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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 檢,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6) 전 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8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박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수수한 금품이 2억5800만 원이라며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박 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금융 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류혁(59)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대표 측에서 온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케 한 혐의, 상근이사들에게서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에게서 지난해 8월과 지난 2021년 4월에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 관리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에게서 형사 사건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새마을금고 자회사 김모(63) 대표에게서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59) 지도이사와 김모(64)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12.18 I 이연호 기자
檢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서 조국 징역 5년 구형…“기득권 특권 누려”
  • 檢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서 조국 징역 5년 구형…“기득권 특권 누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이번 입시비리로 인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조 전 장관 부부를 크게 비난했다. 검찰은 “얼마전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는데 수험생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를 받았고 학부모들은 안쓰러운 마음을 쓸어내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이게 우리의 입시 시스템”이라며 “고위공직자인 전 장관과 명문가 교수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공정성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기득권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권을 누렸다”고 꼬집었다.이어 “보통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성 기회를 제공한 도덕적 비난 차원이 아닌 위조·조작 등 범지 영역으로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며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 초래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의혹과 그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세력 위세를 동원한 진상규명 방해와 책임회피 위한 위력행사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발생했다”며 “교수들이 발 벗고 나서 입시제도를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이 돈을 받고 청년의 꿈 꺾고 재산허위신고,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8 I 김형환 기자
에경연 “내년 국제유가 83달러 전망…상승·하락 요인 혼재”
  • 에경연 “내년 국제유가 83달러 전망…상승·하락 요인 혼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이 내년도 연평균 국제유가를 배럴당 83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망했다.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에경연, 한국석유관리원이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석유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2024년 국제유가 전망’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OPEC+(주요 산유국 모임)의 유가 부양 의지에 따른 상승 요인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하락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두바이유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1~11월 평균 배럴당 82.52달러)인 배럴당 83달러로 전망한다”고 전했다.국제유가가 OPEC+의 감산 등 조치로 지금보다 오를 순 있겠지만, 중국 등 주요 산업국의 수요 감소 여파로 상승 폭은 연평균 기준으론 제한적이리란 것이다. 국제유가는 올 한해 줄곧 배럴당 80달러 전후를 유지해오다가 올 9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우려 속에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반짝 상승’했으나, 이후 꾸준히 내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 종가 기준 76.16달러를 기록 중이다.한편 이 자리에선 HD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등 석유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탈(脫)화석연료 움직임 등에 대응한 움직임을 공유했다. 국내 정유사는 석유계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재활용 원료를 혼합 정제하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도 메탄올 추진선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선박유를 대체할 저탄소 연료 추진선을 개발 중이다.이날 행사 축사자로 나선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 세계 수송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사가 선제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을 실증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에 나서는 건 긍정적”이라며 “정부도 석유사업법령 개정과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비율 상향 같은 제도적 지원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로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러시아 총리, 19~20일 방중…시진핑·리창과 회담
  • 러시아 총리, 19~20일 방중…시진핑·리창과 회담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19~20일 중국을 방문한다. 미슈스틴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4일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왼쪽)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미슈스틴 총리가 리창 총리의 초청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고위급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중·러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주의적·지역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다수의 양자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미슈스틴 총리와 리 총리가 제 28차 중·러 총리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의 합의 이행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며 “양측은 양자 관계, 실질적인 협력,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올해 연간 교역액은 목표치인 2000억달러(약 259조7000억원)를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액의 90% 이상은 루블화와 위안화로 이뤄진다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다.
2023.12.18 I 김겨레 기자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스타트’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스타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안창용(왼쪽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이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에서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몽골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수석대표)을 비롯한 몽골 정부대표단에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대표단 100여명이 18~20일 서울에서 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아데쉬 바트후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몽골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 개발·협력, 디지털 등 16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정부는 올 초 몽골과의 EPA 체결을 위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밟아 왔다. EPA는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FTA의 일종이다. 몽골은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개발도상국이지만 희토류 등 우리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다량 보유한 만큼 EPA 타결 시 우리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올 2월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방한을 계기로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국내 절차를 거쳐 첫 협상을 열게 됐다”며 “몽괄과의 EPA 체결 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과 디지털 등 글로벌 통상 이슈에 긴밀히 협력하는 법·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논의 진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정부, 한-에콰도르 SECA 한글본 공개…국민의견 접수
  • 정부, 한-에콰도르 SECA 한글본 공개…국민의견 접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0일간 한국-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다니엘 레가르다 토우마(Daniel Legarda Toum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샤롯데스위트룸에서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부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규정(산업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상대국과 기 타결한 협정문과 그 번역본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난 10월11일 서울에서 양국 간 SECA 협상 타결을 알리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발효 시 현재 40%인 현지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년 이내에 무관세가 된다. 또 건설중장비나 배, 김, 라면 수출 관세도 크게 낮아지거나 사라진다. 반대로 새우를 비롯한 에콰도르산 농수임산물도 기존 남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춘다.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정식 서명을 거쳐 이른 시일 내 발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내년 중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보조금은 끊기고 이자부담 늘고…美·유럽 등 기업 파산 증가
  • 보조금은 끊기고 이자부담 늘고…美·유럽 등 기업 파산 증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풀었던 보조금을 중단한 데다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파산을 앞둔 미국의 한 화물회사가 게시한 운영 중단 표지.(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법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파산한 미국 기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역내에서도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 8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는 올해 전 세계 기업 도산 건수가 지난해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엔 올해보다도 10% 늘어날 것이란 게 이 회사 전망이다. 특히 소매·운송·숙박업체의 파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막심 르메를르 알리안츠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업 파산 증가가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지난해 11월~지난 10월 4.1%였던 투기등급 채권 부도율이 내년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이 같은 파산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좀비기업’이 무너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 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풀었지만 팬데믹이 진정되자 이를 대부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좀비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고금리·고물가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보조금은 끊겼는데 이자·원자재 가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EU 등 주요 중앙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후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데이비드 해밀턴 무디스애널리틱스 연구·분석 책임자는 “대출을 받는 게 과거보다 어려워지거나 금융 비용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바그리브스랜스타운의 수재나 스트리터도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하리란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2023.12.18 I 박종화 기자
"폭탄은 아니네" 내년 실손보험 평균 1.5%↑···車보험료 약 2.5% 내릴 듯
  • "폭탄은 아니네" 내년 실손보험 평균 1.5%↑···車보험료 약 2.5% 내릴 듯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몇 년간 폭탄 인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컸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내년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1.5%으로 확정됐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18% 인상되지만, 2세대 인상폭은 1.5%대에 그쳤고 1세대는 이례적으로 4%대 인하가 결정됐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주 내로 평균 2.5%가량의 자동차보험료 인하안도 내놓을 예정이다.◇1세대 실손보험 이례적 ‘인하’···월보험료 5.3만원→5만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3세대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이 평균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가 10% 안팎으로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인상률은 꽤 낮아졌다. 실손보험료는 2021년 평균 약 10% 오른 데 이어 △2022년 약 14.2% △2023년 약 8.9% 인상했다.내년 실손보험료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4%~18% 수준으로 조정폭이 큰 편이다.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출시 시점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舊) 실손보험’은 1세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2세대로 분류된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 실손(3세대)은 불필요한 보장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춰 ‘착한 실손’으로 불린다. 우선 1세대 실손보험료는 내년부터 평균 약 4%대로 저렴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실손보험료를 5만3090원(40세 남성 기준) 낸 소비자라면 내년엔 월 5만542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보험료가 월 2548원 저렴해지고 연간으론 3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갱신 주기가 3년인 가입자들은 지난 3년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수 있다.2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1%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올해 2세대 실손보험 인상률(평균 14%대)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내년 실손보험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작은 것은 금융권에 불고 있는 ‘상생’ 바람에 1·2세대 손해율이 일부 개선된 영향이 크다. 그간 실손보험료는 보험사가 거둔 돈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더 많아 만성 적자를 기록하면서 매년 인상됐지만, 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인하 혹은 인상폭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다.◇‘손해율 155%’ 3세대는 인상 불가피반면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더 커질 예정이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내년부터 평균 약 18% 오른다. 올해 12월 1만6191원을 낸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내년부터 월 1만9154원을 내야 한다. 월 보험료가 3000원가량 훌쩍 오르는 셈이다. 4세대의 경우 내년 보험료 동결로 인상 및 인하 등 조정이 없다. 회사원 A(30대·남)씨는 “올해 실손보험료만 내고 딱히 보험금을 받을 일은 없었다”며 “3세대 실손보험료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수 오른다고 하니 보험료 자체가 크진 않아도 부담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손해율 그래프가 안정화 추세인 1·2세대와 달리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3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14곳의 올 3분기 기준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54.9%로 지난해(131.7%)보다 23.2%포인트 증가했다. 손해율이 154.9%라는 것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가 100원이라면 보험사가 지출한 돈은 154.9원이라는 의미다. 반면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각각 120.5%, 109.6%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車보험도 상생···최대 3% 인하안 나올듯[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손해보험업계는 ‘상생 금융’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평균 예상 인하율은 2.5%다. 이들은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사별로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마쳤다. 빅4 모두 이번주 안으로 2.5% 전후의 자동차보험료 인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동차시장에서 중형 보험사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도 2.5~3.0%대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실제 보험료 인하는 내년 2월 책임 개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율과 함께 구체적인 책임 개시 보험 계약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올해 12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소비자는 내년 12월 자동차보험 계약을 다시 진행할 때, 이주 손보사들이 발표하는 할인율을 적용받는다.앞서 삼성화재·DB손보·롯데손보 등 손보사 8곳은 지난 2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2.1% 내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과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했다.
2023.12.18 I 유은실 기자
김성태 "'尹, 승리위해 날 밟고 가도 좋다'는 처절한 심정 가져야"
  • 김성태 "'尹, 승리위해 날 밟고 가도 좋다'는 처절한 심정 가져야"[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대로 가면 전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받은 민심이 첫 번째 기회였고,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마지막 기회이자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처절한 진정성이 (국민에게) 읽혀야만 국민, 특히 유권자 마음이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은 1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시·구의원 합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절한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처절함은 그의 정치 철학과도 맞닿은 단어다. 김성태 위원장은 40년 전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때 해 진 후 캄캄한 사막 한복판에서 들려오던 들개 무리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면서 “‘엄동설한에 버려진 들개’처럼 처절한 진정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정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0·11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라면 표를 안 주겠다”는 사실상 국민의 통보임에도 국민의힘이 변하지 못하고 두 달을 허비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11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결과를 받았다면 당 혁신위원회 논의 내용과 결과를 진중하게 수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다”며 “분위기를 바꿀 모멘텀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되레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느끼는 절박함은 남다르다. 강서을은 그가 3선을 지냈지만 그 직전엔 진보정당이 당선되던 지역이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질 정도로 보수정당엔 불리한 지역이 확인됐다. 그는 “대선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겠지만 총선은 6개월 전 고착화한 분위기를 뒤집기 어려워 적어도 3개월 전까진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보수 험지’에서 15~20%포인트 차이를 좁혀가는 처절함에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은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난해 대선, 한 번으로 족하다”며 “당 비대위원장을 잘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이 이기려면 날 밟고 가도 좋다’는 처절한 심정도 가져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집권당 면모를 갖추고 국민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지금의 당정 관계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믿을 사람이지만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이다 보니 ‘윤석열 아바타’로 위험한 도박이 될 순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의정활동 내내 힘 쏟았던 고도제한 완화는 이제 빛 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항공법을 53년 만에 개정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세 번이나 방문했다”며 “ICAO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5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이 지난해부터 회원국 회람 과정에 들어갔고 종지부를 윤석열 정부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그는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지구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노력의 결과이자 산물”이라며 “김포공항에서의 복합환승터미널 구축, 지하철 5·9호선, 항공산업 클러스터 연계 등까지 강서를 서남권 발전의 중심 축으로 세우겠다는 오랜 사업이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18 I 경계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데일리씨앤비 △상무(경영총괄) 오연근●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장 조중훈 ◇과장급 임용 △통일인식확산팀장 이주영●뉴스웨이 △편집국 디지털콘텐츠부장 이성인 △“ 사진부장 이수길 △” 뉴스편집부장 안민△“ 뉴스편집부 팀장 정백현 △” 자본시장부 금융팀장 이지숙 △“ ” 증권팀장 임주희 △“ 산업부 재계팀장 차재서 △” “ IT팀장 임재덕 △경영지원본부 개발서비스부장 이승서●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무 승진 △CS센터장 이상재 ◇상무 신규 선임 △재무그룹장(CFO) 이창수 △기체설계실장 문창오 △수출사업1실장 신동학 △회전익사업관리실장 박진석 △부품생산실장 양홍석 △회전익고객지원실장 손성민●NH투자증권 ◇신규 상무보 선임 △재경1본부장 최승희 △동부본부장 이재열 △Industry3본부장 조현광 △상품솔루션본부장 전동현 △ESG본부장 임철순 ◇상무 승진 △재경2본부장 김동운 △DIgital플랫폼본부장 정병석 △Operation혁신본부장 이승아 △Retail지원본부장 성종윤 △투자금융본부장 이주현 △Passive솔루션본부장 정병훈 △IT본부장 정진호 △Premier Blue본부장 배광수 ◇전보 △PWM사업부 대표 이재경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송지훈●오리온그룹 ◇대표이사 선임 △중국 법인 이성수 ◇대표이사 승진 △쇼박스 신호정 ◇상무 승진 △한국법인 영업2팀장 권오병 ▲연구개발팀장 강수철 △글로벌구매팀장 신동승 ◇상무 선임 △홍보팀장 장혜진●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한국금융경제신문 △편집장 장용준●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기관영업본부 문영복 △오퍼레이션본부 황현정 ◇실장 △디지털 전략실 윤주익 ◇팀장 △디지털마케팅 곽형규 △업무개발팀 진은정 △법무팀 김창덕●한국환경산업기술원 ◇처·단장급 전보 △환경산업처장 조주현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장 임현정 △친환경생활처장 이동욱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유난미 △인재경영실장 김선영 △녹색투자지원실장 정유경 △물관리기술실장 최은선 △생태·보건기술실장 오동익 △자원·토양기술실장 한대훈 △기업육성실장 조장율 △기술평가실장 조규탁 △해외사업실장 손동엽 △국제환경협력센터장 김미나 △기획운영실장 곽대운 △녹색전환지원실장 강상원 △환경표지혁신실장 고휘석 △환경피해예방실장 하현철 △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김동은 △석면피해구제실장 김영윤
2023.12.18 I 김윤정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윤희안(6·25 참전 유공자·향년 93)씨 별세, 이중숙씨 남편상, 윤영순·윤명자·윤선영·윤구현(지오시스템리서치 고문·전 매일경제신문 국장)씨 부친상, 송문관·김사연씨 장인상, 이현주씨 시부상 = 17일 낮 12시1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2-2072-2022▲ 방정실씨 별세, 한재권(TBC 감사)씨 모친상 = 17일 오후,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선영 053-620-4670 ▲ 이용림(향년 87)씨 별세, 우근형씨 부인상, 우미경·우미혜·우희석씨 모친상, 윤원석(한국 M&A협회장·전 KOTRA 상임이사)씨 장모상, 최정은씨 시모상 = 17일 오후 5시45분,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070-7816-0235▲ 윤한주(향년 89)씨 별세, 이경자씨 남편상, 윤준학(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자문역)·윤영호(속시원내과 원장)·윤영득씨 부친상 = 17일 오후 7시55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칠곡 현대공원. 053-560-9581 ▲ 이정악(향년 86)씨 별세, 도응스님·윤성이(전 동국대 총장)·윤엄준·윤엄선씨 모친상 = 18일 오전 1시, 사천시농협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진주 내동공원묘원. 055-852-1004▲ 정혜순씨 별세, 이재협(매일신문 이사)씨 모친상 = 18일 오전,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20일 오전, 장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우성공원묘지 053-200-6464▲ 나병선(제14대 국회의원·전 국방대학원장·향년 89)씨 별세, 김문자씨 남편상, 나호성·나호용씨 부친상 = 14일 오후 4시20분, 합동분향식 21일 오후 3시 국립서울현충원,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김대현씨 별세, 채윤희(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씨 배우자상 = 18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51-893-4444▲ 김대현(영화평론가·향년 66)씨 별세, 채윤희(영상물등급위원장)씨 남편상 = 17일 오후 9시42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51-893-4444
2023.12.18 I 김윤정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공급망 주요 품목 최대한 확보할 것”
  •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공급망 주요 품목 최대한 확보할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정부가 공급망 주요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후보자 임시집무실 출근길에서 최근 요소 사태 등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심화에 따른 대처방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안 후보자는 “현안이 된 공급망 문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최근 회복한 수출 신장세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우리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토대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 적응력도 신속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100여 국가로 확산한 통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주력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한 안덕근 후보자는 지난 1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총선 출마 등을 위해 3개월 만에 교체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의 뒤를 잇게 됐다. 일각에선 산업부 장관이 취임 3개월 만에 조기 교체되는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안 후보자는 “본부장으로서 1년 7개월 동안 산업부에서 (직원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조직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산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정책을 안정 관리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잘 수행할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지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 세계가 산업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 정책을 안정 관리하고 첨단산업 미래 성장동력을 최대한 키워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SK E&S, 소부장 기업들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추진
  • SK E&S, 소부장 기업들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추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 E&S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손잡고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를 통한 국내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SK E&S는 효성중공업, 크리오스, 디앨, 광신기계공업과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 민간위원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사전행사로 진행됐다.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이만섭 효성중공업 기전PU 사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성 크리오스 대표이사, 임근영 디앨 대표이사, 권환주 광신기계공업 대표이사.(사진=SK E&S)협약 당사자들은 액화수소 충전소의 국산화 달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술 지원과 국산 설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 가동을 앞둔 SK E&S와 효성중공업은 기술 지원 및 국산 설비 활용에 나선다.국내 소부장 기업 크리오스와 디앨, 광신은 액화수소 충전소의 핵심 설비인 △액화수소 저장탱크 △탱크 트레일러 △펌프 △밸브와 기화기 △압축기 등 해당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힘쓸 계획이다.SK E&S 측은 “이번 MOU는 수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인 국내 액화수소 생산·유통 인프라가 본격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과 관련 분야 소부장 중소기업이 함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SK E&S는 현재 인천 지역에 세계 최대인 연 3만톤(t)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의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시운전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공식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다. 생산한 액화수소를 유통하기 위한 인프라인 액화수소 충전소도 약 4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SK E&S는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유통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 활용을 극대화해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SK E&S는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액화수소 탱크, 저온 열교환기, 밸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협력 중이다.추형욱 SK E&S 대표는 MOU 체결 후 진행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추 사장은 지난해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 수소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추 사장은 “규제샌드박스 등 산업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액화수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국내 소부장 강소기업과 함께 액화수소 생산 및 충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원활한 수소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은경 기자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체감할 수 있게 분발해야"
  •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체감할 수 있게 분발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진행,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이 예상되며 내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거라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또한 윤 대통령은 청년·취약계층의 주거, 교육, 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것 당부했다.한편 이날 주례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및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2023.12.18 I 권오석 기자
尹정부 플랫폼법 추진에 IT업계 '충격'…주무장관 '원론적 답변'
  • 尹정부 플랫폼법 추진에 IT업계 '충격'…주무장관 '원론적 답변'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천명했던 윤석열정부가 플랫폼 사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구체적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도 법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이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법안 내용 깜깜이…IT업계 “왜 비공개 하나”박 의원의 발의한 플랫폼 법안은 국내 주요 플랫폼 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혹은 공정시장가치 30조 원 △연평균 매출액 3조 원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혹은 이용사업자 5만 개에 모두 해당한 경우다. 이들 중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강력한 사전규제를 받는다.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이 제한되고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금지된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또, 매년 시장지배적 서비스에 대해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공정위가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엔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만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연기했던 플랫폼법 도입을 재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IT 업계 5개 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자율규제 천명한 尹정부가 초강력법안 추진” 디지털경제연합은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더해 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문재인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공정법(온플법)’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정부가 강력한 사전규제 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IT업계 관계자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이토록 깜깜이로 법안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과는 다르다”며 과잉규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기업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한 때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으려 했는데, 온플법이 만들어지면 플랫폼 정책 철학은 물론 규제 권한까지 공정위에 넘기는 셈이 된다.이종호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기조는 혁신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며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법안이) 결정은 되지 않았다”면서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 입장을 (관련)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12.18 I 한광범 기자
김주현 "부동산PF·가계대출 민생경제 핵심리스크…엄중 관리해야"
  • 김주현 "부동산PF·가계대출 민생경제 핵심리스크…엄중 관리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위험요소로 지목하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강동수 KDI 단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잔존한다”며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하나로, KDI 등 각종 국책 및 민간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2.42%로 2분기 대비 0.24%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13.85%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은행 0% 순이었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말 112조9000억원, 2022년말 130조3000억원, 2023년 3월말 131조6000억원, 6월말 133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각 연구기관장들도 내년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와 가계부채에서 파생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강동수 KDI 단장도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 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 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조언했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특히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금융권 스스로도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를 적극 반영해 2024년도 금융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2023.12.18 I 정병묵 기자
"2030년 수소차 30만대"…보급 목표 현실화로 내실 다진다
  • "2030년 수소차 30만대"…보급 목표 현실화로 내실 다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내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30년까지 30만대로 지금보다 약 9배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각종 보급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연구개발을 가속해 수소 생산 과정의 탈(脫)탄소화에도 속도를 낸다.정부가 4년 전인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비교해 목표치는 상당폭 낮아졌다. 그러나 당시 세운 공격적 목표는 이미 경로를 이탈한 만큼 현실적인 새 목표 아래 우리나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버스·트럭 중심 7년간 연평균 3.8만대 보급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4개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3만4000대에 이르는 국내 수소차 보급 대수를 9배 많은 3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소차 보급 대수는 연 1만대 남짓인데 이를 남은 7년간 연평균 3만8000대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이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이란 전 세계적 목표에 맞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수소차는 차량 내 연료전지로 주입한 수소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 달리는 친환경차다. 아직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하지만, 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비교해 수치상 목표는 후퇴했다. 정부는 2018년 당시 2000대였던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2030년 기준 생산목표도 180만대(내수 85만대)였다.다만,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4년 전의 과도한 목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수립한 목표대로면 지난해까지의 누적 생산 대수가 8만1000대(내수 6만7000대)여야 했으나 정부 차원의 여러 지원에도 실제 보급 대수는 3만4000대로 당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앞선 4년간 전기차가 급부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의 입지가 작아진 상황이다.정부는 주행거리의 한계로 전기차가 대체하기 어려운 버스·트럭 등 상업용 차(상용차)를 중심으로 재정·금융 지원으로 보급 확대를 꾀한다. 2030년까지 3만대의 수소 상용차를 보급한다. 수소차의 내구성을 두 배 높이고, 연료전지를 두 배 경량화한다는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수소 충전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는 4년 전과 같은 660기(11월 말 기준 274기)를 유지했다. 수소 공급 다변화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달 말 수소 생산기업 1곳의 설비 수리 지연 여파가 수소 충전 대란으로 이어지며 수소차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30년 ㎿급 수전해 수소 생산기술 상용화수소 생산 과정의 탈(脫)탄소화도 본격 추진한다. 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선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주된 수소 상업생산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탄소 배출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내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수소 1㎏ 생산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 이하인 경우를 청정수소로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나 원자력발전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술 상용화다. 정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만들어 2030년까지 메가와트(㎿)급 수전해 수소 생산을 위한 주요 기술을 독자 개발키로 했다. 현재 수전해 수소 생산은 킬로와트(㎾)급 소규모 실증까지 성공했으나 상용화 이전 단계다.수소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육성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선 LG화학과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수소 수요 대기업이 주요 소부장 기업과 3건의 기술개발 및 공급망 구축 협력 협약을 맺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소 활용을 촉진하고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제때 확충해 충전 불편을 없도록 하겠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수소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I 김형욱 기자
내년 연금개혁 공론화 불씨…5월 골든타임 잡을까(종합)
  • 내년 연금개혁 공론화 불씨…5월 골든타임 잡을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다시 불을 지핀다. 24가지 이상의 시뮬레이션 제시에 그쳤던 것을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개혁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들어간 사회적 논의 과제들을 검토해 의견을 낸다. 정부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국회 연금특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과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개악을 규탄하는 ‘연금 노동자 파업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뮬레이션 24+a ‘맹탕’ 개혁안 비판도앞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총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나간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만 정했다.이같이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 구체적인 안을 담지 않으며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소득보장) △보험료율 15% 상향, 소득대체율 유지(재정안정화)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4·10 총선 후 21대 국회 막바지 ‘골든타임’ 잡아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회 공론화를 지원하겠다고 방침이다. 우선 1차로 50여명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의 시민대표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이 거론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 이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의 구조개혁 의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도 운영한다. 기대수명이나 기금 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해 더 정확한 재정 전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도출은 5월께로 전망되고 있다.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인 5월 29일까지가 개혁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가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을 때”라고 귀띔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양당 공히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이지현 기자
최태원 “지역소멸 문제 해결할 열쇠는 기업”
  • 최태원 “지역소멸 문제 해결할 열쇠는 기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역소멸 등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업에 있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지역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날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기업, 국책연구원, 학계,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발전의 근간에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토양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하나는 방향전환이다. 기존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의 일률적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적 제도를 만드는 등의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 회장은 “그간 톱다운 정책 방향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텀업을 실천할 때”라며 “대한상의도 내년에 기업 주도로 학계와 정부 등 모두 모여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최 회장은 두 번째 아이디어로 ‘방법의 전환’을 꺼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슈에 따라 지원 정책을 짰는데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기업 투자에 요구되는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제공해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금까지는 꽉 찬 수도권에서 텅 빈 지역으로 기업을 어떻게 옮길지 궁리를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 채워 넣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지역 문제의 전체 솔루션을 찾는 논의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생각의 전환’을 세 번째로 제시했다.최 회장의 인사말 이후 행사는 김정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역정책과 인력 분야 전문가 3인의 발제로 시작했다.김정열 파트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 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혁신을 유도할 지역 인프라 구축 △기업의 지역 차별적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 △각 지역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수도권과 지방 간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을 발표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기업간 연구개발(R&D) 등 협력생태계 구축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을 제언했다. 엄미정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핵심 key-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인재 육성을 넘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부터 기업계약학과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주제발표 뒤에는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정성훈 한국지리학회 회장 겸 강원대 교수,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의 패널 토의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효과 및 개선과제,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간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분야와 민간 분야 모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최태원(왼쪽 다섯 번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이상민(왼쪽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유홍림(왼쪽 일곱 번째) 서울대학교 총장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2023.12.18 I 김응열 기자
‘보수의 무덤’ 수원에 깃발 꽂을까…與, 방문규·이수정·김현준 ‘출격’
  • ‘보수의 무덤’ 수원에 깃발 꽂을까…與, 방문규·이수정·김현준 ‘출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절대 열세 지역인 경기도 수원시에 ‘보수당 깃발’을 꼽기 위해 본격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진보 정권 출신 관료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투입하며 수원 혈투를 벌일 준비 작업을 마쳤다. 경기도 지역에서 최다인 5개 선거구(수원 갑·을·병·정·무)가 몰렸지만 지난 20·21대 총선에서 이를 모두 빼앗기며 야도(野都)로 변한 수원 벨트에서 여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전국에서 최다 인구를 보유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자 수도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지역에서 총선 인재 배치를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가장 관심이 가는 지점은 방 장관의 행보다. 수원 출신인 그가 도전할 유력한 지역은 수원의 구도심인 수원 병(구 팔달구)이나 신흥 연구·개발센터가 몰린 수원 정 지역이다. 수원 갑 지역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수원 명문고인 수성고 동문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이미 사무실을 개소하고 선거전에 나선 만큼, 당은 불필요한 내부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수원 병 지역은 수원시청과 옛 경기도청사가 들어서 있어 과거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현역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선다. 다만 이 지역은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보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수원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준 후보보다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보수세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은 변수다.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은 수원 정 지역이다. 이 지역은 광교신도시, 삼성전자 본사가 들어서 있어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난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현재 민주당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민주당 의원(3선)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영입 인사인 이수정 교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재로 영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이 교수는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 신인이지만 그동안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이 교수가 얼마나 활약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북수원 생활권에 속하는 수원 갑 지역은 보수당이 19·20·21대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한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여당은 앞서 9월 인재영입을 통해 김현준 전 청장을 투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경제·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이 지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김승원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상황이라 직전 정부 관료 출신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총선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수원무도 관심 지역이다. 민주당은 수원 시장 3선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김 의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의회 출신인 박재순 당협위원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의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재선)이 버티고 있는 수원을에서는 남경필계로 알려진 한규택 당협위원장, 언론인 출신의 이봉준 수성고 총동문회장 등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원이 험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내부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최소 2~3곳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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