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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가 입맛 돋웠다.. 보글보글 끓는 외식업계
  • 흑백요리사가 입맛 돋웠다.. 보글보글 끓는 외식업계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흑백요리사의 인기로 차갑게 식었던 외식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파인다이닝 등 미식 키워드가 주요 검색어로 떠오르고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은 접속자 폭증으로 장애를 겪을 정도다. 당장 외식업 전반에 낙수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움츠러든 소비자 심리를 움직이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시선도 나타나고 있다.◇“타 식당 예약도 동반 상승…시장 흐름에도 영향”13일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첫 방송 이후 일주일(9월 19~25일)간 출연 셰프들의 식당 평균 예약 증가율은 전주 대비 148% 증가했다. 최대 4937.5%의 증가율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같은 기간 이들 셰프의 식당 검색량 역시 74배 늘었다.특히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예약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에는 11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동시 접속해 앱이 수십 분간 마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출연자 식당뿐 아니라 다른 입점 식당의 예약률도 올랐다는 것이 캐치테이블의 설명이다. 캐치테이블 관계자는 “흑백요리사 방송 후 전반적으로 전체 예약률이 증가세”라며 “특히 권 셰프 식당 예약 당시에는 다른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관심도와 예약률도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방송이 소비자 인식과 시장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흑백요리사로 대중의 미식과 외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색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네이버데이터랩의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파인다이닝’의 검색량은 9월 16일 ‘5’에 불과했지만 2주 뒤인 29일 최대치인 ‘100’으로 치솟았다. 100에 가까울수록 활발하게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경연에서 등장했던 요리인 ‘동파육’, ‘딤섬’, ‘파스타’, ‘가니쉬’(고기에 곁들여 먹는 음식), 빠스(중국식 맛탕) 등의 검색량도 대폭 증가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흑백효과” 커지는 기대…파인다이닝 ‘붐’ 다시 불까외식업계에서는 이런 파급력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현재 외식업계는 위기다.통계청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를 보면 2022년 3분기 89.84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내림세다. 올해 2분기에는 75.60까지 떨어졌다.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흑백요리사가 이런 부정적 흐름을 끊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음식점 컨설팅과 미식 콘텐츠를 만드는 놀고먹기연구소 이우석 소장은 “대중들이 방송을 통해 평소에 접하지 않던 음식과 미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가 크다”며 “장기적으로 외식산업 관점에서 분명한 긍정적 효과”라고 짚었다. 이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K푸드를 알린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얼어 붙은 파인다이닝 시장의 기대가 높다. 파인다이닝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복소비’ 트렌드로 인기를 누렸다. 이후 엔데믹으로 소비력이 해외여행 등에 분산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다. 하지만 방송으로 스타 셰프들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다시 붐이 일 것이란 기대다. 이런 대중의 관심에 반영해 식품 대기업 등이 관련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재 CJ제일제당(097950)은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파인다이닝 사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흑백요리사에 대한 기대는 비단 외식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식품업계도 흑백요리사 열풍을 반기고 있다. 출연 셰프들과 협업해 밀키트, 디저트 등 상품을 내놓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내수 감소로 성장이 답보 상태인 식품업계에게 호재다. 대중의 관심이 몰리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서다. 외식업 활기가 타 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낙수 제한적일 지라도…외식업 발전엔 긍정적”흑백요리사 효과가 잠깐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출연 셰프들의 식당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주변까지 매출이 오른다고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외식업의 침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비력 감소의 영향도 큰 만큼 단기적 인기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이뤄져 주변 상권이 이득을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파인다이닝의 주 소비층은 2030 젊은 층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이들의 소비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현재 잠깐 인기를 끌어도 지속적으로 식당을 이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파인다이닝 등 식당은 소규모 예약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이득을 보는 낙수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긍정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장 낙수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부수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서다. 요리와 미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전체 국가 소비력이 올라간 만큼 미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많다.‘쿡방’의 재흥행은 넷플릭스가 아닌 한국의 현재 트렌드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설명이다.김지형 한양여대 외식산업과 교수는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없어보일 수 있지만 요리 학교가 다시 인기를 끄는 등 부수적인 효과를 봐야 한다”며 “한국은 이제 ‘살기 위해 먹는 시대’를 넘어 미식을 즐기는 시대”라고 분석했다. 특히 “해외진출을 노리는 국내 식품 기업들의 K미식 수요가 많은 만큼 이들이 레스토랑 등 외식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14 I 한전진 기자
'미분양 무덤' 제주서 등장한 '대단지·국평 9억', 완판 가능할까
  • '미분양 무덤' 제주서 등장한 '대단지·국평 9억', 완판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주에서 ‘국평’(전용면적 84㎡) 9억원 아파트가 4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 역사상 처음 등장한 1000가구 신축 대단지에 자연과 도심 접근성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담보할 수 없는 지방 아파트 특성상 고가 아파트 완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다.위파크 제주 조감도. (자료=호반건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을 진행한 위파크 제주 1단지, 2단지의 일반청약(1·2순위) 경쟁률은 각각 4.68대 1(617가구 모집에 2885건 접수), 4.38대 1(643가구 모집에 2818건 접수)을 보였다. 제주에서 이 정도 경쟁률을 보인 청약은 2022년 5월에 분양한 ‘제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3.39대 1(160가구 모집에 542건)로 마지막이다.앞서 7월 분양을 진행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1.19대 1(653가구 모집에 776건 지원)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제주에서는 이조차도 고무적인 숫자라는 목소리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더샵 연동애비뉴’(204가구 모집에 64건 지원),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425가구 모집에 115건 지원) 등을 포함한 제주 지역 아파트 10곳 청약 결과에서 경쟁률 1을 넘은 곳은 전무했다.위파크가 흥행 참패를 피한 이유는 △지역 최대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환경적 입지와 도심 접근성을 함께 갖췄기 때문으로 평가된다.먼저 제주 분양시장 자체가 대규모 단지보다는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총 1401가구인 위파크는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 단지다. ‘신축’, ‘대단지’라는 성공 방정식이 제주에서도 통했다는 평가다.위파크 제주는 제주 오등봉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자사의 브랜드인 ‘호반써밋’(HOBAN SUMMIT) 대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용 브랜드인 ‘위파크’(WEPARK)를 적용했다. 단지 이름처럼 한라산과 바다조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환경을 지녔다. 제주 공항, 시내까지도 자차로 20분 이내 어디든지 가능하다.관건은 분양가로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저렴하진 않다는 평가다. 위파크 제주의 전용 84㎡ 분양가는 8억 98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우물청장·수납장 등 옵션을 추가하면 9억원대다. 이곳의 전용 108㎡ 분양가는 11억 7000만원, 가장 큰 타입(197㎡)은 28억 2800만원에 달한다.이같은 분양가는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84㎡(9억 1820만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와 김포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등 6억 9000만원(84㎡) 수준을 보인 단지보다는 2억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올 3월 분양을 진행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분양가가 8억원인 걸 감안하면 1억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분양 관계자는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제주에서 가장 큰 대단지라는 점과 입지 경쟁력으로 수요자들도 큰 거부감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다만 완판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7년 11월 입주 후 ‘시세차익’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매매가격 변동률만 봐도 제주는 -1.93%로 세종, 대구, 부산에 이어 하락률 4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인구는 2022년 8월 70만명을 넘었지만 올해 67만명까지 떨어졌다. 청년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을 뒷받침해 줄 수요는 의문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9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제주 안에서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숫자”라면서 “제주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다. 이주를 택하는 분들도 매수보다는 전·연세를 노리는 경향이 크다. 완판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0.14 I 박경훈 기자
북한의 두 국가 지향과 논리적 모순
  • 북한의 두 국가 지향과 논리적 모순[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관심을 모은 북한헌법 개정에서 통일과 영토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과 보도에서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다고 하면서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했다고 밝힐 뿐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한 통일·대남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정 보충하고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헌법 개정을 유보하고 남쪽 국경을 차단·봉쇄하는 등 한반도를 두 국가로 가르는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큰 파장을 일으킬 통일과 영토에 관한 헌법 개정을 유보하고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을 채택한 것은 미국 대선 등 대외변수를 지켜보면서 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통일문제, 민족문제, 영토문제는 국가와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로 당위성과 실효성의 괴리 등 검토할 내용이 많아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수령체제 통치논리에 따르면 헌법 위에 당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의 ‘교시’가 자리 잡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두 국가 교시’를 내렸기에 헌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관련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허물었던 경계선을 다시 쌓고 국경선으로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10월 9일자로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했다. 과거 군사분계선(MDL) 남쪽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던 북한이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요새화하고 있는 것은 분단체제의 역량관계를 반영한 체제경쟁의 ‘거울영상’(반복)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통일·대남기구를 폐지한 것도 체제역량이 우세한 쪽에서 올라오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창립 60돌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연설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살아갈 테니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살려면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힘자랑’ 내기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서로 의식하지 않고 간섭하지 말고 제 갈길을 가자는 주장인데 그렇게 말하는 근저에는 ‘핵 국가’라는 지위를 내세운 자신감과 체제경쟁의 열등감이 뒤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은 헌법 개정과 관련한 언급 없이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우리의 헌법은 우리 군에 엄격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면서 조건부 대남 핵무력 사용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은이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며 “적을 항상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절대적 힘’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정세관리용 물리적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강대강 힘의 대치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맺고 스스로 ‘핵 국가’라고 하면서도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과 힘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니 김정은이 말하는 ‘정세관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미국 주적에서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주적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이라고 하는 등 북한의 주적관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족속, 괴뢰’를 ‘제1 적대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제2 적대국이 되는 문제가 있고 두 국가를 말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 평정 수복한다’고 했는데 ‘수복’은 두 국가 지향과 맞지 않다. 논리적 모순이 많은 것을 볼 때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김정은의 감정적 대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령체제는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오판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2024.10.14 I 윤정훈 기자
  • 연금개혁, 올해를 넘기면 생길 수 있는 일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10월말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내 개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국회로 넘어가 아직 한걸음도 못 떼고 있다.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부연하면 청년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대 청년은 16년간 0.25%포인트씩 차등해 서서히 올리고 연금의 충분한 수령이 예상되는 50대는 앞으로 4년간 1%포인트씩 빠르게 13%까지 올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혁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이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전제됐다. 자동조정장치까지 적용하면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현행 2041년에서 최대 2088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정부가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올리려는 것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를 겪고 있어서다. 이번 개혁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그런데 정작 국회 내 연금 논의는 한걸음도 못 떼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수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13%)을 제외한 다른 조건의 경우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다시 소득대체율을 44%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은 내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장기 논의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를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구조개혁이 무한정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모수개혁조차도 늦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인다.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부채가 쌓이는데 1년이면 32조원이나 된다. 이대로 간다면 2056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1147원이 모두 바닥나게 된다. 미래 일은 미래세대가 알아서 책임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50대에게도 손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는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이후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깎여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42%, 내년에는 41.5%다.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자는 것인데 개혁이 미뤄지면 소득대체율은 41.5%로 낮아져 연금 수령 시점에 수령하게 될 평균연금이 줄어든다. 올해 내 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월 300만원 소득자는 50대의 경우 보험료율 10%가 적용돼 직장가입자는 1만 5000원 늘어난 15만원을, 자영업자는 3만원 늘어난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0대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750원 늘어난 13만 8750원을, 자영업자는 7500원을 더 늘어난 27만 75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20대는 매달 커피 1잔을, 50대는 매달 커피 3~6잔을 덜 마시고 전 세대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셈이다. 세대 간 대결구도보단 서로 어깨동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를 바래본다. 사람 ‘인(人)’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2024.10.14 I 이지현 기자
‘어디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서
  • ‘어디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서[최종수의 기후이야기]
  •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환경칼럼니스트] 2024년 6월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마주한 이 토론에서 트럼프는 압승을 거뒀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바이든에 대해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가 허구라고 주장하며 파리기후협정은 그저 ‘돈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 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의 주장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은 정치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트럼프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대학교수들도 다수 포함된다. 기후 온난화가 허구이거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그들은 주장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와는 정반대의 의견이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한다. 특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위험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다. 폭염, 폭우, 기후 패턴의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사회와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가능한 빨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반면 이를 부정하거나 심각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온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며 과거에도 유사한 패턴이 존재했음을 강조한다. 화석연료 사용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이유를 들어 대규모 환경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평가한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관련 정보는 크게 늘어났지만 정보의 질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중에게 알려진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고 수많은 가정이 포함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가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설에 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들은 폭염이나 폭우와 같은 현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책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뛰어난 전문가조차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는 경제 전문가가 주식 시장과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문가의 다양한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그들의 주장에 논리적 비약이 없는지, 판단 근거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두려움은 사람들의 의지를 약화시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이들은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인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포감 조성이나 외면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024.10.14 I 최종수 기자
“혼삿길 막고 있어” 무속인 말에…母 때려 죽인 세 자매
  • “혼삿길 막고 있어” 무속인 말에…母 때려 죽인 세 자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10월 14일 무속신앙에 빠져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해자 A씨의 첫째 딸 B(당시 44세)씨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둘째 딸 C(당시 41세)씨와 셋째딸 D(당시 39세)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E(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사망한 A씨와 딸들의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세 자매는 왜 자신들의 어머니를 사망케 했을까. 그 배경에는 어머니 A씨와 30년 동안 알고 지낸 E씨가 있었다.한 상가 건물에서 각각 슈퍼마켓과 문구점을 운영하던 A씨 부부와 E씨는 가까운 사이였다. A씨가 남편과 불화를 겪을 때마다 E씨에 의지했고 A씨 딸들도 그런 E씨를 신뢰했다.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렀고, 성인이 된 A씨 딸들은 E씨의 남편이 소유한 건물 2층에 카페를 냈고, E씨로부터는 수년간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A씨는 E씨의 손주들을 위해 음식 준비를 하고 빨래는 하는 등 집안일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E씨는 A씨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다.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세 자매에게 자신이 모시는 신을 ‘그 분’이라 칭하며 무속인으로 믿도록 해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했다.E씨는 범행 직전 세 딸들에 ‘그 분’의 말을 밀려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들의 기(氣)가 꺾이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결국 세 자매는 2020년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카페에 나와 일을 거들고 있던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폭행했다. 폭행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이날 폭행으로 몸이 상했지만 A씨는 딸의 일을 돕기 위해 다음날에도 카페에 나왔다. 식은땀을 흘리던 A씨를 향해 딸들은 또 다시 다그쳤다. 막내딸은 A씨의 종아리를 발로 찼고 큰딸은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씨는 결국 이날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위력에 의한 내부출혈이었다.경찰은 카페 내 CCTV를 분석해 폭행 주범인 큰딸 B씨를 구속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등 도운 동생 C, D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조사 당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라며 E씨의 존재를 감췄다. 그러나 검찰이 세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모의가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복구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문자들에는 E씨가 어머니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이를 따르는 내용의 문자들이 가득했다.결국 검찰은 A씨의 폭행을 교사한 사람이 A씨와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E씨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E씨와 세 자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수사를 마친 검찰은 폭행당한 A씨가 구타 이후에도 상당 시간 살아있었던 점, 세 자매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를 혐의를 적용했다.또 E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에 미뤄볼 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상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는 “큰딸은 이전에도 상당 기간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 학대했고, 막내딸은 부추겼다”며 “그럼에서 피고인(세 자매)들은 범행을 사주한 피고인의 죄책을 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숨진 A씨의 다른 두 아들은 법원에 세 자매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나 이듬해 대법원은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2024.10.14 I 강소영 기자
출산 왜 주저하나…경제적 요인보다 ‘양육 미숙’이 더 커
  • 출산 왜 주저하나…경제적 요인보다 ‘양육 미숙’이 더 커
  • 부모와 어린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보다 돌봄과 양육에 대한 미숙함이 더 크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성인 남녀 27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신·출산 관련 국민 경험·의견’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62.8%가 ‘양육과 돌봄에 대한 미숙함’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답했다. 이는 신체적 변화와 건강 문제(44.5%), 경제적 어려움(42.6%)보다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많은 부모들이 첫째 출산 후 둘째 출산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응답자의 62.3%는 배우자,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35.9%는 혼자서 극복했다고 답변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32%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있어 필요한 지원으로 돌봄시설 또는 도우미를 꼽았다. 이어 양육·돌봄 관련 정보 제공(30.1%),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제도(18.3%) 등이 중요한 지원으로 언급됐다.정부가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68.5%의 응답자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해 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담은 것으로 올해 8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기혼과 미혼을 나눠 봤을 때도 유사했다”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돌봄 시설과 전문가의 도움’ 등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4.10.13 I 김명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흑백요리사 열풍에 경동시장도 웃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흑백요리사 열풍에 경동시장도 웃었다- 38개월만에 금리인하 물꼬텄지만 증시·부동산 뭉칫돈 유입 없을 것- 국경·인종·종교 넘어…대한민국의 한강, 전 세계를 잇다- MBK 공격은 끝…17일 1차전 승패 나온다△2면- [사설]노벨상 ‘한강’ 열풍, 문화 강국 견인차 되길- [사설] 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경영- “경쟁보다 고객 만족” 4년 질주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 톱’ 우뚝△3면- 흑백요리사가 입맛 돋웠다…보글보글 끓는 외식업계- 해외도 흑백요리사 신드롬…지금이 K푸드 세계화 적기- 편수저 시리즈, 최현석 간편식…스타셰프 모시는 유통가△4면- 가계빚 억제에 대출금리 못 내릴 듯…인하효과 선반영된 집값도 영향 미미- 금리 내리면 위험자산 선혼?…국내증시는 ‘꽁꽁’- 금통위원 6명 중 5명 “내년 1월까지 추가 금리인하 없을 것”△5면- 겹겹의 차별 벽 허문 한강, K문화 르네상스 물꼬 텄다- 신용호·문체부 묵묵히 번역 지원…기적 만든 조연들- 해외 독자들도 ‘한강앓이’…‘한국어 원서’까지 불티△6면- “이대론 안돼” 전면 쇄신론…JY, 이달 ‘뉴삼성’ 새그림 내놓는다-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갈수도”…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관측-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 번다…유튜버는 5억- 원전 세일즈,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영토 더 넓혔다△8면- 금뱃지 14명 법정으로…재선거땐 평택을·용인갑 주인 바뀔 수도- “대통령실 쇄신 필요” 韓, 독대 앞두고 尹 압박- 연내 개최 추진 한미일 정상회의, 변수는 美 대선 결과-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 기승전 ‘김건희·이재명’△9면- “내 집 마련 희망은 로또뿐”…복권 4.3조 팔렸다- 협력사 유통마진 ‘0원’ 갑질…교촌에 2억 8300만원 과징금-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올해 기술규제 3176건 ‘최대’- 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간 수온 1.9도↑△10면- “수수료 내려야”…마트·주유소도 카드사 압박- ‘임종룡의 혁신안’ 실효성 글쎄- 가계대출, 안정될 때까지 옥죈다 DSR 규제 확대 검토 나선 당국- 디지털 금융부터 상용차 앱까지…현대커머셜, 디지털화 ‘속도’△12면- 中 부양책에도 디플레 우려 여전…재정 투입 규모에 쏠린 눈- “헤즈볼라 축축 기회 노리는 美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허용키로”- 경기위축 신호에…유럽중앙銀, 17일 금리 내릴 듯- 이시바 “원전 비중 줄일 것 美 대선 당사자와 조기회담”△13면- 3년간 수주 꽉 찼어요…4층 높이 300t짜리 변압기도 ‘뚝딱’- 포스코퓨처엠 포항 공장 NCA 양극재 본격 생산- 주행 정보가 車 앞유리에 쫙~ 펼쳐지네 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HUD’ 개발 속도- 가전 라이벌 삼성·LG전자 이번엔 ‘구독 전쟁’- 삼성SDI·LG이노텍 ‘해외인재 확보’ 대표가 직접 챙긴다△14면- 스타트업과 함께 크는 네이버…더 많은 성공 기준 만들 것- 韓 AI스타트업 투자유치 ‘업스테이지’가 1위 차지- KT, AI 중심 체질개선…통신망 관리 4700명 자회사로- “3D 도면 제작도 AI시대…엔지니어 핵심역량은 이제 협업”△15면- 야간구조에 탁월…특수드론, 해가 지지 않는 안전환경 띄운다- “기업·대학 원팀 이뤄 지방소멸 적극 대응”- “10년간 쌓은 K스마트팩토리 구축 노하우 수출해요”- 주방이 사라진다?…주방 가전 ‘미니멀리즘’△16면- 초고령사회 눈앞…‘3조’ 케어푸드 시장 쟁탈전 후끈- G마켓 ‘T우주패스 쇼핑’ 한 달새 가입자 4만 돌파- CJ대한통운, 해양진흥공사와 북미 물류센터 첫 삽- 롯데칠성, 페트병 무게 확 줄인 ‘초경량 아이시스’ 출시△18면- 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 담아라- 배터리·바이오는 코스닥 노크 중- 힘빠진 반도체? 삼전 빼면 상승세- 적자사업 뗀 현대위아…증권가는 ‘신중모드’- 금리인하·생보법 양날개 단 바이오ETF△19면- 제주 첫 대단지 청약 흥행…완판은 시간 걸릴 듯- 신길13구역 ‘586가구 아파트 단지’ 탈바꿈- AI로 번역…외국인 근로자 언어장벽 허무는 건설사- 데이터센터·산업단지도 ‘리츠’ 투자 가능…규제 대폭 개선△20면- 4년 흘러 더 깊은 맛…59년 연기인생 녹였죠- 빛의 정원 변신한 조선 왕들의 무덤△22면- 홈런포 3방으로 먼저 웃은 삼성…KS행 ‘75%’ 확률 잡았다- KLPGA 평정 앞둔 윤이나…‘연봉 퀸’ 예고- “무조건 핀 향해 쐈다”…김민별 ‘닥공 골퍼’ 우뚝- ‘시즌상금 10억’ 벽 뚫은 장유빈 개인 타이틀 ‘싹쓸이’도 노린다△24면- ‘어디로 갓 것인가’ 갈림길에서- 북한의 두 국가 지향과 논리적 모순- 연금개혁, 올해를 넘기면 생길 수 있는 일들△25면- DB형 퇴직연금이 더 문제다- 혼돈의 배달시장, 양보 없인 공멸한다- 어른의 무관심 속 교실에 뿌리내린 불법 도박△26면- 이재용·구광모 등 특급하객 총출동…최태원·노소영 나란히 혼주석에- “화제의 ‘오타니 50호 홈런공’…경매가 24억원 넘을 것”- 김주혜,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희망친구 기아대책·LG전자 “제3세계 주민 자립 돕는다”- 하나금융, 충북괴산에 97번째 어린이집 활짝- LG U+, 인더스트리 어워드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상△27면- “비키세요” 인도 가득 우르르…‘크루’에 몸살 앓는 시민들- 따릉이 대야 90% 늘고 자전거 사고 뚝 줄었네- 의대 입학 13% ‘강남 3구’ 출신- 중학생 셋중 한명 ‘예비 수포자’- 음주운전 재범 근절…‘훅’ 불어야 시동 걸립니다
2024.10.13 I 송승현 기자
내 집 마련 희망은 로또뿐…복권 3.6조 팔렸다
  • 내 집 마련 희망은 로또뿐…복권 3.6조 팔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상반기 복권이 3조6000억원 가량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그래픽= 김일환 기자)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3790억원)보다 7.0% 증가했다. 남은 하반기 같은 금액이 팔린다고 가정하면 당초 계획된 판매 금액 7조2918억원을 훌쩍 넘어선다.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38.0% 폭증했다.올 상반기 팔린 복권 종류로는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등의 순이었다.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다.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권 예상 판매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졌다.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권위는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당첨금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복권위는 설문에서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당첨 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이라며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소개했다.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이내 로또 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 복권 당첨 구조 만족 여부, 로또 복권 1등의 적정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 등이다. 당첨금 상향 방법은 추첨 숫자를 늘려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로또 복권은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6개 번호를 고르는 방식에서 숫자를 최대 70으로 넓혀서 6개의 숫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당첨 확률이 814만분의 1에서 1억3111만5985분의1로 현재보다 약 16배 낮아진다.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 1등 당첨자가 줄어 1인당 당첨금이 올라가게 된다.또 게임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현재 로또 복권 한 게임 가격은 1000원이다. 다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실제 당첨금 상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위에 따르면 결정 이후 시스템 개발, 보안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월급으로는 내 집마련에 대한 희망이나 생활고를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의 가치 대신 일확천금을 노린 사행성이 만연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병들었단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2024.10.13 I 강신우 기자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선반영…가계부채 관리에 대출금리 인하 어려워”
  •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선반영…가계부채 관리에 대출금리 인하 어려워”
  • [이데일리 정병묵 박경훈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해 있는데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태도여서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아파트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선반영됐다며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현재 시장 상황은 금리보다는 대출규제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계 빚 잡기 총력전…대출 금리 인하 어려워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90∼5.780% 수준이다. 약 석 달 전 7월 19일(연 2.840∼5.294%)과 비교해 하단이 1.150%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연 4.710∼6.500%)의 하단도 0.750%포인트 올랐다.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45%에서 3.304%로 0.041%포인트 떨어지고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가 3.520%에서 3.360%로 0.160%포인트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를 큰 폭으로 역행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이 가계 빚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움츠러들긴 했지만 아직 하향 안정화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여지도 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6조 9000억원으로 전달의 8조 5000억원보다 1조 6000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주담대가 실행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리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추가적인 시장금리 하락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향방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언제 진정될 지 여부다”며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를 견인한 핵심 변수는 집값 상승세 둔화에 있다”고 진단했다.금융당국은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든 확대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여전히 크고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인데 예금 금리는 이미 상당수 은행에서 최근 2∼3개월 사이 0.20∼0.45%포인트 정도 일제히 낮아진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2일 수신상품의 기본금리(가산금리 등 제외)를 최대 0.20%포인트 일제히 낮춘 데 이어 지난달 2일 대부분의 적립식예금(적금)·정기예금·시장성예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0.05∼0.25%포인트 인하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앞서 8월 5일부터 상당수 수신(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낮췄고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도 같은 달 30일 수신(예·적금) 금리를 많게는 0.20%포인트씩 내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차례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 온기 확산 ‘글쎄’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 관측했다. 김효선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시장에서는 상반기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와 실제 대출 금리에 선반영됐다”며 “이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전문위원은 “9월 이후 정부의 금융정책 규제와 대출금액 제한으로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 당장 주택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매와 전세 시장의 약보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의 인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금리보다는 대출규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거래를 활성화할 만큼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개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이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이다”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가 수익형 부동산과 비아파트 등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완화한 규제와 금리 인하로 임대 수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어 투자 수요의 회복 등은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리면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4.10.13 I 정병묵 기자
삼성 쇄신론 부상…이재용式 '승어부 메시지' 나온다
  • 삼성 쇄신론 부상…이재용式 '승어부 메시지' 나온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 반도체 위기론이 점화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르면 이달 ‘뉴삼성’에 대한 화두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전반의 펀더멘털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 속에 본격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 인사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의 물갈이가 조기에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선대 4주기 추모식 때 메시지 낼 듯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4주기 기일에 경기 수원 이목동에 위치한 선영에서 선대의 경영 철학을 기리는 추모식을 연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가족 외에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부회장 등 삼성 사장단 역시 추모식을 찾는다.이 회장은 이후 사장단과 경기 용인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오찬을 통해 삼성 위기론과 관련한 경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선대회장의 ‘신경영’을 되새기는 동시에 뉴삼성을 위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뛰어넘는 것) 전략’의 윤곽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승어부는 선대회장의 영결식 당시 고인의 고교 동창이 읽었던 추도사에서 나왔다. 이 회장은 올해 경영 행보를 통해 ‘새로운 기술 확보’ ‘더 과감한 도전’ ‘삼성다운 미래 개척’ 등의 메시지를 던졌다. 6월 미국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을 통해서는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고 했다. 이 회장은 선대회장보다 세상을 바꿀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의 과제가 더 큰 상황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 회장은 다만 오는 27일 취임 2주년 때는 별도 행사를 치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역시 경기 수원사업장에서 사내 행사 위주로 간소하게 치를 것으로 점쳐진다.이 회장의 의중은 최근 필리핀·싱가포르 경제사절단 일정을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읽혔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6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면서 반도체 위기 돌파 방안, 연말 파격 정기인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굳은 표정’ 자체가 메시지였다고 본다”며 “전영현 부회장의 사과문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한 것인 만큼 이 회장의 의중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최근 3분기 실적 부진 직후 사과문을 통해 “한 번 세운 목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했다.◇‘위기’ 반도체 수장들 물갈이 할 듯이에 따라 삼성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말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큰 폭의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의 경우 전 부회장이 5월 ‘구원투수’로 온 이후 경영진단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한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파운드리사업부의 일부 인력을 메모리사업부로 재배치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불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전면 쇄신론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 회장이 직접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일각에서는 DS부문 산하에 있는 메모리사업부장, 파운드리사업부장, 시스템LSI사업부장,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의 교체설이 나온다.메모리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최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밀리며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대만 TSMC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LSI 사업은 세계적인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들과 비교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시장 예상을 밑돈 9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직후 전 부회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같은 반도체 상황과 직결돼 있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삼성 반도체 각각의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삼성 특유의 ‘턴키(일괄 공급) 전략’도 먹히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올해 정기인사 역시 예년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께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긴 11월 말 인사를 했다.
2024.10.13 I 김정남 기자
이시바 日총리 "원전 비중 줄일 것…내달 美대선 당선자 조기회담 추진"
  • 이시바 日총리 "원전 비중 줄일 것…내달 美대선 당선자 조기회담 추진"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일본언론클럽에서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려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당선자와는 내년 1월 취임 전에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북을 포함해)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도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고령화되고 있는 (납북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아사히·요미우리 등 일본 유수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일제히 게시했다.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며 일본이 본격 총선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재생에너지 늘려 원전 비율 줄일 것”이시바 총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닛케이는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신규 원전을 증설하지 않을 경우 전력수요 전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2022년 기준 일본 내 전력 구성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다.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총 54기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며, 일본 전력 발전 구성 중 31.3%를 차지했던 원전 발전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2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13년간 순차적으로 원전 재가동했지만,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4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명시하는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된다. 경단련 등 일본 재계는 “가능한 원전의존도를 낮춘다”는 현행 문구를 개정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원전의 활용은 당연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2027년도에 1조엔이 넘는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세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11월 방미 후 美대선 당선자와 회담 모색” 이시바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일본 총리로서 내년 1월 미국 대선 당선인의 정식 취임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일 동맹 안정화와 심화를 위해 조기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내달 중순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한다. 이때 중간 기착지 형태로 미국에 들러 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뉴욕을 찾아 당선자 신분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이후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시바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론인 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관련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시바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여야당 대표 토론회에서는 협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등을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또 다른 지론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서도 집권 자민당에서 논의에 속도를 낸 뒤 국회에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피폭자 단체인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비판하고 있다. 다나카 데루미 니혼히단쿄 대표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말할 가치도 없는 일. 정치 수장이 이같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라고 비판했다. 와다 마사코 니혼히단쿄 사무국차장은 “핵 공유는 일본이 전쟁가해국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자금 연루 의원도 당선되면 요직 기용 가능”이시바 총리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차기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터진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징계 수준이 이보다 낮은 의원에 대해서도 비례후보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옛 ‘아베파’ 소속이라 아베 정권과 척을 졌던 이시바 총리의 보복이 아니냐는 당내 반발이 나왔다. 공천에 떨어진 의원 일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중의원이 당선된 이후,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에 대해 “적재적소”라고 답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받았다면, 당의 동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 이들을 다시 자민당원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아베노믹스(양적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와 관련해서는 “그때 유효한 정책이 지금도 유효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다만 그는 “나도 아베 정권에서 간사장, 국무대신 등을 지낸 바 있으며 책임이 있다”며 “아베 노선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내에도 다수 있다”고도 말했다.
2024.10.13 I 정다슬 기자
KT, AI 중심으로 조직 대개편…4700명 통신망 관리 인력 이동
  • KT, AI 중심으로 조직 대개편…4700명 통신망 관리 인력 이동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김영섭 KT 대표이사(CEO)가 인공지능(AI) 중심의 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인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선로 및 전기와 같은 통신망 현장 관리 인력을 자회사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현재 1만 9370명(2분기 기준)에 달하는 KT 본사 직원 수는 1만 5000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KT는 LG유플러스(1만 695명)와 SK텔레콤(5741명)보다 직원이 훨씬 많았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노보텔엠버서더동대문에서 ‘AICT 컴퍼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AI 인력뽑고, 통신망 관리는 자회사로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한국형 AI·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전방위로 제휴를 맺으며, 국내 기업과 공공 기관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AI 컨설팅 회사(AX 전문기업)를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AX 전문회사는 MS도 투자하고 3년간 인력 지원에 나서지만, KT가 더 많은 지분을 갖는다. 앞서 KT는 빅데이터 전문업체인 KT넥스알(kt NexR)을 흡수합병해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내재화하는 데 주력했다. 정우진 KT 컨설팅그룹장(전무)은 “AI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과 비교할 때 속도나 규모뿐만 아니라 역량에서도 격차가 컸다. AI 분야에서 정예 인력을 5800명 이상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KT는 이와 함께 100% 자회사인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해, 망 유지보수 및 개통 관련 업무 조직과 국사 내 전원 시설 설계 업무 등을 이관하기로 했다. KT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수는 4700여명으로, 희망퇴직도 함께 받아 두 회사 최종 인력은 34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이러한 변화는 김영섭 대표가 제시한 AICT(AI 전환을 돕는 회사)로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영섭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KT는 통신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지만, 10년 전과 지금의 매출이 거의 비슷하고 기업 가치는 훨씬 낮아졌다”면서 “AI와 통신 분야의 융합을 통해 KT가 더욱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오랜 숙제 해결…자회사 재배치로 구조조정 충격 완화 KT 새노조를 비롯한 일부 구성원은 조직 개편에 반발하고 있지만, KT 내부에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선로 유지보수 인력의 경우, 신입 직원을 수년째 채용하지 않는 등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서다. 다만, 자회사로의 전출 시 당장 임금은 보전되더라도 복지 혜택 등이 줄어들 수 있어, KT 노동조합은 위로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선전전 등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KT는 오는 15일 이사회에서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부를 쪼개는 물적 분할이 아닌 현물 출자 방식을 선택하여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통신망 유지보수 인력의 자회사 재배치를 통해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통신도 설비기반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통신 전문가들은 KT의 통신망 관리 인력 자회사 이관이 통신 품질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 에스케이오앤에스를 통해 무선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본사 직원들이 기지국 등의 통신망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네트워크 투자의 경제성이 점차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면서, 통신 산업이 설비 기반 경쟁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트워크 투자를 본사 비용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니 유지보수 비용을 계열사로 빼고 회계 분리를 통해 AI나 소프트웨어쪽 투자를 강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통신사 역시 네트워크 기반의 사업 모델에서 서비스 기반의 모델로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그는 “KT도 에릭슨 등 장비업체처럼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관리해주거나, 다른 통신사에 KT 통신망을 임대해주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같다”면서 “다만, 이 같은 논의가 네트워크 공공화 논의로 확대될 경우 통신장비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KT의 이번 변화가 AI 중심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통신망 관리 체계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2024.10.13 I 김현아 기자
부양책에도 中 디플레 여전, 이달말 재정 지출 규모 결정한다
  • 부양책에도 中 디플레 여전, 이달말 재정 지출 규모 결정한다
  • [그래픽=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국경절 연휴 전후 잇따라 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중국 내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재정 투입을 예고한 만큼 이달 말 구체적인 부양책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中 경제지표 부진, 연 5% 경제 성장 빨간 불하반기 들어 중국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4% 올랐다.중국 CPI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0%대 낮은 상승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상승폭도 시장 예상치인 0.7%를 밑돌았다.지난달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대비 2.8% 떨어져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생산자가 공급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말하는 PPI가 하락한다는 것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 측면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중국은 춘절 연휴가 있던 올해 초만 해도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2.1% 증가해 시장 예상치(4.8%, 2.5%)를 밑돌았다. 중국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활동과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에선 오는 14일 수출액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장에서 예상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6.0%로 전월(8.7%)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이어서 무역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진 이유는 부동산 침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8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2%나 하락했다. 8월 70대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3% 떨어져 9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집값이 떨어져 주택 거래가 줄어드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요가 줄고 대출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주택 소유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중국 베이징에서 건물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특별국채 얼마나 발행할까, 전인대서 결정할 듯3분기가 지나도 중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정부는 잇단 대책을 내놨다.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정부 지출을 통해 부동산 회복을 모색함으로써 연간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지준율 인하에 따른 시중 유동성 공급과 연간 주담대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1조1500억위안(약 220조원)에 달한다.지난 8일과 12일에는 각각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2조7000억위안(약 516조원)짜리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 달도 안돼 총 4조위안(약 765조위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인민은행 발표 이후 중화권 중시는 급등하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여러 차례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실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 기대한 특별국채 발행 같은 구체적인 신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새 재정 부양책에 최대 2조위안(약 38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대책은) 중국이 경제 전반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사용 같은 방안은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달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로 쏠릴 전망이다.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적시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말 회의에서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되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산안 수정 승인 권한을 가진 상무위가 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후인 이달 말에나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4.10.13 I 이명철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당은 사면초가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경제·외교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이단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실권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이고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히 사면초가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인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면서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힘든 정권이고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집권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곳 모두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與송언석 "'이재명표' 현금살포, 가장 큰 이득보는 건 운용대행사"
  • 與송언석 "'이재명표' 현금살포, 가장 큰 이득보는 건 운용대행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특정 운용대행사만 이득을 얻는 현금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13일 지적했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현금 살포 원툴’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시장에 ‘재정 중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단기적 현금살포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한국은행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며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주유소, 병원 등에 편중되면서 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와도 무관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하는 운용대행사일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현금 지원’주장은 정치적 선전·선동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게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랑은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신선식품 공급확대를 위해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단기 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설비투자 부분에서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야권 계획이다. 야권은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사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2024.10.13 I 최영지 기자
유부남과 ‘불륜’ 저지른 20대女…태어난 아들까지 살해했다
  • 유부남과 ‘불륜’ 저지른 20대女…태어난 아들까지 살해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생후 100일 아들을 죽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앞선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사진=프리픽(Freepik)A씨는 2020년 12월 23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이 갓 지난 아들 B군에게 분유를 먹이고 전신을 담요로 덮어 호흡 곤란 상태로 만든 뒤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A씨는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 비닐 지퍼 가방에 넣었고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로 이동해 유기했다.A씨의 범행은 2년 5개월 뒤에야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2023년 5월 ‘필수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2살 아이가 2년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서귀포시는 친모인 A씨에게 연락해 사정을 물었다.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 6월 정도에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서귀포시는 지속해서 B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그렇다면 A씨는 왜 자신의 아이를 죽인 것일까. A씨는 2020년 9월 10일 B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B군은 미혼이었던 A씨와 유부남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게 된 아들이었다.이 사실을 가족과 이미 헤어진 C씨에게도 밝히지 않은 A씨는 아이돌보미를 고용해 B군을 돌보게 했다.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지인들과 부산으로 갔고, 3일 후인 22일 아이돌보미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같은 날 오후 10시에 집으로 급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A씨는 기존에 고용했던 아이돌보미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데다 집세를 내지 못해 거주지를 나가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비관해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도 안 돼 23일 B군을 살해했다.A씨는 숨진 B군을 도내 한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장소는 이미 매립된 상태여서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더불어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연인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는 다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총 3억2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A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4.10.13 I 권혜미 기자
산업부·코트라, 일본 도쿄서 ‘한류박람회’ 개최
  • 산업부·코트라, 일본 도쿄서 ‘한류박람회’ 개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일본 도쿄에서 ‘2024 도쿄 한류박람회’가 개막했다고 알렸다.13일 코트라는 12일 개막한 한류박람회에 2만여 명이 넘는 현지 관중이 찾았다고 밝혔다. 한류박람회는 공연 등 한류 이벤트와 연계해 우리 우수 상품을 홍보하는 한류상품 수출마케팅 행사다. 지난 2012년 오사카 행사 이후 12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해 최근 4차 한류 열풍을 맞이한 일본 시장 진출 다변화를 노린다. 올해 한류박람회는 한류를 체험하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계기로 연결할 수 있도록 총 14팀의 인기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SBS 인기가요 라이브 in 도쿄’ 콘서트와 연계했다. 일본 최대 공연장 중 하나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총 4만여 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양일 개최됐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 한류박람회를 수출 활성화의 전략적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일본 내 4차 한류 열풍에 맞춰, 정부 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협력해 한국의 소비재, 서비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수성을 강조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의 우수 제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디지털 협력 강화 △한류를 통해 한일 미래세대 간 교류를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 일본에서 수요가 높은 △소비재 △서비스 △DX 중심의 제조산업 등 총 3개 진출 유망 분야를 선정해 한류와 접목해 마케팅을 추진했다. 11일 진행된 일대일 수출상담회에는 화장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한류굿즈 등 소비재와 관광IT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기업 128개사와 일본 전역에서 방문한 유력 바이어 300개사가 참가해 12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과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 미래 협력의 잠재력 측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한류박람회를 통해 한류 효과를 타 산업군으로 확대하여 한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내년 양국 수교 정상화 60주년과 오사카 세계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일본 내 높은 한류의 인기에 맞춰 한류 체험과 함께 다양한 우리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한류박람회를 준비했다”며, “최근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한류가 산업·문화 교류의 촉매제가 되고 있어 이를 통해 수출 및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4 한류 박람회’ 전경.(사진=코트라.)
2024.10.13 I 김성진 기자
韓-아세안 관계 새 지평 열었다
  • 韓-아세안 관계 새 지평 열었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리창 중국 총리.(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 수준을 새로운 지평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양자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측은 관계 격상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북핵 억지를 위한 공조를 호소했다.또한 국빈 방문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올해와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는 교통·원전 등 인프라 협력,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기관이 필리핀·싱가포르 측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37건에 이른다.이번 순방을 계기로 1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이달 초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후 첫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내년 한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한·미·일 정상회의도 추진될 전망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차기 행정부 무역정책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4.10.13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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