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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존도 '50% 밑으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요소, 흑연, 희토영구자석, 반도체 희귀가스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품목은 수입의존도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7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열린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앰(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공급망3법 중 처음 법제화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문규 장관은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와 오는 14일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급망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는 마련됐고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중국·미국·일본 등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50% 이상 품목은 1719개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 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별로 나눠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포함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국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올초부터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 100여명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검토했다”며 “특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공급망 영향을 분석·반영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자립화(국내 생산기반 확충·외투유치 등) △수입처다변화 △자원확보(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최근 공급 우려가 발생한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 등 자립화를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체 수입처를 발굴한 업체에는 제3국 수입에 대한 운송비 등을 지원해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다. 또 자원확보는 민간이나 조달청을 통해 4.3개월치 비축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양 국장은 “지난 11일 운송비 지원이 결정된 산업용 요소의 사례와 같이 물류비 등 실질적인 다변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생산거점 다변화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을 지원(법인세 공제, 인수금액의 5~10%)하고 국내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경우도 금융·법무·물류 등의 지원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산업부는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흑연, 요소, 희토류)을 중심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양 국장은 “8대 산업 16개 품목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특정국 수입의존도 목표치인 50% 달성시기를 2027~2028년으로 잡고 있다”고 했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LIG넥스원,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로 로봇·방산 시너지 기대…목표가↑-현대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현대차증권은 13일 LIG넥스원(079550)에 대해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로봇과 방산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3만3600원이다. (사진=현대차증권)곽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8일 4족 국방용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고스트로보틱스(Ghost Robotics Corporation)의 지분 60%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자회사 LNGR을 설립하고, 고스트로보틱스의 총 지분을 4억 달러(약 5265억원) 중 60%인 3149억원을 인수할 예정이며, LIG넥스원은 이 중 1877억원을 출자하며,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의 교환사채인수대금 1259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30일에 주식취득이 예정돼 있다.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LIG넥스원은 현재 미국 수출 추진 중인 비궁 외에 현궁, 천궁, 신궁 등의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곽 연구원은 기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센서 등 LIG넥스원의 제품과 결합하여 방산용 로봇 시장 진출 본격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고스트로보틱스는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 연방 정부 및 동맹국 정부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데 비전 60 ‘로봇견’ 수백 대가 이미 미 공군 기지의 주변 보안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LIG넥스원은 이러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GRC 지분 인수를 통해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 전망된다.고스트로보틱스 비전 60 로봇의 가격은 16만5000달러(약 2억 1710만원)이며 바위, 모래, 언덕, 얼음, 눈, 계단 등 거의 모든 지형에서 작동할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시속 9.6 km의 속도로 10km 이상 운행할 수 있으며, 사이버 보안 침투 테스트를 거친 컴퓨팅 장치에 모든 데이터를 로컬로 저장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비전 60 로봇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으며, 열화상 또는 적외선 카메라와 연결하여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이상 징후를 감지한 후 비디오나 정보를 다시 기지국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곽 연구원은 “Q-UGV를 순찰 로봇으로 사용함으로써 인력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지난 8월 미국 해안경비대가 하와이 기지에서 로봇개를 적용한 케이스를 보면 잠재적인 위험물을 탐지하는 것에 채택되기도 했다”며 “필라델피아 사단의 해군수상전투센터가 채택한 로봇개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센서를 장착해 3D 선박 모델을 구축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센서와 이펙터 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로봇에 동사의 기술이 접목되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실적 개선 흐름 탔다…HD한국조선해양, 내년 영업익 ‘1兆’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 조선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조선 업황 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올해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고부가가치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그래픽=이미나 기자]◇조선중간지주사 설립 후 첫 1조 달성 전망12일 조선업계 및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실적 전망치는 매출 21조2820억원, 영업이익 3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가 3000억원이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2016년(3915억원) 이후 7년 만이다.최근 조선업은 수년간 이어진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 선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주문이 중국 대신 기술력이 앞선 한국 조선소들에 대거 몰리면서 일감이 넘쳐나는 분위기다.실제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선박 총 155척(해양 1기 포함, 218억2000만달러)을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인 157억4000만달러를 138.7% 초과 달성했다. 조선업 불황으로 2021년에는 1조3848억원, 지난해에는 35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2020년 이후 3년에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15조3072억원, 영업이익은 1213억원이며 4분기 매출 5조9367억원, 영업이익 1851억원을 추가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연간 실적으로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중간지주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中 밀어내고 고부가 친환경 선박 수주 러시국내 조선업계는 3년 치를 넘어 4년 치에 육박하는 수주잔고(남은 건조량)를 확보한 상태다. 도크와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넉넉한 일감을 확보한 조선사들이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저가 수주 경쟁 대신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실적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삼성중공업(010140)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이어진 적자 고리를 끊고 올해 연간 흑자 전환 성공이 유력하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5조5763억원, 영업이익은 1543억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량을 대부분을 고부가가치인 친환경 선박으로 채웠다. 수주 선박은 컨테이너선 16척, LNG운반선 7척, 원유운반선 2척 등 총 26척이며 66억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치인 95억달러의 69%를 달성했다.올해 한화그룹 인수 과정을 거치며 상반기 적극적인 수주에 나서지 못했던 한화오션의 연간 흑자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연간 실적으로 매출 7조4278억원, 영업손실 1083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손실 1조6136억원에서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한화오션(042660)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운반선(VLAC)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닜다. 지난달 그리스 나프토마로부터 수주한 선박은 9만3000㎥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어 지금까지 발주된 암모니아운반선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고수익 선별 수주 전략도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 지난달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운반선을 역대 최고 금액인 1630억원에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해당 선박을 포함해 LNG운반선 5척, 암모니아운반선 5척, 특수선 6척 등 총 16척(30억달러)을 수주해 올해 목표치의 43%를 달성했다.업계에서는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신조선가지수는 꺾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 3사는 내년에도 LNG선과 차세대 에너지운반선 발주를 통해 견조한 수준의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선업계가 우려한 인력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다. 한 연구원은 “올해 예상했던 국내 조선업 예상 부족 인력은 약 1만4000명이었으나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국내와 외국인을 포함해 1만4359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이 숙련공으로 거듭나 본격적인 원가 절감 효과로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 저축銀 신고만으로 지점 연다···위반 과태료는 '5000만원' 상향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내년 1월부터 ‘신고’만으로도 신규 지점을 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했던 저축은행 지점 설치 제도를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만 규제 빗장을 풀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은 5000만원 수준으로 높여 잡았다.◇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대신 과태료 높게”(사진=연합뉴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과태료 금액 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자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해 다시 입법 예고를 내는 것이다.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난 7월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내년 1월19일부터 약 50여 년만에 ‘신고제’로 바뀐다. 이에 하위 규정에 있는 제재 수위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된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지점, 출장소 등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증자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전체 제도의 규제 강도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대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높여 제재 강도를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선 저축은행들이 무인가 영업점을 운영하면 형사처벌조항에 저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서다.또 금융위는 같은 맥락에서 ‘출장소 설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당초 1200만원으로 정했다가 200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지점 설립 신고 위반 과태료와 함께 재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지점 설치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형사처벌에서 행정조치로 낮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 수준까지 낮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과태료 수준을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뒷북 논란’ 여전한 지점 신고제, 통할까업계는 과태료 상향에 대해 “과도하지 않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제도화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및 상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처럼 지점 설치 신고를 위반해 외형을 무분별하게 확장할 업체는 더 이상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저축은행 지점 신고제에 대한 ‘뒷북 논란’은 여전하다. 문제는 제도 시행의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다. 지점 신고제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비대면 금융이 금융소비자 일상에 녹아든 시점인 데다 업권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이제 지점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실제 저축은행의 지점 수는 감소세다. 지점 및 출장소는 올해 11월 기준 각각 176개, 1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개, 1개씩 줄어든 수치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2개, 2개씩 감소했다. 일각에선 지점 신고제에 대해 영업구역을 정해둔 ‘대전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지점 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저축은행은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점포 설립이 허용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점 설립 신고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요구했던 내용이라, 개정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보다는 영업권·인수합병(M&A) 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신규 수익원 확보에 더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이복현 “은행 경영진 감시, 이사회와 감독당국 한배 탔다”-유가 불확실성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사설]총선 코앞 직방금지법…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사설]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종합-[HOT이슈]‘윤핵관’ 첫 결단…김기현도 사퇴 임박-나혼자 ‘외롭고 힘겹게’ 산다 60% 연 3000만원도 못벌어△尹,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韓, 2027년까지 네덜란드에 유럽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사외이사 지원조직, CEO 아닌 ‘이사회 산하’로…경영진 견제 강화-“신인·외부 경쟁자 차단 부작용” 금융지주 ‘부회장직’ 존폐 기로-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예고…이복현 “부실사업장 정리”△LH혁신안-시행까지 민간에 맡겨 메기효과 기대…“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국토부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최선”△종합-韓팹리스, 中 ‘AI·자율주행’ 시장 노려야…삼성·SK는 ‘초격차’ 집중 필요-미래에셋證, 인도시장 선점 승부수…현지 10위 증권사 인수-베트남 찾은 시진핑…美 견제 행보-추경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구체적 검토 안해”△정치-예비후보등록 시작했는데…선거구 못 정한채 ‘깜깜이’ 출발-민생법안 10개씩 내놨지만…이견 여전-‘국방중기계획’서 빠진 4000t급 잠수함 구상-‘개 식용 종식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험지 도전·불출마…尹 정부 성공 위해서라면 당 뜻 따를 것”△경제-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뒷걸음질쳤다-휴일에 여행사서 산 항공권 당일 무료 취소 가능해진다-경사노위 내일 대표자 회의…정상화까진 가시밭길-수출 호조에…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첫 2000조 돌파△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만 9명…대혼전 예고-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금융사고 책임 못 피한다…내부통제안 마련 ‘속도’-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이용자 1000만명 ‘눈앞’△글로벌-美 “가장 강력한 조치” 예고…화웨이는 유럽에 손짓-反유대주의 논란 확산에 교수·동문 갈라진 하버드-고금리·美中 갈등에…유엔기구 “올해 세계무역 5% 감소”-“AI의 일자리 위협 우려 없애자” MS, 美노동총연맹과 손잡았다△산업-4년 일감 쥔 HD한국조선, 내년 ‘1兆 클럽’ 예약-사우디 산업부 장관과 의기투합 구자은 ‘비전 2030’ 원팀 꾸린다-“MBK에 회사 못 줘” 경영권 방어 나선 조양래-삼성전기, 캐시카우 MLCC사업 수장에 1970년생 최재열-동국제강, 영화 170도에서 버티는 ‘극저온철근’ 상업화 성공-현대차·기아 차량 고객이시군요 백화점 주차비 결제, 차에서 하세요△ICT-인간·로봇이 공존하는 ‘각 세종’…업무효율 쑥-“韓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해 벤처투자·외투법 등 입법 개선 절실”-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에 ‘극강 몰입감’ 선사-네카오만 유독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삭제 낮은 이유는△제약·바이오-“더 섬세하고 정밀한 암 진단 목표로 의기투합했죠”-통풍치료제 ‘페브릭’ 누적매출 1000억 돌파-“내년 매출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낼 것”-“美 메드트로닉과 M&A 무산, 위기 아닌 새 도약의 시작”△소비자생활-‘팍팍한 살림살이’…색다른 라면에 지갑 연다-팀홀튼 “5년 내 150개 이상 매장 오픈할 것”-“외식업, 구인 고민 덜려면 퇴사율 고민해라”-풀무원, 창립 39년 만에 첫 연예인 광고…모델은 이효리△증권-테마주도 성에 안 차…‘우선주 불기둥’에 개미 군단 몰렸다-금리 횡보장서 꾸준한 월배당…‘한국판 TLTW’ 줄줄이 상장-힘 받은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증권-LS머트리얼즈 ‘따따블 2호’…박스피에도 공모주는 뜨겁다-NH증권, 자폐인사랑협회 4700만원 문구세트 전달-AI 수요 증가…모건스탠리 ‘韓 반도체 소부장’ 베팅-대형주 웃고 소형주 울고…코스피 새내기주 희비△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는다-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수도권에 77% 몰려-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에 잇단 후속 분양-알스퀘어, 부동산 거래액 2조원…‘상업용 부동산 솔루션’ 확장△건강-갑상선암 로봇 수술…사람 눈보다 10배 확대된 시야 확보 가능-중년 눈꺼풀 처짐 수술…기능·외관 모두 고려해야-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방치 땐 척추에 무리 줄 수도△Book-K출판, ‘덕질’ 덕 보네-평화의 땅, 전장 그 사이…DMZ 70년-명화 속 ‘공간’으로 본 여성의 삶-[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데스크의 눈]AI 규제법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한전△피플-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경찰의 역할-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광주요그룹 3세 경영 본격화…해외시장 공략 총지휘-KAIST, 20대 박사 육성…7년 과정 추진-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통큰 기부△사회-초등 늘봄학교 늘리고 은둔청년 지원…세대별 ‘맞춤 돌봄’ 가동-정형식, ‘이재용 감형’ 비판에…“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北이 EMP 공격한다면…‘행정망 마비’ 대응 나선 서울시-지난달 이어 또…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불통-낙동강 녹조 줄었네…조류 경보 1년새 36%↓
- '국방중기계획'서 사라진 4000t급 잠수함 계획…'핵잠' 건조 포기하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사업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장보고-III)의 두 번째 함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여전히 세 번째 함형의 추진체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세 번째 함형 역시 재래식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방부는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3000톤(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타격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장보고-Ⅲ 배치(Batch)-Ⅰ 함형의 잠수함 3척을 실전 배치하고, 장보고-Ⅲ Batch-Ⅱ 함형의 잠수함 3척 중 일부를 전력화 할 예정이다. 여기서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뜻한다. Batch-I, Batch-II, Batch-III 등으로 진행할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뤄진다. 장보고-Ⅲ Batch-Ⅰ은 3000t급으로 현재 도산안창호함이 전력화 됐다. 2번함인 안무함은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3번함 신채호함은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 중이다. 3600t급으로 커지고 납축전지 대신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장보고-Ⅲ Batch-Ⅱ의 경우 1·2번함의 건조가 시작됐다. 최근 3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됐다.2021년 8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Ⅰ 1번함 ‘도산안창호함’의 인도·인수 및 취역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해군)이와 함께 당초 정부는 장보고-Ⅲ Batch-III를 4000t급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한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2020년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보고-Ⅲ Batch-Ⅰ과 Batch-Ⅱ는 디젤·전기 추진의 재래식 잠수함이다. 공기 불요 추진 체계(AIP)를 갖춰 잠항 시간이 일반 잠수함보다 길지만, 원자력 잠수함 만큼은 못하다. 북한이 SLBM과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빠른 속도로 더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가시화 됐다.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개발에 7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작전요구성능(ROC)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는 장보고-Ⅲ Batch-III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전력건설 계획을 계승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당초 장보고-Ⅲ 사업으로 확보한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통해 초기에 도입한 209급(1200t) 9척의 잠수함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었다. 209급 잠수함들은 함령이 30년이 넘는데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국방비 약 349조 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대로라면 국방비는 올해 57조 원에서 연평균 7% 늘어 내년 59억6000억 원, 2025년 64조3000억 원, 2026년 70조 원, 2027년 74조8000억 원, 2028년 80조 원으로 늘어난다. 1년 국방예산이 5년 내에 70조~80조 원까지 증액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정상 M&A에 무리한 잣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측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분 매입에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카카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배 대표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측이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했고,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경쟁적 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사법을 적용한 것이며, 불법적인 수단은 전혀 없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인수를 추진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시너지를 추구한 사업성 기반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쟁적 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기업적 경쟁이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국내와 해외 모두 없다”고도 항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특히 증거 목록 등에 접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재판부에도 증거 목록에의 열람·등사 허용 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아직 카카오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카카오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기업에서 매우 조직적인 행태로 시세 조종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 수사 중인 이들도 많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기록 목록은 제공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측 참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신속히 수사하겠다.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1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끌어올려 SM 주식을 장내에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을 넘길 시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어기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의 주식 116만7400주(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020년 드라마 제작사 인수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었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증인 신청과 인부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9일로 예정됐다.
- '현지 종합금융사로'…미래에셋證, 인도 증권사 4800억원에 인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이정현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국내 최초로 인도 현지 증권사 인수에 성공했다.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그간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온 미래에셋 증권의 현지 투자·사업 확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은 12일 인도에서 BNP파리바와 쉐어칸증권(Sharekhan Limited) 인수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쉐어칸증권 지분 72.76%를 2882억9529만원에 인수하고, 이 증권사의 나머지 지분 27.24%를 보유한 지주사 휴먼밸류 디벨로퍼스 프라이빗의 지분 99.9%를 1989억6071만원에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쉐어칸증권은 자기자본 2억1000만달러(2782억원), 임직원 3500여명, 총 약 300만 계좌를 보유한 현지 업계 10위 수준의 증권사다. 인도 전역 400개 지역, 130여개 지점과 4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약 2100만달러 수준이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번 인수는 글로벌전략가(GSO)로 취임한 이후 미래에셋그룹의 해외 사업에 집중해온 박현주 회장의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낸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2018년에 미국의 혁신 테마형 ETF 선두기업인 글로벌 엑스(Global X)를, 지난해 호주 운용사 글로벌 엑스 오스트레일리아(Global X Australia)와 영국 GHCO 인수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번 인도 현지 증권사 인수로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미래에셋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철수하지 않고 15년간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뚝심’을 보일 만큼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2018년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법인을 설립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 뭄바이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08년에 현지 1호 펀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인도 내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 법인은 총 56개의 펀드와 24조5000억원 규모를 운용하는 인도 내 9위 운용사로 자리를 잡았다.미래에셋은 인도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는 지난 4월에 중국을 추월해 세계 최다 인구 국가로 올라섰다. 모건스탠리는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이 3조5000억달러로 세계 5위 규모로 성장했고, 앞으로 5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의 개인 증권 계좌는 2019년말 3600만개에서 3년여 만에 9000만개까지 불어나는 등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특히 박 회장은 지난 10월 인도인이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 법인을 이끌고 있는 스와럽 모한티(Swarup Mohanty)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인도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미래에셋그룹에서 외국인이 부회장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인도 사업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그룹의 의지와 지난 13년간 법인을 이끌어온 모한티 대표의 기여도가 맞물린 파격 인사”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인도법인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인도는 높은 교육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높은 자존감, 영어 공용화 등의 환경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나라”라며 “인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은 미래에셋은 인도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래에셋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직접 주식거래 서비스를 위해 인도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인도에서 종합금융사로 자리를 잡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수로 장기성장 중인 인도 증권업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며 “인수 후 현지 유일의 외국계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그룹 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상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 대표는 “올해 2000억원가량의 자본금을 증자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앞으로 인도의 가장 큰 종합금융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