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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로비' 박영수 前특검 1심 징역 7년·법정구속(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청탁으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되고, 추징 1억5000만원이 명령됐다.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실형 선고에 따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5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1500억원 여신의향서 발급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현금 5억원을 수수했으며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을 통해 추가로 1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됐다. 양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으로서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다.다만 이 중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아울러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밖에도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정받은 50억을 받게되지 못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한편 ‘50억 클럽’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현장에서]서울시, 세계 AI 3대 강국 견인차 선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이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5’에서 ‘글로벌 AI혁신 선도 도시,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가 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SEOUL 2025’에서 AI 산업 육성 7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기조로 △인재 양성(연간 1만명)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을 제시한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AI 순위에서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발’(3위), ‘인프라’(6위) 등의 항목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인재’(13위), ‘연구’(13위), ‘벤처투자’(12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이 부분을 보완해 AI 부문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4대 핵심 산업(AI·바이오·로봇·핀테크) 및 디자인, 뷰티·패션 등 전략 산업과간 융복합 등을 통해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대중들의 관심도 높다. 11일 열린 ‘AI SEOUL 2025’에는 24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주최 측은 집계했다.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행사장은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일부 참석자들은 행사장 뒤편에 서서 오 시장의 발표와 AI 기술 혁신 리더인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의 기조 강연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AI 산업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 Seek)를 본 오 시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물량의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AI의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지분이 있을까, 비즈니스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막막했었다”며 “그런데 딥시크가 새로운 희망을 준 것 같아서 정말 반가운 그런 기분까지 든다”고 말했다.카플란 교수도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예컨대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심지어 시장을 지배하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분야도 먼저 진입하기보다 어디에 진정한 경제적 기회가 있는지를 지켜본 후 한국 특유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활용해 경쟁자들을 뛰어넘는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AI 대중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시민이 함께 즐기는 ‘서울 AI 페스타’를 열고, 첨단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향연의 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에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개최한다. 오 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 AI 기반 ‘체외수정시술’ 배아 선별 기술, 범부처 의료기기 R&D 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은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 연구팀과 카이헬스(대표 이혜준)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난임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배아분석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프로젝트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2025년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연구팀은 2023년 과제를 수주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연구팀은 최근 난임 환자의 급증과 고령난임의 증가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성공률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아를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 임상 현장에서 효용성을 증명하고 모델을 고도화해왔다. 체외수정시술은 흔히 시험관 아기라고 부르는 시술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임상배아연구원이 현미경으로 건강한 배아를 골라낼 경우 임신 예측률이 약 37%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해,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아발달 상황과 임신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술할 시 예측률을 약 65%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고령 및 난치성 난임의 증가로 인한 반복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고차수 체외수정시술의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아의 선별을 통해 이러한 체외수정시술의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최근 증가하는 난치성 난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팀이 개발한 솔루션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제에 참여한 46개 프로젝트 중 10대 대표 성과로 선정, 11일 대표과제 성과보고회를 가졌다.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임신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체외수정 시술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배아선별 인공지능 시스템을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23년도에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마치고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득하였으며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인증 역시 마치고 곧 임상에 도입 및 활용될 예정이다.
- 트럼프 2기 출범에도 ESG는 간다…"통상장벽 파고 넘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도 향후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기조는 굳건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제6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고 올해 주목해야 할 국내외 ESG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ESG에 대한 국내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설립된 씽크탱크다.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20여개사가 가입해 있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회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박재흠 EY한영 전무,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및 주요기업과 시중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2025년 ESG전망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EY한영 박 전무는 “전세계 기업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ESG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EU는 일부 변화는 있지만 기존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유지하는 입장이며 글로벌기업의 ESG 경영 역시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 진단했다.자료=대한상의최근 국내외 ESG 공시제도 동향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 김정남 그룹장은 “트럼프 재취임 이후 미국 SEC 기후공시도 보류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ESG 정책에 다소 변화는 있어도 큰 틀에서의 국내외 ESG 기본 정책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트럼프 2기 출범에도 탄소중립 실천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공급망실사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변함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김동수 소장은 “EU의 DPP 대응을 위해 우리도 ESG 데이터를 디지털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DPP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배터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DPP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국제정세 불안정과 점차 불거지는 자국중심 통상정책, 저성장 등 국내외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잡힌 공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과 국가 차원에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는 국내외 ESG 공시기준 발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DPP 대응 플랫폼 구축 등 ESG경영을 준비하는 우리기업에게 전환점이 되는 원년(元年)이 될 것”이라며“상의는 우리 기업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 '오세훈표 규제철폐',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이 앞장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보고회에서는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이다.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빠른시일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 보호자 동반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이외에도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조성해 한강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높인다.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시 연락을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때 그동안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동기부여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한다.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나간다.이 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과제 외에도 교통, 문화, 관광 등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인공지능(AI) 사업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