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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尹, 매머드급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지원자 폭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 선임한 가운데 대리인단 규모가 2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리인단 선임에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향후 국회 측과 날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7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폭주하면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내란 수사 대응에는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오전 9시경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선임을 공식화했다.이날 윤갑근 대리인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력 확보 여부에 대해 “계속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리인은 ‘7억원 수임료 제시해도 선임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64·15기) 변호사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심판 대리를 주도하는 배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은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빌리프랩 "아일릿 악플 삭제해도 모두 수집… 선처·합의無"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아일릿(사진=이데일리DB)빌리프랩은 27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일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피의자들에게는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당사는 현재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빌리프랩은 또 “아일릿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선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 댓글과 아일릿과 무관한 내용의 댓글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후 삭제할 수 있다”며 “악성 게시글 작성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한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해당 게시글을 채증하여 모두 수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빌리프랩 공식입장안녕하세요.빌리프랩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고소 건에 대해, 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피의자들에게는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당사는 정기적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 대상에는 국내 커뮤니티(네이버, 다음, 네이트,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또한, 아일릿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선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 댓글과 아일릿과 무관한 내용의 댓글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악성 게시글 작성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한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해당 게시글을 채증하여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습니다.법적 대응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큐라클,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 CU06 결정형 특허 中 등록 결정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큐라클(365270)은 세계 최초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06’의결정형 특허를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특허 등록 결정으로 큐라클은 CU06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2040년까지 보호받게 됐다.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의약품 시장으로, 잠재력 있는 수요로 인해 연평균 성장률 3.7%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해당 특허가 등록되거나 등록 결정된 국가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총 10개국이 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에 특허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타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특허 장벽을 구축, CU06 상업화 이후 후속 개발자들과의 경쟁에 미리 대비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CU06은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로,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및 습성 황반변성(wAMD) 치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한 DME 임상2a상 결과, CU06은 경구용 치료제 중 세계최초로 시력개선 효과와 우수한 내약성을 입증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연구 성과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망막학회에서 연이어 발표되며 글로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큐라클 관계자는 “내년 2월 미국 FDA(식품의약국)와의 Type C 미팅을 통해 CU06 개발 전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임상2b상에 진입할 계획”이라며 “또한, CU06의 적응증 확장 프로젝트인 CU104(궤양성대장염), CU106(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포함한 원 패키지 딜(CU06, CU104, CU106을 추진하기 위해 복수의 제약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결정형이란 분자 배열이 공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는 물리적인 성질을 말하며 약물의 용해도, 생체흡수율, 안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등록 결정된 CU06 결정형 특허는 가장 안정적인 물리적 구조로 상업화 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결정형 Ⅰ형을 포함한 11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