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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바이든, 트럼프에 여론조사서 열세…지지자도 ‘나이’ 걱정
  • 현직 바이든, 트럼프에 여론조사서 열세…지지자도 ‘나이’ 걱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5일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전망인 가운데 ‘리턴매치’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뒤지고 있다.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도 ‘나이’에 대해 걱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됐다. 대선의 핵심인 경제문제와 관련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1~28일 미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두 전·현직 대통령 간 양자 대결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7%)은 바이든 대통령(45%)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지난해 12월 WSJ 여론조사 때 차이(4%포인트)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인식 호전에 비하면 변화 폭은 미미했다고 WSJ은 지적했다.응답자의 31%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년간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했는데 지난해 12월 WSJ 여론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또 응답자 43%는 본인의 재정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고 답했는데 작년 12월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미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며,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에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표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다.이는 미 경제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둔화했지만, 응답자의 4분의 3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선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37%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제대로 잡고 있다고 답했는데 작년 12월 조사 때보단 7%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재선 도전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3%는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에 너무 많다고 여겼다. 반면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응답은 52%였다.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은 2020년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 마저도 국가를 효과적으로 이끌기엔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등 재선 가도에 걸림돌로 지목된다.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한 사람 중 19%와 오는 11월에 그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중 13%는 나이가 너무 문제여서 더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의구심은 세대와 성별, 인종, 학력을 초월해 나타났다고 NYT는 설명했다. 응답자 중 73%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45%는 그가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직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경신하게 되며, 임기 말에 86세가 된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루이지애나주의 유권자인 오토 아바드(50)씨는 NYT에 “바이든 대통령은 많이 늙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이 늙은 것 같다”고 리턴매치 성사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를 돌릴 계획을 전했다.이밖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한 것으로 파악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CBS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2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52%의 지지(오차범위 ±3.5포인트)를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48%)을 앞섰다.폭스뉴스가 지난달 25~28일 126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49%)이 바이든 대통령(47%)보다 2%포인트 앞선 것(오차범위 ±2.5%)으로 나타났다.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 가운데 흑인과 젊은층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유권자의 2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는 2020년 2월 조사(4%)보다 7배나 높은 수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대 미만 유권자(51%)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2024.03.04 I 이소현 기자
정당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與 47%·野 39%
  • 정당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與 47%·野 39%[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율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10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대비되는 행보가 각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2월 마지막 주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어 △개혁신당 3.1% △새로운 미래 1.6% △진보당 1.1% △녹색정의당 0.7% △새진보연합 0.5%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4.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최근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6%포인트로 지난해 2월 3주차 이후 약 1년여 만에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이나 연령, 정치 성향 등을 보면 서울(10.5%포인트↑), 부산·울산·경남(9.0%포인트↑), 남성(3.6%포인트↑), 20대(12.4%포인트↑), 보수층(6.6%포인트↑) 등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7.2%포인트↓), 대전·세종·충청(3.9%포인트↓), 40대(2.9%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대전·세종·충청(5.2%포인트↑), 대구·경북(3.2%포인트↑) 등에서는 올랐지만 서울(9.0%포인트↓), 부산·울산·경남(2.6%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 제공.
2024.03.04 I 김기덕 기자
네타냐후, 정적 간츠 美방문 맹비난…"총리는 나 한명뿐"
  • 네타냐후, 정적 간츠 美방문 맹비난…"총리는 나 한명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일 총리가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의 대표인 베니 간츠가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베니 간츠(가운데)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 (사진=AFP)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행동”이라며 불만을 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친(親)네타냐후 인사들도 간츠 대표를 ‘트로이 목마’에 빗대면서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한다”고 거들었다. 이스라엘 정부 각료가 외국을 방문할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 계획을 지난 1일에서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는 한 명뿐”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을 무시한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간츠 대표는 이스라엘군 국방장관 출신으로 네타나후 총리의 정적이다. 과거 네타냐후 총리와 연합정부를 구성한 적이 있긴 하지만 뜻이 맞지 않아 결별했다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정부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전시 내각에 합류했다. 그는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다음 날인 4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하마스와의 인질 거래,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전략적 동맹 관계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간츠 대표의 회의를 보이콧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에게 불복종을 이유로 간츠 대표를 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은 네타냐후 총리가 ‘두 국가 해법’, 가자지구 내 민간인 희생, 휴전 협상 등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정부 및 정치권 내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FT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는 가운데 간츠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일부 인사들은 간츠 대표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번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 국가 해법 등과 같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이스라엘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츠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네타냐후 총리를 앞서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ID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츠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23%,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2024.03.04 I 방성훈 기자
'주 4일제' 논의 본격화…경사노위 위원·국책연구원 참여기구 출범
  • '주 4일제' 논의 본격화…경사노위 위원·국책연구원 참여기구 출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노동계·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한다. 주 5일제를 도입한 이후 21년 만이다. 특히 이번 논의 과정엔 노사정 사회적대화 위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이 정책자문을 맡았다.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4일제 총선공약 채택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주 4일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네트워크는 출범 선언문에서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호 협약은 ‘하루 8시간 노동’이었고 유럽연합(EU)은 1993년 ‘주 35시간제’를 채택했다”며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유니온센터 및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 △일하는시민연구소 등 연구단체 등이 참여한다.주 4일제 촉진 및 실현을 위해 노사관계, 노동법, 사회정책, 노동경제 등 학계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꾸렸다. 특히 자문단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권혜원 동덕여대 교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정희 선임연구위원)도 이름을 올렸다.사회 각계층에서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처럼 주4일제 논의를 위해 대규모로 조직화한 것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주 5일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한지 21년 만이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 5년 전인 1998년 초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주5일제 논의를 위한 기구가 설치됐고 2000년엔 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가 꾸려졌다”며 “네트워크는 당장 1~2년 내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다만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주 4일제 도입 필요성으로 네트워크는 삶의 존엄성이 파괴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다는 점을 들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752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1901시간으로 149시간 길다.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다섯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EU 27개 회원국 평균(1571시간) 대비로는 330시간 더 많이 일한다.네트워크는 오는 하반기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격주 4일제, 주 4.5일제 등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해외에선 스페인이 지방정부(발렌시아)를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실험했다. 벨기에는 2022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2월 주 4일제를 본격 시행했다. 1주 37시간인 근무형태(연간 1498시간)는 유지하되 1일의 미출근 근무시간을 다른 출근일에 근무하는 형태다.일자리 유연화 노동개혁 일환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지난달 15일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두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서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및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가사 친화적 유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이 파격적으로 유연화하려면 근무방식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16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7.3%였다. 지난해 9월 조사 때(61.4%)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2024.03.04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오늘 복귀 안하면 행정·사법처분…의·정 치킨게임 격화-‘금사과’ 쇼크에…2월 물가 다시 3%대 유력-中 양회 오늘 개막…경제성장률 5% 목표, 재정 확대 만지작△종합-[사설]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이래도 정치 혁신인가-부산 분구에 與 활짝…평택·화성은 野 유리△의사 집단행동-정부 “돌아와 달라” 마지막 호소…의협 “증원 원점 재논의” 거리로-“의대 증원, 의료개혁 첫 단추…의·정 토론장 나와야”-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일…40개大 증원 규모 주목△종합-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통신도…한목소리 ‘AI’ 외쳤다-파격 부양책, 차기 외교수장…中 양회 4대 관전 포인트-“올해 물가상승률 상고하저 3월 고점 찍고 서서히 둔화-“냉장고 부품 결함” 美서 집단소송 추진에…LG “일방적 주장”△투기판 전락한 IPO 시장-상장 하루새 따따블-하한가, ‘단타’ 자초…“공모주 장기보유 유도해야”-기업평가해야 할 기관도 ‘공모주 물량 쟁탈’ 혈안-‘제2 파두 쇼크’ 없다…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손본다△정치-쌍특검 리스크 털어낸 與…‘현역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조국혁신당, 野 지지층 결집 기류 비례정당 여론조사서 ‘깜짝 2위’-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北 무력도발 예의주시△정치-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도 이낙연과 접촉…‘반명 민주 연재’ 급물살-‘평균연령 34세’ 가장 젊은 선거구…이준석-공영운 빅매치-“정체된 광진,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지역주의 타파가 곧 대구 발전”-천안→청주→수원…한동훈, 험지 지원사격△경제-같은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둘째는 없다”-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발표 앞두고 고심 깊어진 기재부-주4일제 논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 출범△금융-“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총선 앞 논의 재점화-하나·우리銀, 무보에 700억 특별출연-간편함이 경쟁력…펫보험, 제휴병원 선점경쟁 치열-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글로벌-中전기차 견제…美, 125% 폭탄관세 추진-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변화 더딘 美가전시장도 에너지효율 대세-美, 팔레스타인에 3만 8000명 분 식량 공중 지원-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비료 유출로 홍해 환경재앙△산업-“시장가격 왜곡”vs“원가 올라 수익 타격”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놓고 팽팽-포스코 사외이사 겨냥한 국민연금 출범 앞둔 장인화號, 앞으로 2주가 고비-“테슬라 나와라”…아이오닉6, 美서 2년 연속 연비 효율 1위-SSD 영업 드라이브…삼성 ‘낸드의 봄’ 앞당긴다-LG엔솔 ‘가볍게’ SK온 ‘빠르게’…혁신기술 뽐낸다△ICT-트위치 韓 철수는 ‘망 이용료’ 탓?…“10배 비싸”vs“인접국과 비슷”-SW국장에 행안부 출신…ICT 융합 기대감-삼성 갤럭시북4, 출시 9주 만에 10만대 판매기록 달성△중소기업-중처법 덕에 안전의식 높아져…추가 유예 안돼-오늘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중기·스타트업 ‘새판’ 짠다…수장 대거 교체-한·UAE 장관급 협의체 시동…제2의 중동붐 기대감△소비자생활-커지는 ‘코코아값 쇼크’…“재고 바닥” 가나초콜릿 비상-GS25 디저트 또 대박 ‘찰깨크림빵’ 매출 1위-명품 부티크·이커머스 제휴 늘리니…흑자전환 결실-‘멍소주’부터 ‘독플릭스’까지…유통가 “펫팸족 잡아라”△증권-일학 개미도 반도체 팠다-상승 모멘텀 없는 증시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2030년 코스피 1만도 가능…5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해야-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로…상폐 절차 단축 추진-순환매 장세…반도체·방산·바이오 웃었다△부동산-헬기보다 조용하고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인 ‘에어택시’-올해 서울 아파트 3.8만가구 집들이-공사장 인부 일당 10년새 두 배 껑충 원전 전문 용접공은 5000원 ‘찔끔’-‘부동산 한파’로 작년 건설수주 19% 뚝…수도권 감소폭 더 커△문화-젊음, 도전의 터전…’추억 포에버~’-인류애 넘치는 열린 공동체의 힘△스포츠-‘지도자 어머니 DNA’ 서민규, 男피겨 새역사-55일 美전지훈련 끝내고 온 박결 “14개 클럽 전부 훈련…정상 도전”-두달 만에 ‘포효’…손흥민, ‘마음의 짐’ 덜었다-시드 잃었던 이미향, HSBC 공동 3위-송가은, 日골프 데뷔전 8위△오피니언-[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금융시장 돋보기]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생생확대경]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오피니언-[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생생확대경]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e갤러리]최혜란 ‘재배치 12’-[기자수첩]尹 대통령이 직접 의·정대화 물꼬 터야△피플-G20회의 간 최상목…“민간주도 혁신 ‘역동경제’ 필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영예-주한 교황 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임명-김후곤 “KT 준법경영 자리잡도록 최선”-DB손보, 베트남 VNI·BSH 손보사 최대주주로-‘손자병법’ 오현경 별세…연극계 추모-‘한국 합창계 대부’ 나영수 교수 별세-황태현 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연임△사회-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난 의새, 쉬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에…환자들 “장난하나” 분노-코앞 개강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채워…열에 여덟 지방대-‘초딩 촉법소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어-부고·결혼·택배문자까지…경찰,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
2024.03.03 I 김응열 기자
조국혁신당 대표로 올라선 조국…팬덤 업고 비례정당 2위
  • 조국혁신당 대표로 올라선 조국…팬덤 업고 비례정당 2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3지대 신당 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조국혁신당이 정식 출범하면서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신당 창당 컨벤션 효과가 겹치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기도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조국혁신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당원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당대표로 추대했다.조 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저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 조국혁신당은 국가권력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 대표는 20일간 전국 6개 지역에서 당원 5만 7000여 명을 끌어모아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보다 창당이 늦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통합 후 결별로 인한 상처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결집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은 꾸준히 지지율이 올랐다.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2월말 정기조사(2월 27일~29일) 결과에서는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당에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 22%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3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진보연합’ 지지율은 8%에 그쳤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이 5%,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이 각 4%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를 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민주당에서 2주 연속 공천파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조국혁신당 약진에 영향을 줬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컷오프(공천배제)로 내홍이 격화된 상황이다. 당내 잡음에 피로함을 느낀 민주당 지지자들이 ‘5월 광주 하늘보다 더 선명한 파란색’을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혁신당은 한국 정계를 흔들며 야권의 정치적 구심점의 하나를 이룰 것”이라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다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실제 표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봉주, 손혜원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비례 전문 정당으로 뚜렷한 진보색을 띠며 여론조사에서도 1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정작 총선 당시에는 득표율 5.42%로 3석을 얻는데 그쳤다.
2024.03.03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私薦)’이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공천’이라고 비난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당원과 주민의 객관적 다면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교체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공천의 특징”이라며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의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 사람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통과 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국민께 설명하고 각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각 지역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상황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100석을 넘기 어렵다’라는 등 족집게를 자처하는 분들의 전망과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천이 참 잘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한 분이 바로 그러한 100석 난망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또는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된다”면서 “과거 민생당 등 집단 탈당을 권유했던 관련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해당 지역의 당원들은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상황실장은 최근 전공의 파업 등 이른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 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과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협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며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의협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하는 일 같고, 받은 돈 달랐다"…직장인 성차별 경험 물어보니
  • "하는 일 같고, 받은 돈 달랐다"…직장인 성차별 경험 물어보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여성의 40.6%가 임금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터 내 모든 영역에서 경험했다는 직장인들의 비율이 20% 이상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가장 많이 경험한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29.9%)였다. 여성 응답자의 임금 차별 경험은 40.6%에 달했다. 실제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임금 차별에 이어 응답률이 높았던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27.4%)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26.5%)이었다. 특히 여성의 ‘모집·채용 성차별 경험’(34.6%)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경험’(35.5%)은 모두 30% 이상으로, 남성과 응답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이어서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21.2%) 순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같은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특성별로 보면 이러한 응답은 여성(27.1%), 30대(29.2%), 사무직(2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성차별을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20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다. 근로소득 성 격차는 119위, 고위급 여성 대표성은 128위에 불과하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사진=직장갑질119)
2024.03.03 I 이유림 기자
홍영표, 野최고위 컷오프 유지에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려”
  • 홍영표, 野최고위 컷오프 유지에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친문계 좌장으로 불리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의 컷오프 결정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유지되자 ‘이재명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젯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저의 공천 배제를 최종 못 박았다”며 “근거 부족, 전략적 판단 부재를 비판한 어떤 이견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8일 홍 의원은 “전략공관위가 또 무슨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며 “최종 발표 후 제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홍 의원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계속되는 잡음에 전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홍 의원의 경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결론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단순히 내 공천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심지어 총선 승리라는 우리 진영의 과제까지 내던지고 오로지 ‘비판 세력 제거’,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공천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당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에서 진행한 현역배제 여론조사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공천의 증거”라며 “이미 비선단위에서 결론을 내놓고 겉으로는 공관위, 전략공관위, 선관위가 논의하는 양, 시스템공천인 양 눈속임을 하고 있을 뿐”이리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목적이 분명하니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공천이 횡행한다”며 “성북, 안산, 광주, 전남 등 지역구를 뺏거나 이유 없이 공천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의 변호를 맡았던 이들,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불러온 이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내맘대로 사천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최소한의 합리성과 명분도, 성의도 없는 공천 학살 뒤에서 히히덕대는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며 “상대를 악마화해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정치, 제 잇속만을 탐하는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와 평화의 가치가 온전히 서는 정치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2024.03.02 I 김형환 기자
‘컷오프’ 임종석·이명수가 언급한 여야 대표들
  • ‘컷오프’ 임종석·이명수가 언급한 여야 대표들 [4·10 빅데이터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컷오프’로 절정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도 본격적인 현역 컷오프가 발생하며 당내 반발이 일었지만 빠르게 정리되는 모양새다. 제3지대에서는 매주 커뮤니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이준석’ 키워드가 실종됐고 출범을 앞둔 조국혁신당의 가칭 ‘조국신당’이 상승했다. 온라인 민심은 어떤 이슈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2월 4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스피치로그에 따르면 2월 4주차(26~29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이재명’, 3위는 ‘공천’이다. 민주당 공천 갈등의 핵심이었던 임 전 실장의 컷오프가 현실화되면서 지난주에 이어 세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키워드 종합 2위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로부터 맹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키워드 관련 발언자는 컷오프된 설훈, 홍영표 의원과 임 전 실장이다. 설 의원은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한다”고 직격했고, 홍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공천만 남았다”고 했다. 공천 탈락 인사들의 반발에 이 대표는 “탈당은 자유”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상태다.지난주에 이어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대거 이뤄졌지만, 공천 파동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친문계인 임종석(4위)과 고민정(9위)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두 사람은 임 전 실장이 84단계, 고 최고위원이 164단계 급상승하며 인터넷 여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되자 “재고해달라”며 반발했고, 고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의 컷오프에 반발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한동훈’ 키워드 관련 발언자는 공천 배제된 이명수 의원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컷오프 보도에 반발하다가 “사심을 버리고 선당후사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또한 지난주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 단체가 반발하면서 ‘정부’ 키워드가 4위, ‘전공의’가 14위, ‘경찰’이 17위 등에 올랐다.2월 4주차 국내 14개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커뮤니티 키워드의 경우 매주 상위권을 차지하던 ‘이준석’ 키워드가 20위 아래 순위권으로 내려가 실종됐다. 커뮤니티 키워드에서는 민주당, 임종석, 이재명, 공천, 고민정 순으로 1~5위를 차지했다. 또 영화 ‘파묘’가 인기를 끌면서 6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한동훈, 의원, 윤석열, 총선, 영화 등 순이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의 경우 14위로 커뮤니티 순위권에 등장했다. 조국신당은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정했고, 오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2024.03.02 I 김혜선 기자
“의대 정원 확대”…尹 지지율, 1년8개월 만에 최고
  • “의대 정원 확대”…尹 지지율, 1년8개월 만에 최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육박,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충청,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에서는 40% 이상을 기록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지지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2월5주차인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이 39%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5주차 긍정평가(43%)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달 첫째 주 조사에서 29%까지 떨어졌지만, 불과 한 달 만에 10%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보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62%, 부산·울산·경남 51%, 대전·세종·충청 42%, 서울 40%, 인천·경기 31%, 광주·전라 16%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대 이상에서 65%, 60대에서 56%, 50대에서 36%, 30대에서 30%, 18~29세에서 27%, 40대에서 22%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어퍼컷 세리머니 모습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국방/안보’(3%),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는 53%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0%,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 그 외 정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로 나타났다.‘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1 I 최훈길 기자
민주·진보, 야권연대 단일화 본격화…경기·PK 지각변동 예고
  • 민주·진보, 야권연대 단일화 본격화…경기·PK 지각변동 예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결성한 야권연대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 나선다. 진보당 출마자 비중이 큰 수도권과 부산·경남(PK)을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범야권 세력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단일대오를 갖추면서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가운데),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서명식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개혁진보연합은 오는 3일 비례연합 위성정당을 설립하고 야권연대를 위한 지역구 단일화를 본격 추진한다.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이 출마하는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단 호남, 대구·경북(TK) 등의 지역은 민주당 및 진보당의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울산 북구의 경우 진보당 측 후보인 윤종오 전 의원을 경선 없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진보당이 예비후보를 낸 지역은 84곳으로, 이 중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등 제외하면 72곳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단일화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은 경기도다. 진보당은 경기도 내 22개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를 냈다. 이외에 부산·경남(PK) 14명, 서울 13명 등도 진보당 출마 후보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서울 관악을은 이상규 진보당 후보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단일화 경선에서 맞붙는다. 정태호 의원은 관악구을에 단수공천돼 재선에 도전한다. 이상규 진보당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상규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과 민주당 간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성규를 선택해야 한다”며 “반드시 민주당 정태호 의원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 대열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을에서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출마자를 가른다. 민주당은 의정부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현역 의원인 김민철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한 가운데,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연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원내에 진입한 경력이 있다. 부산 연제구에선 이성문 민주당 후보와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치른다. 두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선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거 분위기를 띄웠다. 경선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미 단일화를 결정한 지역구도 등장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서울 서대문을 단일화 후보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을 결정, 전진희 진보당 예비후보는 사퇴했다. 두 후보는 전날 단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전진희 진보당 후보와 함께 힘을 모아 압도적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수장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대문을에 출마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저격수로 맞서 싸우는 김영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피력했다.
2024.03.01 I 김응태 기자
전세계 24개국서 10명중 6명이 자국 민주주의에 '불만'
  • 전세계 24개국서 10명중 6명이 자국 민주주의에 '불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10명 중 6명은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2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해머 박물관에 마련된 중간선거 투표소. (사진=AFP)28일(현지시간) ABC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는 이날 전 세계 24개국에서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24개국 성인 3만 8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중간값은 59%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 꼴이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14개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낮아졌다. 24개국 지도자 가운데 호의적인 평가가 과반 이상인 지도자는 10명에 불과했다. 정치 체제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해선 77%가 의원을 선출해 통치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좋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다음으론 직접 민주주의(70%), 전문가 통치(66%)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15%로 가장 박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소득 국가 8곳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 이상이 군사통치를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지지율은 높지 않았지만, 그리스, 일본, 영국의 응답자 가운데 17%가 지지했고, 미국에서도 15%가 군사통치가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권위주의적인 정부 모델은 26%의 지지를 얻어 군사통치 다음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24개국 중 13개국에서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이 ‘강력한 지도자가 의회나 법원의 간섭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정부 형태’라고 답했다. (표=퓨리서치센터)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실제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영국(43%→31%), 독일(46%→37%), 스웨덴(54%→41%), 캐나다(43%→31%), 인도(44%→36%), 한국(19%→17%) 일본(22%→14%), 그리스(31%→25%), 이탈리아(29%→23%) 등 11국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했다. 민주주의를 매우 좋은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응답자 비율이 과반 이하인 국가도 22곳에 달했다. 응답자 비율이 높아진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3국에 그쳤다. 멕시코, 케냐, 인도, 한국,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8개국에서는 2017년 조사와 비교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 퓨리서치센터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는 교육을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특히 더 흔하게 나타난다. 또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이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선출직 공무원, 즉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 중 74%가 ‘의원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다’고 봤다. 또 대다수 응답자들이 여성이나 빈곤층 출신, 청년층 의원이 많을수록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나이지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중소득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54%는 자신의 견해를 잘 대변하는 정당이 하나 이상 있다고 답한 반면, 42%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퓨리서치센터의 리처드 와이크 국장은 “(각국의) 국민들과 (의원 등) 대표자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있다”면서 “사람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ABC뉴스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올해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통치 체제로 여전히 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매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2.29 I 방성훈 기자
출소 20일 앞둔 정준영…고영욱→최종훈 복귀 루트 밟을까
  • 출소 20일 앞둔 정준영…고영욱→최종훈 복귀 루트 밟을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내에서 범죄에 연루된 스타들이 출소 후 해외를 무대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출소가 20여 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정준영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구속된 뒤 5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오는 3월 20일 만기 출소한다.그는 2016년 1월과 3월에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광역시에서 두 차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또 여성과의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해 단체 채팅방과 개인 채팅방 등을 통해 다수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불법 촬영물 유포)도 추가됐다.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2020년 2심에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정준영의 출소를 앞두고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며 불법 영상 등을 주고받은 동료들이 연예 활동 복귀를 위해 꿈틀대면서 그의 연예계 컴백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다.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최종훈은 최근 일본 활동으로 5년 만에 복귀를 예고했다.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에 입점을 마친 그는 “5년 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린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메시지에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전 소속사 등을 통해 “연예계에서 영원히 은퇴한다”고 했던 말을 번복한 셈이다.정준영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에디킴은 2019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차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유포 행위가 1회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5년간 자숙 기간을 가졌던 에디킴은 지난 1월 23일 윤종신 손을 잡고 ‘괜찮아지겠지’라는 자전적인 노래로 복귀 시동을 걸었다.(사진=이데일리 DB)역시 ‘단톡방’의 멤버였던 승리는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 9개의 혐의로 기소,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한 후 연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클럽 목격담, 두 여성 사이에서 양다리설 등에 휩싸이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해 지드래곤을 언급하는 등 뻔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룹 하이라이트(구 비스트) 출신 용준형은 정준영이 촬영한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2015년 1 대 1 채팅방에서 공유받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2019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소속 그룹 하이라이트에서 탈퇴하고 약 3년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독립 레이블 블랙메이드를 설립하고 솔로 가수로 복귀하면서 “난 그 어떤 단톡방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한동안 근황이 알려지지 않았던 용준형은 지난 1월 18일 가수 현아와 열애 사실을 공개하며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용준형은 유료 팬 커뮤니티 메시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을 것 같다.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 예쁘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출소 후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에 싸늘한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출소를 앞둔 정준영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앞서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뒤 복귀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 받았다.2015년 만기출소한 고영욱은 5년 만인 2020년 11월 SNS를 개설하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며 계정을 개설했지만, 신고가 누적되면서 하루 만에 폐쇄됐고 그의 복귀도 불발됐다.
2024.02.29 I 김민정 기자
한동훈 "MBC 뉴스에 '파란색 1'…노골적 선거운동 선 넘어"
  • 한동훈 "MBC 뉴스에 '파란색 1'…노골적 선거운동 선 넘어"
  •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 보도 화면.(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MBC를 향해 “아무리 그동안 극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편향 방송해 온 MBC이지만 이건 선 넘은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설마 했다. (MBC 일기예보를) 보고 놀랐다”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지 한 번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 27일 뉴스 일기예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바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사람 키보다 큰 ‘파란색 1’ 대신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며 “미세먼지를 핑계로 ‘1’을 넣었다고 하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다. ‘어제보다 2도 올랐다’ 이런 정도로 넣을 수 있지 않나”며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MBC 뉴스를 상대로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투명함이 음험함을 이기는 면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공개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 상황을 두고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사퇴한 정필모 의원에 대해 그는 “감히 두면 형사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나는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아마 겁나서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I 조민정 기자
민주당, 변재일·윤영찬 등 IT전문가 공천 배제…미래 대비 우려 커져
  • 민주당, 변재일·윤영찬 등 IT전문가 공천 배제…미래 대비 우려 커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정보기술(IT)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문명 충돌’ 현상이 극에 달해 당의 내분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공천배제)’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IT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28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동아일보·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등 그간 국회 과방위에서 IT 정책을 이끌었던 의원들이 연이어 컷오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을 담당할 의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전략공천 지역구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의결하면서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됐다. 앞서 비명인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도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두 의원은 모두 통신과 디지털 플랫폼, 소프트웨어(SW)정책 전문가로 과방위에서 활동해왔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또한 민주당 과방위에서 활동 중인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 을)은 전날 당의 공천 갈등과 관련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지역구 출마 의지는 여전하나, 당의 공천 갈등이 최고위원 사태로 이어졌다. 역시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KBS 출신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경선 자동응답(ARS) 조사업체 추가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한 뒤 선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다. 고 의원과 정 의원은 방송 등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끌어 왔다.국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테크노크라트 역할을 할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당의 내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당이)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IT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념을 넘어 실용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려면 과학기술과 IT를 이해하는 의원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변재일 의원의 컷오프 여부를 마무리한다. 변 의원은 입장문에서 “20년간, 험지였던 청원을 민주당 옥토로 일구며 당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 생각하니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면서 “KBS, HCN 등 여론조사에서 모두 1 위를 할 정도로 단단한 조직력과 지지가 있고 , 당 의원평가 하위도 아니며, 5선 동안 한 번의 출판기념회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게 처신했지만, 그럼에도 당은 현역인 저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위 10% 에 해당한다는 허위사실을 흘려 망신을 주면서 저를 흔들었다. 그리고 끝내 경선기회조차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청원구 공천 배제하는 결정을 재고하고 공정한 경선기회를 보장해달라. 실익도 명분도 없는 교각살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8 I 김현아 기자
민주당 ‘비명횡사’ 잡음에 공천 기구서 사퇴 속출
  • 민주당 ‘비명횡사’ 잡음에 공천 기구서 사퇴 속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잡음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선관위원장에 이어 최고위원, 전략공관위원, 공관위원 등 사실상 당 공천 전(全) 단계에서 사퇴자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잡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공고히 했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필모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정 공관위원, 박영훈 전략공관위원. (사진=연합뉴스/유튜브 캡처)28일 박영훈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최근 친명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임 전 실장의 공천과 관련해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다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한 패널이 “임종석은 안 된다”고 말하자 “새출발하시죠”라고 말했는데, 비밀에 부쳐야 하는 공천 과정을 공공연히 언급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퇴한 것이다.이날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직(공관위원)을 맡은 이재정 의원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모든 외부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 중이다.사퇴한 위원들의 공석을 보임해야 하는 당 지도부에서도 사퇴자가 나왔다. 전날인 27일에는 임 전 실장의 컷오프 소식에 친문 인사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천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퇴했다. 지난 21일에는 정필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해 당 지도부는 그 자리에 박범계 의원을 보임했다. 정 전 위원장은 처음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7일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누군가 여론조사 업체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리서치디앤에이’를 전화로 지시해 끼워 넣었다고 폭로했다. 리서치디앤에이는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 조사를 위해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으로, 현역 배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 업체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은 당에서 ‘비명계’와 ‘친문계’ 의원들을 골라 해당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하위 20%’로 통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없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그는 “조용한 변화는 마치 검은 백조같은 것”이라며 “기득권 위치를 잃는 데 가만히 있겠나.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이어 이수진, 박영순, 설훈 의원 등 탈당 의원들이 속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며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 경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김혜선 기자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어…헌재 “마땅한 부모 권리”
  •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어…헌재 “마땅한 부모 권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 이에 해당 법 조항은 즉시 무효가 돼 앞으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헌재는 ‘태아 성 감별 금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3명의 재판관은 위헌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의료법 제20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에는 재판관 9명 모두 동의한 셈이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성별 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하지만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2년과 2023년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국민의식의 변화로 출생성비는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해 성별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2023년 7월 5일 ‘2023 자녀·육아인식조사’ 주간리포트 조사에 따르더라도 전체 응답자의 59%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의 응답은 34%에 그쳤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따라서 다수 의견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를 넘은 과도한 입법으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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