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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에 총력…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철저히 관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에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한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제 역동성도 높인다. 최 후보자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그는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통합활용정원제 인력 296명, 마약 수사·민생 분야 등에 투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활용정원제도 인력 1098명 중 296명을 이달 중에 국민안전·보호, 경제 활력과 글로벌 협력, 미래 대비, 국민 편익·서비스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한다.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조직 진단 등을 실시해 기능 쇠퇴, 업무량 감소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 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자원(인력 풀)으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또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인력 보강을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자연재난 대응, 불법 체류자 관리,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 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 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 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하며,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에 42명을 보강한다.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국민제안 정책화 지원, 고충민원, 농업과학기술정보 제도 운영 등엔 30명을 보강한다.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 인력도 8명을 보강한다.지난해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분야에 61명이 재배치됐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 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 통해 13년간 150억 사회 환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카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아름인 도서관’ 사업을 통한 기부 규모가 150억원을 넘었다.신한카드는 지난 6월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소재 ‘키맵 대학교’에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오른쪽), 방찬영 키맵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인 도서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 도서관은 카자흐스탄에 개관한 두번째 도서관이자 글로벌 7호 도서관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1500권에 달하는 도서를 지원한 바 있다. (사진=신한카드)신한카드는 13년 동안 이어온 ‘아름인 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45개를 개관하고, 총 150억원을 지원해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독서 교육 공간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은 아동,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희망,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작된 지원 사업이다. 2015년부터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독서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신한카드는 2010년 첫 아름인 도서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총 545개의 아름인 도서관을 개관했다.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복지관,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 매년 아름인 도서관을 꾸준히 구축하며, 교육 양극화 해소 및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4244곳 중 약 10%에 해당하는 423곳에 도서관을 지원해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독서 환경과 도서를 지원했다. 신한카드가 지금까지 지원한 도서는 전체 78만6000여권에 달한다.신한카드는 아름인 도서관 사업을 국내로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에도 눈을 돌렸다. 2014년 베트남에 글로벌 1호 아름인 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해외 법인이 진출한 미얀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아름인 도서관 7개를 마련해 현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독서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이밖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느린 학습자를 위한 생활경제교육, 디지털 취약계층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북멘토링 활동·독서 퀴즈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순한 공간 지원을 넘어 독서 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검토”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기고]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
- 튤립과 풍차, 히딩크의 나라로 친숙한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인류문명과 과학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구들이 네덜란드에서 탄생했다.17세기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 반 레벤후크가 현미경을, 안경 제작자 한스 리퍼세이가 망원경을 각각 발명했다. 과거 음악과 영화산업 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카세트테이프와 DVD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네덜란드의 창의적 수월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나노분자 모터설계 및 합성으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벤 페링가를 비롯해 지금까지 10명의 노벨 물리학상, 3명의 노벨 화학상,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3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다.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했다. 네덜란드 주요 정부기관 인사들을 만나고 대학, 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디지털 인프라와 저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특히 양국이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 동맹을 맺은 것은 큰 성과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지만 소재와 장비는 취약한 면이 있는데, 국내 기업이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ASML의 공동 투자로 국내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만든다고 해 산학연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유럽 최고 명문이자 세계적인 대학으로 손꼽히는 델프트 공과대학, 첨단 양자기술연구소인 큐텍, 응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대단히 깊은 인상도 받았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는 산업디자인, 생명물리, 의생명공학, 농업 분야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델프트 공대에서 만난 한인 교수들은 네덜란드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이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양국 간 협력 확장에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성과가 국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간 협력 시너지가 높은 국가들이 만나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이다.특히 한국과 네덜란드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나라다. 나아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공통의 분모를 바탕으로 그간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넘어, 이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호혜적 발전을 추구할 때다.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과 한국-네덜란드 간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정부,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간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흔쾌히 받아주어 이에 따른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네덜란드 속담에 ‘문을 나서면 여행의 가장 어려운 관문을 지난 셈이다’라는 말이 있다. 양국은 이번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교류의 물꼬를 텄다. 수교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뤄진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가 인류 공동의 번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위해 함께 문을 나섰다.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 생활이 변화하는 특화 행정서비스 완성”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서구청 청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 서구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과 부산의 역사를 함께한 부산 서구가 변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의료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가 하면 정주·교육환경 개선, 도시의 균형발전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부산 서구를 이끌고 있는 공한수(64) 구청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한 결과,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 열악한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와 서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우선 부산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공 구청장은 “서구는 대학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영세 수산업 중심의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한해 동안 본격적인 사업 기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특구 브랜드 홍보를 위한 제2회 부산 서구 의료관광 축제를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중국, 카자흐스탄 등 의료관광 외연 확대에도 주력했다. 또 병원과 연계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 궤도에 올렸다.부산 서구는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 구청장은 “부산 최초로 4년 연속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는 등 모두 6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서구 전역에서 차질없이 진행했다”며 “남부민1동 천마하늘길, 동대신2동 소망계단 모노레일에 이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일원 보행편의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지대 노인들이 보다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고, 서구의 오랜 문제인 폐공가 정비도 연 20동 수준에서 올해부터 60여동으로 확대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공 구청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사업으로 올해 9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영예의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도 공 구청장의 최대 성과이다. 그는 “초고령사회인 부산 서구는 올해 부산시 구·군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받았다”며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부 평가 아동정책 영향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청년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 네트워크 구성, 청년 공간 무튼 304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 활동 정책을 지원하는 등 소외되는 이 없는 서구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부산 서구는 내년에도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 적극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공 구청장은 “내년에는 구민 생활이 변화하는 서구 특화 행정서비스를 완성하고자 한다”며 “올해 제정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서구 암환자 노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사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는 한편 서구형 병원동행서비스 체계 구축에 착수해 ‘의료관광특구 서구’에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교육 관련 지원사업도 대거 선보인다. 공 구청장은 “관내 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악기 연주활동 지원과 6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을 늘려 서구만의 특별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민 맞춤형 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그는 “서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맞춤형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백년송도 해양문화복합플랫폼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후화된 1800계단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고·저지대를 잇는 보행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내년에는 주민 숙원사업인 서구 구립도서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부민동 복합센터 등이 모두 완공되고, 생활문화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공 구청장은 “의료관광특구 사업,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사업 등 서구의 미래 50년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사업을 구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프로필> △1959년생 △동아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제6·7대 부산시의회 의원 △제7대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위원장 △민선7·8기 부산 서구청장
- "내수부진 발목"…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취업자가 20만 명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예상되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탓에 경기 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정책 포럼’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 고용 전망을 검토하고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기관이 제시한 취업주 수 증가폭은 △KDI 21만 명 △한국은행 26만 명 △노동연구원 24만 명이다. 여성·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전반적으로 견조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고, 고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수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올해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30만 명대 초반)보다 줄어든 21만 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올해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만 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비교적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노동연구원도 “(내년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민간 소비는 평균적으로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회복된다 해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글로벌 및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은 올해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내년 실업률과 고용률을 각각 2.9%, 62.9%로 제시했다.한편 정부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 등이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 유발효과도 최대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노동연구원은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디지털·신산업 인력양성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강화 등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