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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 아내와 상간남 신상, 공개해도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석 달 전 아내의 카톡을 보면서입니다. 저희 부부는 우연찮은 기회로 학원을 인수해 운영했는데요. 아내 명의로 시작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 선생 중 한 명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니라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블랙박스 음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까지 하나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깊은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삼자대면까지 했지만, 여전히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를 학원에서 내보내고 학원도 정리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리하면 손해가 크다면서 아내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엔 상간남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모두 말했습니다. “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가정을 파탄내냐”며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난리를 치더군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소란을 만들었다며 남자 부모님이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번엔 둘의 신상도 공개해 버릴 생각입니다. 이름, 직업,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 올려서 제가 받을 벌도 스스로 감수할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사실이 퍼져서 둘이 진짜 창피함과 수치를 느끼고 반성하게 하고 싶습니다.아내는 “진작 혼인관계는 끝났고 자신이 불행했다”는 얘기뿐입니다. 저는 이혼하면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요. 함께 투자한 학원도 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이혼 위기가 왔네요.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이죠. △민법 840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보입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부모님을 찾아간 부분은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상간남의 부모를 찾아가 함부로 외도 사실을 알려준 행동은 추후에 상간남이 사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적어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사실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부정행위에 참지 못한 아내가 한 인터넷 게시판에 상간녀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상간녀의 직장명과 직업을 밝히고, 상간녀가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게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물론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고 아내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입니다. 이 때문에 비록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재산분할은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아내 명의의 학원도 포함될까요.△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사연에서 학원이 아내 명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학원에 투자했고 운영에도 기여한 바 있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학원이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을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각각 별개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같고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에게도 소송서류가 송달되기 때문에 부부간 내밀한 다른 정보가 자칫 상간자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위 기간을 넘겨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이 기각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특히 문제가 되므로, 사건 진행에 앞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미래에셋운용, 국내 운용사 최초 中 본토 ETF 진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중국 본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진출한다고 27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자회사인 Global X Hong Kong(글로벌엑스 홍콩)은 11월 6일부터 중국 상하이·선전거래소에서 ‘Global X Hang Seng TECH ETF’를 거래를 시작한다. 중국 현지 투자자들은 역외투자 제약없이 본토 거래소를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Global X Hang Seng TECH ETF’는 항셍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IT 및 기술기반 기업 중 중국 신성장 산업을 대표하는 혁신기업 30종목에 분산 투자한다.2022년 7월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 ETF 교차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거래소는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ETF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교차 거래 가능한 ETF를 선정하고 있다. 중국 본토 거래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장일 기준 6개월 경과 △최근 6개월 기준 일평균 운용자산 17억홍콩달러(약 3000억원) 이상 유지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ETF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거래 가능한 홍콩 상장 ETF는 6종에 불과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가 중국 본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홍콩에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치며 글로벌 운용사로 성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세계에서 운용중인 ETF 순자산은 9월 말 기준 133조원에 달한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Global X Hang Seng TECH ETF’를 시작으로 향후 Global X의 다양한 홍콩 상장 ETF가 중국 ETF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ETF시장은 9월 말 기준 한화 약 360조원 규모로,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현재 홍콩 주식 투자 ETF만 교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중국 본토 거래소의 규정이 향후 글로벌 주식 ETF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 일본, 유럽,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ETF 라인업을 보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현지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 혁신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 자산운용사 최초로 중국 본토 ETF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ETF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현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Global X(글로벌엑스)는 미국 ETF 전문 운용사이자 라이징스타로 주목받던 2018년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이 인수했다. 인수 5년이 지난 현재 Global X는 미국에 이어 일본, 홍콩, 콜롬비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Beyond Ordinary ETFs’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ETF를 제공하는 테마형 ETF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 ㈜주스-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기원, AI연구 협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음악·오디오 분야 AI 스타트업 기업인 ㈜주스(대표이사 김준호)는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과 인공지능 연구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홍필두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김만곤 원장, (주)주스 박종원 CTO, (주)주스 심지안 팀장이다.음악 및 오디오 분야의 AI 스타트업인 주스(대표이사 김준호)가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원장 김만곤)과 인공지능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및 금융 전문 인재 양성 협력 ▲생성형 AI와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상호 협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자원 공동 활용 및 분석 기술 교류 등이다.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활용되는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며, 음악을 창작, 편집,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김만곤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를 지나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대학은 데이터융합 소프트웨어과를 AI 금융 소프트웨어과로 발전시켜 AI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금융 대기업에서 오랜 직무경험과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의 협업이 기대된다”고 전했다.주스는 2016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2022년 10월에는 지니뮤직의 자회사로 인수되어 AI 음악 데이터 분석 기술, 음악 플랫폼 지니의 고도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편곡 플랫폼 개발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분당 융합기술교육원은 분당 서현동에 위치하며, 대졸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AI 및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의 맞춤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AI 금융 소프트웨어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은 2023년 11월부터 모집이 시작되며, 국가에서 교육비 및 실습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과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