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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킨앤파트너스는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레이스포는 2016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SK는 이들 업체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옛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조합 최대 3억 받는다
  •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조합 최대 3억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협동조합이 공동 상표 개발 등을 위한 최대 3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다.‘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올해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뽑혔다.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해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30 I 노희준 기자
반도체 수출물량·금액 호조…교역조건 10개월째 개선
  • 반도체 수출물량·금액 호조…교역조건 10개월째 개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교역조건 개선 흐름이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수입 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물량과 금액의 개선 흐름도 이어졌다. 각각 11개월, 4개월 연속 상승세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사진=삼성전자)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7.97로 1년 전보다 5.9% 상승했다. 작년 6월부터 이어진 10개월째 상승세다. 전월대비로는 0.6% 올라 넉 달째 상승세가 이어졌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됐다는 것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났다는 의미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가격이 4.6% 하락한 반면, 수출 가격이 1.0%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출 가격이 상승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천연가스, 석탄 등 광산품 수입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가격은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세 유지 등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4.42로 전년동월비 6.1% 상승했다.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출물량지수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모두 개선된 여파다.자료=한국은행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비 0.1% 상승했다.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기계 및 장비(-10.5%), 운송장비(-6.8%) 등이 감소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4.3%), 석탄 및 석유제품(1.0%) 등이 증가했다. 달러 기준 수출금액지수는 1.1% 상승해 여섯 달째 올랐다. 이 역시 기계 및 장비(-7.9%), 운송장비(-5.5%_ 등이 감소했으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6%), 석탄 및 석유제품(3.3%) 등이 증가했다.반도체만 따로 빼서 보면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비 17.4% 증가해 11개월째 올랐다. 수출금액지수는 35.4%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수입물량지수는 9.0% 하락해 9개월 연속 줄었다. 석탄 및 석유제품(13.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8%) 등이 증가했지만, 광산품(-18.6%), 화학제품(-8.9%) 등이 감소했다. 달러 기준 수입금액지수는 13.2% 하락했다. 13개월째 감소세다. 광산품(-24.6%), 화학제품(-17.3%) 등이 줄었다.
2024.04.30 I 하상렬 기자
경찰,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상습·조직적 보험사기 척결"
  • 경찰,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상습·조직적 보험사기 척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표=경찰청)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다.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1600건, 6044명으로 전년보다 0.1%, 24.6% 증가했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등을 시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우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또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손의연 기자
전 세계 통화 3분의2가 달러 대비 약세…지구촌 덮친 킹달러
  • 전 세계 통화 3분의2가 달러 대비 약세…지구촌 덮친 킹달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달러 강세 앞에 전 세계 대부분 통화가 맥을 못 추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파)적 기류가 짙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 고심도 깊어졌다(사진=AFP).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150개 통화 중 3분의 2가량이 연초보다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일본 엔(-10.0%), 아르헨티나 페소(-7.9%), 한국 원(-6.5)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 특히 달러·엔 환율은 이날 34년 만에 160엔을 넘어섰다. 6개 선진국 통화(유로·일본 엔·영국 파운드 스털링·캐나다 달러·스웨덴 크로나·스위스 프랑) 가치와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 인덱스도 연초 대비 4.2% 상승(달러 강세)했다. 2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이처럼 달러 가치가 고공 행진하고 있는 건 미국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미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달 30일~다음 달 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현행(5.25~5.50%)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도 지난달 1.0%에서 18.5%로 올라왔다.이른바 ‘킹달러’ 현상은 여러 중앙은행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면 통화가치 하락·수입 물가 상승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6월 전후로 예상됐던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영국 영란은행(BOE)의 기준금리 인하도 연준을 따라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CB 내 매파로 꼽히는 가브리엘 마크루프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6.00%에서 6.25%로 인상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7일물 RRP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은 이래 최고치다.제시 로저스 무디스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는 게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2024.04.30 I 박종화 기자
"예술인 아이디어로 기업의 변화 이끌어냅니다"
  • "예술인 아이디어로 기업의 변화 이끌어냅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4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만남의 광장 ‘예술과 걷다, 예술가 걷다’ 행사를 300여 명 예술인과 56개 기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4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만남의 광장 행사 현장.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로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한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예술인에게는 자신의 역량 개발과 경제적 안정을, 기업·기관에는 예술인들과 협업활동을 통해 기업·기관의 니즈를 예술적으로 풀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 협업을 통해 홍보 마케팅, 조직문화 개선, 공간과 환경의 변화 등을 이끌어내는 사업이다. 올해 예술로 사업은 168개 기업·기관과 약 900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만남의 광장’은 예술로 ‘협업사업’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기업·기관과 예술인들이 매칭 전 서로 간의 니즈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을 통해 진행하다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예술인 홍지예씨는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기관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며 “원하는 기업·기관과 매칭돼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협업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만남의 광장’에 참여한 기업·기관과 예술인은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매칭을 진행한 뒤 팀을 이뤄 6개월(5~10월) 동안 협업활동을 진행한다. 재단은 예술인이 매달 활동종료 후 제출하는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월 120~14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원활한 협업활동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4.04.30 I 장병호 기자
티몬, ‘전신화상’ 하연이 위해 ‘소셜기부’ 나선다
  • 티몬, ‘전신화상’ 하연이 위해 ‘소셜기부’ 나선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몬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전신 중화상을 입은 1살 하연(가명)이를 후원하는 ‘소셜기부’ 캠페인을 다음달 12일까지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전신화상을 입은 하연이(가명). (사진=티몬)이번 소셜기부는 악화되는 전신화상으로 어린이날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하연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겨울 가열식 가습기가 엎어지는 불의의 사고로 하연이는 전신 30% 이상의 중화상을 입게 됐다.엄마도 손, 팔과 양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아빠가 가족 모두를 간호해야 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이다. 고액의 병원비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적·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하연이는 총 네 차례의 큰 수술에도 상처의 예후가 좋지 않아 재입원이 불가피하다. 처음 입원한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만 약 4000만원에 앞으로 불어날 치료 비용까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에 티몬은 소셜기부 캠페인을 통해 하연이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후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티몬에서 ‘소셜기부’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고 2000원 소액부터 원하는 금액으로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특히 수수료와 사업비 등을 일절 제하지 않고 100% 전액 하연이의 의료비, 가정을 위한 생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후원금과 사용 내역은 다음 베스티안재단과 선보일 소셜기부에서 투명하게 공개한다.이수현 티몬 대외협력총괄 상무는 “아직 말도 떼지 못했을 아이가 받았을 큰 충격과 고통, 그리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아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싶다”며 “화상환자 가정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베스티안재단과 지속 협력하며 다채로운 기부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30 I 김정유 기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보험사기…사기범죄 양형 기준 포함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포함,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료=대법원)양형 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현행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자료=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범죄도 포함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2020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자’(제49조 제2항 제5호)가 처벌대상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법정형, 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형량 손질은 오는 8월에 할 방침이다.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 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했다. 이에 양형위는 8월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하고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4월 中 제조업 체감경기 확장 국면, 전월보단 둔화(상보)
  • 4월 中 제조업 체감경기 확장 국면, 전월보단 둔화(상보)
  • 지난 24일 중국 우한 지역의 한 은행 카드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4월에도 중국 제조업 체감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다만 전월에 비해선 다소 주춤한 상태여서 중국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0.3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2월(49.1)까지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가 3월(50.8)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4월에도 확장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전월대비 지수는 다소 낮아졌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3으로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중견기업은 50.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50.3)은 전월과 변동 없었다.세부 지수를 보면 생산이 52.9, 신규 주문 51.1, 납기 50.4로 기준점을 웃돌았다. 원자재와 고용은 각각 48.1, 48.0을 기록했다.비제조업 PMI는 51.2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52.2)는 밑돌았다. 전월(53.0)보다도 1.8포인트나 내렸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3으로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50.3으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철도운송, 도로운송, 우편서비스, 통신, 라디오·텔레비전, 위성전송서비스 등의 영업활동 지수는 55.0 이상으로 호조세지만 요식업, 자본시장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임계점을 밑돌았다.세부 지수는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가 57.2로 가장 높았고 투입 물가(51.1)도 확장 국면을 보였다. 신규 주문(46.3), 판매 가격(49.4), 고용(47.2)은 위축 국면이다.복합 PMI는 51.7을 기록해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국가통계국은 “복합 PMI는 임계점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갔다”며 “중국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사진=중국 국가통계국)
2024.04.30 I 이명철 기자
산업차관 "방산은 국가전략산업…수출 애로사항, 적극 해소"
  • 산업차관 "방산은 국가전략산업…수출 애로사항, 적극 해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이 ‘방산수출애로해소전담반’과 함께 30일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전사업장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이날부터 본격 가동한 ‘방산수출애로해소전담반’은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산업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폴란드에 수출한 다연장로켓 ‘천무’(16억4400만달러) 등 수출 현황 등을 설명하고,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첨단 항공엔진 소재ㆍ부품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출용 무기체계 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강 차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평화산업이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앞으로 ‘방산수출애로해소전담반’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4,000억원 투자로 첨단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확보 △1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24.04.30 I 윤종성 기자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첫 지정할 계획이다.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강원 동해·삼척),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경북 포항) 등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수소특화단지’를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억5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소산업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소법’시행령을 개정했다.
2024.04.30 I 윤종성 기자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 등 수상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 등 수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6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사진=경총)이날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SK텔레콤’, ‘금호석유화학’, 중견·중소기업부문 대상은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선정돼 총 3개 기업이 수상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라며 “급격한 디지털화와 기후위기, 인구고령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노사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큰 시대에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수상기업의 노사는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상기업들은 노사협력의 결과로 수십년 동안 무분규를 달성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왔으며 노사가 함께 생산성 향상 목표도 달성해 왔다”고 평가했다.손 회장은 “경총은 오늘 수상기업들의 사례가 산업 전반에 널리 퍼져,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공지유 기자
野 홍성국 "韓, 축구만 아니라 경제도 인도네시아에 진다"
  • 野 홍성국 "韓, 축구만 아니라 경제도 인도네시아에 진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축구뿐만이 아니다. 경제도 인도네시아에 뒤처진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수석인 홍성국 의원은 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에마저 수출할 물건이 없다고 한탄했다. 직접 도표로 설명하는 홍성국 의원 (사진=유튜브 캡처)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쳤고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였지만 한국은 미적댔다”면서 “유원지에 있는 두더쥐게임잡기 식의 정책으로는 현재 민생을 살릴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수출도 문제라고 했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 수출을 많이 했던 중간재 양과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이유가 컸다. 홍 의원은 “오히려 자본재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면서 “어마어마한 일이다. 더 이상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여기서 자본재란 일반 소비 부분이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내구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기계 등 공장 설비다. 중간재는 부분적으로 완성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한국이 원료 등을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기업들이 이를 완성해 세계시장에 팔았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업 생산 역량이 고도화되고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땜빵식’ 정책만 냈는데, 일본은 그나마 경제 전략면에서는 우리보다 괜찮다”면서 “34년을 헤매다가 수출 등에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전세계 무역이 블록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전 세계 기업이 몰려가고 있는 동안 한국은 기존 있던 시장마저 잃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멕시코에 뒤처졌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홍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2029년이 되면 인도네시아에게까지 뒤진다는 것”이라면서 “축구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 경제도 뒤처지는 것을 보이는데 땜빵정책만 보이고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늘이 마지막 같다,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소회를 전했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국회에 입성했던 홍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경제특보로 있었다.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원외에서 민주당에 정책 조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대전시, 지역 방위산업 전문 인재양성 본격 추진
  • 대전시, 지역 방위산업 전문 인재양성 본격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4대 전략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역 방위산업 전문 인재양성 및 기업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대전시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무기체계 사업관리 3급)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을지연구소에 위탁, 내달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주간 KAIST 문지캠퍼스 강의동에서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교육과정 참여 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직원 및 대학교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 등이다. 교육과정은 무기체계 사업관리 과정(70시간)과 자격증 시험 대비 과정(14시간)으로 구성되며, 국방전력발전업무체계, 부품국산화 관리, 계약 일반, 방산물자 원가관리 등 28개 과목으로 구성된다.KAIST 을지연구소는 내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에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방위산업 관련 국가전문자격으로 교육과정 70시간을 이수해야만 3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간 국방사업관리사 무기체계 3급 자격증 교육은 방사청 방위사업교육원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지역 대학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올해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2027년부터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관련 사업 입찰 시 제안서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대전지역 소재 기관 및 기업 직원들이 방위사업 단계별 업무와 추진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교육을 통한 효율적 업무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방위산업 전문가를 육성해 K-방산 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KAIST와 함께 대전지역 방산기업의 방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 관련 자격증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4.30 I 박진환 기자
한총리 "1분기 GDP,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물가 안정 과제"
  • 한총리 "1분기 GDP,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물가 안정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한 데 대해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30일 자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한 총리는 “1.3%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경제 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아울러 5월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동행 축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다.한 총리는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보였던 전산업 생산이 지난 3월 2.1% 감소해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월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3월 조정세를 보이고, 3월 소비는 1.6%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예상보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던 GDP(국내총생산)과 분기 기준으로는 5개 분기 연속 증가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이어 내수의 회복 조짐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관리와 중동 리스크 관리 등 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개장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사진=연합뉴스)◇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일부 조정 나타나 30일 통계청은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全)산업생산 지수가 112.6(201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5개월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금속가공(-10.6%)과 전자부품(-7.6%)이 줄어들며 광공업(-3.2%) 생산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0.8%)도 운수·창고(1.4%) 등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의 부진으로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을 기록, 전월 대비 1.6%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2.7%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등이 늘어나며 전체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8%),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 넘게 뛰어 9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굉장히 좋았던 설비투자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으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공 심의관은 “3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같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경기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향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기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해 GDP와 유사…“내수 회복조짐 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로는 0.7%,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2.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부진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각각 1.2%, 0.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한국의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깜짝 실적’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시계열을 넓혀 볼 경우 전산업생산과 GDP 모두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던 만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통계청의 산업생산동향은 대표 품목, 표본 조사를 위주로 월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속보성 지표고, GDP는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의 합 등으로 계산하는 종합적 지표인 만큼 집계 방식과 범위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의 경우 월별 변동성이 큰 광공업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주요 제조업이 양호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44.8% 증가해 지난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건설기성 역시 5.2% 늘어나 한국은행의 GDP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상여건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 마무리 공사 효과’가 확인됐다. 소비의 경우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가 재화(상품)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GDP는 내국인의 해외 소비와 서비스 소비 등까지 모두 포괄해 집계하는 GDP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월에는 재화 소비가 반등하고,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소비가 나아지며 전체적 내수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5월을 맞아 해외 입국객 확대와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수 여건을 개선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에 이어 소비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균형잡힌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수출 중심 회복에 이어 내수 역시 회복 조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동 등 대외 불안요인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이 체감하는 회복을 위해 정부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권효중 기자
GS리테일, 1억원 상당 물품 도서·산간 주민들에 나눔
  • GS리테일, 1억원 상당 물품 도서·산간 주민들에 나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반도 남단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통사의 지역 사회 상생 나눔 행사가 열렸다.GS리테일과 행복한나눔이 진행한 진도 지역 나눔 행사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GS리테일이 재단법인 행복한나눔과 손 잡고 △고군면 향동리 △임회면 석교리 △진도읍 포산리 △진도읍 해창리 등 진도군 소재 마을 120여 가정에 ‘찾아가는 행복 트럭’ 행사(이하 행사라 함)를 통해 물품을 지원하는 ESG 상생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행복한나눔은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친구기아대책’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도서지역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지역의 상호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GS리테일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지원했다.GS리테일이 행복한나눔 측에 기부한 물품은 홈쇼핑 GS샵을 통해 판매되던 의류, 침구류, 세제 등 생활용품 5448종, 총 3만5000여점으로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수준인데, 그중 일부가 이번 진도 주민들을 위해 쓰였고 나머지는 바자회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지원된다.이번 행사에는 주로 4개 지역 마을의 어르신 주민들이 참석해, 상호 교류의 시간도 갖고 GS리테일이 기부한 물품도 나눠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GS리테일은 이를 시작으로 유통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나눔 활동을 매년 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한편, GS리테일은 물품 지원 뿐 아니라, 편의점 GS25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내일스토어, 시니어스토어, 늘봄스토어, 청년드림스토어 등 여러 콘셉트의 자활 매장을 총 188개점 운영하며 상생 지원 관련 ESG 경영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김시연 GS리테일 사회공헌파트장은 “GS리테일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직간접 지원을 펼치며 지역 사회 공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나눔 측과 협력 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신수정 기자
"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마켓인]"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인컴형 자산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 2024년 들어 과세 지방채 수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2분기 초 기준 블룸버그 과세 지방채 지수(Bloomberg Taxable Municipal Bond Index)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이자수익에 더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리기 위한 채권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금 같은 시기 채권 중에서도 미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대니얼 클로즈는 하이일드 및 투자등급 지방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지난 199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누빈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과세 지방채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대니얼 클로즈를 만나 미국 지방채 투자 매력과 전략을 들어봤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자산군 다각화…대안은 ‘미국 지방채’”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미국의 우량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폴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다른 국가의 정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빈은 국내에서만 과세 지방채 기준 약 2조달러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누빈의 한국 고객사들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 들어 과세 지방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이며, 지금도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년간 신용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약 4대 1의 비율로 앞서고 있으며, 세금 징수액은 2019년과 2020년의 최고치보다 25% 높다.그는 “역사적으로 디폴트율이 낮은 데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의 지위 등은 건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또 미국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증세안을 띄우고 있어 과세율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높아진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누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된 공약을 주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봤을 때 선거를 앞둔 11월, 12월, 1월에 예정돼 있던 지방채 공급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월, 10월에 신규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누빈은 24명으로 구성된 지방채 관련 크레딧 리서치 분석팀을 보유 중이다. 대니얼 총괄은 지방채 투자 시 선정 기준으로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 △인구 구조 △공시 자료 등을 꼽았다.그는 “지방채의 경우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크레딧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회사채는 발행사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시 자료를 올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직접 발행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누빈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일드 지방채 中 헬스케어 투자 매력 커”신용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하이일드 지방채 투자도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BBB-’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지닌 종목을 뜻한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구체적인 섹터로 보자면 하이일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지방채가 좀 더 투자 매력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인건비도 저렴해진 상황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크레딧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하이일드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회수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국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지방채 및 하이일드 지방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전체 시장 기준 지방채 관련 ETF는 90여개이며, 총운용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그는 “누빈 같은 경우 5개(패시브 ETF 3개, 액티브 ETF 2개)의 지방채 ETF를 운용 중”이라며 “액티브 ETF를 위주로 지방채 쪽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끈적한 인플레…7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그는 2분기 이후 주요한 매크로 변수로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연내 두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때문”이라며 “주택(housing)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이며, 미국 GDP 성장률이 1%~1.5%에서 2%~2.5%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한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 지방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세계 15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이며, 이중 채권 운용 규모는 4180억달러로 가장 크다. 32개국에 운용팀을 두고 있고, 지난 2021년 3월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교보증권, 키르기스스탄과 ESG 투자 논의
  • 교보증권, 키르기스스탄과 ESG 투자 논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교보증권은 지난 29일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과 환경문제 해결과 ESG 투자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 했다고 30일 밝혔다.키르기스스탄 아만젤디예프 다니야르(Amangeldiev Daniiar) 경제통상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해 교보증권 이석기 대표이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키르기스스탄 관계자들은 교보증권의 글로벌 ESG 사업의 일환인 환경사업과 온실 가스를 활용한 전기생산, 탄소 배출권 거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아만젤디예프 다니야르 경제통상부 장관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교보증권은 매립가스 발전, 탄소배출권사업, 재활용센터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세진지엔이 협력파트너사로 키르기스스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중이다.현재 오쉬시에 위치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의 온실가스 메탄을 포집해 정제해 전기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세진지엔이와 추진하고 있다. 신희진 교보증권 신사업담당은 “당사는 세진지엔이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탄소배출권 사업 프로젝트 금융 파트너로 진행하는 큰 포부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측면에서 친환경Biz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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