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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父 “여야 대표, 빈소 와줬으면”…‘하늘이법’ 제정 요청
  • 하늘양父 “여야 대표, 빈소 와줬으면”…‘하늘이법’ 제정 요청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된 8살 여아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여야 대표를 향해 조문을 요청했다.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하늘 양의 부친은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했다.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달라”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거듭 부탁했다.더불어 하늘양 부친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부친은 하늘 양이 생전 걸그룹 아이브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다.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며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다.하늘 양이 아이브의 팬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아이브 측은 하늘 양의 빈소의 화환과 포토카드 등을 보내 애도에 동참했다.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사망한 B양을 위해 학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유족 측의 이같은 당부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입법 논의를 추진 중이다.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하늘 양 빈소를 방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5.02.12 I 권혜미 기자
고대의료원, 해외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60만 달러 기부 받아
  • 고대의료원, 해외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60만 달러 기부 받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약 60만 달러(약 8억 7천만 원)를 기부받았다.이번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와 고려대 안암병원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의료 사각지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개발국가 환자들을 위한 고대의료원의 대표적인 국제 의료지원 사업이다. 고대의대 100주년인 2028년까지 저개발국가 취약계층 환자 100명을 초청하여 치료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서 1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또한, 기부금은 안암병원 ‘로제타 홀’ 첨단수술실 구축에도 쓰여진다.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멀리서 고귀한 뜻을 전달해주신 기부자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원은 앞으로도 의료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고려대의료원 대외협력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약정, CMS 납입 등 간편하게 나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도 저개발국 난치병 환자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며 기부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다.
2025.02.12 I 이순용 기자
'최고 권위'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의정부 개막 D-30
  • '최고 권위'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의정부 개막 D-30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컬링종목의 세계 최정상 선수들을 의정부에서 만날 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각 스포츠 종목에서 올림픽과 함께 가장 권위가 높은 대회가 ‘세계선수권대회’인데 내달 15일 의정부시에서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막을 올린다.내달 9일부터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의정부실내빙상장.(사진=의정부시 제공)12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계컬링연맹은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상위 13개국이 참가하며 이중 상위 7개 팀에는 2026년에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만큼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지난해 3월 이번 대회의 의정부 개최를 확정한 의정부시와 대한컬링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지자체 국제대회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4억1000만원을 확보했다.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인 빙상 스포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7월 김동근 시장과 한상호 한국컬링연맹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2회의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아울러 대회 기간 동안 의정부를 방문하는 선수 및 관계자,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포함한 행정(대회)지원단을 꾸려 △홍보 △도시정비 △치안·교통 △화재예방 △긴급구조 등 분야에 걸친 준비에 나섰다.또 대회에 출전하는 각 국 선수들을 위한 자원봉사단도 모집을 마쳤다.김동근 시장과 한상호 대한컬링연맹회장을 비롯한 선수들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특히 시는 참가하는 선수단과 팬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장과 15분 거리의 있는 아일랜드캐슬 호텔 전실을 확보했다.여기에 더해 선수들이 모두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호텔과 경기장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를 제공하며 경기 관람객들에게도 녹양역에서 경기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의정부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숙박과 음식점,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지역 사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대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일자리(시설 관리, 이벤트 운영, 자원봉사 등)가 창출되고 대회와 관련된 기업 스폰서십으로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의정부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국내·외에 알린다는 전략이다.김동근 시장은 “대한민국과 세계 컬링 강국들이 펼치는 열정적인 승부가 곧 의정부에서 시작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 전 세계 컬링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모든 국민들이 세계인과 함께 의정부에서 컬링의 감동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2.12 I 정재훈 기자
`처남 대출 알선` 듣고도 무시한 손태승…檢, 관여 정황 주목
  • `처남 대출 알선` 듣고도 무시한 손태승…檢, 관여 정황 주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처남인 김모씨의 부당대출 알선 소식을 보고받고도 무시하고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손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18년 8월 은행 감사직원으로부터 ‘처남이 우리은행 대출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주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손 전 회장은 2022년 은행 직원으로부터 ‘회장님 친인척인 김모씨가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은행에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이러한 내용을 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회장님에게도 좋지 않으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 이어 손 전 회장은 같은 해 1월 ‘처남이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실대출이 은행 내부에 상당수 암암리에 취급되고 있으며 그 실무를 임모 전 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여신부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부당대출 관련 내부 보고를 받았다. 이처럼 처남이 다수의 불법·부실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손 전 회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는 외려 부당대출을 취급한 임모(59) 전 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해 처남의 범행을 돕도록 사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손 전 회장이 2022년 성모(61) 전 부행장에게 ‘(처남이) 알선한 대출을 잘 살펴봐라’고 직접 지시하거나 2023년 4월 ‘우리 형님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임 전 본부장과 성 전 부행장이 처남이 취급하는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12월 손 전 회장이 승진한 임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어렵게 승진했는데 알지? 축하하고, 너무 튀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한 점을 적시하면서 인사 개입 정황을 짚었다.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임 전 본부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성 전 부행장은 “배임 행위라고 평가받기 어렵다”며 “고의가 없었고 부당대출과의 인과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위력으로 우리은행의 본부장 중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선릉금융센터장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징계 이력이 있으며 은행 자체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낮아 본부장 승진이 불가능했던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뒤, 김씨 관련 우리은행 대출 승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릉금융센터장으로 배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에서 임씨는 인사부의 1차 평가에서 100등 중 99등, 승진 추천위원회의 2차 평가에서 100명 중 71등에 불과해 당시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손 전 회장이 이를 확인하고 승진자 명단에 임씨를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전 본부장의 승진에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임 전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2.12 I 이영민 기자
오세훈 "尹탄핵 소추 찬성 입장 변화無…헌재 결정 후 대선 논의"
  • 오세훈 "尹탄핵 소추 찬성 입장 변화無…헌재 결정 후 대선 논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론이 난 후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일각에서 토론회 개최와 대선 행보로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고 나서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오늘 제안 드린 개헌 내용은 작년 8월 정치학교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한 내용을 다듬어 소개해 드린 것”이라며 “이런 혼란한 상황을 기회로 국가 시스템을 개정해 국민소득 3만 5000달러대에 수년째 머무른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개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야권이 명태균 특검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가 지난주에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며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 씨의 명예훼손적인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고발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수사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명 씨의 PC도 압수되고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가지고 나오지 않나”라며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명 씨 입에서 나오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든다면, 그것은 검찰의 책임”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실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게 부정선거에 이르든, 부실관리의 문제든 이번 기회에 사전 투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투표 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 지도부에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입장에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걸 굳이 자제하지 않는 걸 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토론회에서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3대 핵심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2025.02.12 I 김한영 기자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제40대 한국생산성학회장 취임
  •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제40대 한국생산성학회장 취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제40대 한국생산성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 교수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윤동열 회장윤 교수는 12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생산성학회 신년하례식에서 회장에 취임했다. 1985년 설립된 한국생산성학회는 생산성 관련 학술 연구를 진흥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회원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해 왔다.윤 교수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인적자원개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자동차 기획실과 인사부문에서 9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경영학회 회장,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기업경영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고용정책심의회, 경제사사회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다. 윤 회장은 신년하례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격하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감소와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과제를 포함해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이슈를 논의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산학민정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I 이정훈 기자
젊은이들 다 떠나는 부산…“이러다 멸종” 우려한 英 매체
  • 젊은이들 다 떠나는 부산…“이러다 멸종” 우려한 英 매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출생율이 다른 대도시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인구 재앙이 우려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의 인구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사진=AI 생성 이미지FT는 “부산은 산, 해변, 영화 축제 등 매력과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한국)에서 다른 광역시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20세기 이후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의 이탈로 인해 더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FT는 “한국전쟁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수도 역할을 하며 기존 28만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951년에는 80만명을 넘어섰다”며 “1960~1970년대에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의 혜택을 받으며 수출 경제의 무역 허브 역할을 했다”고 했다.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국가 경제를 ‘중앙집권’하며 부산의 젊은 세대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동시에 규모에 비해 적은 일자리도 지적됐다.FT는 “한국 경제는 점점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과 같이 더 정교한 제품 생산과 수출에서 동력을 얻게 됐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숙련 노동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전했다”며 “삼성과 LG 등 선두 기업의 탄생지이면서도 한국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부산에 둔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330만 인구의 이 도시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60만명의 인구를 잃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 FT는 “서울의 젊은이들도 벌이가 양호한 일자리와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결혼과 육아를 포기한다”며 “차이가 있다면 부산의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훨씬 더 급격하다는 점”이라고 했다.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짚은 FT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파에 정신이 분산된 한국 정계는 경제를 뿌리까지 구조조정을 할 역량이 있다는 징후를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부산을 ‘소멸 위험 단계’에 처한 것으로 공식 분류했다. 해당 분류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또 부산은 65살 이상 인구가 23%에 달해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2050년 부산의 20~30대 여성인구는 절반 이상 감소하는 반면 65살 이상 인구는 3분의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소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5.02.12 I 권혜미 기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생계급여 지원은↑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생계급여 지원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024년 222만 8445원→2025년 239만 2013원), 4인 가구 6.4%(2024년 572만 9913원→2025년 609만 7773원) 오르게 됐다.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024년 71만 3100원→2025년 73만 500원)·4인 가구 2.1% (2024년 183만 3500원→2025년 187만 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졌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25.02.12 I 함지현 기자
日, 美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신청
  • 日, 美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신청
  • 이시바 시게루(왼쪽)일본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일본이 12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월부터 적용하는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본 기업을 제외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무토 경산상은 일본기업에 대한 관세 면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무역보험(NEXI)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방침도 밝혔다.그는 “일본 기업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차질 없이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25%로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그동안 일정 수량까지는 추가관세 대상이 되지 않는 ‘관세할당’이라는 예외조치를 적용받고 있었다. 각 기업이 받고 있는 별도의 예외조치도 있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앞으로 이같은 예외조치는 전면 무효화된다. 아울러 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일방적 인수 관계가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고 일본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해 미국과 세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제품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 공유를 계기로 해당 사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2 I 정다슬 기자
野 홍성국 "권성동 자화자찬 경제성과 → 착시효과"
  • 野 홍성국 "권성동 자화자찬 경제성과 → 착시효과"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전날(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거시경제 안정 성과’에 대한 비판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자화자찬했던 수출·GDP 증가 등이 실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가)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도체 빼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은 늘지 않았다”면서 “1인당 국내 총생산(GDP)가 3만6000달러대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이것도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GDP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그는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결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을 배제한 실질GDP가 거의 제자리라는 얘기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되레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다. 그러면서 “숫자상 3만6000달러가 된 것은 어찌됐던 인정을 해도 2021년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숫자”라고 단언했다.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높아진 것도 환율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진단했다. 홍 최고위원은 “일본이 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서 150엔대가 됐기 때문”이라면서 “더군다나 (1인당 GDP 3만6000달러) 계산은 2024년 원·달러 평균 환율을 1364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현재 환율 기준 1452원으로 계산하면 올해 1인당 GDP는 2000달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날 홍 최고위원은 세수와 관련된 얘기도 했다. 여기에도 착시 효과가 반영됐다는 뜻이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예산을 발표하면서 눈속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부가가치세가 8조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민생 소비가 늘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누가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홍 최고위원은 “물가가 오르니까 (거둬들인) 부가가치세도 연동되어서 올라간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국가 중심으로 대전환에 대응하고 있는데, 가서 좀 배우길 바란다. 적절한 처방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2.12 I 김유성 기자
오세훈 시장 "3대 핵심 권한 이양 지방분권, 개헌의 주축"
  • 오세훈 시장 "3대 핵심 권한 이양 지방분권, 개헌의 주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균형 배분’에 그쳤다.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자원·행정 인력의 균형 있는 재배치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3대 핵심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 극대화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또한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87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동행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점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며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이어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어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과세지주권’을 갖는 새헌법으로 개헌을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내용’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5.02.12 I 함지현 기자
ILO,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 보장' 요청
  • ILO,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 보장' 요청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각국의 노동실태를 담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노조활동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시민 자유에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다.2023년 5월 30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을 진압하려던 경찰에 항의하다 진압당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ILO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ILO 전문가위 보고서는 각국의 노동실태 분석 보고서 격이다. ILO 협약을 비준한 각국 정부는 매년 ILO에 협약 이행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전문가위는 각국 대표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의견을 받아 전문가위 보고서를 발간한다.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협약)과 122호 협약(고용정책 협약) 부문에서 언급됐다.87호 협약 부문에서 ILO는 2023~2024년에 발생한 건설부문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위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며 “시민의 자유는 완전히 존중될 것을 국가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ILO가 한국 정부에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2023년 5월 경찰이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긴급체포하면서 발생한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는 “2023년 농성 중인 금속노련 지도자 2명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폭력(excessive police violence)”이라고 규정했다.ILO는 87호 협약 부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하며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시민 자유에 중요한 제한을 가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어 “계엄령은 다음날 해제됐지만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 부분을 특히 굵은 글씨(볼드)로 써 강조했다.122호 협약 부문에선 고용안전망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2025.02.12 I 서대웅 기자
사케·와인처럼 전통주 키운다 “2027년, 해외수출액 5천만불 달성”
  • 사케·와인처럼 전통주 키운다 “2027년, 해외수출액 5천만불 달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전통주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통주 전용자금을 100억원 이상 활용해 산업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 관광콘텐츠로 키워 국내 판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2027년엔 해외수출액을 5000만 달러까지 늘리겠단 목표를 세웠다.(사진=한전진 기자)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먼저 정부는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 진입을 지원하고 강소업체로 키운단 방침이다. 주류면허령을 바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8개 주종에도 소규모 면허를 허용한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요건을 2배 완화하는 등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주세령 개정은 이미 마친 상태다.현재는 주원료엔 지역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규제도 바꿔, 95% 이상 사용할 수 있게 올해 법을 바꿀 방침이다. 다른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독려한단 차원이다.전통주 전용펀드 101억원, 농식품일반펀드 4억원 이상을 활용해 전통주 관련 농식품경영체 성장도 지원한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창업지원센터’는 3곳 내외로 지정해 운영한다.궁극적인 목표는 국내외 수요 확대다. 국내에선 지역별 전통주를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소개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11월 대축제, 바이어 상담회 등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구매를 독려한다.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선 관계기관 협업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75개사인 전통주 수출업체의 수출전략 지원 등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며 최대 3억원의 공동마케팅 예산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을 작년 3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늘리고 전통주 홍보·판매 특별매대를 설치한다. K푸드 동반 수출을 위한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해 재외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통주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건 최근 혼술·홈술 문화 확산에 2030대 젊은층에서도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은데다, 일본의 사케처럼 해외에서 인정 받는 ‘명주’가 부재하단 인식에서다. 잉여생산에 골칫거리가 된 쌀을 소비할 수 있단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전통주류 쌀 소비량은 2022년 1만 9000톤(t)에서 2027년 2만 7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출고액 기준 전통주 매출액은 2023년 1조 3000억원에서 2027년 2조원으로, 해외 수출액은 같은 기간 24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까지 늘린단 구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
2025.02.12 I 김미영 기자
崔대행 "K푸드·화장품 '특혜 관세' 증명 간소화…바이오헬스 지원 강화"
  • 崔대행 "K푸드·화장품 '특혜 관세' 증명 간소화…바이오헬스 지원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푸드와 화장품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했다. 최 대행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최 대행은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FTA의 적극적 활용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산업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지원도 강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겠다.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국회의 협조도 재차 당부했다. 최 대행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과 관련된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이밖에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겠다”며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2025.02.12 I 김은비 기자
“상호관세 부과시 가장 타격받는 국가는 인도·태국”
  • “상호관세 부과시 가장 타격받는 국가는 인도·태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장 많이 관세가 올라갈 나라는 인도와 태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국가들인 것으로 분석됐다.소나 바르마가 이끄는 노무라 홀딩스 애널리스트팀은 11일(현지시간)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신흥 아시아 경제는 미국 수출에 대한 상대관세율이 더 높아, 상호관세에 따른 관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미국 경제권에 대한 관세와 미국이 각국에 부여하는 관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멕시코와 캐나다, 호주 등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였으며 일본과 중국,은 미국 관세보다 평균 관세율이 낮은 국가였다. 유럽연합(EU)과 몽골 등은 미국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으나 그 차이가 2%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은 평균 관세율 차가 2%포인트~5%포인트였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5%포인트 이상 매기고 있는 국가들은 인도, 태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았다.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마에바 쿠진과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는 인도와 미국의 관세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보복이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커즌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각국이 부과한 평균 세율과 미국이 해당 국가의 상품에 부과한 평균 세율을 비교한 결과, 인도의 경우 미국보다 10%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탄 아히야가 이끄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팀은 미국이 관세 차이 축소를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인도와 태국이 관세가 4~6%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으로 상호관세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정확히 같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방 국가의 관세와 동일하게 관세율을 설정한다는 말이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호혜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국가 평균 관세를 목표로 할지, 개별 산업 또는 제품에 초점을 맞출지, 또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지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관세 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자동차나 농산물과 같은 특정 품목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무역’ 정책이 관세를 넘어 비관세 장벽으로 확전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쿠진은 “미국이 제품별, 파트너별로 상호관세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파트너의 특정 제품에 대한 세율이 더 높은 경우 관세를 인상하고 파트너의 세융리 낮을 때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관세 조치는 이미 2018~2019년 트럼프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며 “이번 주의 전개는 그 위험을 또 한 단계 더 높였다”고 밝혔다.
2025.02.12 I 정다슬 기자
연기금 투자풀 확대…증권사 참여,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 연기금 투자풀 확대…증권사 참여,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연기금과 공공기관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풀 제도를 손질한다. 자산운용사와 더불어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금 외 법령상 기금 등의 위탁을 늘리는 것은 물론 중장기 자산 투자를 늘리고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전략을 다변화해 수익률도 제고한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연동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연기금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주간운용사는 투자풀에 위탁한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통합해(풀)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1개 기금이 총 46조원, 54개 공공기관이 16조 1000억원을 위탁했다.통합펀드에 맡겨진 자금은 4년마다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개별펀드를 통해 배정하고,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자산운용 조직·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은 자산운용 전 주기를 투자풀에 맡기는 ‘완전위탁형 제도’도 2022년 전면 도입돼 편의성을 키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운용수익률은 금리 상승,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2022년(-2.16%)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를 보이며 시장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여유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금 위탁운용(OCIO) 시장도 점차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 확대도 요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완전위탁형 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질적 완전위탁도 미흡해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 수익률도 보다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유 자금을 가진 기관의 위탁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무예산관리’ 등의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가재정법상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기금 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이나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의 위탁도 허용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또 주간운용사에는 기존 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증권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업계 구분 없이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해 기금 풀 운용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매년 주간운용사 대상 성과평가는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연동 보수 체계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운용전략 다변화를 위해서는 고수익·중장기 자산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한다. 달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달러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국내 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상품 다양성도 넓힌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들은 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연기금 투자풀 운영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2.12 I 권효중 기자
재계 만난 경제 원로들…"트럼프 2기 협상력 더 높여야"
  • 재계 만난 경제 원로들…"트럼프 2기 협상력 더 높여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주요 경제 원로들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해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만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전직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사령탑을 역임한 분들을 모셨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1%대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로들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세균 전 의장은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 협력으로 완성된다”면서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파고가 높지만 위축되기보다는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욱 키워서 대한민국이 꼭 필요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했다.이헌재 전 부총리도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해 경제 분야 한미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 전 부총리는 국내 경제 규모가 복잡해지고 기업들도 크게 성장한 만큼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윤증현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그간 수혜를 받아왔던 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정치·경제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퍼펙트 스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윤 전 장관은 “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과의 재협상,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이 답해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유일호 전 부총리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유 전 부총리는 “정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12 I 김응열 기자
기재차관 “美 통상조치에 ‘대미 협의채널’ 최대한 가동해 대응”
  • 기재차관 “美 통상조치에 ‘대미 협의채널’ 최대한 가동해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대외연)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와 대외연은 12일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재부-대외연 합동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이번 세미나는 배타적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향후 대외경제정책 방향, 미중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인상 정책,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이 고조된 글로벌 통상환경을 초불확실성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미래 성장동력의 기회”라며 “이번 합동 정책 세미나가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합심하여 새로운 대외경제전략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지난 10일 미국이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포함해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주요 통상조치들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덕 대외연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투자 환경 급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우리 대외경제에 대한 도전 요인으로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확대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우리 대외경제의 역동성 유지를 위해 다자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 해외 생산 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한 인재 확보 등을 주요 대외 정책과제로 제안했다.참석자들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주요국별 대외전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상 리스크 전략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외연을 비롯한 민간·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과 지속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02.12 I 강신우 기자
‘초등생 피살’에…박찬대 “교육부,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 ‘초등생 피살’에…박찬대 “교육부,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학교 당국과 교육부에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故 김하늘(8)양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져 학부모와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면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당국과 교육부는 제도적 허점은 없었는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모든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통과의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법안이다”면서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박수쳐 주지 않아서 국회에 총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이 자신의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집권을 시도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면서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기에 무장 군대까지 투입해 국회 무력화와 야당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사자인 명태균도 특검을 환영한다고 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면 부정 불법 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있을 것”이라면서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추경 논의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에 접어들 수 있는 만큼 추경으로 심폐소생해야한다”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촉구해왔고, 국민의힘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만큼 빠르게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2025.02.12 I 황병서 기자
K중기, 美수출 최대 1.2조 원 감소 예측…수출 경쟁력 확보 필요
  • K중기, 美수출 최대 1.2조 원 감소 예측…수출 경쟁력 확보 필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대(對) 미국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서울 63빌딩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 같이 발제했다.◇트럼프 행정부, 3월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글로벌 경제는 탈세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3월 12일부터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도 논의됐다. 먼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항공우주용 특수물질을 생산해 미국의 항공우주·위성사업 업체에 납품하는 동인화학은 미국이 중국산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델은 생산 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패널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달했다.일진알텍은 알루미늄 압연기술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미국이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의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부과시,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중기부, 2월에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발표중기부는 또 2월 중 발표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먼저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있다”라며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내로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2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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