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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 안 사냐" 금값 오를때마다 '타박' 듣는 한은
  • "왜 금 안 사냐" 금값 오를때마다 '타박' 듣는 한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쌀 때 사놓지 그랬나” 금값이 치솟으면서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 중 금의 비중이 재차 논란이다. 한은의 금 보유량은 전체 외화보유액의 1% 수준으로, 그 양은 12년째 변동이 없다.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수요 급증 등으로 골드바 물량이 달린다며 시중은행에 판매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1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중 금은 47억 9000만달러, 1.2%를 차지하고 있다. 금 가격은 한은이 사들일 당시 가격으로 계산된 것으로,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비중은 2.1%로 커진다. 한은의 금 보유량은 김중수 전 총재 시절인 2011~2013년 총 90톤(t)의 금을 매입하면서 104.4t으로 보유량이 늘어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금 보유량 순위(연말 기준)는 2013년 세계 32위에서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 지난해에는 38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값이 오르면 ‘한은은 왜 금을 더 사 놓지 않았느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엔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줄지 않자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은도 금 보유량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이 금을 전략자산으로 삼아 그 보유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브릭스 국가 중 특히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를 위해 미국 국채 비중을 축소하면서 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미·중 간 화폐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 추가 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대외지급준비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위기 시 국가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바로 써야 하는 자금인 만큼, 안전하고 상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의 경우 △높은 변동성에 비해 장기수익률이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비해 낮고 △주식과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적어 현금화에 용이하지 않으며 △미 국채 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분산투자 관점에서도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외환보유액의 특성상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우선시 해야 하고,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의 매력도는 주식과 채권에 비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금은 자산 보유로 인해 이자나 배당과 같은 수익 대신 보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한은 관계자는 “향후 외환보유액의 증가 추이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방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2.13 I 장영은 기자
최 대행 "美 상무부 장관 인준되면 산업부 장관과 만남 추진"
  • 최 대행 "美 상무부 장관 인준되면 산업부 장관과 만남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신정부의 상무부 장관이 인준되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트럼프 정부로의 실무단 파견 계획 등이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대행 체제라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급이나 고위 실무진급 협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최근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오는 17일)에는 박종원 산업부통상차관보가 미국을 찾을 것”이라며 “아직 미국 상무부 장관 인준이 안된 상황으로 인준이 되면 산업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게 오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직접 참석하느냐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현재 일정과 회의 참석자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2025.02.13 I 권효중 기자
기재차관 “새해 첫 달 45.1조 재정집행…원활한 집행 흐름”
  • 기재차관 “새해 첫 달 45.1조 재정집행…원활한 집행 흐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목표인 398조 4000억원 중 새해 첫 달인 1월 한 달간 총 45조 원을 집행, 원활한 집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사진=연합뉴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올해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 4000억 원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개시 첫날(1월2일)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을 집행(3300억 원)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45조 원을 집행했고 일 평균 집행액(2조 5000억 원)도 작년(2조 1000억 원)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특히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착수시기를 앞당겨 1월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 집행률은 13.3%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2.7%) 큰 폭 늘었다. 김 차관은 또 “이달부터는 집행을 더욱 가속화해 민생 회복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핵심 민생 활력제고·경기 진작 사업은 각 부처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3 I 강신우 기자
트럼프·모디, 스트롱맨 만남…상호관세 어떤 영향 주나
  • 트럼프·모디, 스트롱맨 만남…상호관세 어떤 영향 주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직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 회담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나렌드라 모디(오른쪽)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AFP)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시행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인도를 꼽고 있다. 세계은행 기준 인도의 수입품에 대한 2022년 평균 실효 관세율은 14%로, 중국(6.5%)이나 캐나다(1.8%)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3% 미만이었다. 앞서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왕’(Tariff King)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미국산 오토바이나 위스키 등에 대한 인도의 고율 관세를 반복적으로 불평했다. 최근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도의 높은 관세가 미국산 수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이체방크는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국가로 꼽으면서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일치시킨다면 이들 3개국은 미국 무역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약 870억 달러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430억 달러 수준이다. 이를 예상했듯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인도가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보여주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인도는 이달 초 스마트폰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소재,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외국산 오토바이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으며 추가 품목의 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인도는 콜롬비아와 달리 최근 104명의 미국 추방자들을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인도 내 일부 반대 여론이 나오자 인도 당국자들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인도 경제 성장 둔화와 맞물려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대선에서 가까스로 3선에 성공했으나 일자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단독 다수당 자리를 내줬다. 이에 모디 총리의 ‘선물 보따리’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러시아에 무기 구매를 의존해온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 장비를 사들이길 바라고 있다. 인도가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인도는 2021년 미국 원유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다음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일각에선 두 정상 모두 하향식 개인주의 행정부를 추구하는 ‘스트롱맨 포퓰리스트’라는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종종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트럼프는 2019년 텍사스에서 열린 인도 출신 이민자들을 위한 행사에 모디 총리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2025.02.13 I 김윤지 기자
'대장동 로비' 박영수 前특검 1심 징역 7년·법정구속(종합)
  • '대장동 로비' 박영수 前특검 1심 징역 7년·법정구속(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청탁으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되고, 추징 1억5000만원이 명령됐다.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실형 선고에 따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5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1500억원 여신의향서 발급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현금 5억원을 수수했으며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을 통해 추가로 1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됐다. 양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으로서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다.다만 이 중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아울러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밖에도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정받은 50억을 받게되지 못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한편 ‘50억 클럽’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5.02.13 I 송승현 기자
최 대행 “민생경제 어려워 추경 필요…국정협의회서 논의해야”
  • 최 대행 “민생경제 어려워 추경 필요…국정협의회서 논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묻자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35조원 추경 편성 등) 오늘 발표한 것을 들었고 지난번 여야 대표들이 국회 연설한 것을 들어보니 추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13조원을 지역화폐로 풀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2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또 박 의원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책임(정치적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헌재에서 인용되면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유념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박 의원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경제와 민생 부분은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민생경제법안부터 같이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추경 논의와 함께 일명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치적 혼란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신인도 사수가 넘버 원이며 둘째는 민생경제, 셋째는 주력 산업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있다”고 했다.
2025.02.13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세계 AI 3대 강국 견인차 선언
  • [현장에서]서울시, 세계 AI 3대 강국 견인차 선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이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5’에서 ‘글로벌 AI혁신 선도 도시,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가 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SEOUL 2025’에서 AI 산업 육성 7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기조로 △인재 양성(연간 1만명)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을 제시한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AI 순위에서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발’(3위), ‘인프라’(6위) 등의 항목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인재’(13위), ‘연구’(13위), ‘벤처투자’(12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이 부분을 보완해 AI 부문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4대 핵심 산업(AI·바이오·로봇·핀테크) 및 디자인, 뷰티·패션 등 전략 산업과간 융복합 등을 통해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대중들의 관심도 높다. 11일 열린 ‘AI SEOUL 2025’에는 24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주최 측은 집계했다.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행사장은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일부 참석자들은 행사장 뒤편에 서서 오 시장의 발표와 AI 기술 혁신 리더인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의 기조 강연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AI 산업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 Seek)를 본 오 시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물량의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AI의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지분이 있을까, 비즈니스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막막했었다”며 “그런데 딥시크가 새로운 희망을 준 것 같아서 정말 반가운 그런 기분까지 든다”고 말했다.카플란 교수도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예컨대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심지어 시장을 지배하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분야도 먼저 진입하기보다 어디에 진정한 경제적 기회가 있는지를 지켜본 후 한국 특유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활용해 경쟁자들을 뛰어넘는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AI 대중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시민이 함께 즐기는 ‘서울 AI 페스타’를 열고, 첨단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향연의 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에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개최한다. 오 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2025.02.13 I 박태진 기자
"정년 개편 논의에 '지역 목소리' 담아야"
  • "정년 개편 논의에 '지역 목소리' 담아야"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년(현행 60세) 제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지역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서울 및 수도권)보다 고령화가 심해 고령인력 활용이 절실한 지역의 노사정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3일 강원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에서 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가 ‘지역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는 13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한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자로 나서 “중앙과 노사민정(노동계·경영계·주민·지방정부) 숙의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25.4%로 전남(27.2%), 경북(26.0%)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정년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개편되면 강원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만, 관련 논의는 중앙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한 교수 지적이다.한 교수는 “고령화의 파고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년제 개편 논의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세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감대 형성,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역 노사정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강원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자료=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한 교수는 정년제 개편 논의뿐 아니라 다양한 의제를 지역 단위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현재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발전법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 교수는 “협의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곳이 많은 데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기능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민정 의견을 듣고 심층 토의를 하기 위해선 ‘지역노사민정위원회’를 두고 의제 발굴을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한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지역노사민정위원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체 및 자문기구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엔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제20조) 조항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담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고령자 계속고용, 인공지능(AI)과 산업전환, 지역소멸 대응 등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에 대한 중앙과 지역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국 첫 번째 지역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며 “위원회 핵심의제와 지역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지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중앙과 지역이 따로 없다”며 “계속고용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2.13 I 서대웅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13일 강조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회 본회의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반도체법에 대한 정부 의지를 묻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안 장관은 “중국의 기술 수준이 턱밑까지 왔고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한국이 첨예하게 경쟁하는 일본, 미국, 대만 상황을 봤을 때 반도체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융통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유연근무제가 있지만, 반도체 산업계에서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도체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첨단산업이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도체법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담은 법안이다. 고임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02.13 I 하상렬 기자
최상목 "'밸류업' 법안 적극 논의돼야…외환시장 구조개선 지속 추진"
  • 최상목 "'밸류업' 법안 적극 논의돼야…외환시장 구조개선 지속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자본·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계 IB 대표·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 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11월 한국의 FTSE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맞춰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지속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했다.최 대행은 지난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며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IB 대표와 이코노미스트들은 최 대행에게 △적극적 거시정책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 부문의 GPU(그래픽처리장치) 대량 구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리쇼어링(외국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 정책 등을 최 대행에게 건의했다.
2025.02.13 I 박종화 기자
  • AI 기반 ‘체외수정시술’ 배아 선별 기술, 범부처 의료기기 R&D 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은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 연구팀과 카이헬스(대표 이혜준)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난임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배아분석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프로젝트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2025년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연구팀은 2023년 과제를 수주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연구팀은 최근 난임 환자의 급증과 고령난임의 증가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성공률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아를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 임상 현장에서 효용성을 증명하고 모델을 고도화해왔다. 체외수정시술은 흔히 시험관 아기라고 부르는 시술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임상배아연구원이 현미경으로 건강한 배아를 골라낼 경우 임신 예측률이 약 37%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해,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아발달 상황과 임신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술할 시 예측률을 약 65%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고령 및 난치성 난임의 증가로 인한 반복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고차수 체외수정시술의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아의 선별을 통해 이러한 체외수정시술의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최근 증가하는 난치성 난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팀이 개발한 솔루션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제에 참여한 46개 프로젝트 중 10대 대표 성과로 선정, 11일 대표과제 성과보고회를 가졌다.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임신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체외수정 시술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배아선별 인공지능 시스템을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23년도에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마치고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득하였으며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인증 역시 마치고 곧 임상에 도입 및 활용될 예정이다.
2025.02.13 I 이순용 기자
씨티 "환율, 향후 3개월 동안 1470원 수준"
  • 씨티 "환율, 향후 3개월 동안 1470원 수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씨티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470원 근처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봤다.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사진= 연합뉴스)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13일 낸 보고서에서 “환율이 향후 3개월 동안 1470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금으로부터 6~12개월의 기간을 보면 1430원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은 미 달러 강세와 중국 위안의 약세 가능성,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미국의 무역 제재·관세 위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중기적으로 환율이 아래쪽으로는 1344~1348원 위쪽으로는 1451~1457원 정도의 범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가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씨티는 한은이 이번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올해 말 최종금리는 연 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 2월, 5월, 8월, 11월에 각각 2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한은의 금리 인하, 국민연금의 환헤지,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5% 규모의 흑자를 내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높은 수요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달러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는 비율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소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식을 비롯해 미국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2025.02.13 I 장영은 기자
감사원, 올해 전국 15개 공항 안전·대한체육회 들여다본다
  • 감사원, 올해 전국 15개 공항 안전·대한체육회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의 제주항공 참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이 2분기 중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또 대한체육회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13일 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감사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관리체계 등 20개 고위험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운영 계획을 세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올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감사사항을 실시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이달 기준 29개에 달하는 국회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감사하기로 했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제 2 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의 일방적인 변경과 부지 변경사항이 포함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 대상 감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등이다. 감사원 측은 “최근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등에 대한 정치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부분은 확인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다각도로 접근해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의 취약분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전국에 있는 15개 공항 모두를 대상으로 활주로나 계기착륙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인력과 장비 배치가 적절한지 등을 들여다본다.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대한체육회도 감사 대상으로 올랐다.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선발과정과 지원 및 보호 관련 부분을 감사 중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예산 집행이나 계약 관련 부문에서 특혜 의혹이 커진 만큼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판단이다. 또 공공부문의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건설사업 추진실태도 점검하고 소극행정과 복무기강 해이를 적발하는 한편 재정누수 및 회계부정 의심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회계 기본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 요구가 있었지만, 외교적 영역인 만큼 감사원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관운영 전반의 취약점과 핵심업무를 집중 진단하기 위한 기관 정기감사를 한층 확대·강화할 예정”이라며 “성과·특정사안감사는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미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사회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전념하는 등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2025.02.13 I 김인경 기자
트럼프 2기 출범에도 ESG는 간다…"통상장벽 파고 넘어야"
  • 트럼프 2기 출범에도 ESG는 간다…"통상장벽 파고 넘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도 향후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기조는 굳건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제6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고 올해 주목해야 할 국내외 ESG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ESG에 대한 국내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설립된 씽크탱크다.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20여개사가 가입해 있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회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박재흠 EY한영 전무,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및 주요기업과 시중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2025년 ESG전망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EY한영 박 전무는 “전세계 기업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ESG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EU는 일부 변화는 있지만 기존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유지하는 입장이며 글로벌기업의 ESG 경영 역시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 진단했다.자료=대한상의최근 국내외 ESG 공시제도 동향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 김정남 그룹장은 “트럼프 재취임 이후 미국 SEC 기후공시도 보류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ESG 정책에 다소 변화는 있어도 큰 틀에서의 국내외 ESG 기본 정책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트럼프 2기 출범에도 탄소중립 실천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공급망실사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변함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김동수 소장은 “EU의 DPP 대응을 위해 우리도 ESG 데이터를 디지털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DPP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배터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DPP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국제정세 불안정과 점차 불거지는 자국중심 통상정책, 저성장 등 국내외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잡힌 공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과 국가 차원에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는 국내외 ESG 공시기준 발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DPP 대응 플랫폼 구축 등 ESG경영을 준비하는 우리기업에게 전환점이 되는 원년(元年)이 될 것”이라며“상의는 우리 기업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2025.02.13 I 김소연 기자
'오세훈표 규제철폐',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이 앞장선다
  • '오세훈표 규제철폐',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이 앞장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보고회에서는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이다.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빠른시일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 보호자 동반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이외에도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조성해 한강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높인다.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시 연락을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때 그동안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동기부여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한다.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나간다.이 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과제 외에도 교통, 문화, 관광 등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인공지능(AI) 사업도 발표했다.
2025.02.13 I 함지현 기자
환율 곁눈질하며 저가매수 유입…국고채, 1bp 내외 등락하며 보합
  • 환율 곁눈질하며 저가매수 유입…국고채, 1bp 내외 등락하며 보합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채 금리 흐름 대비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며 보합권 유지 중이다. 장 중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2.9%대를 일시적으로 상회했으나 이내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2.8%대 후반을 기록 중이다. 간밤 미국 물가 우려가 커졌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경기 둔화와 1450원대를 하회 중인 원·달러 환율 등에 저가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38분 기준 2.642%로 전거래일 대비 0.3bp(1bp=0.01%포인트)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2bp, 0.6bp 상승한 2.744%, 2.886%를, 20년물은 0.6bp 오른 2.779%, 30년물 금리는 1.7bp 상승한 2.714%를 기록 중이다.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중이다. 3년 국채선물에선 1146계약 매수, 10년 국채선물에선 5759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다.간밤 미국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국내 영향은 제한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물가 우려가 커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장 중 1450원대를 하회하며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2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기대 자체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이에 장 중 한 때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9%대를 일시적으로 상회했지만 이내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채권 운용역은 “2월 기준금리 인하를 감안할 때 국고채 10년물 레벨이 2.9%대면 다들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은 “약해진 미국 관세 정책으로 환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강한 고용과 높은 물가로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축소된 점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나아가 장 중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언급이 나왔지만 역시나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미 추경 규모 자체가 자주 언급된 만큼 시장에도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서 대정부질문이 대기 중이라 직접적인 정부의 추경 관련 멘트도 주목된다.
2025.02.13 I 유준하 기자
테슬라도 본사 이전한 이곳…NYSE도 증권거래소 열어
  • 테슬라도 본사 이전한 이곳…NYSE도 증권거래소 열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시카고 증권거래소를 텍사스주로 옮긴다. 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NYSE는 현재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있는 증권거래소를 텍사스주 댈러스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3년 역사의 NYSE시카고는 NYSE텍사스로 간판을 바꿔 달 예정이다. NYSE그룹의 린 마틴 회장은 “텍사스는 NYSE 상장사가 가장 많고 그 시가총액이 3조7000억달러에 달해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장의 리더”라면서 “텍사스는 미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다 완화된 규제 환경, 낮은 세금 등을 위해 기업이나 금융 회사들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텍사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 휴렛팩커드(HP), 쉐브론, 찰스슈왑 등 300개 이상 기업들이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했다. 최근 주(州) 정부는 본사 이전을 넘어 상장을 통한 자본 확보를 위해 거래소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우리는 미국의 금융 자본 수도가 될 것”이라면서 “NYSE 텍사스의 출범으로 우리는 미국 내에서 금융역량을 확대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제 강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텍사스증권거래소(TXSE)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봤다. 블랙록, 시타델 등 금융기업들이 투자한 댈러스 기반 TXSE가 오는 2026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NYSE 이전에 대해 TXSE 측은 “우리의 임무는 시장에 경쟁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댈러스가 세계 금융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NYSE시카고는 NYSE가 운영하는 5개 증권 거래소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약 80명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3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52시간 예외 인정+주4일제"..가능할까?
  • 이재명 "52시간 예외 인정+주4일제"..가능할까?[팩트체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과 주4일제 도입을 함께 언급한 이후 논란이 뜨겁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특정 업종은 근로시간을 늘이면서 다른 산업군에서는 단축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누구 주장이 사실일까? ◆52시간제 예외 인정..노동계 “근로시간 연장 기폭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일부 예외 적용 + 전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정책이 충돌할 공산이 커 양립이 쉽지 않다. OECD의 국가별 연평균 노동시간 자료(2022)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세계 4위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가량 많다.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주4일 근로제다. 기업 입장에선 주 4일제를 추진하려면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인력 충원,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등이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 예외를 허용하면, 기업들은 기존처럼 초과 노동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 4일제와 배치된다. 노동계는 52시간 예외인정은 결국 근로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 R&D’로 제한한다고 해도 틈을 열어주면 2차 전지,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예외 인정 확대를 요구, 결과적으로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지속적인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코로나19 당시에도 마스크 생산 업계에 예외를 허용했다가 다른 분야까지 규제가 풀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위성 없이 단순히 시간만 늘린다면 다른 산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인건비 증가, 청년채용 감소 우려” 이 대표는 52시간제 예외 인정과 주 4일제 도입을 동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52시간 예외인정이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 R&D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 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R&D에는 52시간제 예외 인정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허용하되, 총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고 대상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까다로운 제약 요건을 둬 52시간 예외 인정이 타산업까지 영향을 주지 않게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다.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주4일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주4일제 도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52시간제 도입때도 임금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라고 하니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고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주 4일제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52시간제 예외 인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2025.02.13 I 김정민 기자
"불확실성 속 성장방안 모색"…월드클래스기업協, 정기총회 개최
  • "불확실성 속 성장방안 모색"…월드클래스기업協, 정기총회 개최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에 힘쓰기로 다짐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즈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을 비롯해 유관 및 협력단체,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들의 성장을 위해 ‘변화하는 시대, 혁신과 지속 가능성으로 열어가는 기업의 미래’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연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을 지낸 권태신 김앤장 고문이 나섰다.권 고문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과 도전 속에 흔들리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혁신정신과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시대로의 전환 등 변화가 빠른 시기일수록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다른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연에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월드클래스기업협회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심의·의결했다.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 회원사들이 대응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회원사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3일 서울 중구 포시즌즈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 2025년 정기총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월드클래스기업협회]
2025.02.13 I 권소현 기자
“예금금리 시원찮아” 연말 18.6조 자금 몰린 ‘이것’
  • “예금금리 시원찮아” 연말 18.6조 자금 몰린 ‘이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이 지난 연말에도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예금주가 언제든지 입금과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예금(요구불예금)과 예치 기간이 짧아도 자유입출금통장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등을 의미한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투자 유인이 줄자 주식 등으로 투자처를 옮기기 전 대기자금을 파킹통장을 통해 굴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자금도 파킹통장에 유입됐다.사진=챗GPT◇ 예적금 금리 매력없으니…간편한 파킹통장에 자금↑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수시입출식예금(평잔)은 전월대비 18조 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투자대기성자금이 늘어 증가했고,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자금도 큰 폭 유입됐기 때문이다. 반면 정기예적금은 전월대비 4조 6000억원 줄며 감소 전환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을 위한 자금 인출을 비롯해 연말 정기예금 대규모 만기도래에 대비한 은행들의 선조달에 따른 영향이다.한은 관계자는 “파킹통장의 금리가 매력적인 상황이라기 보다는 예적금 등 수신금리 자체가 워낙 낮은 상황이라 투자대기성자금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가 연초에도 이어지면서 투자대기성자금은 당분간 수시입출식예금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수신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며 고금리 특판 예적금은 종적을 감춘 상황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에서도 12개월 만기 기준 예금금리는 3%를 밑돌고 있다. 파킹통장도 금리가 메리트있는 수준은 아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1일 파킹통장 상품인 ‘플러스박스’ 최고금리를 연 2.8%에서 연 2.7%로 낮췄다. 이조차도 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연 2.2%의 금리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 ‘세이프박스’의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 2024년 2월 20일에 연 2.1%에서 연 2.0%로 금리가 낮아진 뒤, 1년 동안 변동 없이 그대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앞으로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수신금리 연쇄 하락이 불가피 한만큼, 예적금이나 파킹통장 금리가 경쟁력을 갖추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시중 통화량 40.5조 늘어…19개월 연속 증가세2년미만금전신탁은 신탁사들의 연말 유치 실적 재고 노력에 의해 단기금융신탁(MMT) 중심으로 전월보다 8조 7000억원 늘었다. 수익증권과 기타통화성금융상품은 전월비 각각 5조 8000억원, 5조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2년미만금융채는 전월비 1조 8000억원 감소했다.한은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주식시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증권 수급 관련해 전월보다 양이 늘어났고, 기타통화성상품의 경우 외화 예수금 부문에서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라 경상거래 대금 수치가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의통화(M2)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은 4183조 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0조 5000억원(1.0%) 늘었다. 2023년 6월(0.3%)부터 반등하면서 18개월 연속 상승세다. M2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는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경제 주체별로 M2의 변동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및 요구불예금 중심으로 10조 2000억원 늘었다. 기업과 기타금융기관은 각각 31조 5000억원,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부문은 MMF 중심으로 5조 4000억원 늘었다. M1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은 1274조 3000억원으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0% 증가했다. 금융기관유동성(Lf)평잔은 5696조 4000억원으로 0.9% 늘었고, 광의유동성(L) 월말 잔액은 7106조로 전월에 비해 0.2% 증가했다.
2025.02.13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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