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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록 vs FDIC, 중소은행 경영 개입 놓고 갈등 지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중소은행에 대한 투자 감독을 강화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FDIC는 블랙록에 내년 1월 10일까지 규제 대상 은행의 투자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에 동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FDIC가 제시한 계약 체결 마감 시한은 지난 10월 31이까지였으나,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립·진통을 겪으면서 내년 초까지 두 차례나 시한이 늦춰진 상태다. 계약에는 규제 대상 은행뿐 아니라 은행을 소유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패시브 투자자로서 새로운 준수 조치를 받아들이고 더 엄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블랙록은 주요 주주 지위를 앞세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 생산업체가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에 대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은행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FDIC와 계약을 체결하면 블랙록은 은행 운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블랙록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내 중소은행은 총 39곳이다. FT는 “모든 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패시브 펀드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미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과 같은 거대 운용사의 권력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 경제에 중요한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록은 하지만 블랙록은 FDIC가 자산운용사의 투자 방식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FDIC의 요구 사항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리·감독과 중복돼 이중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만 늘어나고, 시장에서도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블랙록 측의 주장이다. 블랙록은 “FDIC의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며,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블랙록은 이달 초 자체적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FDIC에 제안했으나, FDIC는 지난주 이미 뱅가드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블랙록 역시 같은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새로운 패시브 투자자 계약을 공개 추진해 온 FDIC의 조나단 매커넌 이사는 “강력한 준수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로히트 초프 FDIC 이사도 “블랙록이 주장하는대로 정말 패시브 투자자라면 FDIC가 추구하는 협정을 준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것도 FDIC가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취임 후 FDIC 의장 및 이사진 상당수를 교체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블랙록과 FDIC는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와 관련해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FT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은행이기 때문에 이미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갈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 "나도 할래"…美민주당, 머스크 정부지출 삭감에 하나둘씩 동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2조달러(약 2943조 6000억원) 규모의 연방정부 비용절감안이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국방비 삭감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은 것이 초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민주당 상원의원.(사진=AFP)◇샌더스 등 주요 의원들 머스크 비용절감안에 호감 미국 민주당의 로 카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방위산업 계약업체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 국민을 착취해 왔다”며 “펜타곤(미 국방부)의 낭비적인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머스크 CEO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 CEO를 정부효율부(DOGE·도지) 수장으로 임명하고,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되는 지출 삭감, 연방기관의 재건 등을 지시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2조달러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머스크 CEO의 비용절감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겠다는 머스크 CEO의 계획에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국방비 지출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옳은 일”이라고 지지를 표명하면서 내부 논쟁이 촉발됐다. 샌더스 의원은 “미 국방부의 예산은 886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7차례 감사에서 수십억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는 데 내리 실패했다. (그런데도) 낭비와 사기가 가득한 국방부 예산에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은 13명에 불과하다. 이는 바뀌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이 진보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물론 샌더스 의원이 머스크 CEO라는 인물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19일 머스크 CEO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초당적 임시예산안(CR)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억만장자들이 우리 정부를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방부 이외 다른 부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머스크 CEO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다. 미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는 ‘도지 코커스’에 첫 번째로 합류한 자레드 모스코위츠(플로리다) 의원은 “국토안보부가 너무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모스코위츠 의원과 함께 이달 중순 도지 코커스 첫 회의에 참석한 발 호일(오리건) 하원의원은 “정부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며 “정부 효율화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에 존경을 표하는 의원까지 등장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테슬라의 보스가 우리 경제와 국가를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며 “머스크 CEO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첫 회의 참석 민주당원들 “메디케어·사회보장 삭감 안돼”첫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 CEO가 제시한 비전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지출 삭감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카나 의원은 “환경보호청, 소비자금융보호국, 메디케어, 사회보장 및 재향군인 혜택과 같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어떤 지출 삭감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호일 의원도 “메디케어에서 약값 협상을 허용한다거나 방위 계약자를 단속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사회보장, 우편 서비스 및 미 연방항공청(FAA)과 같은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삭감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스티븐 호스포드(네바다)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첫 회의에서) 그러한 분야에서 삭감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시간대학의 돈 모이니한 공공정책 교수는 “메디케어, 사회보장 및 재향군인 부문에서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한 2조달러 목표 실현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 두 가지만 합해도 미 정부 예산 6조 5000억달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향군인 행정 등 정부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혹한 삭감이 없다면 2조달러에 도달할 수 없다”며 “군사 지출뿐 아니라 안전망 지출의 상당 부분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머스크 CEO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전략가인 줄리 로긴스키는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지목하며 “정치 경험이 없는 억만장자 2명이 정부를 효과적으로 망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선 그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오피스텔 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다믐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1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사항 등도 개선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 보상이 제공된다.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 주택 유형을 사전 검증해 입주 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입주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모집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기화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25분에 작성한 ‘최초 지시’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고 썼다. 이어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명에 따를 것’이라며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계획했다. 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월 10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사령관은 ‘출동 TF 병력 대상 지시’ 메모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사령관은 특히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