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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尹, 매머드급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지원자 폭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 선임한 가운데 대리인단 규모가 2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리인단 선임에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향후 국회 측과 날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7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폭주하면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내란 수사 대응에는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오전 9시경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선임을 공식화했다.이날 윤갑근 대리인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력 확보 여부에 대해 “계속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리인은 ‘7억원 수임료 제시해도 선임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64·15기) 변호사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심판 대리를 주도하는 배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은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27일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총파업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최초의 ‘단독 총파업’ 돌입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기업은행 단독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였으며 중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얼어붙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전체 임직원의 70%)이 모여 한 손엔 손난로를 쥔 채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를 외쳤다. 이날 파업은 1961년 기업은행 설립 후 최초의 단독 총파업이다.기업은행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30%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임금은 KB국민은행 1억 2000만원, 신한은행 1억 1300만원, 하나은행 1억 1900만원, 우리은행 1억 12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은 1억 1600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8500만원으로 26.7%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기업은행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8%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공무원 가이드라인인 2.5%를 준수하라고 거부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사측이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총 인건비 제도)다.기업은행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보상휴가)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당기순이익만 2조 7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최대 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이익배분제 도입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금융위 승인사항이라며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기업은행 노조 역시 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파업 관련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기업은행의 차별임금·체불임금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금융위와 기재부, 이 세 사용자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시기가 시기인데’ …임금인상 요구 비판·소비자 불편도 불가피기업은행의 파업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집회에서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돈을 더 달라는 억지가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하라는 당연한 외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이데일리와 만나 “위기 상황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월말·연말에 몰리는 은행 업무 특성상 이날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일부 초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시중 영업점에서도 약 50%의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에서 근무하는 비노조원이 파견을 가기도 했다.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도 공지됐다. 총파업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미리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근무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등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어린이안전친선대사에 고석 박사 위촉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제아동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아동안전전문가 고석 박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창립대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장)를 어린이안전친선대사(Goodwill Ambassador for Safe Kids)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이프키즈코리아는 고석 대사의 공헌업적과 생생한 현장사례를 내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어린이안전총회(PREVCON 2025)’에서 발표하기로 했다.황의호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전 연세대 의대 학장, 소아청소년 외과 전문의)는 “고석 대사는 만24년 이상 어린이 사고 예방만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영웅”이라며 “고 대사는 1999년 6월29일 씨랜드 화재 참사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6세 쌍둥이 딸 둘을 모두 잃은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0년 7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창립을 주도하고 상근 대표로 활동하는 한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면서 이를 전국 안전체험관 중 최우수 모범 사례로 성장시키는 등 오로지 우리 사회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전국 순회 체험교육버스 운영, 저소득층 카시트 보급 사업 등은 그가 선구적으로 추진한 사례다.위촉을 수락한 고 대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로 세상을 떠난 어린 내 딸들이 겪은 유사한 사고가 이 땅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그 마음 하나로 지내왔다”면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오늘 현재도 전국 골목길, 횡단보도, 초중고 교내 사건 사고 등 우리 사회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과 위험이 늘 공존 내연돼 있는 상태”라며 “한국 내 여러 어린이 단체, 안전단체, 중앙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협력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힘을 모으는데 미력이나마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이프키즈코리아(공동대표: 황의호, 박상용, 박희종, 이영구, 홍종득)는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국제아동안전기구 Safe Kids Worldwide의 한국법인. Safe Kids Worldwide 국제본부 및 미국법인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 미국도로교통안전공단(NHTSA)이 시행하는 자동차 카시트 관련 어린이탑승안전교육전문가 자격증(CPST, CPSI) 단독 위탁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인증기관이기도 하다.회원국 중 중국, 멕시코, 캐나다, 카타르 등이 이 과정을 도입 운영 중이고, 내년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임신부가 출산후 귀가전 배우자나 가족이 신생아용 카시트를 구입해야 퇴원이 허용된다. 병원은 실물 또는 영수증으로 구입을 확인하고 퇴원을 허용한다.
- 댄 아이브스 "전기차 지원 감축은 테슬라에 기회"...왜?
- <기자>이데일리TV와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댄 아이브스는 기술주 강세 기간을 7년으로 보고, 현재는 절반 정도인 3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은 기술주와 테슬라가 두각을 보일 해라고 전망했습니다.[댄 아이브스/웨드부시 애널리스트]“제 생각에 지금 기술주는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주가 내년에도 추가로 25%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는 기술주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사운드하운드와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AI 소프트업체 팔란티어는 최고의 알고리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댄 아이브스/웨드부시 애널리스트] “AI 혁명에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 사례인데, 그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뛰어난 성과를 냈고 이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7년간 이 기업이 차세대 오라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댄 아이브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테슬라는 1조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형 당선인이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감축은 오히려 테슬라에 기회라고 전망했습니다.[댄 아이브스/웨드부시 애널리스트]“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철회는 강세 신호라고 봅니다. 머스크는 보조금 철회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만큼 규모와 범위를 갖춘 기업은 없으니, 보조금이 철회되면 디트로이트 빅3(포드, GM, 스텔란티스)보다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기업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27일 이데일리TV 뉴스.
- 조단위 빅딜 절반은 폐기물…내년엔 카브아웃 딜의 해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인수·합병(M&A) 시장 키워드는 ‘쏠림 현상’이다. 대형 블라인드 펀드 위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 글로벌 확장성이나 안정성 있는 자금력을 가진 섹터로 투자가 쏠렸기 때문이다.”올해 M&A 시장 트렌드에 대한 국내 투자은행(IB) 관계자의 평이다. 다수 M&A 거래가 대형 사모펀드(PEF) 위주로 이뤄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2024년을 관통한 키워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형 하우스들이 올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던 조 단위 빅딜을 모두 주도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대형 PEF들이 M&A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빅딜 거래 신호탄 쏜 ‘MBK’…클럽딜도 상당26일 국내 IB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전반적인 M&A 거래건수는 증가했지만, PEF 운용사 주도의 조 단위 빅딜은 부족한 한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PEF 운용사가 이끈 조 단위 빅딜 건수는 2021년 15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으로 팬데믹 이후 부침을 겪고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 1건에 불과했지만, 그나마 하반기로 오면서 3건이 추가돼 총 4건의 딜이 성사됐다.올해 PEF 운용사가 이끈 조 단위 빅딜 거래의 신호탄은 MBK파트너스가 쐈다. MBK는 지난 4월 국내 의약품 도매 1위 업체 지오영 최대주주인 블랙스톤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MBK는 블랙스톤이 보유한 지오영 지주사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지분 71.25%와 이희구 지오영 명예회장 지분 일부를 약 1조 1860억원에 인수했다.컨소시엄을 구축해 빅딜을 성사시킨 사례도 눈길을 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은 지난 8월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 티맥스데이터에 1조 900억원을 투자해 지분 72%를 취득했다. 컨소시엄은 최근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22.4% 전량을 증여받아 지분 약 94%를 확보했다. 이로써 티맥스데이터를 단독 경영하게 됐다.국내 PEF 운용사 한 대표는 “이전에는 선호도가 높지 않았지만 클럽딜(공동투자)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면 ‘리스크 헷지’ 성격이 주를 이뤘다”며 “지금은 딜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빅딜뿐 아니라 다수 딜에서 클럽딜이 줄을 잇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거래가 절반올해 발생한 총 4건의 빅딜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올해는 ‘폐기물 M&A의 해’였다. 그중에서도 최근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딜은 IMM컨소시엄(IMM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의 에코비트 인수다. IMM컨소시엄은 이달 중순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업체 에코비트 인수를 완료했다. IMM 컨소시엄은 지난 8월 TY홀딩스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에코비트 지분 100%를 2조 700억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했다. 앞으로 IMM 컨소시엄은 동종 업계 기업을 연이어 인수해 시너지를 강화하는 볼트온(Bolt-on)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이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 8월 글로벌 PEF 운용사 EQT파트너스는 제네시스프라이빗에쿼티와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1위 업체 KJ환경의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KJ환경 인수가는 약 1조원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빅딜은 아니지만, 올해 다양한 폐기물 M&A 거래가 성사됐다. 예컨대 지난 9월 어펄마캐피탈-더함파트너스 컨소시엄은 국내 최대 매립용량을 가진 폐기물 매립 업체 제이엔텍 지분 51%를 인수하는 1차 거래를 마무리했다. 지분 100%를 인수하는 2차 거래까지 포함하면 총 거래액은 5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달 부방그룹 수처리 자회사 3곳을 2600억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했다.◇다양한 매물 대기…내년에도 대형사가 빅딜 주도업계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대형 PEF들 위주로 자금 조달과 M&A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올해 자금조달을 마무리한 대형 PEF들이 드라이파우더 소진 차원에서 투자처를 적극 찾아야 하고, 국내 시장에 나와있는 대형 매물도 상당한 만큼 올해보다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 SK그룹이 한앤컴퍼니와 SK스페셜티 지분 85%를 2조7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거래가 완료되면 내년 M&A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롯데그룹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롯데렌탈 지분 56.2% 매각건도 1조원이 훌쩍 넘는 규모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부, 롯데손보, 롯데카드, 케이카 등 굵직한 매물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 경기침체와 글로벌 리스크 등을 감안해 일부 자산매각에 나설 수 있고 재벌의 경영권 분쟁, 상속세 납부 부담으로 승계 과정에서 나오는 매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프로젝트 펀드 위주인 중소형 PEF들이 내년에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결국 M&A 시장 매물을 소화할 주체는 대형 PEF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경수 삼일PwC M&A 센터장은 “내년도 M&A 시장은 제한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최근 어려운 기업환경 여건으로 볼 때 내년 상반기 키워드로 ‘리밸런싱(사업재편)’을 꼽고 싶다”고 전했다.
- [단독]올해도 은행장 선임 '깜깜이'…'제각각' 공시 일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올해 국내 10개 은행의 은행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대부분 은행이 은행장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검증했는지 그 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행장 선임과정을 공시해야 하지만 공통 기준이 없어 ‘제각각’으로 공시한 것이다. 평가를 위해 누가 참여했는지 언제 승계절차를 시작했는지 빠뜨리는 것은 일쑤고 어떤 평가 기준과 방식으로 후보를 검증했는지도 공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이처럼 은행의 제각각 공시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금융당국은 모범 관행 정착만 강조할 뿐 실제 공시 채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안내하지 않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CEO 뽑는데 회의 몇 번 했는지도 미공시”26일 이데일리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10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아이엠·JB전북·광주·SC제일·Sh수협) 중 9개 은행의 추천 내용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은행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10개 은행가운데 농협은행은 이달 27일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후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장 추천 내용을 공시한 9개 은행의 공시 내용과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단적으로 수협은행은 신임 행장 후보자 추천 경과, 이유를 총 2페이지에 걸쳐 기술했지만 SC제일은행은 7페이지, 전북·광주은행은 8~9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신한·우리은행은 언제 행장 후보자 선임절차를 시작했는지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주 이사회, 은행 이사회가 후보자를 최종 추천한 날의 위원회 회의 개요만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열린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일시·참석 위원만 공개했다. 국민은행은 회의 일시와 장소, 사외이사·행장 후보자 이력을 나열했을 뿐 후보군을 어떻게 압축하고, 평가했는지 공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5대 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SC제일·전북·광주은행과 iM뱅크가 오히려 은행장 승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SC제일은행은 박종복 현 행장을 포함해 내부 후보 3명과 외부 후보 1명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평가지에 점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를 최종 추천했다는 원칙, 각 사외이사가 행장 후보자를 알게 된 경위를 모두 기술했다. JB금융지주 전북·광주은행은 절차 개시 시점부터 임시 주주총회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CEO 경영승계 경과를 공개했다. 언제 임추위가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후보군을 보고받았는지, 롱리스트·숏리스트 확정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다.후보자가 관련법률 요건 외에 비전·전략, 리더십, 전문성, 사회적책임 등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요건을 어떤 이유에서 충족하고 있는지도 공개했다. iM뱅크와 하나은행은 CEO 승계절차 과정과 회의 일시·장소를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추천 원칙 등은 쓰지 않았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중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내규에 명시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범 관행은 위원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은행장 후보자를 평가하는지, 위원별 평가 내용은 어떤지, 관련해 어떤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내규에 반영하고 공시토록 했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 공시에 올라온 우리은행 CEO 후보자 추천 내역(위), SC제일은행 CEO 후보자 추천 내역. SC제일은행의 후보자 추천 결의 공시는 총 7페이지인 반면 우리은행 공시는 4페이지에 그쳐 CEO 승계절차 개시 시점과 평가 방식, 내용 등을 알기 어렵다.(자료=은행연합회 공시)◇금융당국, 관리 미흡…모범 관행 정착 ‘먼 길’현재로서는 이 같은 은행의 ‘제각각 공시’를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다. 은행연합회 또한 연차보고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대한 작성·공시기준만 마련하고 있어 은행이 각사 입맛에 맞게 은행장 추천 내용을 공시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장 선정 절차 공시가) 지배구조 모범 관행 취지에 어긋나는 게 전혀 아니다. 올해 은행장 추천 과정·방식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됐다”며 “은행마다 임추위 역할이 달라서 공시 내용이 다른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내년 1분기에 공시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은행장 승계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있었다 해도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후보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종합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했는지, 장기간의 다양한 평가·검증을 통해 최선의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지주가 추천한 단일 후보를 은행 이사회는 사후 추인하는데 그쳤던 것이 아닌지 감시·견제가 안 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적용하는 첫해부터 ‘촉박한 내규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모범관행 적용 첫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SC제일은행과 같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면 각 은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시했을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장 승계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CEO 승계절차가 몰리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정기검사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 방송 내용규제 기관 수장이 공무원?…‘류희림 탄핵법’ 문제 많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하지만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수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크다.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의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심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통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더 나아가 그동안 논의된 여러 대안을 제쳐둔 채, 이제껏 논의된 적 없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급히 처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따라서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 처리하는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심위 개혁은 정치적 심의를 방지하고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구광모 힘주는 AI…LG전자, 공공기관에 'AI 노하우' 공유
- [이데일리 김응열 조민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키우는 인공지능(AI)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끌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AI는 구 회장의 ABC(AI·바이오·클린테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그룹 차원의 미래 사업이다. LG가 생성형 AI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공공 분야의 AI 업무 활용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달 25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LG 구광모 회장(사진 가운데),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왼쪽), LG COO 권봉석 부회장. (사진=LG)◇ 실무진급 만남…조직문화 ‘AI 진단법’ 공유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LG전자(066570) 최고기술책임자(CTO)부문 조직문화팀은 최근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와 실무진급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AI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자체 생성형 AI를 업무에 직접 도입하고 있는 LG전자에 자문을 구하는 성격이다.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챗GPT를 활용해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등 AI 활용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연어(NLP)를 사용한 파이썬(Python) 코딩 방법을 통해 조직문화 분석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연어는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통상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을 통해 자연어를 처리한다. 사람이 지시문을 입력하면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직접 생성한 분석 프로그램을 조직문화 진단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엑셀, PPT 등 파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자사의 로봇업무자동화(RPA)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RPA는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캠코 등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엑사원’ AI 개발 속도…국내 시너지 효과↑생성형 AI는 구광모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구 회장은 지난 19일 신년사에서 “AI와 로봇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라”며 “그룹 곳곳에서 싹트고 있는 많은 혁신의 씨앗들이 미래의 고객을 미소 짓게 할 반가운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대형언어모델(LLM) ‘엑사원’은 대표적인 AI 사업이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엑사원 1.0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난해 7월 엑사원 2.0을 공개했다. 국내 최초 오픈소스 AI 모델인 엑사원 3.0은 지난 8월 공개했는데, 이후 4개월 만에 엑사원 3.5를 내놓으며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임직원들이 보안 환경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엑사원 기반의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도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로 도입됐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 등과 달리 공공기관은 AI 활용에 비교적 취약한 편이다. 한국철도공단은 이번 만남을 통해 조직문화와 중장기적 성과 간 연계성을 진단하고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LG전자 관계자는 “공단 실무자가 AI 활용법에 대해 자사 실무자에게 질문했고 이에 답변한 것”이라며 “자문 등 회사 차원의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