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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자본시장을 되돌아 보면 1순위 이슈 키워드는 ‘주가조작’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시작으로 6월, 10월까지 세 차례나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4월 당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하는 등 주식 투자자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세차례 주가조작을 막지 못했나’, ‘주가조작을 막을 후속 대책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언론사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응모했고 7월에 취재비 일체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하되 콘텐츠는 노터치’라는 언론재단 기조, 이데일리 편집국의 지원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고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인사이트를 얻자’,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대안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생각에 미국(최훈길), 호주(김보겸), 영국(이용성)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3명의 총 출장 기간만 한 달이 넘었고, 기획부터 보도까지 반년 넘게 걸린 기획취재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만 해도 인터뷰 섭외를 위해 1000통 넘게 메일을 보냈으니까요, 취재팀 전원이 고군분투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세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해외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자본시장 정책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탬이 될만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왔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취재의 뒷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취재하면서 어떤 자본시장 정책이 가장 주목됐나요?△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했는데요.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를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SEC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을 매력적인 제도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SEC의 고위급 위원입니다. 특히 피어스 위원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국의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설명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도 주가조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엔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처럼 이를 규제할 법이 잘 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도입한다면 정책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휘슬블로잉 즉 내부 제보자(내부 고발자)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미국에 잘 갖춰져 있다는 건데요. 포상금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SEC는 올해 5월 SEC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700억원에 달합니다. 5월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억400만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했습니다. SEC가 지난달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를 보니,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올해만 거의 6억달러(7914억원)이라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구요.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습니다. -제보가 늘면 증권범죄 피해를 줄이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SEC가 지급한 포상금이 수천억원 규모여서 놀라운 숫자지만,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 즉 5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갈수록 증권범죄가 은밀하고 교묘해지면서 당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적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피어스 위원은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포상금 제도가 선제적 범죄 예방·적발 효과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올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어펀드(Fair Fund) 제도라는 미국의 투자자 보호 방안 때문인데요.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 위한 공적기금(페어 펀드·Fair Fund)에 적립 중입니다. 페어펀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입니다. 이렇게 제보가 늘고 제재금이 늘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입니다. 제재금이 늘수록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올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이같은 포상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지요?△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재작년 1185만원, 지난해 0원, 올해 1억8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액수가 건당이 아니라 한 해 총합산입니다. 미국은 제재부과금의 10~30%를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하니까요, 부과금이 많으면 포상금 한도도 올라가니 어떤 한도나 캡을 씌워놓은 게 아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1건당 최대 지급 포상 한도는 20억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구요. 미국은 과징금이나 제재금이 재원인데, 우리나라의 포상금 재원은 증권사 등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 증권범죄 관련 과징금은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전액 환수됩니다.한편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익명 신고 도입(단 포상금 수령하려면 실명 인증 필요), 포상금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12월14일~내달 8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이같은 파격적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나요?△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 법무성은 포상금 액수가 200만~300만달러(26억~40억원)를 넘는다면 횡재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상금은 최대 160만달러(현재 환율로 21억원)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입니다.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파격적 포상금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갈수록 자본시장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어 내부제보 등이 없이는 정부가 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 때문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정부가 혼자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파격적 포상금은 자본주의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라고 봅니다.강석훈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내부 제보를 하면 관련 업계에서 더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 먹고살 정도의 포상금을 줘야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가능하다”며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미국도 내부 제보가 힘들었지만, 파격적인 제보자 포상금 등 자본시장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 덕분에 SEC가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통역=제레미 서·Jeremy Suh)-미국은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세지요?△피어스 SEC 위원에게 ‘미국은 증권범죄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시장에서 한 번에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종신형인데요, 메이도프는 이렇게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일생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범죄에는 일벌백계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3차례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제재 강화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사실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되구요. 그러다 보니 증권범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긴 뒤 몇 년 감옥 갔다 와서, 명함 바꾸고 다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제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법무부·대검찰청·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5월에 이미 발의됐는데, 조금 전 확인해 보니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국회가 정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논의가 안 되고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상금·처벌 관련 법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주가조작 사건 당시 공모자·피해자 논란을 일었던 임창정씨 사례처럼 ‘제2 임창정’, ‘제3의 임창정’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가는 제보자 포상을 상향하는 법안도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던데. △미국 취재 이후 귀국한 뒤 우리나라의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군분투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입니다.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법안입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정도로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성 있는 법안조차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한 이용우 의원은 “정쟁으로 파행이 계속되다 보니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막혀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불발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12월27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이 법안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의 조직, 감독 체계도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사실 이번에 출장 가기 전에 여러 금융당국 분들을 만났는데요. 미국의 금융당국 조직, 인원, 체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더라구요. ‘왜 범인을 못 잡았냐고 뭐라고 하기 전에 범인 잡을 만한 권한을 주고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다르고, 배심원제에 기반한 집단소송이 활발한 미국 상황, 경제·인구 격차를 고려하면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G7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이런 경제적 위상에 비해선 미국과 자본시장 조직 관련 격차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우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인력 규모에서 격차가 큽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피어스 SEC 위원에게 물어봤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조직 구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SEC는 통합조직인데 우리나라는 금융위, 금감원으로 당국이 분리돼 있고 조사 권한,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당시에는 금융위의 늑장대응,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구요. 금감원의 경우엔 워싱턴 D.C. 및 홍콩 사무소가 폐지돼 해외 주요당국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권한도 보면 SEC는 재량에 따른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구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에 대한 동결,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의 금융당국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SEC 내에 증권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행정법원도 있어서, 증권 관련 빠른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SEC 내의 행정법원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임금 결정 과정도 다르다고요?△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미 상원 금융위 증권소위원장을 맡을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폴 공 루가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났는데요. 그는 “미국의 SEC가 처음부터 파워가 센 것은 아니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데 SEC 인재들이 금융사로 떠나자,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 공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이 분식회계 사기로 파산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 충격이 컸고 투자자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엔론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와 정부는 자본시장을 감독할 기관 즉 SEC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으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구요. 이에 미국은 2002년에 임금 관련 법(Pay Parity Act)을 도입했고 SEC는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오늘날 SEC가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같은 인력·조직·예산 지원도 원인 중 하나인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조직·예산·임금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내년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5%에 불과합니다. 물가 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의 경제부처 에이스 공무원들이나 금융감독원 인재들이 잇따라 민간 기업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엄단해야 하지만, 갈수록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민생경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선 미국처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미국 취재 전에 영국과 호주도 취재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이 주목됐나요?△동료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해 ‘한번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금전적 제재로 파산에 이르러 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강제출석 요구 권한, 조사권, 금전적·비금전적 제재, 기소 권한 등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FCA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FC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당국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구멍’의 책임이 FCA에 있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FCA 공무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호주에서 만난 시장 한 시장관계자는 “준법의식은 강한 처벌에서 시작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며 “주식 시장에도 이 같은 원칙이 자리를 잡으며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자료=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호주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서도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요? △호주에서는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해 영향력이 센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켰는데요. 호주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나라일법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자본시장 정책이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본시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이고, 영미권 정책을 바로 가져오기는 그렇지만 호주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특히 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격증 없이 주식에 대해 조언했다는 혐의인데요. 법원은 그가 값비싼 슈퍼카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 주식 거래 수익으로 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주가 또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부 과시’ 행위도 처벌 대상일 만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감원도 불법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조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핀플루언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 18~2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의 안내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1 라인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한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장관, 롯데H)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30 지방시대위원회(1차관, 세종KT&G)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2차관, 국회)△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본부장, 서울)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1차관, 서울)14:00 법사위(1~2차관, 국회)△20일(수)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예결위(장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09:00 전남지역 R&D설명회(1차관, 광주과기원)13:00 전북지역 R&D설명회(1차관, 전북대)△21일(목)10:00 수출금융 협약식(장관, 소공동 롯데H)14: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1차관, 대한상의)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1차관·잠정, 대한상의)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2차관, 대한상의)△22일(금)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2차관, 서울)◇보도계획△17일(일)11:00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 공고 11:00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18일(월)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16:30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국조실·과기부·환경부 공동)13:00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지방시대위·행안부·국토부·중기부 공동)11:00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11:00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16:00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11:00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관세청 공동)△19일(화)06:00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06:00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11:00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11:00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11:00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11:00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11:00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15:3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11:00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11:00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20일(수)10:00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06: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11:00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11:00 안정적 요소 수급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11:00 외투 안보심사 강화로 경제안보 공고히11:00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21일(목)10:00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06:00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 06:00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06:00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 사업자 간 경쟁은 확대06:00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15:30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11: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11:00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11:00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11:00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11:00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18:00경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18:00경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22일(금)11:00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 尹대통령, 올해 마지막 순방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원전·무탄소·첨단기술·물류·방산까지 협력 확대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1961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 방문에서 모든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동맹을 맺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있다. (사진=뉴시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초격차 유지”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 구축이다. 출국 전부터 반도체 순방이라고 불릴 만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목표는 오롯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 시찰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이어 다음날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전(全)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 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도 꾀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두 나라가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찾아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네덜란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반도체 최강대국이다.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분야, 특히 소재와 장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필수 협력 대상으로 꼽혀 왔다.이에 정부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반도체 장비 공급·조달의 활로를 뚫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네덜란드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관련 소통 창구도 확보한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기자회견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급망’ 중국 의존 낮춰…원전·무탄소 MOU 6건 체결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양국이 핵심품목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 품목 스와프(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략광물을 포함한 핵심품목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삼성전자와 ASML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1조원을 공동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연구개발)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하는 MOU도 체결했다. 이를 비롯해 정부·기업 간 MOU와 계약 등을 총 32건을 맺는 성과도 거뒀다.주체별로 보면 정부·기관 간에는 MOU 11건, LOI(투자의향서) 1건, 계약 1건이, 기업 간에는 MOU 19건이 체결됐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이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외에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이어가기로 했다.먼저 양국 정부는 원전 기술·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양국는 또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13일)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MOU 6건에 서명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양자과학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보호 및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이와 함께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와 공동 큐레이션을 포함한 문화 기관의 교류도 증진키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낸 후에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의 전당’을 뜻하는 리더잘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장소로, 당시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를 파견해 을사늑약(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 박탈한 불평등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참전용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명, 유족 4명, 참전협회 관계자들 2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전투 중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故) 덴 아우덴(den Ouden) 중령의 조카도 있었다.또 카투사 출신 최병수(90세)옹이 특별 참석자로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부대의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70여년 만에 옛 네덜란드 전우들과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독립운동, 한국 전쟁 등 ‘호국보훈’을 연결고리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마켓인]신기술 수용 높은 '중동'…"국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
- [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국내 스타트업들은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이어 중동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규모와 시장성, 경쟁률, 세제혜택 측면에서 매력적이거든요.”아랍에미리트(UAE)에 본사를 둔 벤처캐피털(VC) 쇼룩파트너스(Shorooq Partners)의 권용현 이사는 15일 아산나눔재단과 공동 개최한 ‘중동 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동은 같은 언어와 문화, 종교를 공유하는 만큼, 권역 전체가 하나의 경제로 기능하는 거대한 시장이기에 진출 시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국내 스타트업이 취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는 설명이다. 권용현 쇼룩 파트너스 이사가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중동 시장의 확장 가능성과 진출 전략을 알리고 있다.(사진=박소영 기자)이날 세미나에서 주요 연사로 나선 권용현 이사에 따르면 중동은 ▲시장 규모 ▲높은 구매력 대비 낮은 경쟁률 ▲탈석유 정책으로 인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다방면에서 매력적인 국가다. 그는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에 대한 논의가 올해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3월 사우디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국내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23’에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쪽 투자사가 대거 방문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우선 중동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부를 쌓은 만큼 유동성이 커 구매력은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업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권 이사의 설명이다. 지난 20년간 중동 지역의 허브로 기능한 UAE의 두바이를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과 인력에 개방적이지 않았던 탓이다. 그는 “앞으로는 중동 진출 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두바이는 외국기업과 인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사우디는 개방이 늦었지만 최근 빈 살만 왕세자를 필두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치는 만큼 최근 들어 주목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UAE와 사우디 정부가 각각 오일머니에만 의존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탈석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두 나라는 이 정책의 하나로 각종 미래 산업 육성을 정부 제1순위 과제로 삼고 있다”며 “중동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 과도기에 접어든 만큼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보다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기술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세재 혜택도 파격적이라고 짚었다. 권 이사는 “정부는 각종 신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UAE는 한국 대비 기본 법인세가 낮고, 대부분 세금이 면제되는 지역도 있다. 사우디 역시 5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경우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지키는 등 ‘신뢰’가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돼지고기를 포함해 식료품 판매할 때 몇 가지 금지 품목을 잘 따져야 하는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 역시 내수용과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며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진출 시 보다 문화에 맞춰 도박·사행성을 띄지 않거나 의상을 단정히 하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쇼룩 파트너스는 2017년 신유근·마흐무드 아디 대표가 공동 창업한 중동 소재 VC다. UAE 수도 아부다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두바이를 중심 지사로 삼고 있다. 사우디 리야드, 이집트 카이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서울에 지사를 뒀다. 에쿼티 투자를 통해 핀테크, 이커머스 등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벤처대출로 시리즈 B·C 단계 스타트업을 돕고 있다. 중동 지역의 국부펀드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 등 국내 출자자(LP)들을 주요 출자자로 보유하고 있다.
- 마지막 순방 마친 尹, 개각 등 내치 구상…IMF 총재 접견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섰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등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추가 개각도 준비해야 하는 등 쉴 틈이 없는 실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비가 내리면서 윤 대통령 내외 환영 행사는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에서 진행됐다.공항에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수고가 많았습니다”고 격려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사퇴한 김기현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 산적한 정국 현안을 보고받고 내치(內治) 구상에 들어갔다. 가장 당면한 사안은 개각과 대통령실 인선이다. 개각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고, 향후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대해 추가로 장관 교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국가정보원장 자리도 지명해야 한다.비상이 걸린 여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철칙이었다. 다만, 김 전 대표 사퇴를 계기로 당정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참모들과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총재를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월 14~15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 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도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