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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노동당 정부 '국가쇄신 10년' 계획 첫발…40개 법안 제시
  • 英노동당 정부 '국가쇄신 10년' 계획 첫발…40개 법안 제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국가 쇄신 10년’을 위해 경제 성장을 골자로 하는 40개 법안의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입법 계획에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 외에도 국가의 역할 확대, 노동자 권리 신장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키어 스타머(왼쪽) 영국 총리와 찰스 3세 국왕. (사진=AFP)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이날 의회에서 진행된 ‘킹스 스피치’를 통해 정부가 경제 성장을 사명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킹스 스피치는 영국 국왕이 의회 개회식에서 신하 격인 총리와 장관들이 향후 1년 동안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발표하는 행사다. 국왕이 연설하지만 내용은 정부가 작성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재정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게 노동당 새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에 따라 국왕 연설엔 ‘경제 안정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초반에 배치됐으며, 관련 법안도 15개가 묶음으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영국 철도 운영자의 재국유화, 지방의회에 자체 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더 큰 권한 부여, 재정 감독기관인 예산책임사무국에 대한 새로운 법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 성장 및 이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되 재정 건전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재집권에 성공해 10년간 ‘국가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찰스 3세는 연설에서 “봉사하는 정부가 되겠다. 국가 쇄신이라는 공동 사명으로 국가를 통합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국왕 연설 후 의회 토론에서 “우리는 성장의 잠금을 풀고 영국의 브레이크를 해제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가 쇄신과 재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쇄신은 빠른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의 창출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및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제시됐다. 앞서 노동당은 5년 간 주택 150만채를 신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국왕 연설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 추진 계획을 담았다. 인프라 및 주택 건설 계획에서 민주적 참여 절차는 건설 여부가 아닌 건설 방식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수용 보상은 공정하되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부 기업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 관련 법안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했다. 영업 시간 제한이 없는 착취적 계약 금지, 해고 후 재고용 관행 종식, 신규 직원을 위한 육아 휴직 및 병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한 근무 적용 등 고용주 입장에선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자칫 노조가 쉽게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업체 무역단체인 메이크 UK의 스티븐 핍슨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 시장 유연성을 해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하려면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타머 총리는 “더 생산적인 인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영국 내 노조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보수당의 임시 대표인 리시 수낵 전 총리는 “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머 정부는 수낵 전 총리가 발의했으나 의회가 문을 닫으면서 통과되지 못했던 단계적 흡연 금지, 임차인에 대한 더 많은 권리 부여, 영국 내 새로운 축구 규제 기관 설립 등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보안 사령부 설립,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정상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전략위원회 신설, 연금 투자 활성화, 국부펀드 신규 도입 등의 내용도 이날 연설에 포함됐다. FT는 “새 총리의 입법 계획은 노동당의 전통적인 국가 개입 확대와 재정 규율을 담고 있으며, 보수당이 선호하는 급진적인 개혁도 적절히 섞었다”고 평가했다.
2024.07.18 I 방성훈 기자
한총리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 한총리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 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 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 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특례 발굴 요구 등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한 총리는 내년 경주에서 예정된 ‘2025APEC정상회의’도 언급,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7.18 I 김미영 기자
한은 "올해 원·달러 환율 상승, 글로벌 요인 영향 줄었다"
  • 한은 "올해 원·달러 환율 상승, 글로벌 요인 영향 줄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 올 들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아시아 통화의 움직임과 국내 경제 환경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18일 발간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환율 움직임은 시기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한은은 환율 변동을 △글로벌 공동 움직임에 연동하는 부분(글로벌 요인) △아시아 지역 통화의 움직임에 연동하는 부분(지역 요인) △원화의 개별적임 움직임(개별 요인)으로 분해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환율 상승은 글로벌 요인에 기인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시 환율은 26.5원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글로벌 요인과 지역요인, 개별 요인 기여도가 각각 62.7%포인트, 21.7%포인트, 15.6%포인트를 차지했다.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엔 글로벌 요인이 강화됐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글로벌 요인의 환율 상승 기여도는 81.5%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지역 요인은 24.7%포인트, 개별 요인은 -6.2%포인트를 차지했다.올해 환율 변동 양상은 앞선 시기와 달랐다. 글로벌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 지역 요인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요인의 환율 변동성 기여도는 38.4%포인트로 크게 낮아졌고, 지역 요인은 37.3%포인트, 개별 요인은 24.3%포인트로 과거보다 높았다.한은은 “달러·엔 환율이 일본은행(BOJ)의 통화긴축 전환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짐에 따라 달러인덱스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위안화도 부동산 부문 부진 등으로 약세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별 요인도 약세 요인으로 전환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엔화와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국내 요인도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한은은 “여전히 글로벌 달러화 가치와 주변국 환율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요인의 변화 양상, 원화 환율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출처=한국은행
2024.07.18 I 하상렬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日중소기업계와 ‘셔틀교류’ 합의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日중소기업계와 ‘셔틀교류’ 합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회장이 한일 양국간 중소기업 셔틀교류에 나선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과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한국의 ICT 융합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등 양국 중소기업의 강점을 교류하고 정책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번 업무협약을 평가했다.이어 “한·일 중소기업 경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한·일 단체 간 정책 포럼 교차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상호방문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셔틀 경제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약 2만7000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 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모리 히로시 일본 중기중앙회장은 “한·일 양국의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하는 실질적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는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이사 △오이가와 마사루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2024.07.18 I 김영환 기자
1500가구 이상 대단지 평당 가격 500만원↑…하반기 분양 이목
  • 1500가구 이상 대단지 평당 가격 500만원↑…하반기 분양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며 하반기 일반분양 수요자들이 이에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는 소규모 대비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며 시세 또한 높아 환금성이 우수해서다. 전국 아파트 규모별 3.3㎡당 시세.(자료=부동산R114)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아파트(재건축 제외) 3.3㎡당 평균 시세는 1967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지 규모에 따라 세분해 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시세는 2475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5.8%(508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시세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두텁기 때문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조경 등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곳이 많아 동일 생활권의 입지라면 대단지를 찾는 수요가 많다. 또 소규모 단지에 비해 공용 관리비가 저렴해 경제적이다.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기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1207원으로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관리비(1454원)에 비해 약 17%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21%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학원시설이 증가해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며 “결국 이러한 변화들이 사람들이 대단지를 찾게 하고 이것이 가격으로 연결돼 발 빠른 수요자들은 대단지 분양에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하반기 대단지 아파트 일반분양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전국에서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총 19곳, 4만228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며 이중 2만408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단지 아파트 분양 계획은 총 19곳 중 경기도 9곳, 인천 5곳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모양새다. 이달 말 경기 용인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1681가구)를 시작으로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822가구 중 314가구 일반분양)’, 8월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3058가구 중 2116가구 일반분양)’, 10월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플(2549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7월 대전 유성구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1514가구)’, 8월 대구 남구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1758가구 중 1116가구)’, 12월 충남 천안시 ‘천안 부대지구 휴먼빌(1632가구)’ 등이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高大의료원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  본궤도 올랐다
  • 高大의료원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 본궤도 올랐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의 저개발국가 보건의료 지원 사업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다.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 환자들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고려대의료원 설립 100주년인 2028년까지 해외환자 100명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최근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심각한 화상과 흉터로 야기된 척추측만증으로 고통받아온 10세 여아와 희귀암인 횡문근육종을 앓는 30세 여성 환자를 초청해 고려대병원에서 치료를 지원했다. 대상 환자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은 물론, 현지 의료 수준으로는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중증·희귀질환을 가진 이들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9명이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저개발국 의료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도 진행된다. 의료원은 오는 7월 15일부터 약 2개월간 마다가스카르 의사, 간호사 3명을 초청해 외과 복강경 술기 및 수술실 간호업무 등을 교육한다. 교육을 마친 의료진은 모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선진 의료를 전파해 현지의 아픈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프로젝트 운용의 기반이 되는 모금 및 기금운용도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프로젝트 기금을 모은 고대의료원은 지난 6월부터 대대적인 소액기부 캠페인도 개시해 모금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은 최근 더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의료원장 직속 기금운영위원회를 발족해 프로젝트의 흔들림 없는 추진체계를 공고히 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설립된 고려대의료원의 설립 취지를 이어가고자 기획되었다. 의학 본연의 가치를 통해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의료원의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고려대의료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다. 곧 100주년을 맞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2024.07.18 I 이순용 기자
中 청년 실업률 떨어져도 ‘천만 구직자’ 또 밀려온다
  • 中 청년 실업률 떨어져도 ‘천만 구직자’ 또 밀려온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평가지만 주어진 현실은 만만치 않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한 1000만명 이상의 구직자들이 사회에 쏟아지면서 청년 고용 문제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일 중국 상하이 징안구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AFP)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16~24세 중 학생을 제외한 청년 실업률은 13.2%로 전월(14.2%)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은 ‘백수’라는 사실이 당시 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와 함께 충격을 안겼다.중국 정부는 이후 잠정적으로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 새로운 통계 기준을 적용하며 재개했다. 기존 통계에서는 모든 16~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새 기준은 학생을 제외했다.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14.9%로 최고치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후 올해 들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지난달 발표는 새로운 통계 기준을 적용한 후 최저 수준이다.마오위페이 수도경제경영대 부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 정보기술(IT), 반도체, 신에너지 등 신흥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안정되고 회복됐으며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분석했다.실제 중국의 구직 플랫폼인 지리앤 자오핀은 최근 물류·접객·전자기술 분야의 채용이 전년대비 약 30%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올해 대학 졸업생을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국영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섰다.하지만 문제는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 새로운 구직자들이 쏟아져나온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대졸자가 1179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취업난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 졸업자들은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새로운 구직자들이 늘어날 경우 중국 청년 실업률 역시 다시 상승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중국에서 청년 취업난 문제는 오랜 골칫거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는 최근 중국의 취업난과 관련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중국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가운데 35세 이상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취업이 어려운 현실과 주요 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현상을 지목했다.SCMP는 “수십 년 동안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은 집권 공산당 정당성의 핵심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지목하기도 했다.중국 정부도 대졸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말까지 청년 인턴십 일자리를 매년 100만개 이상 창출하는 등 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도 실시했다.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에서 채용 가능한 직책과 지원자의 희망간 불일치가 있으며 부동산·금융 같은 전통적인 고임금 산업이 둔화되고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졸업생들이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오 부교수는 “졸업생들이 전략적 신흥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산업 정책이 경제 전반의 발전을 보장하는 고용 전략과 연계돼야 궁극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이 직면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8 I 이명철 기자
지난해 국민 총자산 2경3039조…집값 하락에 증가세 둔화
  • 지난해 국민 총자산 2경3039조…집값 하락에 증가세 둔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주택 가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순자산은 2년 연속 주춤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부동산 가격 하락에 순자산 증가세 주춤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472조원(2.1%) 증가한 2경3039조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명목 국내총생산(2401조원)의 9.6배로 전년(9.7배) 대비 하락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기록한 일종의 재무상태표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국민순자산은 2021년 말 기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2경원을 넘었으나 증가세는 최근 크게 꺾였다.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15.9%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3.1%, 2023년에는 2.1%에 그친 것이다. 국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가격이 2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것이 주된 이유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2023년말 주택시가총액은 6839조원으로 전년대비 1.7%(118조원) 감소했다. 2022년에도 전년대비 4%(286조원) 줄어들었다. 토지자산도 2023년말 기준 1경 2093조원으로 전년대비 0.3%(38조원) 감소했다. 2022년에는 1%(129조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7.2%에서 지난해 76.6%로 소폭 줄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045조원으로 전년대비 3%(30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25%(202조원) 뛰었으나 증가폭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전체 절반 차지하는 가계 순자산 증가세로 전환경제 주체별로 보면 국민순자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54.8%)였으며, 다음으로 일반정부(24.6%), 비금융법인(18.2%), 금융법인(2.4%)의 비중이 크다. 가계·비영리단체의 2023년말 순자산은 1경 2632조원으로 2022년말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됐다. 주택자산(-2.3%)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은 줄었으나, 주가 반등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4.7%)했기 때문이다. 순자산에서는 주택이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 이외 부동산 25.2% △현금 및 예금 19.1% △보험 및 연금 11.5% 순서였다. 지난해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5억7855만원으로 추정된다. 전년(5억7561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0.5%)한 수치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추정돼 전년(2억4039만원)에 비해 1.6% 증가했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B/S팀장은 “1, 2인 가구 증가 추세와 가구 구성원의 다양화 등을 감안하면 가구당 순자산보다 1인당 가계순자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을 주요국과 비교하기 위해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18만7000달러였다. 미국(46만5000달러)·호주(39만3000달러)·캐나다(28만2000달러)·프랑스(23만달러)·독일(22만4000달러)·영국(21만3000달러)에 비해 낮고, 일본(18만3000달러)보다는 높았다.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로 계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6만2000달러로, 영국(23만7000달러)과 일본(22만9000달러)을 앞섰다. 한편,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는 기준년을 2020년으로 개편 적용했다.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추계방법을 개선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개편에 따라 2020년말 국민순자산이 1경8882조원으로 기존 시계열보다 5.3%(942조원) 늘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계산 시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각각 산출했으나 이번 개편부터 주택자산의 가치를 일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주거용건물 부속 토지 금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 컸다.
2024.07.18 I 장영은 기자
폐교 활용 확대·농촌 주택 규제 풀어 인구소멸 막는다
  • 폐교 활용 확대·농촌 주택 규제 풀어 인구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앞으로 지방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 대폭 완화, 농촌 유학 활성화, 국가어항에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인구 소멸을 막을 계획이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중심 특례 발굴”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 심화와 고령화 등으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대해 규제 특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과제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중심의 특례를 26건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3대 분야 26건이 담겨 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 폐교는 243개로 66.2%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이 미비해 활용에 소극적인 폐교재산에 대해 무상 양여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어촌 빈집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단층집인데도 불구하고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사 검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지방소멸대응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 거점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소 보유량의 절반(1000권) 이상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정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먼저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학학교 지정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마련해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임업용 산지에 대한 주택건축 허용을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관광인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어항구역 내에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부여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에만 한정된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회사 등에게도 적용토록 해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포장육 이동판매도 허용한다.정부는 규제 특례 사항들의 경우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임 국장은 “이번에 발표된 총 26건의 규제특례에 대해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024.07.18 I 박태진 기자
과기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 구축
  • 과기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 구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과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과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디지털 심화 쟁점,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디지털 권리 등 디지털 규범 관련 연구를 수행,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협력체계는 5월 20일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에 이어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교(UBC), 토론토대학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해당 협력체계를 통해 각 연구기관은 북미 지역의 AI·디지털 규범 사례 연구 및 법·제도 분석, 디지털 권리·인권에 관한 선제적 연구 등을 수행, 관련 정책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각 연구기관들과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캐나다, 영국 외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교류·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어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체계는 우수한 국제 씽크탱크와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07.18 I 최정희 기자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 제노스 제재
  •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 제노스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했으며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되면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제노스는 구체적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고 △계획수립,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이 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 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 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4.07.18 I 강신우 기자
과기정통부 장관에 유상임···"국제성과 여럿 발표한 초전도 재료 전문가"
  • 과기정통부 장관에 유상임···"국제성과 여럿 발표한 초전도 재료 전문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유상임 후보자가 향후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대통령실)장관직을 2년여 동안 수행한 이종호 장관 이후 처음 장관이 교체된다.대통령실은 18일 유 후보자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한 첨단기술 대전환기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 적임자”라며 배경을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1959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생으로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과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다.유 후보자는 재료 분야 중에서도 초전도 재료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유 후보자는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회장을 지내며 책임감을 갖춰 초전도 재료 공학 발전 등을 이끌었다.같은 학교 동료인 김창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초전도 재료를 열심히 연구해 온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국제적인 연구성과를 여러 번 발표한 초전도 재료 전문가”라며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된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과학계 대표 수장들은 과학계 발전에 힘써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인사라고 본다”며 “우리나라가 추격자형에서 선도자형으로 연구개발을 해나가야 하는데 당장의 먹거리도 좋지만 10년~20년 뒤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연구들을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미국과 일본을 이해하는 재료 전문가가 임명돼 국제협력, 우주경제 등에서 기대가 크다”며 “정보통신(IT) 기술 전문가도 좋지만 과학기술의 근본이 재료에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과학계 발전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유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배우 유오성 씨의 친형으로 알려져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는 동서지간이다.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4.07.18 I 강민구 기자
경제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유럽 진출 교두보 만든 쾌거”
  • 경제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유럽 진출 교두보 만든 쾌거”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경제단체들이 환영했다.한국경제인협회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원전 건설사업 수주는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제조업 강국 체코에서 거둔 쾌거“라며 ”가격 경쟁력과 적기 시공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과 이를 지원한 정부가 하나가 돼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향후 한국과 체코 간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 경제·산업 전반의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경협도 체코 경제계와의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전, 정비 등 원전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원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향후 K-원전의 해외 수주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공회의소도 환영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술력과 건설능력 그리고 정부의 전방위 외교노력이 한 데 어우러져 빚어낸 팀코리아의 쾌거”라고 했다.또 “인공지능(AI) 혁명과 데이터센터 확충 등 전력수요 폭증이 예상돼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무탄소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전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자력 강국과의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더욱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중소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유럽 등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07.18 I 김응열 기자
한은 "하반기 회사채 시장 수급 악화…기업 자금조달 부담↑"
  • 한은 "하반기 회사채 시장 수급 악화…기업 자금조달 부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하반기 회사채 시장에서 전반적인 신용채권시장 수급 악화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18일 발간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올 들어 회사채 시장은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3년물) 간 차이인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등급별로는 비우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우량 회사채보다 큰폭으로 줄며 신용등급별 차별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지난 2일 기준 우량물 회사채(AA-) 신용스프레드는 46bp(1bp=0.01%포인트)로 2013년 이후 장기평균(51bp)을 하회하고 있다. 비우량물(A-)의 경우 162bp로 장기평균(155bp)에 근접한 수준이다.출처=한국은행다만 한은은 이같은 신용스프레드 축소 흐름이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장기평균을 웃돌거나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회사채 초과프리미엄으로 측정한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험선호 수준에 진입했다고 판단, 우량물을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의 추가 축소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한은은 향후 시용채권시장의 공급 부담 확대도 회사채 시장의 추가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중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보다 3조원 증가한 18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상반기 중 신용채권시장의 수급 개선을 주도했던 초우량채도 은행채를 중심으로 만기도래가 증가해 사상 최대인 152조원을 기록, 차환발행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아울러 초우량채 순발행이 공사채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회사채 시장 수급 부담을 가중시는 요인으로 꼽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 사고 증가,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지원 등으로 자금조달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도 공공주택, 건설투자 관련 정책 수요로 채권발행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됐다.한은은 “공사채 발행 증가는 수요 구축을 통해 회사채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채는 3년 이상의 중장기물의 발행비중이 높고, 보험·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회사채와 수요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공사채 순발행 증가는 회사채 금리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은은 하반기 회사채 시장의 수급 악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 회사채 시장은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 등에 따라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시용채권시장의 수급 악화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4분기 중 북클로징에 따른 연말 수요 공백 등이 맞물릴 경우 취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4.07.18 I 하상렬 기자
소방관 회복 수소버스 탄 최태원…"기증한 현대차 감사"(종합)
  • 소방관 회복 수소버스 탄 최태원…"기증한 현대차 감사"(종합)
  •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현대차에서 아주 좋은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중 수소연료 기반의 소방관 회복지원차량 시승 이후 이렇게 밝혔다. 이 버스는 지난해 대한상의 ERT의 ‘제1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대차가 개발해 무상 기부했다. 소방대원 탈진 예방, 피로 회복 등을 위한 특수 차량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네번째)이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중 수소연료 기반의 소방관 회복지원차량에 탑승한 이후 웃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 회장은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연료전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연료전지를) 빼서 밖에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가” 등 배터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다. 이후 버스 안에 탑승해 함께 참석한 전국 상의 회장단 등과 대화했다.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장(부사장)은 재난 현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고, 최 회장은 “(다른 버스보다) 돈이 많이 들었겠다”고 했다. 통상 수소버스 한 대 가격은 6억3000만원인데, 개조 비용을 추가해 11억원이 들었다고 현대차 관계자는 전했다.현대차그룹이 특수 제작한 소방관 회복지원차는 모두 8대다. 그 중 마지막 8호차는 수소버스로 제작해 제주소방본부에 배치했다. 제주에 수소 관련 시설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내륙과 달리 산불 등 대형 화재 진압보다는 해난 구조 같은 다양한 피해 지역의 구호를 위해 소방관들이 장시간 현장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차는 이런 특성까지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 없이 현장 상황실과 회의실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소버스를 기증했다.대한상의 ERT는 이외에 제주포럼 기간 환경 캠페인 플랫폼 ‘가플지우’와 해안 정화 활동을 한다. 가플지우는 일상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플랫폼이다. 한편, 미국 정치전문가인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날 ‘미국 대선과 우리의 대응’ 강연을 통해 “이제 안보가 군사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보와 직결돼서 함께 간다”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경제안보’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가 반도체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김 박사는 그러면서 “(경제안보가 부상하면서) 10년 전 비즈니스 하던 환경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어떻게 보면 더 도전적이고 힘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뛰어난 기업인들이 있으니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미국과 함께 일본, 대만, 호주 등과 유기적인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7.18 I 김정남 기자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 “하반기 투자 계획 있다”
  •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 “하반기 투자 계획 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8.4%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발표한 ‘2024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25.0%는 하반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17.8%의 투자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유형은 ‘국내 설비투자’가 85.4%로 가장 많았고 ‘국내 R&D 투자(25.2%)’, ‘해외 투자(14.6%)’ 등으로 조사됐다.(복수 응답)투자 목적은 ‘공장 신·증설(32.0%)’, ‘R&D 투자(13.6%)’, ‘친환경·ESG 투자(3.9%)’, ‘디지털 전환 투자(3.9%)’ 등 성장동력 확보가 주를 이뤘고 ‘기존 설비 개·보수’도 38.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투자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내부자금 활용(52.8%)’, ‘금융권 차입(35.8%)’, ‘정책금융 활용(5.7%)’, ‘주식, 회사채 발행(3.8%)’, ‘기타(1.9%)’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중견기업 41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45.7%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 42.7%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11.6%에 그쳤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주력사업 확장(36.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노후설비 개선·교체(23.4%)’, ‘신사업 진출(19.1%)’, ‘해외시장 진출(1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33.3%)’, ‘경기 악화(25.0%)’, ‘수출 부진(8.4%)’, ‘고금리, 자금조달 애로(8.3%)’ 등을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25.0%는 상반기에 투자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4.0%)’과 ‘금리인하(27.4%)’, ‘물가안정 및 내수활성화(18.9%)’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생산성 하락, 미래 먹거리 산업 부재, 설비투자 둔화 등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면서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성장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8 I 김영환 기자
감옥서 공화당 전당대회로 직행한 나바로 “불법이민자는 中스파이"
  • 감옥서 공화당 전당대회로 직행한 나바로 “불법이민자는 中스파이"
  •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여자친구와 포옹하고 있다.(사진=미국 RNC 영상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나바로 전 국장은 이날 마이애미의 연방교도소에서 나와 곧바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전당대회에 참석했다. 나바로 전 국장이 연단에 서자 청중들은 “싸워라, 싸워라”(fight)라며 환호했다.나바로 전 국장은 “바이든과 해리스는 살인자와 강간자에게 우리의 국경을 열었다”며 연설을 했다. 그는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오, 인종 어쩌구저쩌구’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는 신문에서 살인자와 강간범, 마약카르텔, 인신매매범, 테러리스트, 중국스파이 등으로 구성된 불법 체류자 군단이 흑인과 블루칼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나바로 전 국장은 또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인 새로운 사기극”이라며 “그 신종 사기가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은) 우리를 상하이 배터리 공장과 콩고의 강제노동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을 쓴 나바로 전 국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정책을 이끈 대중 강경파로 유명하다. 지난 1월에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국회의사장을 난입한 사건과 관련, 의회 조사를 거부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당한 ‘트럼프 충성파’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이 집권한다면 그를 꼭 중직에 기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나바로 전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조 바이든과 그의 불의한 부서가 나를 그곳에 가뒀다”며 “그들이 나를 기소할 수 있고 트럼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기소할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정부를 통제하지 않으면 정부가 우리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나바로 전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녀를 무대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여자친구와 키스를 나눴다.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여자친구와 걸어가고 있다.(사진=AFP)
2024.07.18 I 정다슬 기자
남형기 신임 국무2차장…尹정부 국정운영실장 출신
  • [프로필]남형기 신임 국무2차장…尹정부 국정운영실장 출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신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이 지명됐다.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진=대통령실 제공)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차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이번에 지명된 남형기 신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66년생으로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정과제관리관, 청년정책조절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권 초부터 국정운영실장을 지내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갈등을 조정·조율하며 현안 해결사로서 인정받고 있다”며 “폭넓은 시야와 뛰어난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1966년생 △경희대 행정학과 학사 △동국대 신문방송학 석사 △미국콜로라도주립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정과제관리관 △청년정책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
2024.07.18 I 이지은 기자
서울시-크래프톤 'GES 2024'·'PNC 2024' 성공 개최 맞손
  • 서울시-크래프톤 'GES 2024'·'PNC 2024' 성공 개최 맞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아시아 최고의 게임 e스포츠 페어(글로벌 진출 플랫폼)’를 목표로 ‘게임·e스포츠서울 2024(GES 2024)’를 오는 9월에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서울의 대표 게임·e스포츠 페스티벌 ‘GES 2024’는 9월 6~8일 사흘 간 열린다. 시는 GES 2024의 메인 행사로 ㈜크래프톤의 글로벌 e스포츠대회 ‘PNC 2024’를 공동 개최한다.이해우(왼쪽) 서울시 경제실장과 이민호 크래프톤 e스포츠 총괄이 양해각서를 지난 17일 체결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와 크래프톤은 GES 2024와 PNC 2024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서울의 게임·e스포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지난 17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과 이민호 크래프톤 e스포츠 총괄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PNC 2024의 장소를 지원하고, 크래프톤은 청소년 대상 게임 관련 멘토링 및 경기장 투어, 대학생 대상 게임개발 공모전, ‘해치’와 PNC 2024 IP 활용 굿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PNC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의 인기 슈팅게임인 ‘PUBG:배틀그라운드’의 국가별 대항전이다. 올해는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전 세계 16개국의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여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경쟁을 벌인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내 최상위 인지도를 보유한 e스포츠 종목으로 190개국, 하루 1억회 이상 플레이되는 글로벌 인기 게임이다.서울시는 GES 2024를 통해 게임과 e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팬은 물론, 가족 단위의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e스포츠대회, 게임전시 및 체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형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GES 2024에 참여를 희망하는 게임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 참여 방법은 추후 GE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게임 전시 및 체험관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전시 공간과 우수 콘텐츠 홍보 지원 △유저 확보를 위한 게임 IP 활용 전시 및 관람객 체험 이벤트 지원 △일반인 대상 개발게임 테스트 진행 지원 △벤처 투자사와의 네트워킹 기회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 소재 중소 게임개발사 및 게임 연관 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다.이민호 크래프톤 e스포츠 총괄은 “서울에서 PNC 2024를 개최하는 만큼 더욱 많은 국내 PUBG e스포츠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와 마음껏 대회를 즐기시기를 바란다”며 “PNC 2024의 성공적인 운영과 흥행을 위해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울시의 게임문화 활성화와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GES 2024를 크래프톤과 함께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성공적인 GES 2024 개최를 통해 서울의 대표 게임·e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게임산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과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8 I 양희동 기자
신한은행, 25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누적 5000억원
  • 신한은행, 25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누적 5000억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18일 총 25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조달된 자금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채권으로 대출지원 시 사전에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사후보고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및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채권 발행금액의 0.2~0.4%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2022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3년 1500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2500억원 발행에 성공하며 총 5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신한은행은 올해 발행한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2500억원을 한국표준협회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를 받은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운영 프로젝트에 지원한다.신한은행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받는 이차보전금액을 녹색대출 금리우대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조달·자금운영·시스템에 이르는 녹색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ESG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녹색경제 활동을 촉진하는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녹색금융의 저변을 확대해 국내 녹색산업 육성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8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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