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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나요?" 문의 폭증…'토허제' 묶인 분당·일산에 무슨 일이
  • "집 있나요?" 문의 폭증…'토허제' 묶인 분당·일산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초 1기 신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 문의가 되레 늘고 있다. 이번에 토허제로 지정된 곳은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데다 오히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이 ‘예비 선도지구’로 불리면서 거래 수요를 부추겼단 분석이다.분당, 일산 월별 거래량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경기부동산포털 통계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만 23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1만 3479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특히 이 중에서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지난달 894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연초 거래량(321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고양시 일산구(동구·서구)경우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686건을 기록했다. 이 역시 연초 거래량인 559건보다 늘어난 수치다.오는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른바 이 지역의 ‘상가쪼개기’를 우려해 이달 초 관련 지자체들과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논의 결과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예비 선도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이다. 일단 해당 지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토허제로 묶였지만, 경기도는 실제 해당 지역이 선도지구로 선정돼 시장이 과열하는 분위기를 보일 경우 토허제를 더 연장할지를 재논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가 토허제로 지정되면서 거래 문의는 더욱 늘고 있는 분위기다. 분당구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분당은 안 그래도 선도지구 기준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곳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토허제 지정으로 오히려 선도지구가 이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며 아파트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주민들도 오히려 토허제로 상가쪼개기 투기 움직임이 차단돼 추후 분담금 상승 이슈가 차단돼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실제 분당구 금곡동 유천화인은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달 7억 6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반면 투기 목적이 아닌 기존 상가 주인이나 상가를 매입하려던 사람들은 울상인 상황이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소는 “토허제 지정으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가를 매도해 급전을 마련하려던 주인들이나 상가쪼개기가 아닌 실제 상가로 임대 수익을 얻으려던 투자자들은 울상인 상황으로 실제 상가의 경우 90% 이상이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매입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1기 신도시의 경우는 토허제로 묶이면서 오히려 시장성을 입증하게 된 사례라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기본적으로 상가쪼개기 같은 투자가 일어나는 곳 자체가 투자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반증”이라며 “토허제로 묶인 곳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인지될 수 있어 거래를 막기보단 더 관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9 I 박지애 기자
ECB, 이번엔 금리 동결…9월 인하 가능성엔 “활짝 열려 있다”(종합)
  • ECB, 이번엔 금리 동결…9월 인하 가능성엔 “활짝 열려 있다”(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달 2년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의 예상대로 7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유로존의 경제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다.ECB는 1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ECB는 성명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후 6월 2.5%로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말까지 목표치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월에 일시적 요인으로 근원 소비자물가의 일부 지표가 상승했지만, 6월에는 6월에는 대부분 안정적이거나 하락세를 보였다”며 “새로 들어온 정보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전 회의의 평가를 대체로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섰다.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했지만,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서둘러 금리인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실제 실제 지난달 금리인하 발표 직전 공개된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2.6% 올라 4월 2.4%에서 반등했고, 이에 따라 ECB는 피벗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ECB는 9월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뒀다. 리가르드 총재는 2분기에 성장이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산업생산 부진과 함께 투자활동이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리가르드 총재는 9월 인하가 가능하다고 확실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앞서 6월 금리인하를 조기에 예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리가르드 총재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2024.07.19 I 김상윤 기자
ECB, 기준금리 4.25% 동결…"추가 지표 필요"
  • ECB, 기준금리 4.25% 동결…"추가 지표 필요"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연 4.25%로 동결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연 3.75%와 연 4.5%로 유지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통화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착한 모습.(사진=AFP)18일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로존 및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 미국과는 1.00~1.25%포인트로 각각 유지됐다. ECB는 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해 “국내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내년까지도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에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근원 소비자물가가 상승했지만 6월에는 대부분 안정적이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새로운 정보들은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전 회의의 평가를 대체로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결과는 앞서 시장이 예상했던대로다. 지난 6월 ECB가 1년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피벗(긴축정책에서 전환)을 단행했지만, 추가 인하에 앞서 임금과 경제 성장, 생산성 등의 지표를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ECB가 오는 9월 회의를 포함해 올해 1~2차례, 내년 말까지 5~6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인하르트 클루제 UBS 애널리스트는 “9월 이후 12월과 3월, 6월 등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는 분기마다 ECB가 0.25%포인트씩 길고 천천히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게 우리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2024.07.18 I 김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뇌졸중 환자 80% 대형병원 못갈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뇌졸중 환자 80% 대형병원 못갈 판-“사람보다 사람 더 잘아는 AI, 초개인화 마케팅에 날개”-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추가 공급... 매입임대도 1만가구 확대-“K원전 경쟁력 입증, 10기 수출 충분히 가능”-[사설]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 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사설]성장세 꺾인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2면 종합-“중증환자는 밤낮 안가려”... ‘구급대 핫라인’ 당직까지 29시간 근무-과기부 장관에 유상임...“AI? 양자·바이오 세계적 주도권 위해 노력”△3면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CXL-다가오는 CXL 시대...삼성전자 ‘잃어버린 1등’ 되찾는다-CXL 시장 이미 개화... 엔비디아 시대 곧 저물 것△4면 법 테두리로 들어온 가상자산-“제2 테라 사태 막을 안전판” 환영... 거래소 기능 분리 논란은 여전-“불법행위 꼼짝마”... 시스템 구축한 거래소들-“가산자산 2차 입법안에 기관 투자 허용 담아야”△5면 체코 원전 수주 쾌거-전세계 추진 원전 300기... 佛꺾은 팀워크로 릴레이 수주 기대 -“탈원전 폐기·尹 세일즈가 결정적 역할”-체코서 직접 뛴 박정원, ‘원전 뚝심’ 통했다△6면 종합-“정비사업 촉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없어... 알맹이 빠진 대책”-대법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야”-국민 총자산 2경3039조, 집값하락에 증가세 둔화-한달 앞당긴 전기차 보조금 개편작업...화재예방·中견제 쟁점△8면 K커머스 서밋2024-초개인화 시대, 이제 가성비보다 ‘時성비 맞춤형 AI 활용이 성패 좌우-스포츠·OTT. 음악과 협업... 가장 즐거운 시간=비비고 타임’ 각인-“숏폼 광고 성공 ‘트렌돌로지’에 달렸다”-“레퍼런스 많이 보고, 콘셉트는 뾰족하게”-“실무 집중 강연에 무릎탁” 장맛비 뚫고 240명 운집△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당대회 끝나면 모두 ‘원팀’ 될 것... 尹대통령과 목표 같다-“채해병 사건, 민주당 특검 아닌 제3자 특검 필요”△10면 정치-‘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한 민주당... 국민의힘은 침묵 속 장고-與 “탄핵청문회 의결 기회조차 없었다”... 헌재 판단에 쏠린눈-소문난 ‘한국형 과학화전투훈련장... 한·미·UAE 육군, 인제서 뭉쳤다-“조민과왜 결혼했냐묻는 어르신...유튜브 가짜뉴스 심각한 문제”△12면 경제-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해양무인장비 시험, 평가장 등 구축... 새만금 첨단해양산업 지원 나선다-통계청, 전국 반지하·옥탑방 첫 전수조사한다-“육아휴직 신청해도 사업주 대답 없으면 휴직 승인으로 간주”△13면 금융-농협까지 참전... 레드오션 된 트래블카드-또 금융사고... 광주은행, 뒷돈 받은 직원 적발-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코앞인데 ‘걱정거리’로-강등됐던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부원장보 복귀 ‘한발’△14면 글로벌-밴스 “동맹국 무임승차는 없다”...‘마가 승계자’ 재확인-깜짝실적에 웃은 TSMC... 트럼프 리스크에 주가는 요동-‘중국식 현대화’ 강조... 경기 부양책은 빠져-英, 주택 건설 확대 등 ‘경제 성장’ 올인-세계적 주류업체 “와인사업 포기”△16면 산업-“새우가 고래 삼킨 격” vs “장기적 시너지 기대”-안전모 안쓰면 AI가 경고... “긴급 정지” 외치자 기계 바로 멈춰-삼성전자, 스타트업 인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강화-합병 결정한 SK이노베이션·E&S...“당분간 추가개편 없이 안정화 주력”-르노 미래비전 담긴 ‘그랑 콜레오스’ 출격△17면 산업-“세계 첫 3D 영상. 분자진단 융합... 암 조기진단 강자 도약”-GC, 中 화륜 제약그룹에 홍콩법인 팔고 유통 맞손-“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포스코DX, 로봇자동화 박차-더존, AI 입은 기업용 솔루션 ‘옴니’ 공개 글로벌 공략△18면 -짠물과는 급이 다른 끝내주는 풍미, 예부터 귀한 대접△19면 증권-주춤한 코스피, 깜짝실적 받고 힘낼까-AI 진격한 서학개미 외화증권 사상 최대-트럼프 불똥 뛴 AI반도체... “AI전력·인프라로 시야 넓힐 때”△21면 증권-개미 무덤된 네이버·카카오 ‘반짝’... 반등 신호탄 될까-한투증권, 국내 금융사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6만원도 위협... ‘IPO 대어’ 시프터업 주가 주르륵-체코 원전 잭팟... ‘팀코리아’ 줄줄이 신고가△22면 부동산-‘토허제’ 분당·일산에 아파트 거래 몰리는 이유-반도건설, 美 타임스스퀘어 리테일몰 인수-주민갈등·투기에...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전환-경부고속도 동탄터널 위에 공원 들어선다△23면-적막한 우리지역을 MZ 핫플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충전완료-까다로운 ‘호텔·여행사 거래... 이제 AI로 3분 만에 척척-발리 안부러운 풍경, 부산서 즐겨요-8명까지 온가족이 최상급 객실서 힐링△25면 오피니언-정치는 국민 편에 있는가-국산 전기버스 산업 지원책 필요하다-독립성 시험대 동시에 오른 한은·연준△26면 피플-수화기 너머 구한 생명 2202건... 혼자라고 생각 마세요.-허태수 회장 “사업환경 변화 엄중 안주하지 말라”-“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출산 이제 터닝포인트 됐죠”-효성티앤에스 대표에 최방섭-韓日 중소기업 인력난 공동대응 한뜻△27면 사회-무너지고, 잠기고, 부서지고... 중규모 저기압이 부른 ‘물폭탄’-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 9월 7707명 충원 추진-“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대법, ‘의료, 건설 감정 컨트롤타워’ 만든다-‘서이초 1주기’ 동료교사들 “악성민원 학부모 재수사”
2024.07.18 I 석지헌 기자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 물꼬 텄다(종합)
  •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 물꼬 텄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파업 11일 만에 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다. 사내 최대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사측에 대화를 시작하자는 공문을 보냈고 사측도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회신을 보냈다.지난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삼노에 “파업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지난 16일 전삼노가 사측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삼성이 이에 회신한 것이다. 당시 전삼노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들고 교섭에 다시 임해주길 바란다”며 “19일까지 임금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전삼노와 삼성전자가 언제 다시 대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삼노는 사측 회신에 관해 대화를 재개할지 파업을 이어갈지 조합원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지난 8일 전삼노는 1차 총파업을 시작했고 11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반도체 사업 담당 DS부문 직원이 주축이며 18일 오전 기준 조합원은 3만4364명이다.전삼노는 사측에 최종 요구안으로 △전 조합원 임금 기본 인상률 3.5% 적용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제시한 상태다.사측은 이 같은 전삼노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전삼노와 삼성전자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타결까지는 적잖은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18 I 김응열 기자
더 높아진 트럼프 2기 가능성…韓 반도체·배터리 충격 받나
  • 더 높아진 트럼프 2기 가능성…韓 반도체·배터리 충격 받나
  • [이데일리 김소연 하지나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으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선거구호를 내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글로벌 주요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격화 속에 트럼프 2기에서 직접적인 ‘중국 때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중관세 부과…韓기업 판로 충격1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특정 제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골자로 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할 공산이 있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중국의 완전한 배제’로 요약된다.트럼프 2기는 1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 판로에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7년 70.2% 이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기준 55.4%로 여전히 압도적 1위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담이 커지면 중국산 IT 기기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우리 주요 기업들이 만드는 중간재인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2022년 제정됐는데, 이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5조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추가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 역시 있다. 반도체 지원법 자체를 무산시키진 않을지라도,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보조금에 상응하는 투자를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대중 관세 부과와 관련한 연내 입법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등 빠르게 대중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중국 배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 부연구위원은 “중국 메모리 기업이 낸드플래시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된다”며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RA 폐지 가능성 낮아…혜택 축소 불가피트럼프 당선 시 전기차 수요 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첫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연비 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2018년 81% 성장세를 나타냈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12%), 2020년(-4%) 2년간 역성장했다.물론 일각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RA 혜택이 집중된 곳은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이 주로 들어선 미시간·테네시·조지아주 등으로 대부분 공화당 텃밭들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이들 지역은 IRA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완전 폐지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우호적 관계 역시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한 한편, 트럼프 재집권 시 경제 참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IRA를 유지시켜 달라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트럼프 재집권 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IRA 지원 규모 축소”라며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8 I 김소연 기자
현대화·개혁 강조한 中 3중전회, 후속 경기 부양책 주목(종합)
  • 현대화·개혁 강조한 中 3중전회, 후속 경기 부양책 주목(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공산당이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와 개혁 개방 심화 의지를 강조했다. 약 10년 후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성하겠다면서 재정·세제 개혁과 부채·금융 리스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회의에서 부동산이 언급되긴 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던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3중전회 기자회견이나 추후 정책 발표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35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는 이날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폐막했다.당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작년 하반기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7월에 열렸다.중국은 3중전회 기간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했다. 회의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로 현재 복잡한 국제 환경과 국내 문제에 직면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더욱 추진·심화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결정문은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키로 했다.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개혁을 심화하려면 고품질 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제도를 마련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제도 개선, 국가안보 시스템 현대화, 국방·군대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히 과학기술을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과학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교육·인재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외 개방의 경우 중국의 대규모 시장 우위에 의거해 개방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더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개혁할 것도 지시했다.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징시호텔 전경. (사진=AFP)◇지방정부·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완화 강조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내수 확대와 현지 상황에 따른 새로운 생산성 개발, 대외 무역의 새로운 동력 배양, 녹색·저탄소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민생을 보호·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올해 중국 정부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는 약 5%다. 2분기 성장률은 4.7%로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목표 달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졌는데 내수 확대 방안이 회의에서 제시된 만큼 소비 진작책이 추가로 발표될지 관심을 모은다.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주요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5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미분양 주택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추가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지방정부 부채와 금융기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세 제도 개혁 등도 추가로 제시될 조치로 예상된다.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 (사진=AFP)◇친강·리상푸, 인사 조치…중앙위서 사라져이번 3중전회에서는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 조처도 시행했다.결정문에 따르면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서 면직했다. 친 전 부장은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외교부장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6월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후 7월 해임됐다. 친 전 부장은 미국과 내통설과 불륜 관계로 낳은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이 꾸준히 돌았고 1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사망설이 번지기도 했다. 이번에도 실제 모습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처리되면서 행적에 대한 의문은 커졌다.지난해 8월부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과 함께 당적을 박탈당했다. 친 전 부장과 달리 리 전 부장은 부패 혐의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혐의가 명확한 편이다.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7일 리 전 부장에 대한 반부패 조사 결론을 발표하면서 당적 제명과 군 계급 박탈, 수사기관 이첩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들의 처분이 결정되면서 중앙위원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당 중앙위는 중앙후보위원 딩샹춘, 위리쥔, 유지홍을 중앙위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2024.07.18 I 이명철 기자
중앙대 언론동문회 신임 회장에 이종훈 동아일보 마케팅본부장
  • 중앙대 언론동문회 신임 회장에 이종훈 동아일보 마케팅본부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앙대학교 언론동문회는 이종훈(57·불문86) 동아일보 마케팅본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1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열린 ‘2024 중앙대 언론동문회 정기 총회’에서 이종훈 신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대언론동문회)중앙대언론동문회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유니버시티클럽에서 ‘2024년 정기 총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식과 ‘2024 제12회 의혈언론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박상규 중앙대 총장과 신현국 총동문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종훈 신임 회장은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불어불문학과(86학번)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일보 기자를 거쳐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 파리특파원, 뉴센테니얼본부장 등을 지낸 뒤 현재 마케팅본부장을 맡고 있다.이 회장은 “최근 젊은 후배들이 언론계에 대거 진출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만큼, 자랑스러운 선배들과 힘을 합쳐 모교와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는 2년이다.1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열린 ‘2024 중앙대 언론동문회 정기 총회’에서 ‘2024 제12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 3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허동준 동아일보 기자, 장필수 한겨레신문 기자, 강민우 SBS 기자. (사진=중앙대언론동문회)이날 총회에서는 제12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이번 수상자는 장필수(경영08) 한겨레 기자, 강민우(중문11) SBS 기자, 허동준(경영09) 동아일보 기자다.장필수 기자는 2015년 헤럴드경제 기자로 시작해 2019년 한겨레신문으로 옮겨 현재 스포츠팀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해 7월 ‘준공영제 버스 삼킨 사모펀드’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제394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강민우 기자는 2017년 SBS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현재 정책실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 2022년 10월 ‘영빈관 신축 등 대통령실 이전 비용’ 연속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제385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했다.허동준 기자는 현재 동아일보 법조팀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 제22대 총선 ‘법조계 출마자’ 기획보도 등을 했다.의혈언론인상은 중앙대 교육 이념인 ‘의’와 ‘참’을 실천하고 한국 언론 발전에 기여해 온 젊은 기자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제정됐다.
2024.07.18 I 김범준 기자
中 3중전회 폐막, 중국식 현대화 방점…리스크 관리 만전
  • 中 3중전회 폐막, 중국식 현대화 방점…리스크 관리 만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의 경제정책을 결정할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당은 중국식 현대화와 개혁 개방을 심화하면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겠다고 공표했다. 재정·세제 개혁과 지방정부 부채와 금융 리스크에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경제를 부양할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하지 않아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는 물음표가 달리게 됐다.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관계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사진=AFP)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에서 당 중앙위원회는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했다.당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작년 하반기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7월에 열렸다.회의는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국내 개혁·발전·안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국내외 정세를 조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더욱 추진·심화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중국은 3중전회 기간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했다. 회의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로 강성 국가 건설과 국가 부흥을 추진할 중요한 시기라며 시 주석의 새로운 사상·견해·주장을 연구·관철해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개혁을 심화하려면 고품질 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제도를 마련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제도 개선, 국가안보 시스템 현대화, 국방·군대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히 과학기술을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과학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교육·인재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외 개방의 경우 중국의 대규모 시장 우위에 의거해 개방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더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개혁할 것도 지시했다.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올해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적극적인 내수 확대와 현지 상황에 따른 새로운 생산성 개발, 대외 무역의 새로운 동력 배양, 녹색·저탄소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민생을 보호·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주요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이번 3중전회에서는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 조처도 시행했다.결정에 따르면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서 면직했다.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은 당적을 발탁했다.이와 함께 중앙후보위원 딩샹춘, 위리쥔, 유지홍을 중앙위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2024.07.18 I 이명철 기자
관세 60% 엄포 놓은 트럼프…골드만삭스 "中 성장 위협"
  • 관세 60% 엄포 놓은 트럼프…골드만삭스 "中 성장 위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속에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2기’에서 대중(對中) 관세 정책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서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각) 미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계획은 중국에 ‘중대한 하향 성장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정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대중 강경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골드만삭스의 후이샨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에서 “현재 수출은 중국 경제의 주요한 밝은 희망이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에 대비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에서도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것이 중국의 성장을 이끌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 경제는 수출이 이끌고 있는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경제 성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얘기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중국 경제성장률(4.7%)에 대한 중국의 상품 수출이 기여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제한됐던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에도 살아남았고, ‘트럼프 아바타’로 불리는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후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CNBC는 전했다. 밴스 의원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선택된 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신 중국이 미국에 “실제 문제”이며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양국 무역 갈등 속에서도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이샨 이코노미스트는 “60%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꽤 높은 수준”이라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소매 판매 부진과 둔화한 경제 성장에 발목 잡힌 중국에 경기 부양책이 절실한 가운데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아시아 경제 책임자는 메모를 통해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관세가 인상되면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데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분석가들도 “무역과 대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은 미래를 위해 정책 여력을 아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7.18 I 이소현 기자
지난해 가구당순자산 평균 5.8억이라는데 우리집은?
  • 지난해 가구당순자산 평균 5.8억이라는데 우리집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순자산은 약 5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전년대비 0.5% 증가했다.(사진= 픽사베이)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경2632조원으로, 이를 추계가구 수(2183만3000가구)로 나눈 가구당 가계순자산은 5억7855만원이다. 2022년에 비해 294만원 늘어난 수치다.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기 위해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은 44만3000달러다. 이는 미국(118만5000달러)·호주(102만1000달러)· 캐나다(68만3000달러)·프랑스(49만0000달러)·독일(44만4000달러)·영국(51만8000달러)보다 낮고, 일본(42만10000달러)에 비해서는 높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한 가구당 가계순자산은 62만달러다. 이는 미국(118만5000달러)·호주(102만2000달러)·캐나다(72만1000달러)·프랑스(64만2000달러)대비 낮지만, 독일(58.만1000달러)·영국(55만7000달러)·일본(52만7000달러)보다는 높다. 다만 한국은행측은 가구당 가계순자산보다는 1인당 가계순자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가구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어서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가별로 또 시기에 따라 평균 가구 구성원수가 변화하는 만큼 1인당 가계순자산을 비교하는 것이 추이를 보거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지표로 더 낫다는 것이다. 국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을 추계인구(약 5171만명)로 나눈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4427만원이다. 전년(2억4039만원)에 비해 1.6% 증가했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을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18만7000달러였다. 미국(46만5000달러)·호주(39만3000달러)·캐나다(28만2000달러)·프랑스(23만달러)·독일(22만4000달러)·영국(21만3000달러)에 비해 낮고, 일본(18만3000달러)보다는 높았다.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로 계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6만2000달러로, 영국(23만7000달러)과 일본(22만9000달러)을 앞섰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경제 주체별로 보면 국민순자산에서 54.8%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다.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에서는 주택이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 이외 부동산 25.2% △현금 및 예금 19.1% △보험 및 연금 11.5% 순서였다. 한편,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기록한 일종의 재무상태표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할 수 있다.
2024.07.18 I 장영은 기자
尹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로…완주 수소특화 산단 적극 추진”
  • 尹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로…완주 수소특화 산단 적극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박종화 기자] 정부가 전북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 완주군에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한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을 이끌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를 마련한다. 게다가 김제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전주시와 군산시, 남원시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용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첨단산업·문화복지·농생명산업 주제로 토론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시에 있는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한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에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며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을 주제로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다.먼저 전북을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시대위 “전주를 탄소부품·응용기술 개발 중심지로”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탄소소재·부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카본(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착수를 통해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원 규모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2027년까지 완공하고,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수소차의 시장성 확보와 세계 수소상용차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상용차 대용량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에 49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것입니다. 완주가 2026년까지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차전지 석·박사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GIST(광주과학기술원) 공동 대학원 운영을 추진하고,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전북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인잠수정, 무인관측장비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에 400억원 지원한다. ‘전북특별법’에 기반해 지역특화 발전도 뒷받침한다. 도-시·군-지방의회-전문가가 함께 발굴한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는 49개 입법과제를 확정하고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추진한다.또 400억원을 투입해 남원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를, 760억원을 투입해 전주에 전북권 공공 어린이 통합재활병원 건립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등 문화·복지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을 통해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우 위원장은 “스마트팜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400억원을 투입해서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김제, 장수에 조성하겠다”며 “농촌공간을 시대적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전북 10개 시군과 체결한 농촌협약을 내년에 정읍, 완주, 장수 등과 새롭게 체결하고 앞으로 약 5200억원을 투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2024.07.18 I 박태진 기자
“3기 신도시·신규택지, 어느 세월에 되나”…‘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
  • “3기 신도시·신규택지, 어느 세월에 되나”…‘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이 지속하는데도 연일 문제 없다던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신규택지 발굴과 신도시 사업에 집중된 대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가 쏠리고 있는 서울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빌라 등 비아파트나 지방 주택 공급 기피 현상 등을 위한 수요 촉진책도 없는 실정이다. 18일 정부가 급하게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발표한 것은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공급 절벽 불안에 따라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4%) 대비 0.28%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로 최근 ‘패닉바잉’ 우려를 뒷받침하는 수치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급 부족’ 지적을 반박해 오고 있지만,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보다 20% 이상 못 미치고 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2만 9000가구로 당초 정부가 연간 목표치로 잡은 54만 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이어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도 12만 597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4.1%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와 공공매입임대를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아파트로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로 돌리기 위해 공공매입임대 5만 4000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민간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년 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그린벨트 해체 후 신규 택지 발굴 사업은 중간에 변수가 많아 계획한 시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빨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야 하는데 3기 신도시와 같은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데 동의가 없으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변수가 덜하고 주택 수요도 많은 서울 내 재정비 사업 위주로 대책이 집중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 내 정비사업 속도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대책 발표에선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상황이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에 주택을 당장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공급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이번엔 그게 빠져 있다. 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 대책은 빠질수 밖에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 제도 개선이나 임대주택 공급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계약제도 개선이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공급 확대도 중요 하지만 수요 촉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쌓여가는 지방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다주택 산정 제외 등 완화책이 있어야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4.07.18 I 박지애 기자
삼성전자 노조, 사측에 “대화하자” 공문…협상 재개 물꼬
  • 삼성전자 노조, 사측에 “대화하자” 공문…협상 재개 물꼬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파업 11일 만에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 최대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사측에 대화를 시작하자는 공문을 보냈고 사측도 이에 회신을 준비 중이다.지난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지난 16일 사측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사측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회신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노조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온 만큼 교섭 재개에 응하는 내용으로 회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삼노는 사측 회신을 받는 대로 조합원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지난 8일 전삼노는 1차 총파업을 시작했고 11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반도체 사업 담당 DS부문 직원이 주축이며 18일 오전 기준 조합원은 3만4364명이다.전삼노는 사측에 최종 요구안으로 △전 조합원 임금 기본 인상률 3.5% 적용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제시한 상태다.사측은 이 같은 전삼노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화가 재개하더라도 협상을 마칠 때까지는 적잖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18 I 김응열 기자
한총리 “한국 원전, 세계 최고 수준…중동도 관심 많다”
  • 한총리 “한국 원전, 세계 최고 수준…중동도 관심 많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최선을 다해서 계약이 (최종)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한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기쁘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이니 아마 내년 상반기 쯤 정식 계약에 이를 때까지 상당히 치열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지난해 9월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을 언급, “대한민국 원전의 경제성, 신뢰성,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능력에 대해 아무 의구심이 없다고 하더라”며 “한국 원전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단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이어 “체코 정부가 다음주쯤 국무회의를 한번 더 하고 발표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원전 도입에 대한 컨센서스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른 국가들로의 원전 수출 확대 기대감도 내비쳤다.그는 “작년에 제가 여러 구라파 국가를 다녀봤지만 단 한 국가도 예외 없이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원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에서 한국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국가도 원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며 “전체 에너지의 몇 %를 원전으로 하느냐는 각 국가의 결정에 달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설계와 건설, 운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면서 “운영기술에서 더욱 세계 최고가 돼야 하고, 안전 기술 면에서도개선할 점이 있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료파업에 참여 중인 미복귀 전공의를 향해선 “9월까지 돌아보는 분들엔 수련장소를 가리지 않고 본인 전공분야든 아니든 유연성 있게 도움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의로서 자격을 갖게끔 하겠다”면서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2024.07.18 I 김미영 기자
‘개혁 개방’ 강조한 中 3중전회 폐막, 경기 부양책 나오나
  • ‘개혁 개방’ 강조한 中 3중전회 폐막, 경기 부양책 나오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 주요 경제 이벤트인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은 3중전회 기간 동안 시 주석의 개혁 개방 의지를 강조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에 회의에서 개혁 개방을 심화할 조치가 담겼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개막한 베이징 징시호텔 전경. (사진=AFP)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최한 3중전회는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지난 15일 시작해 20일 폐막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회의 기간 개혁 개방과 관련한 그동안의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이를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중국 ‘개혁 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 개방을 천명하면서 3중전회는 개혁과 개방의 상징으로 꼽힌다. 시 주석은 첫 임기였던 2013년 18기 3중전회 때 ‘전면적 개혁 심화’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번 회의 개막 ‘개혁의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 공작 보고를 행하면서 현지에서는 덩샤오핑과 비견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평가다.3중전회가 시작한 15일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에 밑도는 4.7% 성장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3중전회는 중국의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간주되는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회의에서 나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신화통신은 중국 개혁 개방 의지에 대한 서방 비판을 의식한 듯 “중국의 민간 부문과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외신들도 3중전회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중전회) 정책은 기술 중심의 고품질 발전과 중국식 현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는 그동안 시 주석이 강조한 정책으로 첨단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경제 성장을 위해선 부동산·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5월 17일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회복세는 더딘 편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 같은 부양책으로 끌어올렸던 중국 증시 역시 다시 부침을 겪고 있다.블룸버그는 또 지방정부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 소비세 개편, ‘후커우’로 알려진 지역 등록 제도 개혁 등이 담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책 포함도 관심 사항이다.3중전회가 끝난 이후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기업 대표단이 다음주 중국을 찾을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크레이그 앨런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회장과 페덱스 최고경영자(CEO)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에는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하니웰, 유나이티드헬스, 나이키, 퀄컴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고 알려졌다.한편 3중전회는 통상 관례대로 폐막일인 이날 늦은 오후에 회의 결정문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또 당 중앙위가 오는 21일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까지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7.1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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