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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하고, 자녀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을 계기로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다만 기업 사주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와 대표자의 친족은 제외된다. 올해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비과세 처리된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3800만→4400만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연소득이 44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내년부터는 ‘44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상한이 600만원 오른다. 현재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200만원인데,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이다. 맞벌이가구는 연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홑벌이 가구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떨어져산다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도 늘어난다.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까지 확대된다.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저축 동력을 높이겠단 취지다.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성실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도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성실납입하면 신용점수는 최소 5~10점 이상 오른다.아울러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해진다.(사진=연합뉴스)

2024.12.31 I 김미영 기자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공제 추가공제한도인 300만원에 포함한다.다만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강증진이 목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해당한다.수영장과 스쿼시·볼링·스키장 운영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 스터디까페를 포함한 독서실운영업 등이 새로 포함된다.소득파악과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2024.12.31 I 김미영 기자

지방 빈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다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야한다.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된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 소재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제외된다. 집값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임대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말까지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2024.12.31 I 강신우 기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최대 10억 깎아주는 정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이 낮아진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은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바뀐다. 과태료 한도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절반 깎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이던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한다.한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늘어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늘려주기 위해 조사 시작 전 1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

2024.12.31 I 김미영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12만가구 대상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상도 1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사진=연합뉴스)31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올해 11만개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내년 12만개로 늘어난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 6~12세 자녀를 둔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5~10% 상향한다.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도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리 준 금액을 추후 비양육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 그쳤던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소득기준 판정에 사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은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이거나 인구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 시 소득을 보지 않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306호에서 326호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라간다.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강원 지역에 신규 개소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는 5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광역 단위 지역에서 통합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은 올해 5개소에서 내년 11개소까지 확대한다.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은 2011년 제도 도입 이래 500만원으로 유지돼왔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각 해당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은 1000원 더 늘어나 1400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도 100명 더 확대한다.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간 동안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훈련의 80% 이상 출석하면 1개월당 10만원을 최대 4회 지급하는 촉진수당도 새로 도입한다.상반기 중으로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역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기주도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이뤄지던 다양성 교육은 올해 100개사에서 내년 400개사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024.12.31 I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술타기 수법' 처벌…민간경비업 '행사장 안전관리' 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이 금지된다.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를 하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앞서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정부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처벌공백을 메우고, 법질서를 확립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내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이 확대된다. 환경규제와 기술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내년 초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채점 기준을 개정해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1종대형 승합은 ‘승합·화물’로, 1종보통 화물은 ‘승합·화물’로 기능시험용 차종이 확대된다. 또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봐 감점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도 기능시험에 사용 가능케 했다.내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무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신설된다.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기존 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등 경비업무 5종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추가된다.앞으로 도로에 인접한 공사장과 행사장 등에서 교통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영위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1억원과 복장·분사기·경적·무전기·경광봉 등을 갖추고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공사현장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2.31 I 손의연 기자

野 김용민, 최상목에 경고…"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신속하게 헌법재판관과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행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면서 “첫번째가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 두번째가 경제위기와 항공참사 등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진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 즉시 임명, 상설특검 즉시 임명,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임명”이라고 단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고도 했다. 그는 “내란의 물리적 시도를 막았지만 심리적 시도는 여전하다”면서 “국무위원들의 행동 자체가 내란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비상입법기구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쪽지 등을 제시하며 “권한대행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공포를 통해 내란과 무관함을 전 국민에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31 I 김유성 기자

인천 연수구 모텔서 화재, '연기 흡입' 투숙객 병원 이송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마신 투숙객이 병원 이송됐다.인천소방본부 제공.인천 소방 당국에 따르면 31일 오전 2시34분쯤 인천 연수구 연수동 6층짜리 모텔 옥탑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60대 투숙객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이송됐다. 이 투숙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투숙객 9명과 모텔 관계자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다.옥탑 숙소 내부 약 30㎡가 소실되고, 건물 내부 150㎡가 그을린 것으로 집계됐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재도구도 일부 소실됐다.소방당국은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력 72명과 장비 29대를 동원해 불을 완전히 껐다.당국은 모텔 옥탑에 위치한 관계자 숙소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12.31 I 장영락 기자

박주민 "윤석열, 당신 있을곳은 구중궁궐 관저 아닌 구치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 관저가 아니라 구치소”라고 직격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은 더 이상의 내란 수괴 옹호를 멈춰달라”며 “대통령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것이 내란 동조자들의 헌정질서 교란 행위를 중단시킬 방법이자 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안세하, 학폭 의혹 3개월만 근황…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안세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했다.(사진=이데일리 DB, 안세하 SNS)안세하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화꽃 이미지를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안세하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작성자 A씨는 안세하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안세하는 자필편지를 통해 “악의적인 공격과 허위 인터뷰가 지속되면서 이대로는 떳떳한 아빠로 그리고 아들로 살아가기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명확하게 제 입으로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인터넷 글들과 그들의 주장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에 대해 사과하면서까지 다시 연기자로 활동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건 바로잡고 떳떳한 아버지로 살아가고자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할 숙명적 사항이라 생각되어 경찰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저는 진솔하게 조사를 마쳤다”고 전한 바 있다.학폭 의혹이 제기되고 안세하는 출연 중이던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에서 출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3개월 만에 추모글을 올린 안세하의 근황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1 I 최희재 기자

권성동 “尹 체포영장 구금 시도 부적절…국격 관련 문제”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수단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31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고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등 그런 경우에 한다”며 “(윤 대통령이)어디 도망간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 게엄 관련 분들에 대한 조사 완료된 상태이기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국격 관련문제니까 수사기관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가능성 및 경호처와 충돌 우려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응할 것”이라며 “ 수사 재판 관련한 문제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임명해서 안 된다는 당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쌍특검(김건희 여사 및 내란)에 대해서도 “쌍특검은 위헌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윤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쌍특검은)수사대상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다”며 “두 특검 모두에 대해서 당은 반대하고, 정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 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2.31 I 조용석 기자

현대차그룹, 신년회 6일로 연기…무안 참사 애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신년회 날짜를 1월 6일로 연기한다.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내달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그룹 신년회를 연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3일 신년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현대차그룹 신년회는 연례행사로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신년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다.정 회장은 자동차 산업 대내외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2024.12.31 I 정병묵 기자

3032억 규모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 입찰 착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31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했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충북 오창에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사업비는 총 3032억원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자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사업 개요는이번 사업은 산업 기술개발 및 기초·원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충북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1조 16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방사광가속기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첨단 연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속기 설치와 함께 10기의 빔라인을 구축하며, 향후 40기까지 확장될 계획이다.기반시설 공사는 31만㎡ 규모의 부지에 가속기동, 연구실험지원동 등 특수시설과 총 13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의 건축물이 포함된 연면적 69,525㎡ 규모의 공사가 진행된다.입찰 및 일정입찰에 참여하려면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자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2월 4일 현장 설명회가 개최되며, 입찰자는 현장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술제안서 심사는 5월 2주까지 진행되며, 주관 건설사는 6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5년 6월 중 착공 후, 44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장치 조달도 진행이와 함께, 방사광가속기의 장치 조달도 진행되고 있다. 장치 조달 예산은 총 5227억원 중 약 1700억원 규모가 내년 상반기 내 발주될 예정이다. 이 중 80%는 국내 업체들이 제작할 예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이들 장비를 설계하고, 국내 장비업체들과 협력하여 진공장치, 전자석, 고주파장치 등 첨단 장비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시설로, 대형 인프라 구축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첨단 연구시설이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어떤 사업인데▲목적: 산업 R&D 지원 및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간 및 예산: 2021년~2029년, 총 1조 1643억원▲부지면적/연면적: 31만㎡/69,525㎡▲주요 시설: 방사광가속기 1기, 빔라인 10기 (최종 40기 구축 예정)이번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국가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향후 산업 기술 및 연구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024.12.31 I 김현아 기자

"모든 것이 운"…안현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글 논란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안현모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추모글을 올린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안현모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그리고 오늘도 며칠 째 비행기에 오르지만 날고 내리는 모든 것이 운이었음을.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었음을. 생각할수록 들숨도 날숨도 비통할 수 있음을”이라는 글과 함께 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을 정도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에 ‘운’을 언급하며 글을 게재했다는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금 시점에 올릴 말은 아니다”, “실망이다”, “그냥 희생자들을 추모만 하면 안되나”, “자기는 운이 좋아서 감사하다는 건가”, “굳이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라고 지적하고 있다.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1 I 김가영 기자

'2025년 1월의 독립운동', 민족의 단합된 힘 보여준 국채보상운동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신분을 초월해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한제국 시기 국권회복운동은 의병 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눠 전개됐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었다.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구화폐를 환수하고 신화폐를 유통했다. 근대시설 개선과 철도 부설 등의 명목으로 각종 차관을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차관은 1907년 1300만 원이나 됐다. 이는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이때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1990 애족장), 부사장 서상돈(1999 애족장) 등이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다.곧이어 국채보상취지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북후정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양반과 부유층뿐만 아니라 학생, 부녀자, 걸인, 백정, 마부 등까지 돈을 내며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대한매일신보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하자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설립됐다. 대구에서는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가 설립되는 등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국채보상운동 펜일러스트(출처=국가보훈부)국채보상운동은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범국민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영국 출신 베델(1950 대통령장)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를 필두로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사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보도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사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개설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에 힘을 실었다.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본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사 총무 양기탁(1962 대통령장)을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베델을 추방하기 위해 국채보상금 소비사건을 조작했다. 일본의 계속된 방해 공작으로 국채보상운동은 1년 6개월 만에 중단됐다.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로 국권 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독립운동사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 의해 이뤄진 평화적인 항일 운동으로 구국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또 모인 위탁금은 각지에서 학교가 설립되는 토대가 됐다.국가보훈부는 “지난 199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501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려왔다”면서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국민에게 알려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김관용 기자

교보증권, 조직 개편…“지속성장 강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교보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 진입을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의 지속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임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자산관리부문 신설로 효율적 연계영업 강화, 부동산관련 본부를 통합하고 DCM 및 VC 업무 시너지 강화, 자산운용 및 상품세일즈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골자다. 먼저 WM사업본부와 IPS(Investment Product Service)본부를 통합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산관리부문을 신설했다. ‘리테일 Biz-자산관리 Biz’의 효율적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리테일 채널 및 고객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고객층을 공략하여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IB부문은 지속적인 수익창출 능력을 확보하고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조화금융본부와 투자금융본부를 구조화투자금융본부로 통합했다. 여기에 DCM본부를 이동시켜 회사채 및 유동화증권 확약업무 등 연계영업 활성화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VC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과 디지털자산 사업화 추진시 시너지를 강화하고자 VC사업담당을 IB부문 산하로 배치했다.Sales&Trading부문은 자산운용·상품세일즈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FIS(Fixed Income Solutions)본부를 신설했다. FIS 본부 산하에는 대체투자솔루션부와 멀티에셋솔루션부를 배치시켜 효율적 통합관리로 수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리스크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리스크관리 전반의 전략수립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리스크전략부를 신설했다.내년 교보증권은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가속화 및 내부통제 충실화’를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교보그룹의 양손잡이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펼친단 계획이다. ●교보증권 ◇승진 <부사장> △Sales&Trading부문장 강은규 <상무> △파생솔루션본부장 김용수 △ECM본부장 오세민 <이사> △신사업담당 신희진 △변화혁신지원부장 정원일 ◇신임 <부문장>△IB부문 최원일 △자산관리부문 조성호 <본부장> △FIS본부 김지우 △구조화투자금융본부 이성준 △사모펀드운용본부 도원탁 △제3지역본부 인상식 <담당> △DCM 유승주 △신탁랩 김관철 △FI 홍준호 △FS 황웅 △디지털사업 박병진 <센터장> △리서치센터 김지영 <지점장 △시흥시지점 오기철 △광주금융센터 양창훈 △분당지점 허승욱 <부서장> △Equity영업부 오백식 △구조화금융1부 류상현 △공공대체금융부 정도영 △신탁운용부 원혜경 △랩운용부 홍은표 △채권금융부 권혁민 △VC사업부 서승우 △ECM2부 조윤정 △재산신탁부 이의석 △리스크관리부 박미나 △DT전략부 이상현 △홍보부 김태완 ◇이동 <지점장> △부평지점 이기수 △강북금융센터 조정운 △상암DMC지점 김영훈

2024.12.31 I 원다연 기자

제주관광공사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사진=제주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지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024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 등 ESG 경영을 실천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에서 52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선정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 분야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왔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제주만의 특색있는 농어촌 ESG 모범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기업 발굴과 경쟁력 창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식, 문화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선정 외에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에서도 5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도 수상했다.

2024.12.31 I 이선우 기자

[인사]하나증권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 △Club1한남WM센터장 윤보원 △영업1부WM센터 지점장 정영주 △강남금융센터장 김정옥 △강남파이낸스WM센터 지점장 권용규 △서초WM센터장 고경연 △훼미리지점장 김도형 △삼성동금융센터 부센터장 심양섭 △천안지점장 전민호 △청주지점장 유휘은 △창원금융센터장 김정아 △WM기획실장 김성철 △자산관리실장 한주희 △손님케어센터 실장 박선영 △AI디지털전략실장 오정석 △프라임디지털PB센터 실장 김준연 △법인금융상품2실장 김진일 △BK영업실장 곽영출 △PB영업전략실장 오유리 △투자금융4실장 김원 △부동산금융3실장 최원우 △IB솔루션1실장 권태현 △IB사업실장 변광건 △ECM3실장 김성곤 △S&T지원실장 주지영 △Quant실장 백용 △전략기획실장 이준우 △경영지원실장 이훈희 △시너지추진실장 김주형 △결제업무2실장 이정아 △기업문화실장 이능택 △총무실장 장백진 △해외주식분석실장 박승진 △연금전략실장 이동욱◇부서장 전보 △도곡WM센터장 민성현 △롯데월드타워WM센터장 이태형 △마곡금융센터 지점장 이승준 △원주지점장 김선수 △둔산WM센터장 황영선 △투자상품실장 이루지 △준법감시실장 이춘희 △소비자리스크관리실장 김무경 △감사실장 남주현 △연금영업실장 전찬훈

2024.12.31 I 신하연 기자

박찬대 "최상목 책임있게 행동하길…與, 체포된 尹 감싸지 말라"
[이데일리 이배운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고, 정치학자 542명도 신속한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며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국조특위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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