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학개미 A씨는 2020년 1억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6억원으로 상승, 무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높아 이를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AFP)11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만약 A씨가 해당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1억원의 가까운 양도세를 낸다.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중 20%인 99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먼저 A씨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도액인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이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해 이익을 실현해도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6억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A씨의 배우자가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외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1% 또는 50억 원 이상, 올해 1월 이후 양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5000만원~3억원 구간의 양도차익에는 2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 회생법원, SM-범현대가 건설사 인수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는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지난 3일 열린 에이치엔아이엔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강제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 1995년 6월 설립된 IT, 건설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및 빌딩 리모델링, 주거용, 산업용, 사업용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으로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최대주주로 몸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후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돌입했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같은 해 12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75.10%(4분의 3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53.6%(3분의 2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 대변혁 예고한 엔씨 "삼성동 사옥 매각…필요시 판교사옥도 유동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올해 실적 반등을 위한 ‘발판’ 만들기에 사력을 다한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옛 사옥 등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동남아시아 진출 등 글로벌 진출 작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사진=엔씨소프트)10일 엔씨소프트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979억원, 영업이익 2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9%, 영업이익은 68.5% 줄었다. 전분기 대비로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6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27% 증가했다.이날 엔씨소프트는 여느 실적 컨퍼런스콜과는 달리 앞으로의 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실적 악화와 더불어 구조조정 등 최근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들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부동산 자산을 더 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동에 위치한 옛 사옥 건물을 매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사용 중인 판교 R&D 센터 또한 유동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삼성물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일대에 신사옥을 짓고 있다.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연내 삼성동 엔씨타워를 매각해 신사옥 건축 비용을 충당하겠다”며 “추가 검토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판교 R&D 센터도 자산 유동화를 거쳐 부동산 자산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신사옥은 토지 매입가격이 4300억원 정도고, 2027년 완공 목표다. 공사비는 5800억원이 추가로 예상된다”며 “삼성동 건물과 판교 R&D 센터 합산 장부가는 2300억원이지만 시가는 1조원 정도로 생각한다. 자원 효율화를 통해 신규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효율화 작업과 함께 엔씨소프트는 올해 실적 반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신작 출시와 함께 동남아·북미 등 서비스 지역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 예정이다. 게임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는 모습이다.올해 엔씨소프트는 △배틀크러쉬 △프로젝트 BSS 등 기존 IP에 기반한 신작 3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외 새로운 장르로 개발 중이다. 또 이 같은 게임들이 시장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제때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게임 리뷰 시스템도 마련했다. 박 대표는 “게임 리뷰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개발기간이 너무 길어져 이용자들의 트렌드를 맞추지 못했고, 사외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아 이용자 반응도 제대로 만영하지 못했다”며 “이에 작년 말부터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리뷰 커미티’를 신설하고, 개발 기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동남아와 중국, 북미가 주요 목표다. 박 대표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 판호를 받은 블레이드 앤 소울2는 텐센트와 협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연내 출시될 것으로 본다”며 “4월9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해 100만명 정도가 몰렸고, 수익모델(BM)을 전면 수정 중이고, 자동사냥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곧 발표되겠지만 동남아 유수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해 현지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 확장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7~8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지만 세계적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기존 IP를 콘솔로 개발하거나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엔씨 웨스트 산하 아레나넷을 북미 전진 스튜디오로 키워나가고, 엔씨 아메리카는 퍼블리싱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끝으로 박 대표는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주주, 게임 이용자, 경영진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장르와 BM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원팀’으로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시장 예측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 기업 부당 대우 막겠다" 과기부·외교부, AI·디지털 외교 협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외교부(장관 조태열)가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 착수식을 열었다.‘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AI와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디지털 분야 정책과 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와 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AI와 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차관급(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 부처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지 주목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 외교 정책협의회 착수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다.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AI 서울정상회의에 빅테크 핵심인사도 참석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용, 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와 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대한민국의 AI 및 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말로만 탈석탄 안 돼…국민연금, ESG 제역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탄 관련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채찍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고, 금융위원회도 ESG 의무공시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친환경 투자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국재무학회는 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2층)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는 기관투자자의 미래 투자전략: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국내 연기금 투자전략’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도 탈석탄을 선언했고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에 탈석탄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인 투자배제 기준이나 탈석탄 이행 성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으며, 자칫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의 한 형태로 비판받을 위험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향후 대책으로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투자 배제나 주주관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석탄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주주관여를 통해 석탄 중심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투자 배제와 관련한 적용 자산 범위와 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연기금의 중점관리 사안으로 탈석탄 이슈를 추가해 석탄기업에 대한 주주관여 수행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이행보고서나 별도의 탈석탄 이행보고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에게 탈석탄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석탄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탈석탄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탈석탄 및 친환경 전환과 자본시장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2018년 한국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내 최초 원화 그린본드 발행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이벤트를 이용해 2018년 시장 참여자들이 ESG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드러나는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후에 기업이 투자 집행에서 자본 제약에도 ESG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이 탈석탄과 친환경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정 작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시장 흐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에는 강영대 한국은행 박사, 강창모 한양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우근 한국전력 재무처장, 손형인 한국남부발전 차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이 참석한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아젠다를 표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투자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준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특히 ESG 투자 중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에 비해 환경과 연계된 투자는 아직 연구 및 구체화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오늘 행사가 기후변화라는 큰 주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심포지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재무학회, 국민연금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