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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거나 침묵하거나...尹대담에 의사 출신 후보들 반응은
  • 분노하거나 침묵하거나...尹대담에 의사 출신 후보들 반응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김윤 블로그)국민의힘 소속 의사 출신 후보들은 대체로 침묵을 택하는 모양새다. 서명옥 강남갑 후보, 김기남 광명갑 후보, 박은식 광주 동남을 후보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각 지역구 유세에 집중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만 담화에 앞서 열린 당 선대위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비판 입장을 냈다.안 공동선대위원장은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의사,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원 확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터라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선명한 비판 대신 ‘양비론’을 택했다.김윤 더민주연합 비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숫자만 고집하는 ‘총선용 꼼수’에 밀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의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실종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의사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갈등을 더 조장하지 말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합리적·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데일리에 “저는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숫자는 고정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PA간호사로 의사 인력의 15%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의사들이 받으면 정부가 1만명 늘리자는 주장에서 15%를 줄일 수 있다. 의료 체계와 연동된 문제이고 의료개혁이 중요하니 동시에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청희 강남을 후보는 “윤 대통령은 사태 수습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몽니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당장의 의료공백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장본인”이라며 “국민과 정권은 엄연히 다르다. 정권의 오만한 사고에서 나온 잘못된 정책 추진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소속 비례 1번인 이우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라” 강력 반발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느냐”며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이들이 더 많고, 의사가 더 적었던 10년 전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그것이 정말 의사 숫자만이 적어서 발생한 일인가”라며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김혜선 기자
튀르키예 선거서 집권당 敗...이마모을루 대항마로 급부상(종합)
  • 튀르키예 선거서 집권당 敗...이마모을루 대항마로 급부상(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사실상 참패하는 결과를 냈다. 최대 격전지로 여겨졌던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는 야당이 큰 표차로 이기며 당선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지지자들이 지난달 31일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 전역의 지방선거 후 주요 시청 건물 밖에서 축하하고 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은 튀르키예 제1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소속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이 개표가 96% 이상 진행된 가운데 승리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개표 80% 기준, 이마모글루 시장의 득표율은 50.6%로 집권당 정의개발당(AKP) 후보보다 10.1%포인트 앞섰다.이번 튀르키예 지방선거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시험대로 여겨졌다. 에르도안 대통령 지난 2014년 첫 직선제 대통령 당선 이후로, 2019년 2023년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금리 상황과 반대로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다가 연율 50%를 넘는 물가 폭등을 유발하며, 민심을 잃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가까스로 3선에 성공했으나 지금까지도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 에르도안 대통령 임기는 2028년까지다.튀르키예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이즈미르, 관광도시 안탈리아 등 주요 도심의 투표 결과에 주목해왔다. 앞서 AKP는 2019년 지방선거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6대 도시 중 5개 도시를 야권 연합에 내준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도심의 재탈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이스탄불은 환경장관을 지낸 무라트 쿠룸 AKP 후보가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CHP)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 시장으로 당선된 뒤 부정선거 의혹 등에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재선에서 AKP 후보를 더욱 큰 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오히려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이날 이마모을루는 개표가 막바지로 가며 승리가 확실시되자 이스탄불 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지지자 앞에 나와 “이스탄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단합의 공기 속에 숨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수도 앙카라 시장 선거에서도 CHP 소속 만수르 야바스 현 시장이 재선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에 따르면 개표가 98.5% 진행된 상황에서 CHP는 전국적으로 37.2%를 득표해 집권 AKP(35.6%)를 앞질렀다.야바스 시장은 “선거는 끝났으며 우리는 계속 앙카라를 섬길 것”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한편, 외신들은 AKP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의 AKP본부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우리는 당연히 국민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패배를 인정했다.
2024.04.01 I 전선형 기자
"전투기 소음보다 심해"…유세차 등장에 `귀틀막`하는 시민들
  • "전투기 소음보다 심해"…유세차 등장에 `귀틀막`하는 시민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시끄럽기만 하고.”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곽현지(50)씨는 최근 창밖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선거 로고송과 후보자 구호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음 탓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곽씨는 “원고 마감 시간이 다가와 마음은 급한데 좀처럼 집중하기가 어렵다”며 “어떤 후보의 유세차인지 알 수도 없는 시끄러운 유세 소리가 유권자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 도심에서 이뤄진 유세 현장에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본격 선거운동에 곳곳서 ‘선거 소음공해’…시민들 ‘눈살’지난달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서 비롯된 `소음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각 정당 후보의 유세차량이 몰리고 경쟁하듯 스피커를 틀어 놓다 보니 시민들의 피로감은 계속 쌓이는 형국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은희(29)씨도 유세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주말은 그에게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주택가 구석구석을 누비는 유세차 때문에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려워서다. 이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목을 끌어야 하는 후보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집안까지 울리는 소음 때문에 황금 같은 휴일을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며 “가끔은 어떤 후보인지 괘씸하고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수십여 명의 지지자들까지 몰리면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 실제 유세차가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빌 때마다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귀를 틀어막은 채 발길을 재촉했다. 선거운동원과 수행원을 잔뜩 데리고 시장과 상가 등에 나타나는 후보들도 상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손님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ㄷ’시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4)씨는 “손님들이 드나들기 편하라고 문을 열어 놓는데 유세차가 오면 창문까지 싹 닫아야 한다”며 “한창 바쁠 점심 시간대에 뜬금없이 뽕짝, 동요가 울려 퍼지니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과일가게 앞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준 강화했지만…여전히 전투기보다 큰 선거소음헌법재판소는 앞서 2020년 1월 선거운동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W(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는 차량 부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40㎾와 음압수준 150㏈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은 100㏈, 자동차 경적 소음은 110㏈,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이다. 선거 유세차량의 소음 규제가 여전히 전투기 이착륙 데시벨보다 높아 시민들의 불편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주요 선거철이면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이 1만 994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과 3월 각각 1744건, 1725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같은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과 6월 각각 4063건, 11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집회·시위와 달리 유세차는 장소를 이동하며 다니기 때문에 민원 접수 직후 소음을 바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부 후보들은 전략적으로 ‘무소음’ 유세를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춘천을에 출마한 이호범 무소속 후보는 지난달 14일 “유세차 한 대 빌리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유권자들이 돈을 내고 유세차 소음을 사서 듣는 꼴”이라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유세 차량, 로고송, 율동 없이 유권자와의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모(29)씨는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꼭 유세차를 계속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후보자들끼리 시간과 장소를 맞춰 한 대씩 운영하는 선거 문화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2024.04.01 I 이유림 기자
기대 걸었던 尹 담화에…의료계 허탈…“퇴로 막혔다”
  • 기대 걸었던 尹 담화에…의료계 허탈…“퇴로 막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축소에 기대가 쏠렸지만, 이같은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1일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대란 상황에서 (의료계에) 전향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여지를 줬어야 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었다”며 아쉬워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오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유일하게 의사들에게 내민 손이지만, 의사 수가 느는데 소득이 줄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 얘기에 손뼉 치면서 마음을 돌릴 이들(전공의나 교수)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근무한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학 교육은 거대한 사슬과도 같아서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명맥이 끊긴다”며 “5년간 1000명의 교수를 갑자기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1000명의 교수를 해고할 건가?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했다.반면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의-정 갈등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의정협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까지 얘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의대 증원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나온 여러 메시지(의대 정원 축소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의료계와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사직 전공의와 교수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 정 교수는 “의사들도 더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진 상태”라며 “추가 타협의 여지도 없이 퇴로가 막혔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반면 조 회장은 “정부에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열어두고 공을 의료계로 보내, 의료계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복귀 여부를 고민하던 절반 정도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예측불가”라고 답했다.
2024.04.01 I 이지현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 D-4, 여야 모두 투표율 높이기 주력
  • 4·10 총선 사전투표 D-4, 여야 모두 투표율 높이기 주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심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전투표’(4월 5~6일)는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 투표소를 찾는단 판단에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부겸(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후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11.49%에 불과했지만,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36.9%까지 올랐다. 총선만 놓고 보더라도 20대(12.19%), 21대(26.69%)로 높아지는 추세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통상 사전투표에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지역구 163석·비례 17석)을 얻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총 103석, 지역구 84·비례 19석)에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분위기다. 김부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 이후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해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흐름으로 봐선 당원 사기도 좋고 심판하자는 요구가 많아 선거가 잘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저쪽(여당)에서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석 당 대변인도 “사전투표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물가폭등을 막아 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지난달 18일엔 “투표율 65%가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거당적으로 투표 독려를 줄기차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8.88%의 득표율을 얻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47.83%)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긴 했지만, 사전투표율이 유일하게 36.9%까지 올라 가장 높은 선거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권도 초반엔 사전투표 독려 여부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모습이었으나, 결국엔 권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유세 일정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모든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가리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 찍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투표, 투표 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면서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들을 독려했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전 투표율이 2030세대에서 높은 것은 맞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악재인 각 정당 후보들의 아빠찬스 논란 등은 젊은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2020년 21대 총선 어게인?…금강벨트 대전서 중도층 선택은
  • 2020년 21대 총선 어게인?…금강벨트 대전서 중도층 선택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금강벨트의 최종 승패는 중도층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모두 7석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진 대전의 경우 2020년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석 전석을 차지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대전 동구와 서구을, 유성구갑, 유성구을 등의 지역구의 승패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2020년 4월 9일 오전 대전시 중구 산성동 산성생활체육관에서 구청 공무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충청권 지역일간지인 충청투데이와 TJB대전방송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인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전 동구·서구을·유성갑·유성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야의 핵심 승부처로 손꼽히는 동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민주당 장철민 후보와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는 각각 49.8%와 40.7%의 지지도를 얻으며, 두 후보의 격차는 9.1%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 위치해 있다.지난 18대와 19대, 20대 총선 모두 보수 후보를 선택하는 등 보수세가 비교적 강한 동구는 여당 의석 확보의 전초기지이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며, 민심이 선회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선 다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표 결집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서구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도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모습이다. 민주당 박범계 후보의 지지도는 48.8%,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의 지지도는 39.3%로 두 후보 간 격차는 9.5%포인트였다. 21대 총선에서는 박 후보(57.5%)가 양 후보(40.77%)를 16.73%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승리했다. 2022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섰고,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총선 당시 득표율 격차 보다 줄어들면서 수성하는 쪽과 탈환하려는 쪽 모두 지지세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유성갑(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맞붙은 민주당 조승래 후보와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도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당 조승래 후보는 48.1%는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는 39%로 두 후보의 지지도 차는 9.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 위치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된 유성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은 격차가 확연했다. 정치신인인 민주당 황정아 후보(55.6%)가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34.5%)를 오차범위 밖인 21.1%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반면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동구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4%, 국민의힘 37.7%였고, 서구을은 민주당 42.8%, 국민의힘 35.8%을 기록했다. 유성갑의 경우 민주당 38.1%, 국민의힘 41.5%였고, 유성을은 민주당 43.1%, 국민의힘 28.1%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유성갑의 경우 후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면서 지지세 결집이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역대 선거 추이상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없었던 충청권은 22대 총선에서도 무당층 변수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아직가지 2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무당층 특성상 정당은 물론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질이나 도덕성 논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만큼 정당이나 후보가 내놓는 정책공약 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고착화된 지지 성향이 없는 충청권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당과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은 물론 정책공약에 대한 기대감 변수로 인해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충청투데이와 TJB대전방송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3~24일 대전시 동구와 서구을,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방식,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본수는 동구 505명(총 통화시도 6228명, 응답률 8.1%), 서구을 500명(총 통화시도 6170명, 응답률 8.1%), 유성구갑 501명(총 통화시도 6563명, 응답률 7.6%), 유성구을 500명(총 통화시도 5,934명, 응답률 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1 I 박진환 기자
송영길,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불출석에 재판 연기
  • 송영길,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불출석에 재판 연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 중 잠깐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지난주 주말 보석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며 “이런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회 기일 불출석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늘 재판 진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에 송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허탈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당 대표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송 대표가 선거 운동조차 못하게 막은 것은 판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는 “사업을 하는데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구치소에 복귀해서 검진·진료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니 증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별도로 기일을 통지하겠다”며 “어려운 걸음 했는데 다시 (재판정에) 오셔야 하는 부담 드린 것에 재판부 대표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다음 재판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김부겸 "與 내부에서도 尹 사과 요구 나와"…국정쇄신 요구
  • 김부겸 "與 내부에서도 尹 사과 요구 나와"…국정쇄신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선대위 회의에서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진=뉴스1)이날(1일)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마침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왔다”며 “또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사퇴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업자득이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수수방관한 결과”라면서 “윤 대통령과 집권 야당은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2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다. 사과에만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생경제 파탄과 오만, 굴욕외교, 소통부재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면서 “야당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윤 대통령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떠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대화하고 국정 운영의 큰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선거 분위기와 관련해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겸손하게 선거에 임해줄 것을 후보들에 당부했다. 그는 “우리 당 우세 지역 후보 중에 일부가 토론회에 불참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옳지 않다, 우세한 지역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토론은 유불리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유권자가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우세 지역 내 구설수가 접전 지역 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절박하고 간절해져야 한다”며 “남은 10일 동안 후보자와 지방의원, 당원들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골목유세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2024.04.01 I 김유성 기자
튀르키예 지선서 여당 참패…야당, 5대도시 석권할 듯
  • 튀르키예 지선서 여당 참패…야당, 5대도시 석권할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튀르키에 지방선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 승부처로 꼽히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모두 야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3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3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사 등에 따르면 개표율 51% 현재 튀르키예 5대 도시(이스탄불·앙카라·이즈미르·부르사·안탈리아)에서 모두 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이스탄불에선 개표가 72% 진행된 가운데 야당인 공화인민당 소속 에크렘 이마모을루 현 시장이 50.37%를 득표해 정의개발당 후보를 10%포인트(p) 가까운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지방선거에서 총리 출신인 비날리 이을드름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정의개발당의 부정투표 의혹으로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다시 당선되면서 이마모을루 시장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시장을 지낸 정치적 고향, 이스탄불을 탈환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수도 앙카라에서도 개표율 48% 현재 공화인민당 만수르 야바스 현 시장이 58.79%를 득표해 33.27%를 얻은 정의개발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짙어 정의개발당의 지지 기반이던 남부·서부 지역 도시를 야당에 내준 것도 정의개발당에 뼈 아픈 부분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해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한 후 권력 공고화를 노리던 에르도안 대통령에겐 적잖은 타격이다. 그는 재집권 이후 튀르키예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 ‘술탄’(오토만제국 황제)으로 불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가 자신이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표심을 되돌리지 못했다.메르트 아르슬라날프 보아지치대학교 교수는 이번 선거를 2002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최대 패배라며 “이마모을루는 전국적으로도 에르도안 정권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튀르키예 싱크탱크 터키경제정책연구재단의 셀림 코루는 “이번 선거는 이스탄불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에르도안에 대한 반대투표가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평가했다. 1년 만에 튀르키예 민심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배경으론 살인적인 물가 등 경제 실정이 꼽힌다. 리라화 가치 폭락 등으로 튀르키예의 물가는 1년 새 70% 가까이 올랐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뒤늦게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만 물가를 잡기엔 역부족이다. 애시 아이든타슈바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선거는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광범위한 불만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4.04.01 I 박종화 기자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왼쪽)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檢 “실형 선고돼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3.31 I 백주아 기자
한동훈 "우리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것 안 해"
  • 한동훈 "우리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것 안 해"
  • [경기(용인)=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우리 정부는 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자당 후보 지지 유세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울산시장 선거 같이 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속 제기해 왔다. 한 위원장은 “다만 시민 삶을 증진하고, 좋게 하는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꿈이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달아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7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1월 4일부터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애초 10여 차례 계획된 토론회는 다양한 현안을 다뤄오며 연장됐다. 특히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라며 “그런데 이 정책들은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우리 정부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고 시민 삶을 발전 시키는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래야만 용인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약속은 집권 여당이기에 재원이 보장되는 것만 약속하고 실천 할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용인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지 봐 달라.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등에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 따른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 규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고령화와 전 산업에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신·구 산업 갈등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코스포는 자료집 공개에 앞서 각 정당에 연구 과제를 전달하고, 스타트업 정책 활동을 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새로운미래(22일), 개혁신당(27일), 국민의힘(29일)에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창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소멸 위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 총선 정책연구’ 요약.(자료=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03.31 I 강민구 기자
튀르키예, 31일 지방선거 실시…"에르도안 정치 운명 걸렸다"
  • 튀르키예, 31일 지방선거 실시…"에르도안 정치 운명 걸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튀르키예에서 31일(현지시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장기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의 81개주(州) 922개 선거구, 397개시, 1만 8257개 마을에서 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총 1만 2725명의 후보가 1003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약 8600만명의 전체 인구 중 6000만명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한다.튀르키예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권위주의, 쿠르드족 문제, 지난해 대지진 등과 관련해 민심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현지언론 및 외신들은 “튀르키예의 선거는 지난 10년 동안, 특히 2016년 쿠르드 무장 세력의 쿠데타 미수 사태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등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권력 다툼이 아닌 튀르키예 국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2019년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속한 정의개발당(AKP)은 이스탄불과 앙카라, 이즈미르 등 6대 주요 대도시 가운데 5곳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 연합에 패배했다. 이에 따라 AKP가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이 장악한 주요 도시들을 재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초 에르도안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지방선거는 나에게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총리로 선출된 뒤 2014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19년과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3연임 중이다. 임기는 2028년까지지만 조기 대선을 치르면 2033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상태다.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이스탄불이 최대 격전지가 될 예정이다. 현직 시장인 CHP 후보 에크렘 이마모을루와 AKP 후보로 나선 무라트 쿠룸이 이 지역에서 맞붙는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선 이마모을루 시장이 쿠룸 후보를 앞서고 있다. 현지매체들은 “이마모을루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쿠룸 후보가 승리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기반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튀르키예의 미래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짚었다.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이스탄불을 기반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 왔다.
2024.03.31 I 방성훈 기자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을 8개월 여 앞두고 낙태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사실상 폐기된 뒤 처음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허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복원을 선거 쟁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사진=로이터)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예정이다.이번 재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뒤 여론이 두 동강 났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14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7개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처방을 제한할 경우 이른바 ‘낙태 피난처’인 주들도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판 결과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은 낙태권 폐지 판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낙태권을 둘러싼 이슈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한 카이저가족재단(KFF·미국 내 의료 및 보건문제를 연구조사하는 비영리기관)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5명 중 1명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세를 몰아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률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성계 행사에서 “생식의 자유는 투표 용지에 있다”면서 낙태권 문제에 대해 이슈 선점에 나섰다. 자신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뒤늦게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낙태 금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지지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 더 말하라”는 선거 전략을 이미 수립했다. WSJ는 지난 13일 자체 입수한 공화당 하원 선거 캠프의 내부 메모를 근거로 공화당이 이같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반격할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입을 닫는 분위기다. 앞서 공화당은 낙태 문제로 역풍을 맞아 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주 등에서 잇따라 낙태 규제에 나선 뒤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중도·진보 유권자들이 결집,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최근 먹는 낙태약 처방 규제 관련 심리에서 보수가 대다수인 연방대법관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 결과가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은 앞서 낙태권에 대한 의원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수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2024.03.31 I 양지윤 기자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이재명 서울 한바퀴 돌며 "단독 1당" 당부(종합)
  •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이재명 서울 한바퀴 돌며 "단독 1당" 당부(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시작해 강동구, 광진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까지 방문하는 ‘서울 한 바퀴’ 지원 유세를 했다. 이날 하루에만 10개의 일정을 소화한 그는 모든 현장에서 매번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광진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고민정(왼쪽)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헌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사진=이수빈 기자)◇‘험지’서는 “편 가르지 말고 지지해달라” 호소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아 송기호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 유세를 했다. 이곳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곳은 ‘험지’로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는다. ‘나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는 못 찍겠어’(라고 하신다”며 “보수든 진보든, 니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고 외쳤다.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한 적 없는 송파갑 지역에서는 정부·여당에 더욱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근 보니까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숭상할 지배자를 뽑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는 지난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정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 이 후보를 가리켜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 나왔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는 세금을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쓸 사람,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일꾼이 무슨 주인, 지배자, 왕인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트리면 용서해서야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 앞에서 김민석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1당 되려면 잡아야 하는 수도권 민심…“단독 1당 시켜달라”이 대표는 서울 지역을 샅샅이 돌며 연설마다 “민주당 단독으로 1당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 비해 지방에서 지지율 열세를 보이는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해야만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조국혁신당 돌풍이 불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이 대표가 ‘단독 1당’을 호소하는 바탕이 됐다.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에서 강태웅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며 “범야권이 과반수가 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이 국회의장(자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는 사실상 국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들은 행정권력만으로도 단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며 “국회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악법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 온 민주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입법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입장이 다르면 의견 조율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나 국정조사를 하나 하려 해도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4.10 총선 의석수 예측을 ‘탄핵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꼭 선거가 끝날 때 쯤 되면 엎드려 읍소한다”며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진영”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송기호(송파을), 조재희(송파갑), 남인순(송파병), 진선미(강동갑), 고민정(광진을), 박성준(중·성동구을), 강태웅(용산구), 김민석(영등포을), 이지은(마포갑), 김동아(서대문갑) 후보들 지원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31일에는 주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이지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2024.03.30 I 이수빈 기자
제3지대 완충지대가 사라진다
  • 제3지대 완충지대가 사라진다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3지대 정당은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을 통칭합니다. 한때 제2야당, 제3야당 등으로 불렸습니다. 1998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 10년 집권을 하고 보수 정당과 본격적인 양당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제3지대’라는 말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제3지대 정당의 대표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비정치인이었지만 전국적인 팬덤에 따라 정치에 입문했고 대권에까지 도전했죠. 안 의원은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이 당은 그해 열린 총선에서 호남 의석을 석권합니다.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확고한 제3당 위치를 잡았던 1990년대 자유민주연합 이후 20년만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민생당을 비롯해 다양한 제3지대 정당들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70여명을 지역구에 공천하는 등 나름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난 2월 9일 제3지대 정당들이 모여 합동으로 서울역 인사를 할 때 모습 (사진=뉴시스)그런데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3지대 정당은 부진한 편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우군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3%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자민련의 사례처럼 확고한 지역기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이름을 걸고 지역구 선거에 나온 후보자 수는 199명입니다. 21대 총선 때 제3지대 지역구 후보자가 612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제3지대 정당 관계자는 “지지율이 낮다보니 후보자 공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색에 따라 당락이 절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봤을 때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낮아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 유권자들은 알아줄꺼야”라면서 출마한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의외의 결과로 지역구 당선자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등 어느정도 조직력이 있는 곳에서는 선거 운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선거가 정책보다는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층 결집 경쟁’이 되다보니 중도적이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3지대 정당의 입지가 부족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서 제3지대 정당들은 매우 부진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이 부진했다면 후보자들은 출마를 망설이게 됩니다. 돈만 날리고 힘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득표율 10%는 나와야 선거비용의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것마저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22대 국회는 ‘완충지대’ 없는 거대 양당간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우군 격인 조국혁신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 중 일부는 반(反)윤석열 전사로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을 일컬어 ‘범죄자’라고 합니다. 선거 동안 ‘센 언어’가 난무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상대를 죄악시 했던 적이 있을까요? ‘말과 논리’로 싸우는 곳이 국회라고는 하지만, 새롭게 펼쳐질 4년이란 시간이 벌써 걱정됩니다.
2024.03.30 I 김유성 기자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촬영'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촬영'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경남과 인천 등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다수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 만큼 선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선관위는 우선 사전투표소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 선관위 소유가 아닌 외부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장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아울러 사전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설치 및 불법 시설물 점검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원장도 관할구역 내 사전투표소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점검·확인한다.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인의 투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 안내요원이 수시로 불법 시설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9 I 김범준 기자
"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 "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보석과 관련해 몇 가지 고민 지점이 있다고 짚었다.재판장은 “이 사건이 방대해 구속기간 6개월 내(1심 최대 구속기간)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0%”라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는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장은 “선거 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檢, '딸 특혜 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 檢, '딸 특혜 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018년 1~3월 시행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딸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 관리담당관을 지낸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A씨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A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시행했다.이후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한 다음 면접 전 이들 시험위원에게 A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하고 이를 숨긴 채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아울러 한 전 과장은 지인의 딸 B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B씨 거주지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이를 숨기고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B씨가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친족 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실체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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