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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협의회(종합)
  • 소상공인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협의회(종합)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정책협의회에서 우수한 의견을 개진한 소상공인을 격려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지유정 대전역고기 대표, 장예원 일공일오컴퍼니 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등 3명을 ‘우문현답 BEST 건의사례’로 선정했다.이들이 오 장관에게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실제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특히 뱃속에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지 대표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지 대표는 올해 5월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생기는 경영 공백에 소상공인으로서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 대표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개선했다.지 대표는 “당시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경영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이 컸다”며 “상을 주신다기에 내가 어떤 의견을 냈었는지 그제야 떠오르더라. 그 사이에 아이가 정말로 생겨서 더 신기하다”고 말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들에 공감하고 의견을 냈는데 본의 아니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장 대표의 건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 건의에 중기부는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정 회장의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 건의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정 회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관련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견을 냈다. 그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원조교제가 일어났을 때 숙박업소가 알면서 장소를 제공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알 방법이 없는데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억울한 부분을 없애달라고 호소했다.오 장관은 “정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께 ‘더 큰 어려움 드리지 않았나’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1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집행시기를 빨리 당겨서 1월1일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 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I 김세연 기자
"김문기와 모르는 사이?" 檢, 이재명 대표 실형 요구
  • "김문기와 모르는 사이?" 檢, 이재명 대표 실형 요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요구하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무관한 것처럼 인식시키는 허위진술”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검찰은 양형과 관련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경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권고된다”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 측도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준수한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2심 재판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양측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다른 불구속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尹탄핵심판 1주일 뒤 다시…"尹, 적절한 시기 직접 출석"(종합)
  • 尹탄핵심판 1주일 뒤 다시…"尹, 적절한 시기 직접 출석"(종합)
  • [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일주일 뒤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추후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수명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은 40여분 동안 진행됐다.이날 기일에는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인 헌재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8곳의 변호사도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12·12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정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에게 ‘피청구인이 12·3 계엄 선포한 사실과 23시 포고령 1호 발표한 사실, 12·12 담화문 발표한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사실 관계 주장이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재판관이 “관련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보도된 주요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 및 포고령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 송달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번 사건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금일 기일을 준비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출발점인 송달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9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024.12.27 I 최연두 기자
'가족계획' 권지우, 빌런 캐릭터로 존재감
  • '가족계획' 권지우, 빌런 캐릭터로 존재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가족계획’ 권지우가 빌런으로서 강렬한 연기를 펼치며 존재감을 발산했다. 권지우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가족계획’에서 두 얼굴의 학생회장 박재곤 역을 맡았다. 박재곤은 겉으로는 완벽한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여학생들을 협박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 재곤은 지훈(로몬 분), 지우(이수현 분) 남매와 끊임없이 대립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공개된 5회에서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재곤이 자신은 물론 다른 인물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재곤은 지우가 일진인 규태(배재영 분)를 이기자 지우를 불러 지금까지 규태가 해온 학생 관리를 맡아 줄 것을 제안한다. 이를 수락한 지우와 상생 관계를 맺은 듯 보였지만 지우는 보기 좋게 재곤의 기대를 깨부쉈고, 남매인 지훈 또한 노원(곽자형 분)에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빌미로 재곤을 협박하자 재곤은 지훈, 지우 남매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재곤은 지훈, 지우의 가족사진으로 지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도발했다. 특히 지우가 플래시 트라우마로 폭발하며 재곤을 공격하는 장면은 충격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권지우는 냉혹한 악인의 모습을 완벽히 표현했다. 뻔뻔한 태도와 오만한 표정은 시청자의 분노를 유발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죄에 대한 반성 없이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악인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들과 주고받는 팽팽한 신경전은 극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며 빌런 캐릭터를 탁월하게 소화해 냈다.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사이에서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인 권지우. 신스틸러로서 존재감을 빛내고 있는 그가 ‘가족계획’ 최종화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린다.한편, 빌런 캐릭터 권지우를 비롯해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 주연의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가족계획’은 오는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최종화가 공개된다.
2024.12.27 I 김가영 기자
중부대, 고양시 팀장 34명 1년간 '스페셜정책과정' 마무리
  • 중부대, 고양시 팀장 34명 1년간 '스페셜정책과정' 마무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6급(팀장) 공무원들의 성장을 위해 1년간 진행한 교육이 마무리됐다.중부대학교는 27일 고양창의캠퍼스 세종관 대강의실에서 ‘2024년 제10기 고양스페셜정책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중부대학교 제공)이날 행사에서는 수료생 3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고 각 분야의 우수자를 표창하는 시상식과 ‘메이크 유 댄스 컴퍼니’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올해는 총 34명의 6급 팀장급 공무원들이 △공직 가치 △리더십 △직무 가치 △자기 개발 △소양 활동 △정책 연구 등 6개 분야에 걸쳐 밀도있는 집중 교육을 받아 모두 수료했다.고양스페셜정책과정은 고양특례시 6급(팀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위탁 교육으로 중부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고양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이정열 중부대 총장은 “고양 스페셜정책과정은 중부대학교와 고양특례시의 가장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교육”이라며 “고양특례시와 중부대학교가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I 정재훈 기자
‘GTX-A 28일 개통’ 파주~서울 출퇴근 20분대…요금은?
  • ‘GTX-A 28일 개통’ 파주~서울 출퇴근 20분대…요금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GTX-A 파주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운정중앙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GTX-A 개통식을 개최한다. 해당 노선은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3월 최초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통되는 구간으로 총 연장 32.3km에 달한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역사를 운영한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 속도 180km/h로 21분 30초가 소요된다. 기존 지하철 또는 광역버스 대비 각각 24.5분, 44.5분 단축되는 것이다. 배차 간격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7개 열차가 약 10분 가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익일 1시까지다. 운전중앙역과 서울역에서 동일하게 첫차 5시 30분, 막차 익일 00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다. 이동거리 10km 초과시 5km마다 거리요금이 적용된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 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은 28일에 맞춰 열차 운행 횟수를 편도 52회에서 60회로 늘리고 동탄역 서측 출입구를 추가 개통한다. 동탄역 상부 동서연결도로(2개소)도 30일까지 추가 개통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7 I 최정희 기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 현 정국상황에서 임명 시기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전에는 마 후보자 역시 임명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야당은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법한 지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히 설명을 했고, 통치 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마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후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마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낙점은 받은 인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관 3인과 연계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만 동의할 경우 ‘노골적 탄핵심판 반대’라는 비판이 내려질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까지도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황원철·조사관리관 안병훈 임명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황원철·조사관리관 안병훈 임명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1급)엔 안병훈 심판관리관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병희 상임위원과 육성권 조사관리관 퇴직에 따른 인사다.황원철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사진=공정위)황 신임 상임위원은 경남 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쟁심판담당관, 경쟁정책과장, 기업집단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공정위는 황 위원에 대해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고,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추진했다.안병훈 신임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안 신임 조사관리관은 충북 충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특수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심판총괄담당관, 대변인, 심판관리관 등을 역임했다.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피심인과 신고인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공정위 내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황 위원은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전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해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 조사관리관은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신규 임용일은 오는 30일이다.
2024.12.27 I 하상렬 기자
서울서 가장 가까운 '곤지암리조트' 슬로프 전체 오픈
  • 서울서 가장 가까운 '곤지암리조트' 슬로프 전체 오픈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서울에서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수도권 최대 스키장인 곤지암리조트가 지난 전 슬로프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스키시즌 알렸다.곤지암리조트는 최대폭 154m인 총 8면의 광폭 슬로프와 시간당 1만 5000명을 정상까지 이동시키는 초고속 리프트, 무선 원격제어 제설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스키 시설을 갖춘 키장이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 ‘시간제 리프트권’을 비롯, 동 시간대 이용 고객 수를 제한하여 관리하는 ‘슬로프 정원제’와 스마트폰 하나로 예약부터 입장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스키 모바일 퀵패스’, 쾌적하고 깨끗한 다채로운 스키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곤지암리조트는 수도권 최대 스키장으로 12월 24일 전 슬로프를 오픈하며 스키시즌 성수기 맞이를 준비하였다.곤지암리조트 측은 올 시즌 더 쾌적하고 편리한 스키어들에게 스키를 즐기기 위한 스키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급 스키어의 여유롭고 쾌적한 스키라이프를 제공하기 위해 중급 슬로프 상단 일부 구간을 연장 확대한다. 또 초중급자도 정상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는 ‘파노라마 슬로프’도 확대한다. 그동안 슬로프 하단에서만 즐기던 초중급 스키어도 이번 시즌에는 스키장 정상에서부터 베이스까지 더 길고 넓게 스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키 성수기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2월 2일 사이 주말과 공휴일은 저마다의 라이프타임에 맞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새벽/야간 운영을 확대한다. 해당 기간 주말에는 오전 7시에 오픈하고 익일 2시까지 운영하여 직장인 등 시간이 부족한 스키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더 길어진 특별한 스키타임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지갑이나 티켓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예매부터 입장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더욱 강화한다. 국내 스키장 최초로 도입한 ‘스키 모바일 퀵패스’는 모바일 앱 하나로 리프트권 예매부터, 결제, 렌탈, 입장까지 한 번에 가능하여 기존과는 다른 편리함과 여유로운 스키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표소에서 대기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스키장 이용 시간이 더욱 여유로워진다.곤지암리조트는 2425시즌 초중급 스키어도 정상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파노라마 슬로프를 운영한다일대일 강습부터 전용 라운지까지,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곤지암 레인보우 클럽’ 스키 강습을 2425 스키시즌 새롭게 선보인다. 수준 높은 담임제 강사들이 시리즈 형태로 8회차 일대일 전문 강습 코치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스키를 처음 배우는 강습자가 제대로 스키라이프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더불어, 레인보우 클럽 강습생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전용 라운지와 전용 락커 그리고 전용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여 모든 스키 여정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으며, 식사와 음료 쿠폰 및 스페셜 기념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스키어들과 아이 동반 가족 고객을 위한 즐거움도 확대한다. 많은 스키어들의 사랑을 받는 ‘펀 슬로프’를 기존 3개소에서 중상급자를 위한 ‘눈언덕’ 코스를 추가하여 안전하고 재밌는 스키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초중급자는 웨이브 코스를 즐길 수 있고, 중상급자는 벽타기와 눈언덕 코스 등을 통해 이색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눈썰매장은 레일을 15개로 확대 조성하고 이용 정원도 300명으로 늘려 아이 동반 가족들도 겨울 여행의 즐거움을 보다 여유롭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스키하우스 앞 빛의 광장에는 흰색 북극곰을 닮은 8m 상당의 초대형 ‘곤지암 스키 베어’를 중심으로 겨울 눈꽃과 흰 자작나무가 펼쳐진 ‘눈 내리는 스키 마을’도 조성한다. 겨울 자연의 아름다움과 짜릿한 겨울 레저 스포츠의 즐거움을 담았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스키장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갈 수 있다. 콘도 내 기프트샵에서는 곤지암 베어 인형과 겨울 시즌 스페셜 케익 등 시그니처 상품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04.곤지암리조트는 많은 스키어들의 사랑을 받는 펀슬로프 중상급자 코스를 2425시즌 추가하여 즐거움을 더한다.
2024.12.27 I 강경록 기자
올 상반기 수사기관 넘어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전년比 15.3% ↑
  • 올 상반기 수사기관 넘어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전년比 15.3% ↑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공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1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7% 감소했다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9만3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3%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아래 진행된다.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9% 증가했다.
2024.12.27 I 임유경 기자
"화훼농가도 재해보험 보장을" 폭설 피해농가, 경기도청 집결
  • "화훼농가도 재해보험 보장을" 폭설 피해농가, 경기도청 집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1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수도권 11월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기남부지역 농가들이 단체로 복구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일부 화훼 품목만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규정 개정과 파손된 시설물 철거 지원 등을 촉구했다.27일 경기도청 앞에서 폭설 피해 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화훼농민들이 삭발식을 감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27일 용인 남사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모인 용인·평택·이천·여주·안성 소재 농민 200여 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폭설 피해 복구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지난달 26~27일 수도권 일대 내린 폭설은 용인시 47.5cm를 비롯해 평택 38.1cm, 여주 34.5cm 등 역대급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번 눈은 물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인 탓에 비닐하우스 붕괴 등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집회에 나선 농민 대부분은 화훼농가로 구성됐다. 화훼작목의 경우 장미·국화·백합·카네이션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해 이번 폭설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용인 남사읍에서 호접난 농가를 운영하는 박승동 남사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여기 결집한 우리 농민들은 110년 만의 최대 폭설 피해로 인하여 평생 일구어온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어버렸다”면서 “그러나 무능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처절한 피해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탄핵, 연말이라는 핑계로 늑장대응으로 피해 농민들의 농작물은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절박한 폭설피해 농민들의 현 상황을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피해농민들을 구제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은 연대사에서 “지난 폭설은 인재”라며 “올가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7도가 높았고, 11월 태풍 콩레이가 발생해 한반도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머물러 117년 만의 폭설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날씨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정치적 상황에만 관심을 갖고 화훼, 원예농가 피해 복구는 관심도 없다”며 “빠른 시일 내 피해 입은 영농시설 복구와 경영비 지원, 작물 피해 보험가입 지원, 대출금리 인하를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집회 참여 농가들은 △농산물 수확 때까지 경영비 일체 지원 △화훼작목 전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장 △피해 농가 위한 특별 시설 지원사업 △종묘 입식비 지원 △농지 담보대출 금리 1%로 인하 △신용보증보험 증권 3억원을 확대 등 요구안을 정부와 경기도에 제시했다.
2024.12.27 I 황영민 기자
 환율 급등에 660선 '뚝'…정치 리스크에 떠난 외국인
  • [코스닥 마감] 환율 급등에 660선 '뚝'…정치 리스크에 떠난 외국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서면서다. 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67포인트(1.43%) 내린 665.97에 거래 중이다. 670선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던 코스닥은 환율이 오르면서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급등하며 1480원을 넘어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급락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 탓”이라며 “국내 정치 불안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정치권의 교착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59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8억원, 1255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59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오락·문화와 기타제조는 4% 넘게 떨어졌고, 음식료·담배는 3%대 하락했다. 건설과 금융, IT 서비스, 화학 등도 2% 넘게 떨어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우위다. 알테오젠(196170)은 0.17%대 하락했고, 4% 강세를 보였던 신성델타테크(065350)는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3.78% 하락했다. 이밖에 리가켐바이오(141080)와 삼천당제약(00025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도 4%대 떨어졌다. 반면 HLB(028300)는 6.52%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7억9457만주, 거래대금은 6조1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5개를 포함 34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2개를 포함 1287개 종목이 하락했다. 7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12.27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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