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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무위원·참모와 떡국 조찬…민생경제 안정 기원
  • 尹대통령, 국무위원·참모와 떡국 조찬…민생경제 안정 기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현충원 참배 후 국무위원들과 떡국 오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을 기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조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조찬에 앞서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며 “윤 대통령은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 더욱 힘을 내자고 응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가지로 국민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탈북민 등 현안 개선”
  • 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탈북민 등 현안 개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도박중독 문제,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 금융, 도박 중독 대응, 학교폭력 대응, 탈북민 지원 등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성별, 세대, 계층을 뛰어넘고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했으면 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그간의 국민통합위원회 업적도 언급했다.그는 “국민통합위원회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확산’이라는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그간 기획, 정치, 경제, 사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총 16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전문가 회의와 정책현장방문 등 100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등 일하는 위원회, 국민께 인정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청년과 노인, 소상공인, 자립준비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대상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발굴해 왔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러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제안과 노력들은 각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됐으며, 일부는 정책제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내재돼 있는 갈등의 해소는 난제임이 분명하지만 동행의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당당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 신뢰가 바탕이 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통합위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윤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진 김 위원장을 필두로 지난 1년 5개월 간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위원들은 교체해 2기 통합위를 출범시켰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무역협회 “구조 개혁·기업 지원 약속한 대통령 신년사 환영”
  • 무역협회 “구조 개혁·기업 지원 약속한 대통령 신년사 환영”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산업 구조 개혁과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논평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총력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CI (사진=한국무역협회)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혁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추진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 △산업·민생에 직결된 광물·소재·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특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킬러 규제를 꾸준히 혁파하고 경직된 노동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이어 “경제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과 동등한 국내 여건 속에서 해외 판로 개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기업의 눈높이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급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무역 업계가 저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수출 산업 기반 조성과 수출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도 우리 수출의 외연과 역동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1 I 박순엽 기자
'탈디플레' 재강조한 日 기시다…제로금리 탈출 초읽기
  • '탈디플레' 재강조한 日 기시다…제로금리 탈출 초읽기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 고성장 구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Japan‘s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ddresses a press conference during a visit to Qatar on July 18, 2023, as he wraps up a Gulf tour centred on energy security and cooperation with Tokyo’s main suppliers. (Photo by KARIM JAAFAR / AFP)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를 일본 경제를 뒤덮고 있는 디플레이션 심리와 비용 절감 욕구에서 벗어나는 해로 만들겠다”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춘계 노사협상에서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한편 “6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 정액제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을 올려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탈디플레’ 정책을 추진 중으로, 올해 통화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올 상반기 마이너스 단기금리 해제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계획임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신년사에서 긴박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일본만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외교에 있어 올해는 ‘긴박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정세가 예단하기 힘들다”고 봤다. 이어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 등에서 중요한 국정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정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등 외교력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일본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복잡해지는 동아시아 안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계를 강타하고 있는 자민당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I 정수영 기자
“‘해피 뉴이어’는 없다”…해 넘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해피 뉴이어’는 없다”…해 넘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해를 넘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연말과 새해 첫날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계속되면서 전쟁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지난 3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거주하는 텐트가 설치돼있다. (사진=AFP)지난 31일(현지시간) 타임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와의 갈등이 1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군사 배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투입했던 5개 여단을 전장에서 철수시키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460기갑여단, 215여단, 828여단, 14 예비군 기간여단, 551 예비군 공수여단 등이다. 가자지구 훈련 업무를 담당했던 3개 여단 병력은 본대로 돌아가고 예비군 병력은 산업 현장에서 이스라엘 경제 회복을 돕는다.가자시티와 가자지구 중부에서 각각 주둔하고 있는 162사단과 36사단을 비롯해 칸 유니스에서 전투 중인 98사단과 99사단은 남는다. 이러한 재배치는 이스라엘이 경제를 재건하고 상비군 훈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하가리 소장은 “(군대 배치 조정은) 2024년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된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은 2024년에도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새해 첫날 양측 공습 또한 계속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1일에는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와 알부레지 지역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 이번 공습으로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10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한명이 숨지고 여러명이 다쳤다.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시티 외곽 알무그라카 마을이 공격받아 6명이 사망했다고도 밝혔다. 양측간 전쟁이 시작한 후 지금까지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2만1800명에 달한다.하마스의 반격도 이어졌다. 로이터는 새해 첫날 이른 새벽부터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 지역을 향해 로켓 약 20발이 발사됐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방공망인 아이언돔이 발사된 로켓을 요격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번 공격에 따른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응급의료 서비스 마겐 다비드 아돔(MDA)은 전했다.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129명의 이스라엘인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 하마스가 2024년을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시작했다”며 “인질 모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해피 뉴이어’는 없다”고 밝혔다.하마스도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현재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교외 지역을 로켓으로 공격 중”이라며 “이는 (유대 민족주인자인) 시오니스트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2024.01.01 I 이명철 기자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으로 새해 시작…군사대비태세도 주문
  •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으로 새해 시작…군사대비태세도 주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축전을 교환하며 2024년을 시작했다. 또 새해 직전 군 지휘관들을 만나 완벽한 군사적 대비 태세도 주문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 2023년도 군대의 투쟁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고무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1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두 당과 정부가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정한 것은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전진 단계에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속에서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기대와 염원에 부합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내왕을 긴밀히 하고 친선의 정과 단결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협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시 주석은 방송이 공개한 축전에서 “당신과 함께 2024년을 중조 친선의 해로 정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기념 활동들을 진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과 북한의 “산과 강이 잇닿아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년간 쌍방의 공동의 노력과 추동 밑에 전통적인 중조 친선 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다”면서 북중이 “중조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새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 관계를 대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새해를 앞두고 군 지휘관들을 만나 완벽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구랍(12월) 31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 등 주요 지휘관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만나 2023년의 투쟁 공훈을 높이 평가하며 고무 격려했다고 이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보 환경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정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평화 수호를 위한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르)고 군대의 경상적인 군사적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춰 나가야 할 절박성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하여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경제단체 "尹 킬러규제 혁파 등 신년사 '환영'…지원 기대"
  • 경제단체 "尹 킬러규제 혁파 등 신년사 '환영'…지원 기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첨단 산업 지원 등 의지 표명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한경협은 1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한 것도 매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제도의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하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 또한 논평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야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계도 신성장동력 발굴과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저출산,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1 I 조민정 기자
경총 “尹 ‘노동개혁 최우선’ 의지 공감..신년 노사 선진화 기대”
  • 경총 “尹 ‘노동개혁 최우선’ 의지 공감..신년 노사 선진화 기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에 대해 “올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가 선진화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경총은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구조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했다.이에 경총은 “경영계는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특히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노사법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 이중구조 개선 등 우리 노동시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정확히 제시했다”고 평했다.경총은 “올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가 선진화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01 I 이다원 기자
지역화폐 없애려했는데..국회 예산 편성에 난감한 대전시
  • 지역화폐 없애려했는데..국회 예산 편성에 난감한 대전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존폐 논란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대전시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폐지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관련 국비가 갑자기 반영되면서 매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1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와 대전시는 올해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막판 조율로 관련 예산 3000억원이 부활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살아나면서 당장 대전시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지역화폐를 없애거나 축소하려던 계획에 돌발변수가 생긴 셈이다. 지역화폐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각 시·도별로 국비 배정 규모를 확정, 내려보내면 대전시는 이를 반납하거나, 국비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해 지역화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대전의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022년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화폐 캐시백을 중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같은 해 8월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10%에서 5%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는 캐시백 적립률을 5%에서 3%로, 충전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줄였다. 캐시백 조정과 대전시의 미온적인 집행 등으로 이용률은 급감했다. 지난해 대전시는 국비 83억원을 포함해 290억5000만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지만 70%에 달하는 200억여원 가량을 소진하지 못했다. 이에 국비 83억원 중 60억원을 다시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화폐를 발급한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자도 전체 30만명 중 1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시장은 여러차례 공개 석상에서 “지역화폐는 경제적 약자가 아닌 부자가 더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는 선심성 정책으로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재원을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전시가 올해 지역화폐 시행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지역화폐 국비예산 83억원 중 60억원을 반납할 상황”이라며 “일반시민은 지역화폐의 비현실적인 충전금과 낮은 캐시백으로 대전사랑카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켰는데 이 돈도 대전시는 거부하고 반납할 것인가”라며 “이장우 시장은 지역화폐 정책 원래 취지를 살려 불투명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지역 경제와 시민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행안부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 규모를 지역별로 확정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1 I 박진환 기자
OPEC+ 감산 무력화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 美
  • OPEC+ 감산 무력화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 美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섰다. 막대한 산유량을 바탕으로 미국은 산유국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의 감산에 맞서 유가를 억누르고 있다.미국 텍사스주 원유 설비. (사진=로이터)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20만배럴에 이른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사우디나 러시아보다 수백만갤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화석연료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최대 산유량이 1300만배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1% 생산량이 늘었다.전문가들은 채굴 기술 발전이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정 한 곳당 채굴할 수 있는 원유량이 늘어난 데다가 유정을 뚫는 시간도 단축됐기 때문이다. 마크 핀리 라이스대학 연구원은 “석유회사들은 유정을 더 깊게 파고 있으며 유정에서 전보다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원유 생산량 증가는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OPEC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석유 생산량을 줄여 유가를 띄우려 하지만 미국의 산유량 증가로 오히려 유가는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OPEC+가 감산 규모를 하루 100만배럴 확대한 후에도 한 달 동안 국제유가는 5% 하락했다.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벌여온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즐기고 있다. 유가가 하락하면 운송비·식량 가격 등 다른 물가도 연쇄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만 해도 화석연료 사용·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같은 기조에서 물러섰다. 탈(脫)화석연료·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해 온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더 많은 원유가 생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현재 1갤런당 3달러를 밑도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대선 때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핀리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에너지 가격이 경제와 가계 경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반대 운동 단체인 파실프리미디어의 설립자 제이지 헨은 “기록적인 석유 생산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화석연료에 대한 우왕좌왕식 접근은 나쁜 정치이자 나쁜 정책이다”고 말했다.
2024.01.01 I 박종화 기자
"복지직 공무원 사기 증진하면 복지정책 더 효율적 시행 가능해"
  • "복지직 공무원 사기 증진하면 복지정책 더 효율적 시행 가능해"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경기도 전체 6000여명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이하 연구회)에 선출된 박상욱(50·사진) 의정부시청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장의 생각이다.박상욱 팀장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31개 시·군 회장단이 참여해 열린 회장 투표에서 만장일치 찬성이라는 회원들의 확고한 믿음을 등에 업고 연구회장에 당선됐다.특히 박 팀장은 의정부시 소속으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서는 처음 배출한 회장이라 의미가 크다.“연구회 발전과 경기도 31개 시·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전한 박 팀장은 이번달부터 앞으로 2년동안 연구회를 이끈다.연구회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현행 복지행정의 제도개선 방향 제시, 사회복지 행정업무의 효율화 연구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회복지 행정 전반에 대해 일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다.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그동안 정부의 복지정책 집행에도 한 축을 담당해 왔다.실제 지난달 28일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에 바로쓰는 복지메뉴얼’을 발간해 배포했다.또 사실상의 민원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월 5만 원의 민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박 팀장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거의 모두가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대책이다.박 팀장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이들과 매일 같이 만나면서 이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 본인 스스로의 정신까지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나부터도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힐링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민원인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해야할 일이 대다수이다 보니 이런 힐링의 필요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여기에 더해 경기도 내 대다수 지자체들의 1년 살림의 절반 가까이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인데 이를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 수준이라는 점 역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박 팀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 중 ‘복지’의 ‘복’자만 들어가면 전부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업무를 집행할 사회복지 공무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 승진과 과장급 이상 직책 부여 기회를 넓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상욱 팀장은 “이제부터 2년 동안 경기도 내 사회복지직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많이 보고 듣고 배우겠다”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01 I 정재훈 기자
취임과 출마 …새해 자리 옮기는 IT계 인물들
  • 취임과 출마 …새해 자리 옮기는 IT계 인물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새해인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십이지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인 용과 푸른 기운은 변화무쌍과 역동성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새해에는 IT 업계에서도 인재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는 다소 침체된 IT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는다.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과 동향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규제틀 변화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내정자한국IPTV방송협회는 오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72)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 전 부의장은 포항북구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여당 정치인으로 독도평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으로 고려대 출신이어서 친이직계로 분류되며,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했을 때 조정능력을 인정받았다.이병석 협회장은 2월 1일부터 출근한다. 업계는 여야 협상력을 갖춰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총선 출마설이 있었는데 협회장으로 오시게 돼 OTT(온라인스트리밍방송) 공습에 시달리는 유료방송 업계의 규제 개선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이병석 협회장은 역대 회장 중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이다. 역대 회장들은 대부분 기자 출신이었데, 김인규 초대회장이 KBS 사장 후보로 거명된 것을 제외하면, 청와대나 캠프에 발을 담궜던 분들도 4선 의원급은 아니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이종원 협회장,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대변인을 지낸 유정아 협회장, MBC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도한 협회장 등이 있었다.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예비후보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성주(59)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도 새해 새 도전을 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 본부장은 국힘 최고의원을 지낸 김재원(60) 전 의원과 겨루게 된다. 그는 행정고시 30회로서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우정사업본부장 재직이후 중국 칭화대학 방문학자(공공관리학원;디지털혁신정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책교수로 활동하다 2021년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정보통신인 1,000명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이끌었다. 그는 김성태 IT특보(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뛰었던 몇 안되는 인물이다.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과 IT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서 정치 혁신을 위해 뛰어들었다”며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참신한 경제통으로 총선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4.01.01 I 김현아 기자
中企업계 "尹대통령, 킬러규제 혁파·노동개혁 신년사 환영"
  • 中企업계 "尹대통령, 킬러규제 혁파·노동개혁 신년사 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갑진년(甲辰年) 신년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스1)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수요 둔화,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수출·투자·내수 부진, 양극화와 저출산으로 활력이 저하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와 더불어 고금리와 고물가, 가속화한 인력난으로 생산과 연구· 개발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아울러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혁신과 성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I 백주아 기자
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무슨 말 오갔나
  • 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무슨 말 오갔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신년을 맞아 관계 증진에 협력하자는 의미의 축전을 주고받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다.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여는가 하면 올해는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는 등 겉으로는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미 외교관계 수립은 양국 관계와 국제관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군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등 서로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이 미래지향적인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열었으며 중·미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45년간 중·미 관계는 부침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전진해 양국 인민의 안녕을 증진했고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을 추동했다”면서 “역사는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견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공동 노력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고, 앞으로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중미 관계의 방향타를 계속 잡고 중미와 양국 인민에게 이익이 되며 세계 평화와 발전의 위업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축전을 통해 1979년 수교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양국은 물론 세계의 번영과 기회를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중요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임자들이 이룩한 진전과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토대로 더욱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일각에선 미국 대선에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속내가 양국 협력이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진핑 입장에선 관세를 확대하려는 트럼프가 중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바이든으로선 자신보다 지지율이 높은 트럼프를 막기 위해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축전을 주고받은 것은 신년을 맞아 형식적인 덕담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가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등 경제면에선 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관계 증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시 주석은 미국은 물론 새해 첫날 러시아와 북한과도 신년 인사를 주고받으며 북중러 체제에 대해서도 비중을 뒀다.로이터통신은 신화통신을 인용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신년사를 주고받고 2024년을 ‘양국 우호의 해’로 선포했으며 이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신년 인사를 나눴다.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다.
2024.01.01 I 이명철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몰고간 '부동산 PF'는 무엇인가요?
  • 태영건설 워크아웃 몰고간 '부동산 PF'는 무엇인가요?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시공능력 평가 순위 16위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009410)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는데요. 부동산 PF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증권사와 금융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대체 부동산 PF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PF란부동산 PF는 쉽게 말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금융은 기업 신용과 담보를 기초로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이에 따른 향후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합니다.기업금융은 기업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빌릴 수 있는 자금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만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부동산 PF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태영건설 공사현장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뉩니다. 착공 전 토지를 매입하는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보통 브릿지론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매입 등에 필요한 큰 돈을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들은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다보니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이렇게 빌린 돈으로 시행사가 땅을 사고 인·허가 완료와 시공사(건설사) 선정 등의 후반 작업에 이어지면 토지를 담보로 1금융권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본 PF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들은 보통 금리가 높은 브릿지론을 먼저 상환합니다. 즉, 먼저 브릿지론으로 초기에 필요한 급한 돈을 조달하고 이후 본 PF 자금을 받아서 이 돈으로 고금리인 브릿지론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PF는 왜 ‘문제아’가 됐나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당시만 해도 부동산 PF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빌려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건물을 지어놓으면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자고 나면 오르는’ 상승기였던 것도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진 역사적인 저금리 상황도 이러한 분위기에 한몫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호황기가 끝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과거 5%만 줘도 빌릴 수 있었던 자금을 이제는 10%는 줘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이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금리 뿐만이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 자체도 올라버리게 된 것이죠.그렇다면 분양가를 올리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 가격을 낮춰도 분양받으려는 수요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분양가를 올려야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춰도 분양 자체가 안되니 대출 받을 자금을 갚을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돈을 빌린 곳 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야하는 금융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은 어떻게 되나요?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사업은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있는 한 노후 공장부지를 오피스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예정대로라면 태영건설은 이 부지를 지하 6층~지상 11층짜리 업무 시설로 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AMC)로 주도하고 태영건설이 약 30% 시행 지분과 책임준공 의무를 갖고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시행사는 지난해 6월 성수동2가에 있는 사업 부지(노후 공장 외 5개 필지)를 1600억원에 사들였고, 이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PF 브릿지론 480억원을 토지비로 조달했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은 432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400억원에 대한 최종 상환기일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태영건설은 이 사업의 시공권을 갖는 조건으로 480억원의 PF 보증을 섰습니다. 태영건설은 오피스를 지어 분양한 후 PF를 갚아야 했지만, 계속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시작 1년 6개월 이후에도 착공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태영건설은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 이미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됩니다.
2024.01.01 I 안혜신 기자
판교TV 2022년 총매출 167.7조원..경기도 GRDP 30% 차지
  • 판교TV 2022년 총매출 167.7조원..경기도 GRDP 30% 차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2022년 총 매출액이 167조7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546조8000여억 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판교테크노밸리 내 판교역 일대 전경.(사진=성남시)1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제1·2판교TV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판교TV 내 2022년 총 매출액은 167조7000여억 원으로 2021년 매출 120조8000여억 원 대비 38.8%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판교TV에는 1622개 기업에서 7만8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86.4%를 차지했으며, 중견기업은 7.8%, 대기업은 3.8%였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3.2%, 중견기업 10.0%, 대기업 5.0%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0.3% 감소하고, 중견기업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판교는 전체 428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5.8%, 생명공학기술(BT) 14.0%, 문화콘텐츠기술(CT) 10.4%, 나노기술(NT) 등 기타업종이 9.7%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정보기술(IT)은 1.0%, 생명공학기술(BT)은 0.4% 감소했으며, 문화콘텐츠기술(CT)은 0.4% 증가한 수치다. 제1·2판교TV 입주기업의 2022년 매출은 약 167조7000여억 원 중 제1판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57조5000여억 원으로 93.9%에 달했다. 2판교는 10조2000여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판교TV의 경우 최근 입주 기업 증가로 2021년 1조1000억 원 대비 828% 상승한 실적을 나타냈다.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7만8751명으로 전년 2022년 7만3443명 대비 7.2% 증가했다. 주요 연령대는 30~40대이며, 69.6%인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판교TV 전체 임직원 중 연구인력은 30.5%(2만3976명), 여성인력은 29.2%(2만2971명), 신규인력은 18.0%(1만4214명)으로 전년도 대비 연구인력은 5.7% 감소, 여성인력 및 신규인력은 각각 0.3%,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1 I 황영민 기자
농식품장관 "식량안보 강화 최우선…쌀 시장격리 방식 벗어날 것"
  • 농식품장관 "식량안보 강화 최우선…쌀 시장격리 방식 벗어날 것"[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해에는 농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농업을 혁신해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송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유가·국내외 경기 흐름·경영비 압박 등으로 농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송 장관은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쌀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은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린다.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가루쌀 정책에 대해서도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인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전문생산단지 1만ha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 및 식품 원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다”며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직불금은 지난해 대비 3000억원 증가한 3조 1000억원 지원하겠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기질비료 차액지원·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지속하고 시설원예 난방비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부터 농식품 분야에 지원되는 수출물류비가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K-농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송 장관은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할랄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초기시장 개척 등 신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청년농 육성에도 힘쓴다. 송 장관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 2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도 송 장관은 “지난 11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실태조사·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올해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만큼 농촌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융복합산업·농촌관광 등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계약재배 등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며 “농촌빈집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2024.01.01 I 김은비 기자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
  •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새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장관은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경력단절여성·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대화 복원에 힘입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겠다” 말했다.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관은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4.01.01 I 김은비 기자
이복현 "부실기업 자기책임 엄격 적용…질서있는 구조조정"
  • [신년사]이복현 "부실기업 자기책임 엄격 적용…질서있는 구조조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월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원칙 아래에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우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강조했다.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해치는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 계층 보호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금융혁신 추진을 위해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 사이버 위협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을 약속했다.이 원장은 올해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론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총선, 미국 대선 등 정치 이벤트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01.01 I 서대웅 기자
‘2790억 지원’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 ‘2790억 지원’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올해 2790억원의 지원이 마련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가 통합공고를 하고 지역의 강점을 살릴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레전드 50+’는 지역을 뜻하는 Region과 종결(끝)의 의미를 지닌 end의 합성어로서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기업 육성, 지역의 현안과 미래 먹거리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다.‘레전드 50+’는 중소벤처기업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브랜드로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24~’26)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다.선정된 프로젝트는 성과 달성을 위해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등의 핵심 정책수단을 2024년 2790억원 규모로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우대 지원한다.이번 통합공고는 2024년도 제1호 공고로 ‘레전드 50+’를 통해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액 △매출액 △비수도권 매출액 비중을 ’27년까지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2019년 기준 수출액은 총수출 5422억 달러 가운데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 2132억 달러로 39.3%를 기록했고 2021년 매출액은 총매출 5660조원 가운데 중소기업 매출액 3017조원으로 46.8%를 올렸다. 비수도권 매출액(2021) 역시 중소기업 총매출 3017조원 가운데 비수도권 1251조원(41.6%)으로 50%를 하회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별 중 광주·경기·충북·경남에서는 두 개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 개의 프로젝트가 꼽혀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하게 된다.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술닥터,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약 800억원(’24년)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지역혁신기관들의 다양한 정책 수단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은 통합공고 이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프로젝트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주무부처로 ‘레전드 50+’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할 새로운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1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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