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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송달 부적법…공수처 출석은 검토 후 결정"(상보)
  • 尹측 "헌재 송달 부적법…공수처 출석은 검토 후 결정"(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첫 변론준비절차 후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9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출발점인 송달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 “탄핵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9일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리인은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2024.12.27 I 백주아 기자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
  •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현장에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6일 오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올린 메시지다. 1967년생인 문 의원은 1949년생인 한 대행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려 이같은 막말이 더욱 논란이 됐다.논란 하루 뒤인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정족수 판단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부디 챗GPT를 쓰시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 챗GPT에게 “문정복 의원의 ‘한덕수 X자식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니”라고 물었다. (ChatGPT 4.0 유료 버전)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챗GPT는 △공직자의 품격 문제 △정치적 논란 확산 △대중과의 소통 문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 △윤리적 책임과 징계 가능성 등으로 나눠 해당 욕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챗GPT는 “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는 곧바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다”며 “이런 발언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만든다”고 했다. 또 “비록 강한 비판 의도를 담았더라도, 비속어를 사용한 방식은 국민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답했다. 이어 챗GPT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의 언행과 품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들의 언행이 국민과 국회의 품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챗GPT에게 ‘문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묻자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내놨다.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사과하고, 아울러 발언 표현 방식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친절한 챗GPT는 사과문의 예까지 알려줬다. 챗GPT는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품격 있는 언행을 하겠다’라고 사과하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사진 = 챗GPT캡쳐)하지만 문 의원실은 아직 이 대표가 추천한 챗GPT를 활용하지 않는 듯 하다. 의원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 “기자님에게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다. 27일 오후에도 문 의원의 SNS에는 문제가 됐던 메시지만 삭제됐을 뿐 여전히 유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는 없다.냉정하게 평가해 문 의원의 욕설은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챗GPT 분석대로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문 의원의 욕설 후폭풍으로 페이스북에 그의 이름을 치면 ‘문정복 진짜 개XX’와 같은 또 다른 욕설 메시지만 무수히 검색된다. 욕설을 통한 섣부른 감정표출이 더 큰 충돌만 낳은 셈이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정쟁 상황이라도 의원들이 욕설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조항일 것이다. 45년 만에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는 지친 국민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2024.12.27 I 조용석 기자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1%대 하락…2400선 사수
  • [코스피 마감]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1%대 하락…2400선 사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7일 1%대 하락하며 2400선을 간신히 사수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내린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56억원, 114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2146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204억 68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902억 2600만원 매도 우위로, 전체 1106억 9400만원 순매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원화 약세, 코스피 급락은 반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진정 시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단기 등락은 불가피하더라도 추가 급락보다는 2400선을 중심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 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이 6.86% 급락햇고, 비금속도 4.81% 하락했다. 이어 증권(-3.84%), 오락문화(-2.56%), 전기가스(-2.55%), 유통(-2.44%) 등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의료정밀기기(-.57%), 전기전자(0.53%) 등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05930)(0.19%), SK하이닉스(000660)(2.59%), LG에너지솔루션(373220)(1.02%) 등은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32%), 현대차(005380)(-1.15%), 기아(000270)(-1.94%), 셀트리온(068270)(-1.37%) 등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은 없었고, 808개 종목이 하락, 118개 종목이 상슨했다. 19개 종목은 보합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3억 233만 100주, 거래대금 6조 1941만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7 I 원다연 기자
롯데이노베이트, AI 개발 플랫폼 '인피디아 스튜디오' 선봬
  • 롯데이노베이트, AI 개발 플랫폼 '인피디아 스튜디오' 선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롯데이노베이트(286940)는 그래픽 처리장치(GPU) 자원 관리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 AI 개발 플랫폼 ‘인피디아 스튜디오(INFIDEA Studio)’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사진=롯데이노베이트)인피디아 스튜디오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GPU를 유연하게 할당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주피터랩(JupyterLab) 등 다양한 작업 도구를 웹 브라우저(Web UI) 기반으로 제공해 편의를 돕는다. 이 플랫폼은 AI 모델의 개발부터 배포, 추론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머신러닝운영(MLOps)을 지향한다.고객사는 인피디아 스튜디오를 이용해 고가의 GPU를 적정 수량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AI 개발 프레임워크(Framework)와 GPU 가속기 버전을 설정할 수 있어 맞춤형 개발 환경도 구성 가능하다.인피디아 스튜디오는 엔비디아(NVIDIA)의 MIG(Multi-instance GPU)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GPU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GPU의 사용률을 극대화하고, CPU와 RAM의 성능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컴퓨팅 리소스 프리셋을 구성할 수 있어 한정된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인피디아 스튜디오는 스토리지 기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GDS(GPU Direct Storage)와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IBM 스토리지 스케일(Storage Scale), 웨카(Weka) 등과 같은 다양한 GDS 벤더사 지원이 가능하다.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NAS(Network Attached Storage)와 같은 일반적인 스토리지도 지원한다. 또한 다수의 개발자가 함께 학습 및 산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롯데이노베이트의 인피디아 스튜디오는 향후 추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자동 배포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며, 개발자 간 협업을 위한 다양한 보조 도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AI 개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손쉽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27 I 김범준 기자
고혈압·당뇨병 관리 잘하는 의원 '30%' 불과
  • 고혈압·당뇨병 관리 잘하는 의원 '30%' 불과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이 전체 의원의 2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는 의원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2주기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2023년(2주기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번에 공개한 적정성 평가는 2023년 3월~2024년 2월까지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 처방한 2만 4640개소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고혈압과 당뇨병 전체 대상자의 방문지속 환자비율과 처방지속 환자비율, 각 질환의 합병증 예방과 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 등이 포함됐다.이번 평가 결과는 각 질환에 대한 평가 등급과 질환별 등급에 환자규모를 반영한 기관 등급으로 구분된다. 전국 총 7296개소(전체 의원의 29.6%)가 기관 등급 1·2등급을 받았으며, 각각의 질환별로 고혈압 진료기관 7795개소(전체 의원의 32.2%), 당뇨병 진료기관 6609개소(전체 의원의 36.3%)가 1·2등급을 기록했다.이번 평가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환자 관리를 위한 적절한 검사와 꾸준한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순 약 처방이 아닌,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등급이 높은 기관은 동일한 환자가 계속 방문하고 약을 처방받고 있었으며, 고혈압이 의심되거나 고혈압인 환자에게 △혈액 검사 △요 일반 검사 △심전도 검사를 적용한 환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당화혈색소 검사 △지질 검사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안저 검사를 시행한 비율이 높아야 등급이 높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고혈압·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이 가까운 동네 의원을 선택하는데 이번 평가 결과가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평가지표의 고도화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자율적 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I 안치영 기자
박찬대 "내란은 미친짓…與, 한덕수 탄핵 동참하라"
  • 박찬대 "내란은 미친짓…與, 한덕수 탄핵 동참하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은 미친 짓”이라고 맹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 총리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재적 과반(151명)’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내란 특검법 거부로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경제를 박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은 미친 짓이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 외교, 안보, 민생, 대외신인도를 박살냈다”며 “내란 진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국가정상화의 길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이거나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며 “이것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강동경희대병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시작
  • 강동경희대병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시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이 지난 23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38개 참여 의료기관 중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고, 병원 내 국가검진센터에서 일반국민참여자 1호 등록을 마쳤다.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지난 7월 31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책임연구자인 이상호 교수(신장내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사무국을 설립, 관계 기관 및 여러 부서의 협력하에 검체 수집 및 참여자 관리시스템을 준비해왔다. 지난 23일 참여 의료기관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으며, 1호 일반국민참여자 등록까지 마쳤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이날 사업 시작과 함께 일반참여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대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해 일반국민참여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등의 임상정보·공공데이터·유전체데이터 등의 개인 중심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2월 19일(목)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총 38개 참여 의료기관이 참석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일반국민 참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해당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혈액·소변 채취)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시 시간 및 이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검체는 데이터뱅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인체유래물은행)와 바이오뱅크(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활용되며, 향후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 연구자에게 26년부터 개방한다.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해 설명 중인 담당자.
2024.12.27 I 이순용 기자
형사법 전문가 "공수처의 尹수사, 문제 소지…손떼야"
  • 형사법 전문가 "공수처의 尹수사, 문제 소지…손떼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관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형사법 전문가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손을 떼라고 쓴소리를 냈다. 자칫 수사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들이 직권남용죄에 의율될 수도 있단 이야기까지 했다.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사진=이데일리DB)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의 경우 수사개시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정 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죄 및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이다. 정 원장은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부 언급을 꺼려왔지만, 이날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정 원장은 먼저 ‘검사’에 대한 정의를 중요하게 다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만이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각종 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의 보유 여부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검사라고 봤다. 그 외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수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정 원장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며 “검사에 신청해 검사의 영장 청구를 발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향후 문제 소지가 많을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협력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한 뒤 비상계엄 사건에 임하고 있다.정 원장은 “국수본이 수사처에 각종 영창을 청구하고, 수사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수사처 주장처럼) 사법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인신과 관련된 체포·구속영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또 “설령 수사처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국수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수처 검사의 직무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다른 수사 기관에 대해’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했다. 더 나아가 국수본에 공수처 이첩에 응한 이상 국수본에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수본이 계속 수사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정 원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수처 요구에 따라 이첩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로의 이첩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 원장은 “공수처의 검찰 송치 대상사건의 경우 공수처로의 이첩을 강제한다면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후 다시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견해도 내놨다.정 원장은 현재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각종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직권남용죄에 의율돼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현재 국회에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향후 시비 여지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송중기 "아내 케이티, 예의 중시…'네가 뭔데'라고 혼내기도"
  • 송중기 "아내 케이티, 예의 중시…'네가 뭔데'라고 혼내기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송중기가 아내 케이티의 실제 성격을 공개했다.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에서는 송중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최화정은 송중기에게 “아내는 성격이 어떠냐”는 질문을 했고 송중기는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보다 더 예의범절을 중요시 생각하고 기본적인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제가 자주 혼난다”고 말했다.이어 “예를 들어 저희 매니저가 저에게 전달할 게 있어서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20분 정도 걸렸다. 매니저가 간 다음에 저를 혼내더라”라며 “‘네가 뭔데 사람을 기다리게 하느냐’고 하더라. 기본적인 걸 리마인드 해준다”고 털어놨다.최화정은 “중기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도 상남자라고 들었다. 아우르고 약자들 앞에서 목소리 내주고. 그럴 때 성격이 보이는 거다”라며 아내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잘 어울린다고 전했다.송중기는 “현장에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제가 주인공이니까 나서는 것 같다. 저희 대표님은 힘들어한다. 가만히 있으라고, 참으라고 한다”고 말했다.이 말에 최화정은 “그래서 아내의 바른 성격에 끌렸을 것 같다”고 전했고 송중기는 “쓴소리도 많이 해주고 도움도 되고 좋다. 팔불출처럼 자랑만 한다”고 웃었다.송중기는 2023년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을 해 그 해 득남했다. 이후 지난 11월 둘째딸을 품에 안았다.
2024.12.27 I 김가영 기자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27일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총파업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최초의 ‘단독 총파업’ 돌입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기업은행 단독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였으며 중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얼어붙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전체 임직원의 70%)이 모여 한 손엔 손난로를 쥔 채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를 외쳤다. 이날 파업은 1961년 기업은행 설립 후 최초의 단독 총파업이다.기업은행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30%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임금은 KB국민은행 1억 2000만원, 신한은행 1억 1300만원, 하나은행 1억 1900만원, 우리은행 1억 12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은 1억 1600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8500만원으로 26.7%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기업은행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8%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공무원 가이드라인인 2.5%를 준수하라고 거부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사측이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총 인건비 제도)다.기업은행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보상휴가)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당기순이익만 2조 7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최대 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이익배분제 도입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금융위 승인사항이라며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기업은행 노조 역시 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파업 관련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기업은행의 차별임금·체불임금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금융위와 기재부, 이 세 사용자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시기가 시기인데’ …임금인상 요구 비판·소비자 불편도 불가피기업은행의 파업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집회에서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돈을 더 달라는 억지가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하라는 당연한 외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이데일리와 만나 “위기 상황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월말·연말에 몰리는 은행 업무 특성상 이날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일부 초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시중 영업점에서도 약 50%의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에서 근무하는 비노조원이 파견을 가기도 했다.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도 공지됐다. 총파업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미리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근무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등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27 I 이수빈 기자
박민지 4연패, 안송이 최다 출전, 노승희 100라운드..2024년 신기록
  • 박민지 4연패, 안송이 최다 출전, 노승희 100라운드..2024년 신기록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박민지의 단일 대회 4연패와 안송이의 생애 최다 출전, 이예원의 104개홀 연속 ‘노보기’ 경기를 2024년 작성된 특별한 신기록으로 소개했다.박민지. (사진=KLPGA)KLPGA투어는 27일 “2024년 투어에선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이 빛난 한 해였다”며 “숫자로 남은 기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필드 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집중력과 실력을 증명한다”고 이번 시즌 새롭게 탄생한 기록을 정리해 발표했다.2024년 작성된 가장 눈부신 신기록은 박민지의 단일 대회 4연패다. 지난 6월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故구옥희, 강수연, 박세리, 김해림이 세운 동일 대회 3회 연속 우승 기록을 넘어 투어 사상 최초로 동일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박민지는 올해 이 대회 우승을 포함해 7차례 톱10을 기록하며 5억6647만7786원의 상금을 획득해 프로 데뷔 7년 7개월 만에 통산 상금 60억 원(62억 5609만3194원) 돌파의 기록도 추가했다. KLPGA 투어 통산 상금 60억 원 이상 획득한 선수는 박민지가 유일하다.올해 1승을 더해 프로 통산 19승을 거둔 박민지가 2025년 1승을 추가하면 故 구옥희, 신지애와 함께 최다승 공동 1위(20승)가 되고 2승을 추가하면 최다승 신기록을 작성한다. 안송이는 11월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통산 360번째 출전하며 홍란이 세운 생애 최다 출전 기록(359회)를 넘었다. 그 뒤 시즌 최종전 SK텔레콤 SK쉴더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361개 대회 출전 기록으로 2024시즌을 마무리했다. 안송이는 400개 대회 출전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안송이. (사진=KLPGA)이예원은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라운드 16번홀부터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2라운드 11번홀까지 연속 104개 홀 보기 없는 경기로 최다 연속 노보기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시즌 김자영이 세운 99홀이었다.노승희는 2024시즌 31개 대회에 모두 출전해 100라운드를 뛰어 역대 단일 시즌 최다 라운드 기록을 갈아치우며 ‘철녀’를 증명했다. 종전 기록은 2016시즌 박채윤과 정희원이 기록한 96라운드였다.KLPGA 투어는 2025년 새롭게 작성이 기대되는 기록도 소개했다.프로 데뷔 3년 6개월 만에 누적 상금 32억 원을 돌파한 이예원은 내년 최단 기간 상금 33억 원 돌파에 도전한다. 박민지는 프로 데뷔 4년 10개월 만에 누적 상금 33억 원을 돌파했다.올해 생애 최다 출전 신기록을 작성한 안송이는 2025년에 최다 예선 통과 기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까지 예선 통과 269회를 기록 중인 안송이가 내년에 9개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면 홍란이 세운 287회 기록을 경신해 이 부문 1위에 오른다.이예원. (사진=KLPGA)
2024.12.27 I 주영로 기자
"더 추해지지 마세요"…`尹 탄핵 반대` 교수에게 쓴 제자들의 호소문
  • "더 추해지지 마세요"…`尹 탄핵 반대` 교수에게 쓴 제자들의 호소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교수·연구자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사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자인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고 규탄 대자보를 작성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학자로서 남은 양심을 지켜달라”며 반대 성명 철회를 촉구했다.연세대 학생 강새봄(철학·17학번)씨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도서관 앞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연세대 학생 범서연(사학과 22학번)씨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도서관에 ‘교수님,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 대자보에는 “국민 80%가 공유하는 상식을 교수님들은 저버리셨다”며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시 선포한다고 돼 있다. 지난 3일 당신들은 정말로 전시 상태에 살고 계셨느냐”고 적었다. 범씨가 비판한 대상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다.앞서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123명으로 구성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범씨는 “계엄이 선포되고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총을 든 군인들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자를, 실패한 정치범 나부랭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에게 학자로서의 자긍심이 있긴 한가”라며 “당신께 남아 있는 양심과 자존심, 모든 것에 부쳐 호소한다. 부디 탄핵 반대 성명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범씨를 비롯한 연세대 학생들은 대자보와 함께 ‘민주주의’ 근조 화환을 연세대 대도서관 앞에 놓았다. 함께 대자보 전달을 준비한 강새봄(철학과 17학번)씨는 “양 교수는 이승만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서울 종로 사무실에 있지만 학우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자 도서관 앞을 선택했다”며 “전날 늦은 밤에 제안했는데 많은 학우들이 호응해줬다”고 설명했다.서강대에서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신운섭 화학과 교수 연구실 앞에 근조화환과 학생 성명서가 전달됐다. 서강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중인 노경배씨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교수님께서 서강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되는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자행한 친위 쿠데타가 우리의 교육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저는 반국가세력도, 종북세력도 아니다. 그저 아직까지 반성 없는 태도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 한 명”이라며 “이런 의견에 교수님께서도 응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서강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모범적 교수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이화여대 학생들 역시 이날 오후 5시 30분 최원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 앞에서 규탄 대자보를 붙이고 근조 화환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4.12.27 I 김형환 기자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앞도 장외전 ‘들썩’
  •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앞도 장외전 ‘들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27일, 헌법재판소 앞은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문구가 담긴 화환과 조화가 헌재 주변을 둘러쌌고, 탄핵 찬반 단체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 등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경비 인력과 취재진,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다수 모이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선임계를 내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다. 이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의 헌재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주변 인도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로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헌재 앞 안국역 방향 도로 2차로 중 헌재 쪽 1차로는 경찰 버스를 이용해 막아두기도 했다. 또 헌재 앞 인도 절반가량은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문구를 담은 화환과 조화가 차지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나타났다. 헌재 옆 좁은 골목부터 이어진 화환과 조화 행렬은 헌재 앞을 4~5겹을 둘러쌀 정도였다. 화환엔 ‘윤석열은 옳았다’,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부정선거 선관위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관계자 등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특히,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각각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절차도 내용도 준수하지 않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행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재는 조속한 심리를 거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후 2시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기록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2만여명이 넘는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9석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엔 총 2만 264명이 응모해 경쟁률 225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 수준이었다.
2024.12.27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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