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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제40대 한국생산성학회장 취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제40대 한국생산성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 교수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윤동열 회장윤 교수는 12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생산성학회 신년하례식에서 회장에 취임했다. 1985년 설립된 한국생산성학회는 생산성 관련 학술 연구를 진흥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회원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해 왔다.윤 교수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인적자원개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자동차 기획실과 인사부문에서 9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경영학회 회장,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기업경영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고용정책심의회, 경제사사회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다. 윤 회장은 신년하례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격하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감소와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과제를 포함해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이슈를 논의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산학민정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생계급여 지원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024년 222만 8445원→2025년 239만 2013원), 4인 가구 6.4%(2024년 572만 9913원→2025년 609만 7773원) 오르게 됐다.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024년 71만 3100원→2025년 73만 500원)·4인 가구 2.1% (2024년 183만 3500원→2025년 187만 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졌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 오세훈 시장 "3대 핵심 권한 이양 지방분권, 개헌의 주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균형 배분’에 그쳤다.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자원·행정 인력의 균형 있는 재배치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3대 핵심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 극대화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또한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87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동행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점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며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이어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어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과세지주권’을 갖는 새헌법으로 개헌을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내용’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 崔대행 "K푸드·화장품 '특혜 관세' 증명 간소화…바이오헬스 지원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푸드와 화장품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했다. 최 대행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최 대행은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FTA의 적극적 활용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산업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지원도 강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겠다.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국회의 협조도 재차 당부했다. 최 대행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과 관련된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이밖에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겠다”며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 “상호관세 부과시 가장 타격받는 국가는 인도·태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장 많이 관세가 올라갈 나라는 인도와 태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국가들인 것으로 분석됐다.소나 바르마가 이끄는 노무라 홀딩스 애널리스트팀은 11일(현지시간)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신흥 아시아 경제는 미국 수출에 대한 상대관세율이 더 높아, 상호관세에 따른 관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미국 경제권에 대한 관세와 미국이 각국에 부여하는 관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멕시코와 캐나다, 호주 등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였으며 일본과 중국,은 미국 관세보다 평균 관세율이 낮은 국가였다. 유럽연합(EU)과 몽골 등은 미국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으나 그 차이가 2%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은 평균 관세율 차가 2%포인트~5%포인트였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5%포인트 이상 매기고 있는 국가들은 인도, 태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았다.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마에바 쿠진과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는 인도와 미국의 관세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보복이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커즌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각국이 부과한 평균 세율과 미국이 해당 국가의 상품에 부과한 평균 세율을 비교한 결과, 인도의 경우 미국보다 10%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탄 아히야가 이끄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팀은 미국이 관세 차이 축소를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인도와 태국이 관세가 4~6%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으로 상호관세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정확히 같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방 국가의 관세와 동일하게 관세율을 설정한다는 말이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호혜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국가 평균 관세를 목표로 할지, 개별 산업 또는 제품에 초점을 맞출지, 또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지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관세 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자동차나 농산물과 같은 특정 품목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무역’ 정책이 관세를 넘어 비관세 장벽으로 확전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쿠진은 “미국이 제품별, 파트너별로 상호관세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파트너의 특정 제품에 대한 세율이 더 높은 경우 관세를 인상하고 파트너의 세융리 낮을 때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관세 조치는 이미 2018~2019년 트럼프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며 “이번 주의 전개는 그 위험을 또 한 단계 더 높였다”고 밝혔다.
- 연기금 투자풀 확대…증권사 참여,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연기금과 공공기관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풀 제도를 손질한다. 자산운용사와 더불어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금 외 법령상 기금 등의 위탁을 늘리는 것은 물론 중장기 자산 투자를 늘리고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전략을 다변화해 수익률도 제고한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연동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연기금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주간운용사는 투자풀에 위탁한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통합해(풀)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1개 기금이 총 46조원, 54개 공공기관이 16조 1000억원을 위탁했다.통합펀드에 맡겨진 자금은 4년마다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개별펀드를 통해 배정하고,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자산운용 조직·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은 자산운용 전 주기를 투자풀에 맡기는 ‘완전위탁형 제도’도 2022년 전면 도입돼 편의성을 키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운용수익률은 금리 상승,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2022년(-2.16%)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를 보이며 시장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여유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금 위탁운용(OCIO) 시장도 점차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 확대도 요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완전위탁형 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질적 완전위탁도 미흡해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 수익률도 보다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유 자금을 가진 기관의 위탁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무예산관리’ 등의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가재정법상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기금 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이나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의 위탁도 허용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또 주간운용사에는 기존 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증권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업계 구분 없이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해 기금 풀 운용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매년 주간운용사 대상 성과평가는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연동 보수 체계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운용전략 다변화를 위해서는 고수익·중장기 자산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한다. 달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달러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국내 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상품 다양성도 넓힌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들은 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연기금 투자풀 운영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재계 만난 경제 원로들…"트럼프 2기 협상력 더 높여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주요 경제 원로들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해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만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전직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사령탑을 역임한 분들을 모셨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1%대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로들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세균 전 의장은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 협력으로 완성된다”면서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파고가 높지만 위축되기보다는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욱 키워서 대한민국이 꼭 필요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했다.이헌재 전 부총리도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해 경제 분야 한미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 전 부총리는 국내 경제 규모가 복잡해지고 기업들도 크게 성장한 만큼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윤증현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그간 수혜를 받아왔던 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정치·경제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퍼펙트 스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윤 전 장관은 “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과의 재협상,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이 답해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유일호 전 부총리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유 전 부총리는 “정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기재차관 “美 통상조치에 ‘대미 협의채널’ 최대한 가동해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대외연)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와 대외연은 12일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재부-대외연 합동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이번 세미나는 배타적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향후 대외경제정책 방향, 미중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인상 정책,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이 고조된 글로벌 통상환경을 초불확실성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미래 성장동력의 기회”라며 “이번 합동 정책 세미나가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합심하여 새로운 대외경제전략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지난 10일 미국이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포함해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주요 통상조치들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덕 대외연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투자 환경 급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우리 대외경제에 대한 도전 요인으로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확대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우리 대외경제의 역동성 유지를 위해 다자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 해외 생산 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한 인재 확보 등을 주요 대외 정책과제로 제안했다.참석자들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주요국별 대외전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상 리스크 전략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외연을 비롯한 민간·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과 지속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 K중기, 美수출 최대 1.2조 원 감소 예측…수출 경쟁력 확보 필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대(對) 미국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서울 63빌딩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 같이 발제했다.◇트럼프 행정부, 3월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글로벌 경제는 탈세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3월 12일부터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도 논의됐다. 먼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항공우주용 특수물질을 생산해 미국의 항공우주·위성사업 업체에 납품하는 동인화학은 미국이 중국산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델은 생산 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패널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달했다.일진알텍은 알루미늄 압연기술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미국이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의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부과시,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중기부, 2월에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발표중기부는 또 2월 중 발표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먼저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있다”라며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내로 내놓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