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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탁신 前총리 37세 막내딸, 새 총리 됐다…역대 최연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태국의 새 총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37)이 선출됐다. 역대 최연소 총리인 데다, 사상 처음으로 부녀 총리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성 총리로는 두 번째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인 프아타이당 대표 패통탄 친나왓(37)이 16일(현지시간) 신임 총리로 선출된 뒤 현지 매체인 보이스TV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AFP)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이날 총리 선출 투표를 진행하고 찬성 319표, 반대 145표, 기권 27표로 패통탄을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 전날 패통탄이 속한 프아타이당을 비롯해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은 그를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단독 후보여서 과반 득표(247표) 및 무난한 선출이 예상됐다. 이로써 패통탄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해임 결정으로 물러난 세타 타위신 총리에 이어 제31대 태국 총리에 오르게 됐다. 패통탄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돼 망명했다가 지난해 귀국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로, 이날 총리에 선출됨에 따라 많은 이정표를 세웠다. 우선 37세 나이로 역대 최연소 총리에 이름을 올렸다. 부녀가 총리를 역임하게 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여성 총리로는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즉 고모였던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탁신 전 총리는 2001~2006년, 잉락 전 총리는 2011~2014년 각각 재임했다. 2008년 탁신 전 총리의 매제인 솜차이 웡사왓이 잠시 총리직을 대행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일가에서만 네 번째 총리가 나온 셈이다. 외신들은 “친나왓 가문에서만 세 번째 총리”라며 “태국판 캐네디가(家)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패통탄은 정치 입문 후 불과 3년여 만에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2021년 10월 잉락 전 총리가 창당한 정당 프아타이당 자문 역으로 정치에 처음 발을 들였고, 이듬해인 2022년 3월 프아타이당 총재가 됐다. 다만 패통탄의 낮은 인기를 고려하면 총리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NYT는 최근 여론조사에 유권자의 6%만이 패통탄을 총리로 지지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패통탄이 총리로 선출되는 데에는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NYT는 “패통탄은 태국의 경제 침체, 군부와 왕당파가 반복적으로 민주적 과정을 방해하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태국 의회가 젊은 여성 총리를 선택한 것이 양극화로 위기에 직면한 태국 정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평했다.
- '명품가방' 유사 사건 검찰 과거 처분은?…알선수재 적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과거 비슷한 사안에서 알선수재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법조계는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대가가 오고 간 점 등을 비춰볼 때 알선수재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며,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진술 신빙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제3의 장소 조사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소환조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한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종사촌·특수학교 교장 등 사건 ‘알선수재’ 적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알선수재란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를 말한다. 알선수재가 적용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며, 청탁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때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겠단 의사 표현이 없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금품수수자가 청탁의 존재를 알고 있기만 해도 적용이 가능하다.실제 과거 검찰도 비슷한 사안에서 알선수재를 적용해 처분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어머니의 여자형제) 김모 씨 사건이 꼽힌다. 김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회사로부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란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김씨는 합계 약 3064만원을 수수했으며, 김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알선수재는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품 수수자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전 교장 방모 씨에 대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당시 특수학교 교장이었던 방씨는 2009년 1월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학교법인 인사에게 “내가 학교를 설립할 때 도움을 줬던 부산시 교육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여전히 잘 아는데 1억원을 주면 그 공무원에게 부탁해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합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방씨는 학교설립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지도, 실제 청탁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방씨를 알선수재죄 등으로 기소했다. 방씨는 알선수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법조계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적용된다”며 “청탁이 실제 전달됐는지, 이뤄졌는지는 양형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명품가방’ 개인적 선물 vs 청탁 대가…검찰 판단 주목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큰 줄기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과 화장품 등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부탁한 것이다. 특히 국정자문위원 임명 건은 최 목사가 메신저를 통해 직접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이다. 다만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았다.알선수재 적용 관건은 김 여사가 이같은 청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최 목사는 조모 행정관이 청탁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조 행정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고, 통일TV 송출 재개와 관련해서도 조 행정관이 대응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김 여사 측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 적용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국립묘지 안장 건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도 단순 호기심에 어떤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미안한 마음에 즉시 돌려주지 못하다가 반환하는 걸 까먹었다’의 해명도 금품수수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결국 알선수재 적용은 영부인이 간접적으로 청탁을 지속해 부탁한 최 목사의 가방 등을 받은 게 단순 선물인지, 아니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인지 검찰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밀봉 자체를 뜯지 않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오랜 시간 개봉하지 않고 두면 그건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최 목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현안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면 알선수재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EU있는 경제]"끝난게 아니다"…부활 선언한 英 테드베이커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버버리와 폴스미스에 이은 영국 3대 명품 브랜드 ‘테드베이커’의 현 상황은 위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브렉시트와 코로나19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 2022년 미국의 한 대기업에 인수된 테드베이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테드베이커 대주주가 영국 내 오프라인 지점을 모두 닫고 북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자본시장에선 테드베이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있다.영국 런던 리젠트 스트리트에 위치한 테드베이커 메인 스토어. 현재 재고떨이에 한창이다. [사진=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설립 36년차에 자취 감추는 英 브랜드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테드베이커는 영국 내 온·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정리 중이다. 현재 런던 내 일부 매장만이 재고떨이 차원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테드베이커는 퀄리티와 디테일을 중시하는 영국 3대 명품 브랜드 중 하나로, 영국 왕세자비인 케이트 미들턴이 즐겨입는 브랜드로도 유명하다. 남성 및 여성 의류, 액세서리, 향수, 신발 등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며 충성 고객을 확보했고, 지난 1997년에는 런던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됐다.그러다가 브렉시트와 코로나19로 몸살을 겪은 테드베이커는 2022년 인수·합병(M&A) 시장에 주요 매물로 등장하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다양한 원매자가 피 튀기는 인수전을 치렀고, 결국 미국의 ‘어센틱브랜드그룹’이 테드베이커를 2억 2000만파운드(약 3841억원)에 인수하며 막을 내렸다. 어센틱은 포에버21과 리복, 쥬시꾸뛰르 등을 보유한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업계에선 ‘손만 댔다’하면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는 어센틱이 브랜드를 인수한 만큼, 테드베이커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문제는 어센틱이 테드베이커의 영국 및 유럽 사업권을 아웃소싱(외부조달)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영국 내 온·오프라인 유통 파트너로 선정된 네덜란드 기반의 AARC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고, 어센틱이 일부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1년 만에 주저앉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부활 조짐도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자 어센틱은 올해 초 성명을 통해 “AARC가 어센틱에 대한 재무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에 파트너 계약을 파기한다”며 “어센틱은 테드베이커 운영을 위해 독립 이사회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테드베이커의 영국 내 온·오프라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온데다 현지 협력 파트너 또한 잃은 만큼, 어센틱이 매각을 비롯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염두에 둔 어센틱은 실제 올해 초부터 테드베이커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원매자와의 밸류에이션 이견 차이 등으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현재 어센틱은 테드베이커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회사 측은 최근 북미에서 테드베이커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디자인·생산·도매를 담당할 새로운 라이선싱 회사 몇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라이선싱 회사들은 마이클코어스와 캘빈클라인, 빈스, 샤킬오닐 등의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자본시장에선 테드베이커의 영국 사업 재편으로 인한 단기적 타격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실적이 좋지 못한 매장을 폐쇄시킴으로써 수익성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전략이다”라며 “다른 국가에서의 재도약을 위해 (어센틱이) 새로운 라이선싱 파트너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기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 오세훈 "죽창가로 정신승리 vs 경제·외교 리더…진정한 '극일' 무엇?"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일을 정치적 소재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문화 강국, 경제·외교 리더로 자리매김해 일본의 존경을 받도록 하는 게 진정한 ‘극일’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극일이란,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 용어, 운동, 사회적 분위기 등을 말한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방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과거사 청산이 지지부진 한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외교적으로 짚어야 할 것을 짚고, 바로 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인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반일을 손쉬운 정치적 소재로 다루며 국민감정을 자극하기에 급급하다”며 “결국 광복절도 초유의 반쪽 사태로 치러졌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한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이미 앞섰고 내년에는 1인당 명목 GDP에서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제 동등 이상의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이삼십 대 중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본에 호감을 표했고, 40%에 가까운 일본인이 한국에 호감이 있다고 응답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10대와 20대의 젊은 일본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을 동경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다고 한다. 이 지점에서 진정한 극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죽창가를 외치며 정신승리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문화 강국, 경제·외교 리더로 자리매김해 소프트파워로 그들이 스스로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며 “내년 80주년 광복절은 진정한 극일을 되새기는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클라우드, ‘초거대 AI’ 정부 사업 연속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주관하는 ‘초거대 AI’ 관련 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며, 공공과 민간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이번 선정은 네이버클라우드의 초대규모 AI 플랫폼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와 탄탄한 기술력 및 인프라가 공공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다.정부는 AI 활용의 일상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과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됐다.‘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네이버클라우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스마트 소방 안전 서비스, 농촌진흥청의 청년 농업인 특화 서비스 등 공공 부문에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지원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네이버클라우드는 NIA가 주관하는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AI 도입을 돕기 위한 심층 컨설팅과 PoC(개념증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36개 수요기관이 네이버클라우드를 선택했다.NIPA의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비타소프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전문 기업 메트릭스, 한림대학교, 인하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술·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생성형 AI와의 융합을 통해 국가 기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네이버클라우드의 공공 프로젝트 담당 이인성 리더는 “초거대 AI 관련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 AI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네이버클라우드는 높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 AI 서비스의 개발과 도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라우드서비스(CSP) 이용 플랫폼은 ▲아마존 AWS가 60.2%로 가장 높고 ▲ 2위는 MS 애저(Azure)로 이용 비중은 24.0%였다. 뒤를 이어 ▲네이버 20.5% ▲KT 8.2% ▲오라클 8.2% ▲NHN 7.0% ▲삼성SDS 1.2% ▲IBM 0.6% ▲오라클 8.2% ▲기타 14%순이었다.
- 공화당 만류 뿌리친 트럼프 "해리스 인신공격할 자격 있다"
- 15일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설대 옆에 미국 식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경제 정책에 집중하라는 공화당의 요청을 일축했다.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격에 매우 화가 났으며, 개인적인 공격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며 “끔찍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확실히 나를 인신공격했으며, 실제로 나를 ‘이상하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 판도에 대해 “우리가 잘해왔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또는 우리나라를 파괴할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후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리스에 대한 인신공격을 완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2024년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 그리고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 2016년 대선 캠페인 매니저였던 켈리앤 콘웨이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이민 및 경제 정책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 문제야 말로,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설득할 핵심이슈라는 것이다.지난달 24~28일 진행된 블룸버그 뉴스/모닝컨설트가 7개 경합주 등록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 ‘경제에 더욱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8%포인트 앞서고 있었다. 또 지난 5~9일 실시된 뉴욕타임스(NYT)/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서도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53%)의 이야기가 해리스 부통령(44%)보다 더 공감된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같은 충고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얼, 소시지, 우유, 계란, 분유, 빵 등 식료품이 가득찬 테이블을 옆에 두고 기자회견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가 취임한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는 팻말을 들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했지만, 곧잘 자신이 좋아하는 이슈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이민, 에너지 문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리얼리티 TV 쇼 진행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모욕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캠페인 대변인 제임스 싱어는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컨트리 클럽에서 중산층과 노동 계층 미국인의 식품 비용 인하와 노인의 처방약 비용 인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웅얼거린 후 평소의 거짓말과 망상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 금투세 놓고 응답자 절반 가까이 “증시 하락할 것”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한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의 경제이슈 8월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투새 시행으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6%가 ‘하락할 것이라’라고 답했다. ‘별 변화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33.9%, ‘상승할 것이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그래프=오피니언라이브‘하락할 것이다’는 응답은 40대(57.3%), 50대(55.0%), 자영업(55.8%), 경제상황 부정적 인식층(57.2%), 주식시장 불안정 인식층(60.3%), 금투세 시행 반대층(70.6%), 주식투자 경험층(54.1%)에서 높았다. 반면 ‘상승할 것이다’는 응답은 18~29세(27.7%), 경제 상위수준(27.1%), 경제상황 긍정적 인식층(56.8%), 주식시장 안정 인식층(76.0%),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찬성층(30.3%)에서 높게 나타났다.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30%였고, ‘반대한다’는 이보다 높은 49.9%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였다.반대 응답자의 반대 이유로는 ‘내가 내야 할 세금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가 46.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등은 제외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28.1%, ‘국내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서’ 24.9% 순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자의 찬성 이유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므로’가 6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수 확보 위해 필요하므로’ 26.5%,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3.9%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600명에 대해 통신사 가입자 대상 휴대전화웹조사 방식으로 자체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 응답률은 24.7%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