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폴란드 집권연정 '씁쓸한' 승리…단일정당 1위는 보수야당
  • 폴란드 집권연정 '씁쓸한' 승리…단일정당 1위는 보수야당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가 작년 10월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6개월 전 총선에서 정권을 내준 민족주의 성향 보수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1위를 기록,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스크 총리의 연정에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정치권의 우경화 흐름에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7일(현지시간) 도널드 투스크(오른쪽) 폴란드 총리와 라팔 트자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이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폴란드 지방 의회와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親) 유럽연합(EU)과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3자 연합은 총 52.5% 득표율을 얻었다. 이 가운데 집권 여당 ‘시민연합’(KO)은 31.9%, 연정 파트너인 기독교 보수주의 성향 ‘제3의 길’, 좌파 연합 ‘레비카’는 각각 3.5%, 6.8%를 기록했다. 투스크 총리는 친EU연합이 작년 10월부터 승리를 거듭한 것을 자축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단일 정당 기준으로는 제1야당 PiS가 33.7%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 집권 여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야로슬라프 카진스키 PiS 대표도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환영하며 “우리는 이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전에 유럽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는 2015년부터 집권한 PiS가 작년 10월 총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연립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로 향후 국정 동력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오면 투스크 총리는 국정 장악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PiS의 거센 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블룸버그는 “투스크 연정이 ‘씁쓸한’ 승리를 거뒀다”며 “과거 집권당인 PiS에 대항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스테판바토리재단의 크지슈포트 이즈데브스키 정책책임자도 “PiS는 몰락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보든 (KO는)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EU 동유럽 전역에서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전날 동유럽 슬로바키아에서 친러 성향의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대선에서 승리했다.폴란드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신·구권력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연립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전 정권의 사법개혁과 언론장악 조치들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PiS 측 인사로 분류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잇달아 새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신·구권력이 충돌해왔다.폴란드 지방선거 결과는 오는 1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50%를 득표한 시장 후보가 없으면 오는 21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그리스 여당인 신민주주의당(ND) 행사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극우 연합 세력인 ‘자유독립연맹’ 등을 언급하면서 “유럽이 안팎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친EU 세력의 결집을 호소했다.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야로슬라프 카진스키 법과정의당(PIS)대표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4.04.08 I 이소현 기자
‘尹 양심고백 짜깁기’ 제작자, 조국혁신당 소속…黨 "창당 이전"(종합)
  • ‘尹 양심고백 짜깁기’ 제작자, 조국혁신당 소속…黨 "창당 이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SNS를 통해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사진= SNS 갈무리)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대통령 허위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한 결과 작성자를 특정했고,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며 “본인도 (해당 영상을) 본인이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한 SNS에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조작 영상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영상 제작자를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죄 정황을 확인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이 영상을 SNS로 유통한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현재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정당에 소속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속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경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은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 이모씨”라면서도 “그런데 이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이다.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검거 소식이 알려진 후 한 언론에서 A씨가 조국혁신당의 당직자라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씨가 우리당 소속이라는 걸 경찰이 밝히지 않았음에도 특정 언론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발로 기사화 된 점도 치졸한 정치공작 의혹 혐의가 짙다”며 “조국혁신당은 이씨가 당원으로 가입한 전후로, 문제의 영상 제작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알 도리가 없었다. 알았다면 부산시당에서 비상근이라도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씨의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허위 동영상 제작이나 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나, 문제의 영상 제작자가 지역시당 비상근 당직을 맡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2024.04.08 I 박기주 기자
서울변호사회 "흉악범도 변호인 조력권 있어…과도한 비난 우려"
  • 서울변호사회 "흉악범도 변호인 조력권 있어…과도한 비난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김정욱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한 변호 업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만일 변호사가 사회적 비난 여론과 정계 진출을 의식해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하게 되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이 아닌 군중심리나 정치권력에 의해 개별 주체의 법익이 크게 휘둘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지난 2022년부터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50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한 결과, 90%에 달하는 1350명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또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이어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막론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의 변론과 검찰의 혐의 소명 사이에서 범죄 유무 및 적정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역할일 뿐”이라면서 “변호사가 변론을 회피하며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처벌만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해서 ‘망신주기식’ 여론 법정에 세우거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이상을 과잉 처벌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직업적 소명에 따라 정당하게 변론에 임한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가 직무상 수행한 정당한 변론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헌법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8 I 성주원 기자
국민의미래 "조국, 사학재단 비리에 사회환원한다더니 또 거짓말"
  • 국민의미래 "조국, 사학재단 비리에 사회환원한다더니 또 거짓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학재단 비리 의혹 직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 동안 어떤 시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은 5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회 환원 관련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사학재단을 사회 환원하려면 그 방식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경남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지난 2일 조 대표의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은 ‘중앙·지방정부에 사회 환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와 경남도청에 확인한 결과, 웅동학원으로부터 사회 환원 관련해 어떠한 문의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국 대표의 거짓말과 위선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조국 일가족은 국민을 상대로 예사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들키면 또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우롱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당시 언론이 제기한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은,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조국 일가족이 짜고 치는 소송을 했고, 공사대금은 누군가에 의해 어디로 빼돌려졌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웅동학원은 캠코에 9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웅동학원이 나라에 갚아야 할 돈 90억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짜고 치는 소송 당시 조 대표는 웅동학원 이사였고, 모친은 이사장이었다. 사학재단이 일가족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 대표는 지금이라도 웅동학원 공사대금 관련 의혹을 밝혀주시고, 웅동학원의 조건 없는 신속한 사회 환원으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08 I 경계영 기자
'폐현수막의 변신' 우산·장바구니·앞치마로 재탄생
  • '폐현수막의 변신' 우산·장바구니·앞치마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시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한 후,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 기관에 비치하고 우산이 없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매년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바구니 2130장을 제작해 1275장을 주민센터·어린이집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했다.폐현수막 재활용 사례. 사진=환경부·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약 1557톤 수준(약 260만장)의 현수막이 수거됐고, 올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3082장에 달했다. 더욱이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수거한 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사업비를 지원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1억5000만원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만2709개,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했다.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지자체+민간)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과 홍보를 지원한다.오는 9일 대회 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 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기업과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 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4.04.08 I 이연호 기자
폴란드 지방선거서 보수야당 1위 전망
  • 폴란드 지방선거서 보수야당 1위 전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폴란드 지방선거에서 민족주의 보수 야당인 법과정의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친유럽연합(EU) 자유주의 성향인 시민연합은 집권 5개월 만에 일격을 당했다.폴란드 지방선거 개표 모습.(사진=EPA·연합뉴스)로이터통신은 입소스 출구조사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치러진 폴란드 지방선거에서 법과정의당이 33.7%를 득표, 31.9%를 얻은 시민연합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만 연립정당을 포함한 현 여권 득표율은 52.5%로 야당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폴란드 TVN 방송은 16개 주 중 시민연합이 10개 주, 법과정의당이 6개 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과정의당은 특히 동부 등 농촌 지역에서 강한 지지세를 확인했다.스테판바토리재단의 크지슈포트 이즈데브스키는 “법과정의당은 몰락하지 않았다”며 “시민연합은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이번 선거를 평가했다. 시민연합 대표인 도날트 투스크 현 총리는 지방선거를 승리를 선언하면서도 “어느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연합은 지난해 법과정의당으로부터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이후 시민연합은 정보·반부패기관장과 국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고 중앙은행장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전 정권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법과정의당 소속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거부권 등을 통해 투스크 총리와 시민연합을 견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하려던 투스크 총리에게 이번 선거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시민연합과 법과정의당 간 힘겨루기는 결국 내년 대선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합에선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2024.04.08 I 박종화 기자
총선 앞두고…'산은, 부산 이전'에 쏠린 눈
  • 총선 앞두고…'산은, 부산 이전'에 쏠린 눈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재점화하고 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선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산업은행 노조는 여전히 부산 이전에 반발하고 있다.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사진=뉴스1)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남구 여야 후보들은 제1공약으로 산업은행 남구 이전을 꼽고 있다. 부산 남구 선거구는 올해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됐는데 3선에 도전하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선에 도전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승부를 펼치고 있다. 부산 시민들은 조속한 산업은행 이전을 촉구하면서 사실상의 총선 쟁점이슈로 여기는 분위기다.이러한 분위기 탓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부산 지역을 찾아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란 듯이 제일 먼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 총선으로 다시 부상한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결국 22대 총선 결과에 달렸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 정도만 찬성하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국회 의석 구도가 이어진다면 당정이 뭉쳐도 추진에 속도가 붙지 쉽지 않다. 반대로 여대야소 국회 지형이 만들어진다면 산업은행 이전이 빨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총선 결과를 떠나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산업은행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내부 직원의 반발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산업은행이 옮겨간다고 부산이 금융 허브로 발전하기 요원하고 지방 근무를 꺼리는 젊은 직원 위주로 인력 유출 사태가 빚어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런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산업은행 노조는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이전 반대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 되면 행정 절차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며 “지금도 선거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나 부산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4.08 I 김국배 기자
역대 사전투표 보니…화제성이 투표율로 직결
  • 역대 사전투표 보니…화제성이 투표율로 직결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된 때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때부터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시작한 때는 2014년 6월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시점이다. 그간 사전투표율은 대체로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면서 양당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선거’에서 높은 추세를 보였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선거가 2022년 20대 대선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고 양 진영을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지자자들에 투표를 호소했다. 그 결과 사전투표율은 36.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20대 대선 전체 투표율의 절반(77.1%)을 밑도는 기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도 대체로 최근 선거로 올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당시 사전투표율은 12.2%였다. 이 기록은 21대 총선에서 26.7%까지 올라갔고 이번 22대 총선 31.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30%대를 넘은 대선과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8년 7회 지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0.1%를 기록했고 2022년 8회 지선에서는 20.6%를 기록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대선과 총선과 비교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지선보다도 더 낮다.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열린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율은 3.6%를 기록했다. 당시 선거는 경남 고성군수와 광역·기초의원 재보궐로 치러져 화제성 면에서 크지 않았다. 전체 투표율도 20.1%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대 들어 재보선 사전투표는 새 전기를 맞는다. 지난 2021년 상반기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0.6%까지 올라갔다. 서울·부산시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다시 뽑는 선거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았던 때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여론 또한 강했다. 이 기록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선에서 깨졌다. 이때 사전투표율은 22.6%였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2023년 하반기 유일한 보궐선거인데다 22대 총선을 반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띄게 된 이유가 컸다.
2024.04.07 I 김유성 기자
지지층은 투표 거의 다 했다…캐스팅보트 쥔 중·수·청
  • 지지층은 투표 거의 다 했다…캐스팅보트 쥔 중·수·청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다시 썼지만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진보 정당 승리’ 공식이 깨지면서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표심을 결정하는 부동층이 본투표에서 행사하는 한 표가 총선 결과를 가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사전투표율 20% 넘겼던 역대 선거, 결과는 제각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 동안 진행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385만명으로 전체 31.28%에 달한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가운데 최고치이자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론 제도 익숙함이 꼽힌다.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차에 접어들며 투표날을 하루가 아닌 사흘로 유권자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율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기엔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는 갈렸다.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겼던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7회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지난해 10·11 보궐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전투표는 본투표 당일 투표할 사람을 먼저 당겨 동원한 것으로 본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에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기싸움”이라며 “투표율은 통상 70%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전투표가 많아질수록 본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데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의힘에 일종의 경고음”이라며 “언론 등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유권자가 총선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동작을·경기 화성을·분당갑·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 57.8%가 사전투표하겠다고 답한 데 비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0.2%만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대 28%·30대 52%만 “후보·정당 결정했다”선거 직전 결정하는 부동층이 결국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부동층은 중·수·청으로 요약되는 중도층과 수도권, 2030대 청년이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과 청년은 찍을 정당이 고민하다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나도 안 할 수 없지’라고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3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유권자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정당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18~29세 28.1%, 30대 51.8%로 전체 평균치 67.0%를 밑돌았고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65.8%, 66.0% 등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며 응답률 17.9%)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30대는 무당층 성향이 강해 이들의 투표율이 낮더라도 캐스팅보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보수 성향을 보이던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찍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총 투표율에 따르면 유불리 전망은 전문가마다 달랐다. 홍형식 소장은 “구도상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5% 수준이어서 투표율이 70% 가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엔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를 보면 2030대에서 보수가 우위를 보여 2030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이념 자체도 보수 성향이 강해져 투표율이 70% 근접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본투표까지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변수로는 막판 여야 지지층의 결집과 후보를 둘러싼 논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갈등 양상 등이 꼽힌다. 엄경영 소장은 “의대 증원과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되는 도덕성 문제, ‘200석’ 탄핵 프레임 등이 막판까지 이슈가 될 텐데 이들 모두 민주당에 좋지 않아 선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07 I 경계영 기자
與엄태영 “제천·단양~수서 잇는 KTX로 일일생활권 형성”
  • 與엄태영 “제천·단양~수서 잇는 KTX로 일일생활권 형성”[총선人]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KTX 수서(강남) 개통과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을 조속히 이뤄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주민뿐 아니라 기업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준수도권’으로서 지방소멸·인구소멸 위기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4·10 총선에서 충청북도 제천·단양에 출마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충청을 교통의 요충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원, 재선 제천시장(민선 3·4기)을 지내 ‘지역 현안 전문가’로 불리는 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한 뒤 당 원내부대표, 비상대책위원, 조직부총장 등 국민의힘 내에서 요직을 두루 맡았다.엄태영 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 후보.(사진=엄태영 의원실)엄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는 각오로 “제천·단양은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재선 지역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아쉬운 점으로 “우리 당의 진정성 있는 여러 정책이 야당일 때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여당일 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가로막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거대의석을 무기 삼아 의회 횡포를 부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대로 일할 기회를 꼭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역설했다.엄 의원은 ‘지방·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지방 군소도시들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 △문재인 정부 폐지 제천 코레일 충북본부 부활 △인구소멸 지역 특례군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등 열악한 상황인 지방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제천·단양에서 수서(강남)까지 이어지는 신(新)중앙선 KTX 추진과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는 “21대 국회에서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한 바 있다”며 “해당 사업은 서울~경기도~충북권~강원권~영남권을 연결해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충북과 경북지역 주민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일일생활권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엄 의원은 아울러 재선에 성공할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미래 선도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충청권은 주요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로 불린다. 지난 총선에선 충청권(대전·세종·충청) 28석 중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등 연일 중원 표심을 얻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총선 충청권 판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민주당의 여러 행위와 그동안의 오만을 국민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4년 전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엄 의원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중 하나이며,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여의도 구태정치를 종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엄 의원은 자신을 ‘함께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치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함께 하는 믿음에 신뢰로 보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라며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실천할 수 있는 여당의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 제천·단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7 I 이도영 기자
춘천갑 野허영 "연습 필요없다…'인구 35만' 조기 추진"
  • 춘천갑 野허영 "연습 필요없다…'인구 35만' 조기 추진"[총선人]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 4년간 춘천의 대표 일꾼으로서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지역 현안은 물론 국가적 과제에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인 허영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춘천갑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21대 총선에선 춘천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70년 만에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허 의원이 보수 텃밭인 춘천에서 당선된 것은 정치적 입지를 차근차근 다져온 영향이 컸다. 강원고등학교 출신인 그는 고(故) 김근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등을 맡아 12년간 춘천시민과 동고동락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21대 선거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3선을 저지하고 원내에 진입했다. 허 의원은 춘천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재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선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면 지역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었다”며 “시민들이 춘천을 위해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준다면 어렵게 시작된 춘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21대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숙원사업을 해결한 점을 주요 성과로 짚었다. 허 의원은 “효율을 앞세우는 중앙정부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관철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춘천 연장, 소양8교 및 서면대교 건설 등 사업을 해결했다”고 판단했다.22대 국회에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방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일자리로 귀결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한 ‘인구 35만 춘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시간 들여 확정된 기업혁신파크, 본격적인 유치에 들어간 춘천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준비 중인 캠프페이지 국가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까지 좋은 결과를 받아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춘천 호수국가정원 지정도 완수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은 “국내 1조7000억원 규모의 정원산업을 춘천이 선도하겠다”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지정을 완성해 정원사업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맞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민생과 경제 위기,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의 위기, 기후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실정과 폭주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행연습이 필요 없는 숙련된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7 I 김응태 기자
총선 충북·충남 女후보 각 1명 불과…김수민 등 당선 가능성 주목
  • 총선 충북·충남 女후보 각 1명 불과…김수민 등 당선 가능성 주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예년 선거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양당의 여성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충남, 충북 등 여성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역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상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85명의 후보들 중 여성 후보는 97명(14.2%)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여성 1118명이 출마해 213명의 여성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당시와 비교하면 여성후보는 116명, 비율로는 4.9%포인트가 하락했다. 특히 권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선거구에는 출마한 여성 후보자가 44명에 불과하다. 서울이 29명, 인천이 3명, 경기가 21명으로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지방 중에서도 거대 양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은 비교적 많은 여성후보자가 집중돼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각 6명과 3명, 2명의 여성 후보자가 뛰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강세인 TK(대구·경북)에서는 3명과 8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22명, 7명, 31명, 2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여성 후보는 대전은 2명, 세종은 아예 없다. 충남·충북에는 각 1명씩에 그친다. 그 중 현실적으로 당선을 노려볼 수 있는 유력 정당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충북 청주청원의 김수민 후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후보와 대덕의 박정현 후보 세 명이다. 녹색정의당은 충남 천안병에 한정애 후보를 공천했다.이 중 김수민 후보만이 유일하게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예비후보자 등 4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에 성공했다. 격전지 충청권에선 여성 후보의 경선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충청 지역의 정가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공천을 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텃밭’ 위주로 여성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공천을 준 측면이 있고, 그 외의 여성 후보들은 접근성이 좋고 선거운동이 용이한 수도권으로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만큼, 거대 양당에서 수도권 외 ‘지방’의 여성 후보들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유권자들도 고정관념을 깨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4·10 총선에 출마하는 충청북도 8개 지역구 21명의 후보자 중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청원 후보가 눈을 맞으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김수민 캠프 제공)
2024.04.07 I 김기덕 기자
경기북부 사전투표율 29.51%…지난 대선보다 4.15%p 낮아
  • 경기북부 사전투표율 29.51%…지난 대선보다 4.15%p 낮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29.51%를 기록했다.이는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북부지역 사전투표율 23.99%와 가장 최근인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9.91%의 사전투표율에 비해 각각 5.52%p, 9.6%p 높았지만 33.66%를 기록한 20대 대통령선거 보다는 4.15%p 낮은 수치다.22대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0분께 의정부시청 대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인근 부대 장병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다.(사진=정재훈기자)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 간 진행한 22대총선 사전투표 기간 동안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유권자 304만8648명의 29.51%인 87만525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경기도 평균인 29.54%에 0.03%p, 전국 31.28% 사전투표율 보다 1.77%p 낮았다.가평군이 전체 유권자 5만6084명의 31.76%인 1만7815명이 투표에 참여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연천군이 31.16%, 동두천시 30.69%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고양시가 30.50%로 4개 시·군에서 사전투표율 30% 대를 넘겼다.이어 포천시가 29.75%, 구리시가 29.09%, 양주시 28.68%, 의정부시 28.36%, 파주시, 26.72%를 각각 기록했고 남양주시가 26.44%로 가장 낮았다.
2024.04.06 I 정재훈 기자
‘역대급 투표율’...일상 된 사전투표, 유불리 의미없다(종합)
  • ‘역대급 투표율’...일상 된 사전투표, 유불리 의미없다(종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인 31.28%로 집계됐다. 역대 선거 중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 5.6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대선급 사전투표율이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5일)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 9043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전남(41.19%), 전북(38.46%), 광주(38.00%) 등으로 호남권이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세종(36.80%), 강원(32.64%), 서울(32.63%), 경북(30.75%), 경남(30.71%), 충북(30.26%), 대전(30.26%), 충남(30.24%), 울산(30.13%), 인천(30.06%), 부산(29.57%), 경기(29.54%), 제주(28.5%), 대구(25.6%) 순이다.◇ 도입 11년 차, 완전정착한 사전투표제도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초로 도입됐다. 통상 국민적 관심이 크게 쏠리는 대선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총선, 지선 순으로 투표율이 높은데 사전투표율도 이와 비슷하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6회 지선에서 처음 치러진 사전투표는 투표율 11.49%로 저조했지만, 이후 선거를 거듭하며 꾸준히 상승했다. 2018년 치러진 7회 지선에서는 20.14%로 올랐고, 8회 지선에는 20.62%였다. 8회 지선은 한 달 전 치러진 대선 영향으로 실망한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19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 26.06%에서 20대 대선 36.93%로 뛰었다.세 번의 사전투표를 치른 총선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2.19%에 그쳤지만 21대 총선에선 26.69%로 크게 늘어났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충격을 받은 일부 보수는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사전투표가 완전 정착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세력에 유리하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 지난 20대 대선이 그 예시다. 20대 대선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외치며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지난 5일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수개표를 병행해 신뢰성이 개선됐다고 강하게 설득했다. 이에 결집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도 높은 사전투표가 총선 승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 선거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다”며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26% 정도였다. 그것보다 얼마나 잘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6 I 김혜선 기자
"KIC 전북 이전" 국힘 공약…현실화 가능성은
  • "KIC 전북 이전" 국힘 공약…현실화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본점을 서울시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KIC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다수 전문인력 이탈이 예상되고, 그 결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수익률을 떨어트릴 소지가 있어서다. 실제로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도 있다.◇ 기획재정부·KIC “다수 전문인력 이탈 예상…손실 클 것”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KIC 본점과 ‘7대 공제회’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이다.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한국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현행법상 KIC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는 KIC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다만 한 위원장의 공약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KIC 모두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우려하는데다,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가 있어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1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양경숙 후보는 작년 5월 같은 내용의 법안(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 이전으로 다수 전문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자료=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보고서는 “KIC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지속적 국부창출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의 제약, 업무상 비효율 발생 및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 지방이전시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 9.5%p 하락”진승호 사장도 작년 7월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진 사장은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KIC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에 그친다”며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KIC도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해외 출장도 많이 가야 한다”며 “상황은 이해하지만 KIC를 이전하는 게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학계에서도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KIC는 내년까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25%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기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은 23%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는 지난 2021년 8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이 논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지방(전주)으로 이전한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지방이전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후 성과를 비교한 결과 국내외 전통자산(주식, 채권), 국내 대체투자 분야에선 지방이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해당 자산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9.5%포인트(p)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해외 대체투자는 공개 유통시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획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지방 이전은 물리적 교류 축소로 비공개 정보 획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처럼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2024.04.06 I 김성수 기자
"바람만 불어도 뒤집힌다"…여야, 격전지 50여곳 총력전
  • "바람만 불어도 뒤집힌다"…여야, 격전지 50여곳 총력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이자 여론조사 발표 금지가 시작된 5일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격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크게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낙동강벨트’를 품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등 50여 곳이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구자룡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전투표 첫날, 한동훈 ‘수도권’ vs 이재명 ‘PK’여야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9일 중 7일을 수도권 행보를 보인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박빙으로 분석하는 전국 55곳 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장소도 서울 신촌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한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한 만큼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라면서 ‘야당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기간 절반 이상을 수도권 유세에 할애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시작 이틀 전인 3일부터는 PK 지역을 집중 방문해 자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 관심사이기도 하고, 카이스트(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후문 삼거리에서 박수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쉽게 뒤집힌다”…깜깜이 기간 변수는?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PK 지역, 충청권 등을 포함해 총 50여 곳 정도를 경합 선거구로 보고 있다. 소위 ‘바람만 불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여겨지는 초접전 지역구 분석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에 불과한 박빙지역이 55곳(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PK 13곳, 충청권 13곳, 강원 3곳)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선거구별 자세한 판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곳이 50곳 이상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동작을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선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동작을에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대결하다. 중성동을에서는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벨트 중엔 경남 양산을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부산 북을,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와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출전한 부산 남구도 선거 결과 예측이 힘든 곳이다. 충청 권역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와 나소열 민주당 후보, 무소속 이기원 장동호 후보 등이 본선을 앞둔 보령·서천 등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다. 해당 지역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기우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블랙아웃 기간 중 여야의 판세가 달라졌던 역대 총선 등을 보면 막판 돌발 변수로 각 당이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는 알 수 있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당시 총선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같은 달 8일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이 39.0%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2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앞섰지만, 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야권 분열에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사이의 계파 갈등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양당은 막말로 인한 선거 패배 경험도 있다.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각 17대 총선, 19대 총선에서 민심을 잃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후보의 ‘이부망천’ 발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4.04.05 I 이윤화 기자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금품수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감형(종합)
  • '금품수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감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4.05 I 백주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