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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특정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왔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자료=공정위)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한다. 이 효과는 특성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를테면 메신저의 경우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를 따라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이번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영수회담으로 이번 회담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답하고 실행하는 자리라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사전 의제 설정 없이 자유 대화 형식으로 열리는 영수회담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변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회 일정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본회의는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면서 “여기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안건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날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명 시점을 두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홀트아동복지회,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실시
  • 홀트아동복지회,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미혼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일시후원은 2800원 소액기부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후원을 통해 위기임산부에게 ‘280일 상자’를 보낼 수 있다. 참여를 통해 적립된 후원금은 위기임산부의 산전진료비 및 의료비, 생계 및 주거비, 출산 및 양육물품(‘280일 상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280일 상자’는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아기 기저귀와 분유 등이 들어있는 양육물품 상자다.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와 태어날 아기는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아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1972년부터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한부모지원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미혼모와 아기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참여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2024.04.29 I 이윤정 기자
지난해 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급증…한반도 ‘이상기후 종합세트’
  • 지난해 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급증…한반도 ‘이상기후 종합세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여름철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폭염(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9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현상, 9월의 때 늦은 고온현상,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우선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해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ha로 10년 평균(3559.25ha) 대비 1.4배 증가했다.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 발생했다.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된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의 제한급수 및 제한 운반급수 건수는 가뭄기간(2022년 1월~2023년 5월) 85건 발생해 2009년(26건) 대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원(공공 5751억원, 사유 23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6~7월 전국적인 장마로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900㎜를 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6만 8367ha의 농작물 피해, 1409ha의 농경지 유실·매몰, 257ha의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저온 및 집중호우에 의한 산림과수 생산피해도 나타났다. 떫은 감의 생산량은 생육기 저온과 잦은 강우에 의한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10만 7062톤(t)으로 추정되며, 대추 생산량의 경우 주산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배지 침수와 녹병확산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한 3974t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폭염 일수는 13.9일로 전년(10.3일) 대비 3.6일 증가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2023년 5월 20일~9월 30일) 중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80만 8000마리의 가축과 3622만 2000마리의 양식생물이 폐사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는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다”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이유림 기자
브레이크 없는 '슈퍼엔저'…달러·엔 160엔선도 돌파
  • 브레이크 없는 '슈퍼엔저'…달러·엔 160엔선도 돌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로 인해 달러당 160엔선마저 무너졌다.(사진=AFP·연합뉴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60엔선을 넘어섰다. 달러당 엔화 가치가 160엔까지 하락(환율 상승)한 것은 1990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처럼 달러·엔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건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가 각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파)·매파(통화 긴축 선호파)로 엇갈리면서 현재 5%포인트(p)가 넘는 미·일 간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BOJ는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된다.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환율 개입을 위해선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제인 폴리 라보뱅크 외환 전략 책임자는 “(일본 당국의) 개입이 환율을 성공적으로 낮추려면 일본의 경제지표 개선(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성장 둔화·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맞물려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여기에 일본이 지난 주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에 접어들면서 외환당국 개입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엔화에 대한 투기세력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트레비사니 FX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거의 무용지물일 것이다”며 “일본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농식품부 "참외, 5월부터 공급 회복…수박 지난해 수준 생산"
  • 농식품부 "참외, 5월부터 공급 회복…수박 지난해 수준 생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참외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5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 수박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송미령 장관, APC 방문해 참외 작황 점검(사진=농식품부)참외는 올해 2월 눈·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초기 작황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최근 생육이 호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참외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출하가 늦어진 물량과 4월에 착과된 물량이 5월 초 함께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부진했던 참외 작황이 많이 회복되었고 식물체 상태도 양호해 5월에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여름이 제철인 수박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다면 여름철 수박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북지역 작황도 양호하다. 2월 중순 ~ 3월 상순에 정식한 일부 농가에서 정식 초기 일조 부족으로 뿌리 활착 불량 등 생육 지연이 있었지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현재 대부분 생육을 회복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관계자는 “일조 조건에 따라 수박 출하가 2~3일 늦어질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의 수확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제철 과채류 공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와 함께 생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육 단계별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일조 부족에 따른 생육 지연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공급하고 비닐하우스를 세척하여 투광율을 높이는 등 작황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농업인·공선회·작목반·연구회 대상으로 수박 재배 면적 확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제철 과채류 생육 관리를 위해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50% 할인 공급하는 등 작황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착과기를 맞은 수박은 야간온도를 15℃ 이상 유지해 착과율을 높이고, 참외는 낮 동안 시설 내 온도가 30℃를 넘지 않도록 환기에 신경 쓰는 등 농가에서도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최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위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율뿐 아니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복수주소제 원용해 ‘부(副) 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 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한경협 CEO 과정 개강…엔데믹·중동 분쟁 돌파구 모색
  • 한경협 CEO 과정 개강…엔데믹·중동 분쟁 돌파구 모색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설 국제경영원은 ‘제89기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을 오는 9월 3일 개강한다고 29일 밝혔다.제88기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은 한경협이 만든 경제계 최초의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1980년 첫 개설 이후 동문 4400여 명을 배출했다.89기 교육과정에서는 지속하는 미·중 패권 경쟁과 중동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위기관리 해법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모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맞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트렌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 속 경영 리스크 관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신사업 전략, 경영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이외에 국내 합숙워크숍 2회, 해외연수 1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관련 정보공유 및 실무 행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신청과 문의는 한경협 국제경영원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홍해 불안' 속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9억 t…컨테이너 5.9%↑
  • '홍해 불안' 속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9억 t…컨테이너 5.9%↑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홍해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국내 항만에서 처리된 전체 물동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억9137만t(톤)으로 집계됐다. 다만 컨테이너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생산·소비지표가 개선된 덕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늘어났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29일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을 통해 지난 1분기(1~3월) 전국 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3억9137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물동량 중 수출입 물동량은 0.5% 줄어든 3억3469만t이며, 국내 연안 물동량 역시 0.5% 감소해 5668만t이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4.8%)과 울산항(2.8%), 인천항(1.3%)에서 전년 동기 대비 처리된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였고,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서는 각각 1.3%, 8.2%씩 감소했다.반면 컨테이너만 놓고 보면 지난 1분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777만TEU(1TEU= 20피트 컨테이너 1대)을 기록했다. 이중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43만TEU였다.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11만TEU)에 비해 9.1% 증가한 339만TEU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제재 등에 놓여 있는 러시아의 물동량이 24.9% 감소하고, 일본이 9.4% 감소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은 생산 및 소비지표 개선으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했다. 미국의 물동량은 20.6%, 중국은 8.3%씩 늘어났다. 특히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601만TEU를 처리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 제재와 환율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물동량은 감소했지만, 중국과 미국 물동량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부산항 외 인천항은 9.1% 증가한 87만TEU, 광양항은 7.6% 늘어난 48만TEU를 처리했다. 인천항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향 기계류 수출 증가, 양항은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 서비스 유치 및 연계된 환적 증가량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물동량은 1분기 총 2억5903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3.8%)와 광석(-3.7%)은 물론, 유연탄과 자동차도 각각 5.3%, 2.3%씩 감소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홍해 통항 중단 사태, 신 해운동맹 결성 등 항만물류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물류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권효중 기자
미숙아 폐합병증 중증도에 따른 맞춤치료가 입원기간 줄여
  • 미숙아 폐합병증 중증도에 따른 맞춤치료가 입원기간 줄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출산율은 줄었지만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학 발전으로 미숙아 생존률이 향상되었으나, 위험한 고비를 넘긴 미숙아 합병증도 함께 늘고 있다. 이처럼 미숙아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영유아의 장기적인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미숙아 합병증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가운데, 가장 흔한 폐합병증인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 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세연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은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에 등록된 2013년부터 2017년에 출생한 아동 8,294명 가운데,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진단된 5,760명의 환아 중 연구 기준에 합당한 4,263명을 분석했다.연구팀에는 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혜미 진료전문의 (제1저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정민 임상진료조교수(공동저자), 가톨릭의대 김소영 명예교수 (공동저자)가 참여했다.한국 신생아네트워크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출생체중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출생아 또는 임신나이 32주 미만의 신생아가 등록되어 있다. 신생아 사망 및 주요 합병증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극소저체중출생아를 포함한 미숙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국적인 웹기반 네트워크다. 그 결과 모든 그룹에서 초기상태의 중증도는 입원 기간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 확인해보니, 경증(Mild)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동맥관, 뇌수종 여부가, 중등증(Moderate)은 뇌출혈, 신생아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입원 기간이 연장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증(Severe) 기관지폐이형성증 미숙아는 폐동맥고혈압, 스테로이드 사용, 패혈증, 동맥관, 퇴출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면 입원이 길어졌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신생아기에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심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생기는 만성 폐질환이다.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이 채 되지 않는 이른둥이들은 폐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탓에 스스로 호흡하기 힘들다. 대부분 출생 직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와 산소치료를 받는데, 오랜 기간 높은 농도의 산소와 인공호흡기의 높은 압력에 노출되다 보면 기관지폐이형성증이 발생하기 쉽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은 미숙아의 사망률, 심혈관 장애, 호흡기 장애, 성장 불량, 신경 발달 지연 등의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김 교수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심하게 온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신생아와 가족과의 유대관계 형성이나 신생아 성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 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른 것을 확인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신생아 관리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활동 및 개별적 맞춤형 프로토콜을 구축한다면 미숙아의 병원 입원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 보건 연구원과 가톨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World Journal of Pediatrics‘ 최근호에 실렸다.
2024.04.29 I 이순용 기자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 기소
  •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 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조잔디 업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이 인조잔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업체 사장 A씨가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경우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종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이른바 ‘바지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조달청에 중기부 성능인증서·장애인기업 확인서·허위 시험 성적서·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1479회에 거쳐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또 A씨는 2014년 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지급하고 돌려받거나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116억원을 확보하고 국회의원 뇌물공여에 1억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은 위조 거래명세표를 동원해 원가를 부풀려 인조잔디를 납품해 약 509억원의 국고손실이 초래됐다”며 “그 결과 관급남품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인조잔디 시장질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허위 시험성적서, 장애인 바지 대표이사 선임 등의 위계를 통해 중기부 성능인증을 통과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조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조달청과 협조해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고 해당 인조잔디가 판매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5월 파주페이 충전한도 100만원으로…인센티브 10% 지급
  • 5월 파주페이 충전한도 100만원으로…인센티브 10% 지급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파주시가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충전한도액을 확대한다.경기 파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파주페이 월 충전 한도를 개인당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포스터=파주시 제공)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5월 한 달간 파주페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 인센티브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110만원이 발행된다.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농·축협 등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가맹점은 음식점, 미용업, 병원, 학원 등 1만6000여개에 달하며 2024년 4월 23일 기준 파주페이 발행액은 약 663억원으로 시는 연말까지 연중 상시 1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민생 경제 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파주시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주페이 확대 발행을 실시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파주페이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경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파주페이와 함께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충남 내포에 반려동물용 제품 실증공간 들어선다
  • 충남 내포에 반려동물용 제품 실증공간 들어선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학과 기업이 연구개발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건립된다.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내포신도시에 전국 최초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증 종합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과 연계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충남도와 충남대는 지난 2월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하면서 원-웰페어밸리 연구센터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충남도는 내포캠퍼스가 문을 여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00억원 등 모두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캠퍼스 내 2만8950㎡ 부지에 △반려동물용 제품 실증 △연구개발 △양육·수의 △기업지원 중심의 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실증 분야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최고의 복지환경 속에서 기업 등이 개발한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기호·영양·동작성 등에 대한 실증 서비스를 제공한다.연구개발 분야는 도입이 어려운 고가 특화장비 이용 및 이용자 교육 지원과 시제품 제작·기술 지원·전문가 매칭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업지원은 반려동물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창업, 수출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도와 충남대는 내포캠퍼스 수의그린융합계열(수의방역·동물보건학과)과 원-웰페어 밸리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더불어 내포신도시 완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향후에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전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주관으로 반려동물 헬스테크 시험평가인증센터를 구축해 반려동물 헬스테크 제품의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홍성군 은하면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비롯한 반려동물 연관시설과 우수한 산업기반을 연계해 홍성군을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메가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려동물산업 메가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박진환 기자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씨티는 29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1.3%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0.5~0.6%)를 크게 웃돌았다. 스마트폰 등 IT제품과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민간소비도 0.8%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1% 증가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2분기에는 전분기 0.2% 성장,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제조업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판매 부진, 민간소비와 서비스 부문 활동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갈수록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작년부터 주택 착공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PF) 파이낸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는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씨티는 8월과 11월 내년 5월, 11월에 금리가 인하돼 내년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 3%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비둘기(완화 선호)’ 신호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씨티는 김종화, 이수형 신임 금통위원에 대해 이전 금통위원보다 다소 ‘비둘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29 I 최정희 기자
2024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참가업종, 의약·바이오 및 마이스 산업 추가
  • 2024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참가업종, 의약·바이오 및 마이스 산업 추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9~30일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일산 킨텍스 10홀에서 개최한다. 국방부는 “기존 4월과 9월 등 1년에 2회 하던 박람회 행사를 4월에 1회로 추진한다”면서 “당해년도 전역예정 초급간부와 상병 및 병장에 집중하는 등 내실화를 기해 현장채용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취업박람회는 지난 9년간 약 1만여명의 장병들의 취업 성공에 도움을 줬다. ‘청년 장병의 내일(My Job+Tomorrow)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가보훈부, 대통령경호처, 서울특별시청,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군인공제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25개 기관이 후원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국군 장병과 우수 기업 매칭으로 전역 장병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부-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국방부는 한경협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초급간부들의 취업 희망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재계의 고용 분위기 확산을 촉구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한경협은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아닌 경제안보 융합시대에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청년장병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총 15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 9개 업종에서 채용 수요가 많은 의약·바이오 산업과 마이스(MICE) 산업 등 2개 업종을 추가했다. 지난 해까지는 금융, 방산, IT, 건설·토목, 경호·경비·보안, 서비스업, 제조업, 물류·유통, 관광 등 9개 업종이 참가했다. 또 장병들의 취업에 필요한 어학 시험과 금융권 자격증을 안내할 어학 시험관 및 금융권 자격관을 별도로 마련해 장병들의 취업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현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취업에 성공한 군 선배들이 직접 진행하는 그룹 멘토링, 기업의 채용설명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업 특강 또한 진행된다. 현장 인·적성검사, AI 역량검사 및 직업 체험 공간 등도 구성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장병들에게는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마련의 기회가 되고,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인재를 발굴해 장병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29 I 김관용 기자
최태원, 中·日 잇따라 방문…민간 경제협력 시동
  • 최태원, 中·日 잇따라 방문…민간 경제협력 시동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 민간 경제협력에 본격 시동을 건다. 특히 내달 일본에서는 두 건의 행사에 참석해 그간 언급해온 ‘제4 경제블록’을 재차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비징취안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이사장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의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와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걸 중국한국상회 회장 등 한국측 인사와 비징취안 CCIEE 이사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4회 한중 고위급 경제인 대화’에서 논의한 안건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제5회 대화’ 의제 설정을 위해 마련했다. 이외에 양국 진출기업들이 사업 중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중·일간 민간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왼쪽부터)서진우 SK 부회장, 양걸 중국한국상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비징취안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이사장, 왕이밍 CCIEE 부이사장, 쑤웨이 CCIEE 집행국 부주임, 쉬차우유 CCIEE 국제교류협력부 부장, 류샹둥 CCIEE 거시경제연구부 부부장 등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의)CCIEE는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다. 중국내 각 업계 최대의 국영·민간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 이슈 연구, 국제 교류와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한다.대한상의와 CCIEE가 공동 주관하는 ‘한중 고위급 경제인 대화’는 지난 2018년 북경에서 ‘1회 대화’를 개최한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여는 정기행사다.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플랫폼’이다.지난해에는 양국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다자간 협력 강화 △유망산업 지원 △제약바이오 분야 협력 △문화 교류 확대 등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과제’를 양국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한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정부간 협력이 진전되려면 민간 채널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협력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비징취안 CCIEE 이사장이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비징취안 CCIEE 이사장이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비징취안 CCIEE 이사장이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은 내달에는 일본으로 넘어간다. 다음달 13일부터 16일까지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리는 56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조연설을 한다. 최 회장은 약 일주일 뒤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도쿄에서 열리는 니케이포럼에도 연사로 참여한다.최 회장은 일본에서는 ‘제4 경제블록’을 꺼내들 전망이다. 최 회장이 언급하고 있는 제4 경제블록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단일 시장 형태의 경제 협력체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등 비슷한 위기를 겪는 만큼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그간 미·중 갈등으로 야기된 지정학적 위기에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경제적인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룰 테이커(규칙을 따르는 사람)’가 아닌 ‘룰 세터(규칙을 정하는 사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협력을 넘어 미국 등 주요국 경제와 연결될 경우 더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 계약? 말 안 된다”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 계약? 말 안 된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탈취 공방에 “(민 대표가 주장하는) 노예 계약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에 대해 설명하고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가 내민 증거 중 하나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그러나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는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그러나 박시동 평론가는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다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업금지 조항은) 6개월이면 합리적이고 전문업계에서는 2~3년도 합리적이다.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민 대표의) 경업 금지가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민 대표가 갖고 있는 어도어 주식 18% 중 하이브가 5%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 일각에서 민 대표가 ‘평생 경업 금지’ 조항에 걸려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도어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주주를 시킬 수 없다. 하이브가 동의하는 사람과 동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아서 서로 더하기 빼기를 하고도 남느냐를 봤을 때 (민 대표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고 말했다.민 대표가 가진 ‘엄청난 보상’은 그가 하이브에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이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 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 평론가는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3000~4000억이 된다”고 전했다.이에 김씨는 “4000억 가까이 된다.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갖고있는 지분이 4000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000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또 “민 대표가 어도어에서 계속 뉴진스를 키운다면 (현재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민 대표가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자기 회사를 가지고 싶다면 (하이브와의 조항이) 불만이 된다”며 “이 보상은 회사에 있는 한 불만일 이유가 없다. 돈이 벌리는 대로 자기 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2024.04.29 I 김혜선 기자
"업계 최초 가상자산 개별 이슈 의견 나눈다" 김앤장 토론회
  • "업계 최초 가상자산 개별 이슈 의견 나눈다" 김앤장 토론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2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다. 김앤장 측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면서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들로 구성했다”며 “특히 업계 최초로 법인 실명확인계좌 허용 방안, 현물 ETF 등 현재 가상자산사업업계에서 주목 받은 개별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에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의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 이어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현황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이후에는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며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 ▲김용영 매일경제 부장 ▲김재진 DAXA 부회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이 토론자로 의견을 교환한다.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 우리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토론회 참석 등록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행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2024.04.29 I 성주원 기자
“월급만으로 생활 어렵다”…부업 뛰는 청년층·40대 급증
  • “월급만으로 생활 어렵다”…부업 뛰는 청년층·40대 급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과 40대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5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45만1000명 대비 22.4%(10만1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지난 2019년 1분기 1.34%에서 작년 말 1.97%로 2%에 육박했다. 올 1분기 연령별 N잡러 규모는 60대 이상이 1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1만8000명), 40대(11만5000명), 30대(7만1000명), 청년층(15∼29세·5만3000명)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증가율은 청년층 부업자 30.9%(1만2400명), 40대 부업자 27.7%(2만5000), 60대 이상 25.1%(3만9000명), 30대 14.9%(9300명)로 집계됐다. 통상 부업자 증가는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일자리 증가 영향을 받는다. 시간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일자리보다 손쉽게 구직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유튜버와 같이 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보통신업 관련 역시 같은 이유로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로 꼽힌다. 부업 증가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지만, 소득 수준은 높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N잡러의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N잡러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비자발적 부업을 이끌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고용률, 실업률 수치 뒤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한강서 120개 축제 쏟아진다
  •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한강서 120개 축제 쏟아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올해 연말까지 한강에서 120여개의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2024 한강페스티벌’ 프로그램 배치도 (사진=서울시)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을 주제로 한 ‘2024 한강페스티벌’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120개 축제 프로그램 중 시민들이 꼭 즐겨야 할 ‘축제 베스트 17’ 목록을 공개했다. 올해 한강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핫 픽(Hot Pick) 10’과 기존 프로그램 중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 ‘오리지널 베스트(Original Best) 7’이다. ‘핫 픽 10’은 △가면퍼레이드 △한강 라이징스타 △한강멍때리기대회 10주년 행사 △한강잠퍼자기대회 △2024 한강대학가요제 △한강보트퍼레이드&콘테스트 △파리 투나잇(한강 수영장 올림픽 응원) △한강수상영화관 △반려인 모여라 △겸재정선 문화예술 선상투어 등이다.내달 5일 잠수교에서 진행되는 ‘가면 퍼레이드’는 내가 만든 가면을 쓰고 해군군악대, 4.2m의 대형 인형, 키다리 삐에로와 함께 잠수교를 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00만 명이 방문하며 뜨거운 성원을 받은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올해 개막행사다.한강라이징스타는 노래, 마술, 스포츠 등 재능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내달 7일까지 한강 라이징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선을 거친 30팀은 잠수교 달빛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공연하며, 최종 우승팀은 1년간 ‘한강 앰버서더’로 한강 공식 행사에서 재능을 펼치게 된다. 잠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이벤트 ‘한강 잠퍼자기 대회’는 내달 11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처음 열린다. 참가자 100명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빈백·요가 매트 등에 누워 잠만 들면 된다. 2시간 동안 가장 평온하게 잠에 빠진 사람이 우승한다. ‘2024 한강멍때리기대회’ 개최 포스터 (사진=서울시)‘오리지널 베스트(Original Best) 7’은 △한강무소음DJ파티 △한강별빛소극장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 △한강휴휴(休休) 수영장 △한강 수상레저 △한강종이비행기축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등이다.지난해 처음 선보이고 뜨거운 인기로 앙코르 편성됐던 ‘한강무소음DJ파티’는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5·9·10월 총 6회,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와 한강페스티벌(5·8·10월 총 6회,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하부) 현장에서 진행된다.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개최되는 ‘한강별빛소극장’은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뚝섬 자벌레 옆 잔디밭에서 열리며 다양한 크기의 인형퍼레이드, 인형극, 그림자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2024 한강페스티벌’로 총 3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시는 서울연구원에 경제적 파급력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연간 844억원의 생산파급 및 362억원의 부가가치 등 1206억원의 경제효과와 96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별 사전점검, 모니터링 등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우천, 미세먼지, 조류경보제, 폭염,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연간 1200억원의 경제효과, 많은 일자리 창출 등 1석 2조의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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