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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 "6년 전 분양가로 구매" 저렴한 임대료 내고 살다가 내 집 마련
- 김태흠 충남지사가 1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리브투게더 기본설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이 사업은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18일 충남도청사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광현 총괄건축가,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설계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추진 경위 보고, 설계안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약을 맺고 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다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이번 보고회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건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탄소중립 효과, 입주자 편의 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으로는 홍북읍 한울초 인근 6만 8271㎡ 부지에 949세대(전 세대 84㎡·옛 34평형)를 공급한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착공에 돌입하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디엘이앤씨가 선정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는 임대주택 명칭이 아닌 ‘이(e)편한세상’이 공급된다.기본설계안에 따르면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동으로 전 세대를 남향 배치하고 통경축(30m), 동 간 넓은 이격 거리(80m)를 확보해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주거 환경을 극대화한다.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해 보행 친화 단지화하고, 지상은 중앙공원과 특화공원, 주제별 산책로 등을 포함한 2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에 걸맞게 목구조로 건립할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과 경관 조명, 커튼월룩 등을 사용해 차별성·상징성을 갖춘 디자인 특화 아파트로 조성한다.세대 내에는 현관·주방·다용도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거주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가사 효율을 높이며, 분양 전환 시 가족 구성원 변화와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계획을 마련했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장, 현관 중문, 청정환기시스템, 고성능 바닥구조 등 주거 특화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경감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85개 지역업체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확보 등 제로에너지 5등급 △녹색건축인증 △전기차 법적 대비 170% 확보 등을 추진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도 실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충남은 이러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월세로 시작해서 자가 소유로 도약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 많이 오고 기온 오르면 건설·부동산업 타격 가장 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아지는 기후변화가 크게 나타날 경우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내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이라는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연 총강수량이 1미터(m) 증가할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5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금융협의체(NGFS),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에 따라 국내 만성 기후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실증분석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산업별로 보면 실외에 노출된 생산활동이 많고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 건설업이 9.84% 감소했고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성장세도 6.78% 감소한다. 강수 피해시 보험청구 증가와 관련 산업의 부실화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도 실질 부가가치 성장이 3.62% 감소한다.다만 연 평균기온 상승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기온이 평균 1도 상승시 도매 및 소매업 성장은 1.85% 감소했고 부동산업은 1.74% 줄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재고 유지 관리, 공급망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부동산업은 냉방시설 확충 등의 비용이 늘어난다. 이러한 산업별 피해함수 추정치를 기준, 1985년~2021년 각 행정구역의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관측될 가능성이 높은 연도별 기온, 강수량 변화(중간값)가 5년간 누적된다고 가정할 경우 건설업, 부동산업의 피해가 컸다. 건설업은 2023~2027년 5년간 누적 기준으로 4.90%, 부동산업은 4.37% 성장이 감소했고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은 2.53% 감소했다.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은 1.76%, 금융 및 보험업은 1.13% 가량 피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위도상 기온이 더 높은 남쪽에 위치하거나 불투수면 비중이 높은 도시화 및 산업화 지역인 제주(-3.35%), 경남(-2.39%), 대전(-1.54%), 부산(-1.31%), 대구(-1.03%) 등의 피해가 컸다. 인천(-0.93%), 울산(-0.88%), 서울(-0.75%)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원 한은 금융안정국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균 기온과 총강수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본 추정치는 홍수, 가뭄, 산불 등 급성 리스크로 인한 직접적 피해 영향에 대한 예측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할 경우 피해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지역별 기후리스크 피해 영향 평가는 거시 경제의 장기 성장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에 대한 관심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산업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미래 전략 측면에서 장기적 시계의 물리적 리스크 관련 식별, 평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 인식 및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국, 멕시코 내 中전기차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멕시코 공장 건설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중국 비야디(BYD)의 창저우 공장.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 관리들이 최근 멕시코 정부 관리들과 회의에서 중국의 투자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멕시코 관리들은 미국을 화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는 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비야디(BYD), 체리(Chery)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근 멕시코 관리들과 부지 선정 등을 위한 대화를 가졌다. 세 기업 모두 중국 대형 전기차 제조업체들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MG는 멕시코에 15억~20억달러(약 1조 9500억~2조 6000억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BYD는 첫 번째 단계로 수억달러 규모의 공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달 4개주와 접촉했다. 또다른 한 중국 기업도 120억달러(약 15조 6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전기차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멕시코와 체결한 협정을 포함해 무역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멕시코 투자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기차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기타 부품 및 자원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시행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생산돼야 하며, 재료와 부품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멕시코는 현재 세계 7위의 자동차 제조 국가로, 저렴한 노동력, 광범위한 자동차 공급망,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대한 접근 등을 제공한다. 이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격변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국가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면 IRA에 따른 규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대한 전기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EY라틴아메리카의 프란시스코 바티스타는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 시설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네 곳과 협력하고 있다”며 “멕시코 시장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차량을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은 최근 멕시코 측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미국 시장에 대한 ‘백도어’로 이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FT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대(對)멕시코 투자 모색 및 확대는 중국 내 과잉 생산으로 저가 모델에 대한 글로벌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지닌 멕시코가 미중 무역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 양도세 완화 급부상…“연말 주가 호재” vs “부자감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식 세금을 놓고 공론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도 취업자 20만명 늘어난다…“여성·고령층 참여 확대 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취업자가 약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내년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정책 포럼은 고용정책 현안 및 향후 노동시장 이슈 전망, 일자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향 점검 등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다.포럼에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15명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및 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올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전망을 검토하고, 고용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각 기관은 내년도 고용률은 올해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62.9%, 취업자 수는 올해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1만명, 한국은행은 26만명, 노동연구원은 24만명의 증가를 전망했다. 여성·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견조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각 기관의 전망이다.강신혁 노동연 동향분석실장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내년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 청년(쉬었음 등)의 노동시장 진입, 여성의 일·육아 병행, 제조업 구인·빈일자리 매칭효율성 제고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하방압력은 있지만, 양호한 고용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일시적 대증요법보다는 노동시장 체질개선 노력에 집중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디지털·신산업 인력양성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강화 등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라고 했다.
-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사장 “카티라이프, 美 조건부 허가 신청 검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카티라이프’는 무릎 통증 개선 효과를 넘어 구조적으로 연골을 재생시켜 주고 수술 시 골수에 구멍을 뚫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다는 점에서 확실한 치료제입니다.”이정선 바이오솔루션 사장.(사진= 석지헌 기자)이정선 바이오솔루션(086820)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국산 골관절염 신약 카티라이프에 대해 “장기간 연골 재생 효과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치료제들과 확실한 차별점을 갖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카티라이프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1분기 안으로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수술 후 48주 간 경과를 관찰한 중간평가다. 96주간 관찰한 최종 결과는 2025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카티라이프는 201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상 연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2019년 9월부터 임상 3상을 진행해왔다. 이 사장은 “임상 2상 디자인과 3상 디자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상자 수가 늘었고 처음으로 60대 환자들이 참여했다”며 “60대 환자 비중이 10%였는데 이들에서도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3상은 국내 17개 대학병원에서 104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미세천공술을 진행한 환자를 활성대조군, 카티라이프 수술을 받은 환자를 시험군으로 추적관찰을 실시했다.바이오솔루션은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마지막 환자 투여를 앞두고 있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말 나올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FDA로부터 첨단재생의학치료제(RMAT)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사장은 “미국 임상시험 컨설팅 업체가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보자는 제의가 먼저 와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며 “카티라이프는 RMAT으로 지정돼 있어 신속심사대상이다. FDA로부터 맞춤식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도 빠르게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부 품목허가는 통상 중대 질환 치료제나 희귀의약품에 적용되는 제도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골관절염 치료제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기대가 모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설한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의 첫 번째 질환 타깃을 골관절염으로 꼽았다. 미국의 골관절염 환자는 3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매년 1360억 달러(약 185조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큰 상황이다.카티라이프는 다른 골관절염 치료제들과 달리 수술 시 연골에 구멍을 뚫는 미세천공술을 실시하지 않는다. 미세천공술은 의료 현장에서 연골 재생을 시도하는 방법 중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이다. 연골이 벗겨져 나간 부위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 피가 나오면 피 속에 포함된 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하게 하는 원리다. 피부 절개 없이 관절경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상부위가 클 경우 효과가 줄어둘 수 있고, 재생된 연골은 원래 연골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술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흔히 비교되는 메디포스트(078160)의 ‘카티스템’과 엘앤씨바이오(290650)의 ‘메가카티’ 모두 시술 시 미세천공술을 동반한다. 이 사장은 “미세천공술로 재생된 연골은 근본적으로 건강한 연골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2~3년이 지나면 약해진다. 카티라이프는 본인의 늑연골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면역거부 반응으로부터 안전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티라이프는 의료 현장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고 있다. 지난해 시술 건수는 약 130건, 올해 약 200건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500건 수준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카티라이프의 수술 비용은 약 15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 시 내년 카티라이프 단독 매출 규모는 약 75억원이다. 2025년에는 매출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솔루션은 임상 2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년 장기 추적 결과도 이르면 내년 1월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 사장은 “장기추적결과 제출 의무는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는 자가연골 세포치료제라 제출 의무가 없다”며 “환자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 결과를 내놓고 있다. 10년 장기추적 결과도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