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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IB,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하위규정 입법예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규제 개편과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을 담고 있다.종투사 제도는 2013년 도입돼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에 자금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돼, 2024년 기준 IB 수익 중 채무보증(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주) 비중이 48.0%에 달하는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정의된다. 이 의무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발행어음과 IMA의 조달금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돼, 적합성 원칙과 투자위험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IMA는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IMA 운용 시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 투자와 운용내역 정기 통지 의무,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 등이 도입된다.종투사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 일회성 충족에서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충족으로 바뀌고,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이 신설된다. 각 단계별(3조원, 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 지정이 가능하다. 8조원 종투사 지정에는 대주주 요건이 추가된다.증권업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가 폐지돼, 자금조달을 위한 외화증권 담보제공 및 대차거래가 허용된다.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고유자산 간 내부대여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시에는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4인 등 인력요건이 신설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며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 전문가 62%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 정부가 법정 정년연장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수 전문가들은 일률적 방식의 고령자 고용 정책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꼽았다(이하 복수응답).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물은 결과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라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응답은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 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 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19.5% 순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올해 4월 펴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정년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청년층 신규채용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했다.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높은 임금 연공성‘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 외 응답은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 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38.1%, ‘고임금·정규직 기득권층 권익 보호에 치우친 노동운동’ 31.0% 등 순으로 집계됐다.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연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말한 기준금리 1%, 美경제에 어떤 문제 초래하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기준금리 인하를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초저금리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백악관 신앙사무실 오찬 행사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백악관 신앙사무실 오찬 행사 연설에서 “그는 얼간이이자 멍청이”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차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고 주식시장은 고점 기록을 찍었다. 모든 것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는)1%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열린 4차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기준금리 1%’는 미국이 투자하기 좋은 국가라는 신호가 아닌,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조치라면서 초저금리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잘못된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할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경제 지표는 침체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달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완전 고용에 가까우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최근 2% 목표를 계속 초과하고 있다. 이에 다수 전문가들은 즉각적이고 대규모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EY-파르테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연준이 내일 기준금리를 1%로 낮춘다고 해도 그게 전통적으로 장기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채권시장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연준 독립성 상실, 기대 인플레이션의 탈고정화를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1%대 기준금리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나 이는 불황의 신호라고 로이터는 강조했다. 통상 실업률이 6% 이상일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기준금리는 1%대였는데,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이후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 결과였다.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거의 0%에 가까운 기준금리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였다. 로이터는 연준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란 점을 짚었다. 연준은 통상 연간 8차례 FOMC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금리는 은행 간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 이자율이다. 이는 다른 신용 평가의 기준이 돼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국채 수익률 등 다양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말그대로 ‘기준금리’로 이들 금리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기준금리와는 항상 일정한 차이(스프레드)가 존재한다.한편 최근 공개된 FOMC 6월 회의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19명 다수는 연내 금리 인하 재개를 예상했으며 일부는 올해까지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한 2명의 위원도 있었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감세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을 포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에 따른 지출 확대와 감세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것이다.
- 코스닥협회, 환우아동 지원 위한 미소사랑 후원금 전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협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아동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사랑 후원금’ 총 4억 18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한림화상재단,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한국소아암재단 등 전국 16개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에 전달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치료비와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미소사랑 후원금’은 코스닥협회가 매년 코스닥기업들의 정성을 모아 추진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소외계층 아동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코스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코스닥협회는 지난 2006년 이래 지금까지 총 32억 9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여 많은 아동이 희망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 왔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코스닥상장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순창·연천·영덕 등 7개 지자체, ‘2025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수상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회장 이연택 한양대 명예교수)는 14일 ‘2025년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수상기관을 발표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관광개발·문화관광자원·생태관광자원·관광산업·관광마케팅·축제이벤트·관광디자인 등 7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지난 11일 열린 2025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본심사 회의관광개발부문은 강원 동해시가, 문화관광자원부문은 서울 은평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북 괴산군은 생태관광자원부문, 경북 영덕군은 관광산업부문, 전북 순창군은 관광마케팅부문, 경기 연천군은 축제이벤트부문, 경남 진주시는 관광디자인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관광정책을 발굴·시상하는 사업이다. 매년 혁신성과 실행력, 정책 효과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기관을 결정하며, 지역 관광정책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광개발부문을 수상한 동해시는 ‘묵호권 특화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해 사면 안정화 작업과 재해위험구역 해제를 바탕으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등 감성형 관광시설을 조성했다. 기존 관광지인 묵호등대, 논골담길 등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은평구는 ‘은평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자원부문에 선정됐다.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를 중심으로 수색역, 불광천, 은평한옥마을 등을 연결해 도시형 관광축을 구축했으며, 한문화페스티벌, 방송문화거리 등과 연계한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괴산군은 ‘산막이호수길 조성사업’으로 생태관광자원 부문에서 수상했다. 괴산호와 산막이옛길을 연결해 생태탐방 순환코스를 조성했으며, 수변 경관을 살리고 상위계획과 연계해 체류형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했다.영덕군은 해양·산림·문화자원에 치유 콘텐츠를 결합한 ‘영덕 웰니스관광 육성사업’을 통해 관광산업부문에 선정됐다. 인문힐링센터 여명, 고래불 국민야영장 등을 거점으로 웰니스 관광을 확대하고, 국제 페스타 및 정책 비전 선포 등을 추진했다.관광마케팅부문을 수상한 순창군은 ‘순창 발효문화관광 마케팅 사업’을 통해 장(醬) 산업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했다. 발효관광재단 설립, 테마 축제, 브랜드 굿즈, 디지털 홍보 등으로 고객층을 청년층까지 넓혔으며,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전통산업의 관광자원화 성과를 인정받았다.연천군은 ‘연천 구석기축제사업’으로 축제이벤트부문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선사 유적인 전곡리 유적을 바탕으로 구석기 문화를 테마파크 형식의 체험축제로 구현했으며, 해외 교류와 지역화폐 도입, 유료화 전략 등으로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효과를 높였다.관광디자인부문을 수상한 진주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 ‘하모’를 활용한 관광 브랜드 사업을 통해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진양호와 남강의 수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굿즈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고, 관광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이연택 회장은 “올해 수상 사례들은 관광정책이 단순한 자원 활용을 넘어 문화, 산업, 주민 참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이번 정책성과들이 지역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12년 창립한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는 2023년 명칭을 변경한 이후 정책 사례 발굴, 포럼,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산하 로컬임팩트연구소를 통해 지역특화자원 경쟁력 강화와 중앙정부 정책 연계 사업도 추진하며, 국내 관광정책 분야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