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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규제 철폐로 사회·경제 숨통 틔우고 활력 회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없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오세훈 시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은 아직도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노인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포함한 본격적인 규제 철폐 등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선 8기, 2년 반 동안 이뤄낸 서울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도시”라며 “혁신과 도약의 DNA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먼저 2022년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며 시민들에게 서울의 변화를 약속했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며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성과로 개인 자립을 돕는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미리내집’을 꼽으며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디딤돌소득을 통해 복지가 개인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원받은 가구의 31%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또 서울런은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며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최대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또 10년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단 6년 만에 모아타운 1호 사업을 착공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 서울 코어, 마곡, 양재를 글로벌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펼친 결과 세계 도시경쟁력이 2023년 7위에서 2024년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공직사회의 기본인 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을 통해 14년 만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전체 1위를 달성하며 시민의 신뢰도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빛 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 등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 첨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서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 맞이할 서울의 내일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로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오 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서울 시민 여러분,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저는 서울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흔한 위기 진단이나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서울의 미래를 위해 앞서 내다보고, 미리 걱정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임이며, 저의 사명입니다.우리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고,어려움 속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2022년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며 저는 시민 여러분께 서울의 변화를 약속드렸습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2년 반의 결과입니다.의미 있는 변화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민선 8기: 더 나은 서울]먼저, 약자동행 특별시입니다.우리는 디딤돌소득으로 복지의 근본적 개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일하기 어렵게 하는 복지’에서 ‘일하게 하는 복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복지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올해가 실험이 마무리되는 3년차입니다.디딤돌소득을 통해 많은 가구가 탈수급을 실현했고, 지원받은 가구의 31%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에는 3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고,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미리내집은 최대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둘째,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입니다.10년간 멈춰 있던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1호 사업이 착공됐습니다.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단 6년 만에 착공된 것입니다.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우리의 약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셋째, 서울의 매력과 ‘글로벌 TOP5 도시’입니다.우리는 용산 서울 코어, 마곡, 그리고 양재를 통해 서울을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비전 2030 펀드(5조 원)를 통해 AI, 바이오, 창조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서울이 세계와 경쟁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세우기’입니다.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은 공직사회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노력했고,그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4년만에 1등급, 전체 1위를 달성했습니다.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께서 선택해주신 ‘밀리언셀러 정책’들이 탄생했습니다.[밀리언셀러 도시]시민의 필요를 세심히 관찰하고 진심을 담아 정책을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공감을 얻고 선택받습니다.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 서울 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정책들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되었고,누적 충전 수는 700만 장에 달합니다.하루 평균 58만 명이 이용하며,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손목닥터 9988은 16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와 마음 건강 진단 기능을 추가하며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서울 야외도서관은 302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책을 읽고 대화하며 공연을 즐기는 풍요로운 문화도시의 면모를 새로이 하였습니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7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변화하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시민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서울시는 5분 정원도시를 목표로 정원을 일상 곳곳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서울은 이제 수백만 명의 시민이 공감하고 선택하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진정한 ‘밀리언셀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시민들께서 삶 속에서 직면하고 계신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현실의 벽]어린 시절부터 영어 유치원-학원-입시라는 긴 터널을 지나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설령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조기 퇴사를 선택합니다.직장을 다녀도 서울에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로 ‘영끌’이 필요합니다.노년 세대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저는 지난달 여러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각 분야의 현장 경제인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경제인들은 규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사업기회는 막히고, 투자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이러한 현실은 시민들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규제 철폐: 시민의 숨통을 틔우다]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됩니다.‘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입니다.하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조합 간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건축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건축 단지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최고층이든 층고든 규제 기관이 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습니다.[오늘의 서울: 살맛 나는 도시]시민 여러분이 매일 편안함을 느끼고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그것이 서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서울시민들이 살맛 나게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서울의 하루는 초록빛 정원에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시민들께서 집과 골목길, 직장 근처에서언제라도 푸른 정원과 나무를 만나고 ‘녹색’의 위안을 경험하며 산책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출근길에는 기후동행카드가 함께 합니다.이 카드 한 장이면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그리고 따릉이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담을 덜어내고 맘껏 다니실 수 있습니다.모닝커피 한 잔에 베이글을 들고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출근길에 잠시 느껴보는 여유,한강버스가 열어줄 서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입니다.열심히 일한 후 서울광장에서 맞는 점심시간은 특별합니다.잔디밭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읽고 싶던 책 한 권을 펼치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 쉬게 하지 않을까요.퇴근길에는 매력적인 한강이 기다립니다.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치맥을 즐기거나강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는 일은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서울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내일을 위한 사과나무]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 달려 있습니다.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과나무’를 심었던 선각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내일의 열매를 위해선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어른들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원자력이라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오일쇼크 속에서도 조선, 자동차, 제철이라는 사과나무를 키웠습니다.1980년대, 대(大)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반도체라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이 지금 심어야 할 사과나무입니다.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테크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세계의 인재가 서울에 모여들고,연구비가 충분히 투자될 수 있어야 합니다.서울시가 가진 권한에만 머무르지 않고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만들겠습니다.[마무리 말씀]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2025년, 우리는 더 큰 희망과 도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더 살기 좋은 서울’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란, 대외 신인도의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혁신과 도약의 DNA가 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우리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서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함께 맞이할 서울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새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지원 금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육아휴직 연간 급여 1800만→2310만원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맞춘 조처다.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4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새해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내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돼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최대 네 번 나눠 사용할 수 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현행 8세(초등 2학년생)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생)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붙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셈이다.이밖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이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에서 임신 근로자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구한 中企에 월 120만원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케 하거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보낸 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 내년부터 성범죄자 배달업 종사 제한…배터리 인증제 시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도 시행한다.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도 개통한다.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ㆍ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안전운임 쟁취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분야에서의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먼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내년 1월 1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해당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관련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중 개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도 제한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범죄별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간이 정해지며, 최대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7일 시행한다.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도 실시한다.내년 1월 17일부터 택배서비스 사업시 기존 화물차 뿐 아니라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정기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승용차(비사업용)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한다.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된다. 개정내용은 내년 2월 21일 시행한다.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자동차 등록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토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내년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운행할 수 있다.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h, 전구간 배수성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7조 4000억원)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내년 1월 1일 개통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경부선과 중부선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관통 등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철도운영기관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적발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제재는 강화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된다.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된다. 또한, K-패스 적용 지역이 현재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025년부터는 210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 태양광 설치 지원하고 탄소 저장해 기후위기 대응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친다. 사업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산업을 육성한다.설비용량 306메가와트(㎿)에 이르는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전경◇기후위기 대응·탄소 중립 기여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21일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확충·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내년부터 ‘공공주도 산단 태양관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제도개선, 컨설팅 및 수요발굴 등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역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입주기업체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진행한다.기후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육성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또한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체계도 확립한다.◇국민 안전·복지 챙겨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한다.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서 분산돼 처리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광산안전법 개정안을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산업부 관계자는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있는 연간 1000여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산업부는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해 재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광산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빈곤층 등 전 국민에게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이밖에 산업부는 내년 1월 10일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시행한다.아울러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를 탈피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및 자원 위기를 파악·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을 핵심자원으로 정의해 정책대상으로 삼았다.그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 통상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우너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비아파트' 기준 완화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 비아파트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선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공사감독자가 판단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턴 촬영 대상을 공공공사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등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내년 1월중 개정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 이하)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소형 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다세대 주택인 4층 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은 내년 1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온라인 서비스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공장 설립 사이트를 통해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 인허가를 받기 전 사전에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강화된다. 1000㎡ 이상, 17개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5등급 받으면 됐으나 내년부턴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로 양식 질 관리…참다랑어 어획량 63%↑ '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양식업 종사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양식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도 심사·평가가 이뤄진다. 감척 어선을 활용해 버려진 어구를 수거하는 사업도 시작되며,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에 비해 63% 늘어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한다. 양식업 종사자들의 어장 환경 개선 노력,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식업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2026년 7월~2027년 6월 사이 면허가 만료되는 이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장 환경과 관리실태 평가를 맡기게 된다. 모두 ‘적합’을 받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달 시 면허를 잃는다. 어장환경평가에서 미달 등급을 받았다면 2026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시설물 재배치와 어장 휴식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어장 및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버려진 감척어선을 활용해 폐어구를 수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이 사용 후 폐기한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고, 먼 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감척어선을 ‘전문수거선’으로 활용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대응은 물론,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연근해의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 748t이었던 것이 내년 1219t으로 63% 늘어난다. 참다랑어는 한반도 바다뿐 아니라 태평양 등을 오고가는 회유성 어족으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국가별 어획한도량을 결정한다. 해수부는 최근 국제 규범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참다랑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획 현황을 반영해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다랑어 어업인과 수산·유통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위한 보험 적용범위는 3t 미만까지 확대된다. 2004~1015년 5t 이상이었던 어선원 보험 가입 기준은 2016~2017년 4t 이상에서 2018년 3t 이상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이 미만 소형 어선까지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형 어선원의 재해로부터의 보호, 안정 경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꼬막, 굴, 김 등 수산 종자 생산업에 대한 허가 종류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등 5개의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종류는 해상축제식이 더해진다.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3분의 1 수준인 960여개소에서 종자 생산과 양식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허가 종류가 넓어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 선내 안전·보건 기준·책임자 생겨…우리 바다·극지 수온 정보도 전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내 안전·보건 사고예방 기준이 시행되며, 2명 이내 소형어선도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청과 함께 우리 바다 인근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 등 다양한 기후 정보를 생산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 해양교육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1월 25일부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제정해 운영한다. 선박별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안전과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고예방 기준에 따라 선박 소유자라면 안전 담당자와 건강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계 방호장치나 개인 보호장비를 마련하고, 진동·소음 피해 예방 등 구체적인 선원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낚싯배 등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나오는 경우에만 구명조끼가 의무였지만, 적은 인원일 경우 사고 발생시 구조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돼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이 강화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와 해빙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감시·예측하게 된다. 기후 요소에 대한 감시정보와 1개월~3개월 등 예측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100년까지 기후 상황을 예측하는 해양 분야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료도 만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기후변화 국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를 통한 해양교육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해수부는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학기당 8~40차시씩 해양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문 강사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과서 안 해양박물관’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협업도 이뤄진다. 해양 이용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도 시행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대규모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환경 영향을 들여다보기 위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자 등은 법에 따라 진행되며,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도 담보된다. 한편 해양 생태 자원 홍보에 필수적인 ‘갯벌생태해설사’ 교육도 최초로 시작된다. 내년 1분기부터 연간 5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시작되며,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해설시연 평가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갯벌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