할 때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의 크기나 근로조건 격차보다는 분절들 사이의 이동의 어려움이다. 이 분절화는 애초에는 사용자 전략의 산물로 간주되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노동시장제도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을 탈분절화(de-segmentation) 혹은 탈이중구조화(de-dualisation)라고 한다. 2010년 이후 추진된 유럽의 탈분절화 개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고용보호법) 격차를 좁히는 것이 지배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개혁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것은 호봉제 등 임금체계의 개선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방안 등이다. EPL을 노동개혁의 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경제적 위기의 시기에만 EPL 개혁이 가능한 기회의 창이 열리기 때문일 것이다.넷째, 정부의 노동개혁은 자유주의적 개혁과 이중적 노동시장 개혁(재조정: recalibration이라고 한다)의 결합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화와 이중구조 개혁의 동반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경쟁력과 사회적 연대성을 촉진시키는 정책 혼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중구조의 개혁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실업급여 수급권의 개선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이번 개혁안에서 배제되었다. 이중적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빈곤덫에 갖힐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취약근로자들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통해서 고용안정성과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배제된 것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보다는 격차해소에 비중을 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정부 노동개혁의 전망은 경사노위에서의 정치적 교환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거시경제적 비효율성을 낳고 노동자 복리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생산성 성장을 방해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한 사회는 예외 없이 청년실업률이 높거나 청년니트 비율이 높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복지제도와 상호작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낳는다. 불안정하고 분절화된 노동시장과 가족주의적 복지는 2차 노동시장에 위치한 여성들의 엄마 되기를 늦추며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 24년은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마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또다시 상실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은 노동시장정책과 복지국가제도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중구조를 축소하는 정책을 합의하여 거시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근로자의 복리를 향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