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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 없는 위기 상황"…정부, 석화업계 '인공호흡' 나섰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여수·대산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제혜택과 3조원 규모 정책자금 등 유인책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산업부 제공)◇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지원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랜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값)가 손익분기점 300달러 이하로 떨어져 나프타분해시설(NCC) 9개사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다.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 ‘종사자수’로만 판단했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공급 과잉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화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된다. 석유화학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 감소율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건이 하향조정된다.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 기존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와 소공인을 포함시키고, 신보·기보 우대보증을 활용한 지원도 함께한다.아울러 자발적인 사업재편 유인체계를 보강한다. 매수자가 수익 발생 이후 지분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가 인정되거나 고용유지조치 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과세이연 기간도 연장한다. 매도자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산입’으로 개정한다. 그 외 정부는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저리로 공급하고,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도 지원한다.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첫 번째는 지역의 주된 산업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그 불길이 고용으로 크게 번지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돕는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석유화학기업 자체보다는 협력사들과 소상공인들,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는 석유화학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유인체계”라며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접근으로 사업 재편이지,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전경.(사진=LG화학)◇NCC 경쟁력 살리고…고부가 분야 진출정부는 기존 국내 NCC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대산 산단 에탄 터미널 건설 관련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지원하고,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전기요금 선택권도 확대한다.다운스트림(재가공) 분야 고부가가치 전환도 모색한다. 기존 범용 소재보다 2차전지용·반도체 필름용 폴리에틸렌(PE) 등 고부가가치 소재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2024~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나 정책관은 “이번 컨설팅으로 국내 과잉설비 규모를 판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업재편과 과잉설비 우선순위를 검토했다”며 “사업구조 고도화, 설비감축 등 범용품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는게 없어' 유찰 또 유찰...공공 공사 공사비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리고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급등한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공사 공사비 산정 구조(사진=국토교통부)◇공공 공사비 올려 국책사업 유찰률 낮춘다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국책사업들이 빈번하게 유찰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현실적인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여년 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5~6%)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 해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 포인트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 비율(5~6%)을 반영하게 된다. 50억원 미만은 현행 6.0%에서 8.0%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된다.저가 투찰하는 업계 관행과 맞물린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의 상향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간이형과 일반형 종심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 심사 범위를 각각 3%p, 1% 포인트 축소해 간종제는 3.3%포인트, 종심제는 1.3% 포인트 수준으로 낙찰률을 높이겠단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사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공 공사 현실화 방안 발표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부분이 대부분 수용돼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 평가지면 실질적으로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건설현장 갈등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신설해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정비 외 사업을 다루는 건설분쟁조정위도 현재 분기별 개최에서 격월 개최로 주기를 단축하고, 이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 대책으로 주요 국책사업 유찰률을 낮출 수 있겠지만, 민간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높은 개입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향은 산업 활력을 넣기 위한 방향으로 좋다”며 “다만 민간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합의에 있어 이를 참고할 순 있지만 결국 또 다른 변수로 인해 정부의 보다 깊은 개입이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는 발표대로 시행되면 실효성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은 조합 입장에서는 낼 돈이 많아져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이를 납득할 만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총량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기여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시행해 갈등을 중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에 적극 반영한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 PF 보증을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금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나간다.
- 이승환 측 "구미 콘서트 취소=일방적 결정…법적 대응"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결정으로 콘서트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이승환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북 구미시에서 예정됐던 콘서트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승환은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측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제일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서 △공연 참석자들에게 반대 집회 측과 거리를 유지할 것을 공지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장소를 피할 수 있도록 고지 △현장 경호인력 증원 등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서약서에는 ‘대공연장 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겠음’, ‘기획사 하늘이엔티 및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항목이 기재돼있다.이승환 측은 “대관 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024. 12. 22.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서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하였던 일상이 취소됐다. 대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이승환 입장 전문가수 이승환입니다. 2024. 12. 25. 구미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에서 예정되었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힙니다.1.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2.구미시 측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①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② 회관에 “현재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③ 현장 경호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관에도 통지했습니다.구미시 측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습니다.3.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입니다. 구미시장의 2024. 12. 23. 대관 취소 기자회견에서 이를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회관은 2024. 12. 20.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가수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첨부 그림 참조)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 이행시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024. 12. 22.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2024. 12. 22. 회관 측에 서명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동’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입니다.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 극장의 대관계약서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공연‘은 대관을 불허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정치적 오해’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답답하시죠?” “여러분 요즘 좀 편안하시죠?” 어떤 말도 오해가 되는 상황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닙니까?4.저는 35년을 가수로 살아오면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공연계를 브랜드화, 시스템화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 공연이 최고다‘라는 자신감도 있구요.그런데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 써라’ ‘이름 안 쓰면 공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요구를 받아야만 하다니요.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하였던 일상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습니다.
- 유인촌 장관 발굴 `자전거여행` 대표코스 60선 어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과 연계해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지속해왔으나,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1500만 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장관 후보자 시절 서울 종로구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특히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이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포스터(QR코드 포함)이번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코스 △제주 2개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지역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도 포함했다.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방침이다.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유인촌 장관이 자전거 순례 코스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관광지를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자료=문체부자료=문체부자료=문체부
- 김태흠 충남지사 “올해는 성화약진의 원년” 약속 지켰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각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성화약진(成和躍進,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했다. 내년에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남도청사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로,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충남도는 이달 초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년 국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목표치(11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추후 정부 추경 시 11조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는 민선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원을 유치했다.외자유치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7기 20억 8000만달러의 1.7배가 넘는 36억 2000만달러를 유치했고,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완판되며, 15만 1800㎡를 확장하는 유례없는 일도 있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내년에도 투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다니며 임기 내 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당진~대산 고속도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서산공항 건설 △TBN 충남교통방송국 등을 꺼내들며 “충남의 해결사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은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낸 점도 성과로 꼽았다.김 지사는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투 제도를 개선하고, 리브투게더는 중투 심사를 면제시켜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6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재난 시 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436억원을 지원토록 한 점도 국가에 요구해 관철시킨 성과로 내놨다.내년에는 “그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겠다”며 “돈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해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등 수소 중심 에너지 전환 준비, 해상풍력·태양광 확대도 병행해 2035년까지 산업용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2%에서 90%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민선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철회 및 변경 5건 △장기 추진 1건 △일부 조정 4건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공약 이행 완료율도 전국 평균(27.4%)을 훨씬 웃도는 40.4%(2024년 12월 말 현재 47.3%)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131개의 공약 중 추진상 여건 등의 변화로 10개 공약은 변경이 필요하다”며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연구원 국립 승격 △국방부 및 육사 이전 △충남 북부출장소 설치 등 5건에 대해 철회 및 변경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립대 의대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금강하구 생태 복원, 도로·철도 SOC 9개 등 13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나스카, 시나르마스랜드와 MOU… 글로벌 의료 해외진출 박차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의료 서비스 기업 나스카(NASCA)는 인도네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사 시나르마스랜드(Sinar Mas Land)와 글로벌 의료 및 부동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헬스케어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나스카는 이번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약을 통해 시나르마스랜드의 최초 한국 의료 협력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시나르마스랜드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사로, 신도시 개발, 상업 및 호텔 단지, 리조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대표 프로젝트인 BSD 시티는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경제특구로, 외국인 의료 행위가 가능하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의료진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나스카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료 시스템과 K-컬처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중동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 현지화된 의료 서비스와 건강검진 시스템을 선보이며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을 통해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양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의료 해외진출은 물론,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헬스케어와 부동산 개발을 융합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신부규 나스카 이사는 “이번 협약이 한국 의료 시스템과 K-컬처를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사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향후 헬스케어와 부동산 개발을 아우르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두 기업의 협업이 기대된다.
- 소득 4~6분위 '내집 마련' 희망, GH ‘지분적립형주택’ 본궤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그렇다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는 제외된 이들을 위한 주택 모델이 곧 등장한다. 소득분위 4~6분위의 희망,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사업’(지분적립형주택)이 본궤도에 오르면서다.김세용 GH 사장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 중 도의회 여야 합의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경기 수원의 금싸라기땅인 광교A17블록의 개발과 함께 지분적립형주택 시범사업도 본격화된다.◇사업방식은?지분적립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가 분양원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의 주택공급모델이다.최초 분양가 5억원인 지분적립형주택의 경우 수분양자는 총 지분취득액(분양가+1년만기 예금이자 2% 적용) 5억9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5년차 1억1000만원(20%), 10년차 1억2000만원(20%), 15년차 1억3000만원(20%), 마지막으로 20년차에 1억500만원(15%)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온전한 내 집 마련이 완성된다.거주기간 20년을 가정한 지분적립형 개념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취득 비율과 기간은 GH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전매제한 종료 이후에는 현 시세로 매각이 가능하며, 매매 시점 지분 비율에 따른 차익을 배분한다.GH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 중이라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한 모델로 지분적립형주택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매년 2000만원씩 어떻게?이처럼 지분적립형주택은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 부부 등 소득 4~6분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내 집 마련 사각지대’ 계층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실제 10분위로 나뉘어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5년 단위로 1억원 넘는 지분을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김세용 GH 사장은 올해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GH라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며 “게다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년 후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현재 GH는 주택담보대출 등 지분적립형주택에 관련된 금융상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중은행들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분적립형주택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 제외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9일자로 개정되기도 했다.광교 A17블록 위치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내년 하반기 첫 분양, 83.7% ‘청약 의향 있어’GH는 광교 A17블록 600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주택으로 공급한다. 국내 최초 사례로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중 선분양 예정이다.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호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GH가 지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대답이 83.7%로 집계되면서다. 실질적 수요계층인 30대는 86.3%, 40대는 84.2%로 다 연령대보다 높은 긍정답변이 나왔다.GH는 광교 A17블록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북수원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1000세대)와 광명학온지구(세대수 미정) 등을 비롯해 경기도내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도 지분적립형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응답자의 90.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지분적립형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이 되지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 직장인들에게 자가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며 “20, 30대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질수록 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