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저고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 오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그동안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설계되고 집행됐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여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지원, 가사지원 등 돌봄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투입 대비 효과성, 정책 만족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넘어 실제 기대했던 성과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경제·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을 배치했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를 지원한다.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심층평가는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정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신규 평가다.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난제”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운영을 통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생산은 늘었는데”…엇갈린 中 경제지표, 내수 부진 ‘시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반면 소비·투자는 전월보다도 더 위축됐다. 내수 살리기를 위한 중국 정부 부양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지난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중국 자동차가 수출을 앞두고 대기 중이다. (사진=AFP)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해 시장 예상치(5.5%)를 웃돌았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16.3%), 컴퓨터·통신 등 제조(15.6%), 철도·선박 등 제조(13.2%) 등이 큰 성장폭을 나타냈다.중국 산업생산은 올해 1~2월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3월(4.5%) 주춤했다. 4월 들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4월 수출액(달러 기준)이 전년동월대비 1.5% 늘어 증가 전환하면서 제조업 중심 생산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생산 지표 호조에 힘입어 4월 실직률도 시장 예상치(5.2%)보다도 낮은 5.0%를 기록했다. 다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다. 중국의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3.1%)은 물론 시장 예상치(3.7%)도 밑돌았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항목별로는 통신장비(13.3%), 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12.7%), 곡물·기름·식품(8.5%), 음료(6.4%) 등이 증가했지만 자동차(-4.5%), 건축·장식(-4.5%), 화장품(-2.7%), 의료·신발 등(-2.0%) 등이 감소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4.5%)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자산에 대한 민간 투자는 1년 새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부분 투자가 국가 주도로 이뤄진 셈이다.올해 1~4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10.5%나 줄었다.국가통계국은 성명을 통해 “일부 지표 둔화 원인은 기저효과와 계절적 영향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4월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며 “신성장 동력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제는 회복과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수출 증가로 생산 등 일부 지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수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올해 1~2월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뒤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중국은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산업 장비와 소비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현재 소비 지표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이구환신의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선 최근 수백만가구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일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부양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지켜볼만한 요소다. 중국이 올해 예고한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위안(약 188조원)이다.블룸버그통신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은 성장에 중요한 인프라 지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때 도움이 되도록 통화 완화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산업생산 월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중국 소매판매 월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중국 고정자산 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
- 기재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교란행위시 엄정대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라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김병환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 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물가상황을 설명을 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5080톤)을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000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할 것”이라며 “사과·배 계약재배를 10만5000톤(전년대비 1만4000톤↑)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폭등세를 보인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김 차관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27개월 연속 역대최고치(각월 기준)를 기록했다”며 “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고용률도 2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 과제와 관련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토록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별도의 훈련과정 심사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많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26만1000명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와 수출 경기 호조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며 1년 5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실업자 수 역시 8만명 이상 늘어나 3년여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향후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고용 추이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실업자 수도 3년여만에 최대폭↑통계청은 17일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869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월 2달간 30만명대 늘어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 한때 17만3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째 증가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0만명 늘어나 2022년 11월(10만1000명)이후 최대 폭을 나타내고, 17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증가), 통신업(6만8000명) 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났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수출 호조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폭이 3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늘어나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3.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르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 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던 2022~2023년 시기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는 줄었던 흐름에 대한 기저효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해 1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40대 취업자도 9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2000명 늘어나 전 연령 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최고’, 정부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 정부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982년 7월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은 69.6%를 기록해 15세 이상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던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실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을 2000년 장기 시계열로 보면 2024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4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호조에 이언 내수 회복 조짐을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2만9000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7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2만9000명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조 과장은 “입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숙박·음식업종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며 “여기에 여행수요 및 화물량 증가, IT 인력수요 증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전날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끌어올렸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22만명에서 24만명으로 상향한 바 있다. 조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기저효과가 있고, 단기 추세를 상회했던 취업자 수가 정상화되는 흐름은 있겠지만 당분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편의 무제한, 불편 'zero'…고양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 속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낸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수영장과 도서관, 헬스장,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소각시설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2022년 기준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1만2107톤으로 이 중 4만4633톤은 현재 운영중인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고 6만747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했다.그러나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체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양시자원그린에너지파크.(조감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하루 6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14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4만3500㎡ 규모의 부지를 물색 중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구성한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는 이달 말까지 후보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3곳의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소각장은 과거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됐지만 발상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다.실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대규모 자원회수시설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는 주변 200m 거리에 대규모 주택단지도 있다.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을 언덕처럼 연결해 길이 490m, 경사 45도의 스키장을 조성해 사계절 동안 스키, 클라이밍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이 결과 높은 산이 적은 덴마크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한해 53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대규모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 스키장에서 사람들이 잔디스키를 타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각종 정화시스템을 통해 제거되고 굴뚝에서는 99.9% 깨끗한 수증기만 나온다.염화수소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럽연합(EU) 권고기준보다 훨씬 낮고 황산화물, 염화수소, 미세먼지 등도 기준치에 못 미친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있을수도 있는 악취는 내외부 압력차이(음압)를 이용해 상쇄한다.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그 대표적인 예로 하남시에 소재한 유니온파크가 있다.유니온파크는 지상에 어린이물놀이장과 축구, 야구, 테니스장, 생태공원을 조성했고 105m 전망대에서는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찾는 주민이 많다.대규모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과 맞닿아 있고 대규모 신도시 공동주택단지들도 왕복 4차로 길 건너에 있다.하남시 유니온파크 전경. 사진 오른쪽으로 스타필드 하남이 맞닿아 있고 길을 건너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다.(사진=하남시)충청남도 아산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장영실과학관과 생태곤충원, 전망대를 설치해 환경과학공원으로 조성, 주말 나들이객들이 방문한다.여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세탁공장에 열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산업단지에 스팀을 판매해 연간 30~40억원의 수익도 창출한다.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평택시 오썸플렉스는 어린이 물놀이 장으로 워터파크가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다목적체육관과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복합문화스포츠시설로 조성했다.이처럼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850~1100도의 열과 고압증기로 전기와 지역난방수를 만들어 인근의 가정에 공급, 난방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자원회수와 에너지 생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로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양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선의 자원그린에너지파크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편의시설과 깨끗한 친환경 기술, 엄격한 관리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대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무법인 바른, 美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돕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로스앤젤레스(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와 전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이동훈 대표변호사, 김재항 KACCLA 부회장, 박재필 대표변호사, KACCLA 김봉현 회장, 김경현 수석부회장, 김지나 부회장, 바른 김도형, 정현찬 변호사가 지난 17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KACCLA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등 지원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자문 등을 하게 된다.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명해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른에서는 EP센터(Estate Planning 센터)가 주축으로 나선다.바른 EP센터는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민을 위한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 내지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ACCLA은 경제사절단을 꾸려 지난 12~15일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데 이어 16~20일 한국에 머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바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LA 한인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살핀다.
- 광장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존 국내법적 중심의 통일법제 관점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 및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된 책이다. 미래시대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될 로스쿨생,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 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질서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뤘으며, 제6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사진=법무법인 광장)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북한 및 남북경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 성과를 모아둔 내용이다. 다른 책과는 다르게 미래세대(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됐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제가 경험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흩어지지 않고 축적한 책”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법제 준비는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2007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발간한 체임버스 글로벌 가이드 2023년판에 ‘북한 일반 경영법’ 분야와 ‘외국인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최연소 선도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에 서병윤 전 빗썸 소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투자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 Labs(대표 김지윤)가 미래금융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소장으로 전 빗썸경제연구소장인 서병윤 소장을 영입했다.DSRV Labs는 60개 이상의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4조 원 이상의 네트워크 가치를 검증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다. 다양한 프로토콜을 위한 개발 도구, 보관 및 결제 기술을 활발히 연구 개발 중이다.네이버 D2SF, 삼성넥스트, KB인베스트먼트, 하나증권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기술력 및 성장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2023년 매출의 95%가 해외일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 서병윤 소장DSRV Labs에 합류한 서병윤 소장은 금융과 블록체인 양쪽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2021년 말 빗썸코리아에 합류해 ‘빗썸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리서치, 블록체인 분야 컨설팅 등을 이끌어 왔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 실무를 총괄하는 등 자산운용, 사모펀드, VC, 보험업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및 핀테크 전문가이다. 김지윤 DSRV Labs 대표는 “이번에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를 신설해,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코인베이스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인프라를 혁신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서병윤 소장의 합류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사업 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도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DSRV Labs는 창업 5년 만에 한국의 블록체인 대표 기술 기업으로 탄탄히 성장 중이다. 현재 자산 보관·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고, 연내 시리즈B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