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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커버드본드 없인 어렵다"…당국, 개선 착수
  •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커버드본드 없인 어렵다"…당국, 개선 착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은행의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비중을 늘리려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를 뒷받침할 커버드본드 활용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이다. 투자자가 안전하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담보 자산을 따로 운영하는 구조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우선 상환을 보장하며 일반 회사채보다 안정성이 높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장기주택금융 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리 급등기 변동금리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요인에 따라 장기 시장금리가 출렁이는 한국 구조상 고정금리를 선택할 유인이 충분하다”며 “변동금리 대출자는 금리 상승기 소비를 급격히 줄여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도 고정금리 주담대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취급된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9.5%로, 지난해 12월 81.3%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도 고정금리 유인을 높일 전망이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 대출 한도가 더 넓게 산정하기 때문이다.문제는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이자를 고정하고 오래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장기로 조달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은행권은 대부분 1~2년짜리 단기 자금을 조달해 운용하고 있어 자산과 부채 간 만기 불일치가 커지며 금리 리스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이에 금융권에선 커버드본드가 고정금리 대출 확대의 핵심 인프라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이 여전히 까다롭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행 이후 담보 자산 상태나 커버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내부 관리 기준도 복잡하다”며 “정책적 지원 없이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인식 아래 지난해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지급보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HF가 보증을 제공하면, 투자자는 더 낮은 금리로 투자에 응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부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지만 대부분 5년물에 그쳐 장기 조달 수단으로서 의미는 제한적이다. 하나·신한은행은 연내 추가 발행 계획이 없고 KB국민은행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농협은행은 오는 6월 15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10년물 같은 장기물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은행권에선 단순히 발행 요건만 완화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커버드본드가 실질적인 장기 조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담보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 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회계기준 정비와 금리 스와프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의 핵심 기반인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04.23 I 최정훈 기자
“정권 교체 강조” 공감대 속…‘2김’ “李 독주 안돼”
  • “정권 교체 강조” 공감대 속…‘2김’ “李 독주 안돼”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세 후보들은 정권 교체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흘러가는 경선 상황을 의식한 듯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인방.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 (사진=연합뉴스)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마이TV를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면서 “두 분 후보와 같이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는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종자 씨앗까지 다 털어먹으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는가”라면서 “다음 농사를 위해 씨앗 종자는 남겨두는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이번에 김경수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남과 부울경이라고 하는 험지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싸워왔다”면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동연 후보는 “지금 민주당의 경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더 큰 민주당,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내 옆에 현역 의원 한 명도 서지 않았다”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김동연 답게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 훗날 만날 아버지로부터 당원 동지의 꿈을 이뤄줬다는 칭찬을 듣고 싶다”면서 “당당한 경제 대통령, 통합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두 후보 포함해 누가 후보가 되든 반드시 대선에서 이기도록 원팀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길이기도 하고 한국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5.04.23 I 황병서 기자
환경부 장관, ‘국립공원 전문委 논란’에 “케이블카 확대 아냐”
  • 환경부 장관, ‘국립공원 전문委 논란’에 “케이블카 확대 아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정책을 재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케이블카 확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가하고자 전문위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전문위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목표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문위 4개 분야(환경성·경제성·안전성·공공성) 중 공공성 분야 위원들이 관광연구학회 부회장 등 케이블카 찬성론자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위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원들이 의견을 주면 생태연구자 등을 위원으로 넣는 등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은 국립공원위가 2010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따른다. 한려해상에 해상형, 설악산과 지리산에 내륙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본다는 것이 골자다. 한려해상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됐고, 설악산엔 2023년 추가 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됐다. 반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답보 상태다. 시도되고 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주변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논의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5년간 케이블카 정책을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했다”면서 “(전문위) 논의 결과 과거 방침이 맞는다면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케이블카는 언젠가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적 이슈라고 피하기보다는 국민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공직자 도리”라고 강조했다.환경부는 최근 사회 여건을 반영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국립공원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산불 진화 차량 진입로 역할을 하는 임도와 관련해 “필요성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임도가 필요하냐, 마냐 말이 많은데 이것이 마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까 두렵다”며 “그런 것 없이, (임도 확충을) 필요한 만큼은 하고 불필요한 건 하지 않는 식의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대 운영 방안과 진화헬기의 운용 방식에 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현장에 가보면 국립공원에 입사한 직원들은 행정직인데, 산불이 났을 때 잔불 정리를 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산불 진화대 운영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헬기도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군 등 거버넌스가 제각각”이라며 “여러가지 다 통합해서 봐야 되는 측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3 I 박태진 기자
주요 대선후보 토론회, 내달 18·23·27일 저녁 8~10시 개최
  • 주요 대선후보 토론회, 내달 18·23·27일 저녁 8~10시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후 진행되는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다음 달 세 차례 진행된다. 주요 정당이 소속이 아니거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 미만인 후보자들에 대해선 별도 토론회 한 차레 열린다.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대선후보자 토론회 개최 계획을 공개했다.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5월 18일(일) 경제 분야(초청 1차, SBS) △5월 23일(금) 사회 분야(초청 2차, KBS) △5월 27일(화) 정치 분야(초청 3차, MBC) 총 3회 실시된다.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입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간총량제토론을 우선 진행하고,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시간총량제토론은 후보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공약검증토론은 모든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목해 토론함으로써 토론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4월 12일~5월 11일 사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초청대상 후보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하루 뒤인 5월 12일 위원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통상적으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이 초청대상 후보자에 포함된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5월 19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SBS에서 좌식으로 진행된다.모든 후보자토론회는 KBS, MBC, SBS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2025.04.23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개헌, 100일내 할 정도 아냐"…김동연 "빨리 해야"(종합)
  • 이재명 "개헌, 100일내 할 정도 아냐"…김동연 "빨리 해야"(종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23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 개헌·민생문제 해법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내란 종식’ 해법에 대해선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 후보는 재차 ‘즉각적’ 개헌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취임 100일 내로)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다만 개헌 시점에 대해선 “(개헌이) 지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개헌이 (개정)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시행되는데, 여유 있게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와의 선거연대 당시 개헌 추진에 합의했던 김동연 후보는 즉각적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2028년 총선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3년으로의) 임기단축까지 해야 한다”고 맞섰다.◇김동연 “개헌 천천히 하자는 건, 안하겠다는 것”김동연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하고, 개헌 등 정치적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개헌이 있어야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완성이다. 지금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절차가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 발의조차 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중요한 것은 야당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김경수 예비후보도 이 후보를 거들었다. 그는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은 논의 세력이 절대 내란세력과 동거하는 세력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힘과의 논의를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동거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헌법 파괴세력과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말을 어떻게 하나”라며 “헌법 파괴세력과의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김경수 “3년 임기단축 개헌시 곧바로 레임덕”김동연 후보의 ‘3년 임기단축 개헌’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3년 임기단축 개헌 방향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 후보는 내란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책임자를 찾아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연 후보는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처벌과 함께 계엄 이후 커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불평등’과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세 후보 모두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미 통상협상’을 꼽으며 경제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제상황을 의논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도 “문재인정부 때처럼 5개년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내각 구성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23 I 한광범 기자
트럼프 1기 위협했던 내분과 배신, 2기서도 수면 위로
  • 트럼프 1기 위협했던 내분과 배신, 2기서도 수면 위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시절을 괴롭혔던 내분과 배신이 다시금 2기 행정부의 위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애킨스의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2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내 참모들 간의 충성 경쟁 속에서 무역, 국가안보 등 문제를 둘러싼 균열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가장 큰 혼란의 중심지는 국방부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주요 참모들을 내보냈고, 예멘 공습 관련 민감한 정보를 기밀 채널 외부로 공유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주 해임된 존 얼리엇 전 국방부 대변인은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헤그세스를 해임해야 한다. 그는 ‘완전한 붕괴’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헤그세스가 지금 자리에서 오래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대통령은 더 나은 인사를 가질 자격이 있다. 장관 측근들 중에도 그가 해임된다면 속으로 박수를 칠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썼다.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입성 전에 주말 진행을 했던 폭스뉴스 채널에 출연해 반격에 나섰다. 그는 “건물 밖으로 쫓겨난 이들이 이제는 대통령의 의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이들을 비난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AP는 “백악관 내 충돌은 아직 행정부의 핵심 서사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한동안 자제됐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혼란스러운 조직 운영 방식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한 극우 음모론자 로라 루머의 등장으로 흔들렸다. 루머는 인종차별적 공격을 일삼고, 9·11 테러가 내부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루머는 참모들의 충성심을 문제 삼아 공개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고위 관료들을 해임하며 그의 의혹 제기를 사실상 인정했다. 루머는 전날 공개된 독립 언론인 타라 팔메리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하나의 행복한 가족이라는 건 완전한 착각”이라며 “고위 참모들끼리도 서로 안 친하고, 부처 장관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다”고 조롱했다.피터 나바로(왼쪽) 대통령 무역·제조 수석고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사진=AFP)또 무역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내 갈등의 중심에 있다. 관세를 통한 글로벌 경제 재편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속에 참모들은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고 인신공격까지 오가고 있다.억만장자 기업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 격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관세로 인해 테슬라 등 자신의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향해 “벽돌 자루보다 멍청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반박에 나선 나바로 고문은 머스크 CEO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테슬라는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만 하는 자동차 조립업체”라고 폄하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남자들끼리 흔히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며, “행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하는 팀워크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반박했다.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열린 반기독교적 편견 근절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트럼프 행정부는 충성파들로 진용을 꾸렸고, 주류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응해 인사를 교체하는 일은 꺼리고 있다. 이는 비판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헤그세스 장관이 가족과 개인 변호사까지 포함된 비공식 채팅방에서 예멘 공습을 논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논란이 더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헥세스는 훌륭한 일 하고 있다”고 감쌌다. 레빗 대변인은 “국방부가 변화에 저항하며 장관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해임된 참모들을 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책 논의 절차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다. 예측 불가능성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았고, 충성과 공격성에 능한 이들을 우대하며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그러나 AP는 “이러한 분열은 트럼프가 앞으로 연방 관료 조직, 국제 무역, 외교 정책 등에 대해 대대적 개편을 시도할수록 더 큰 혼란이 닥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1기 시절 대통령 참모진의 뒷모습을 다룬 폭로 회고록을 집필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일관된 철학도, 정책 전문성도 없다”며 “오직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만이 공통분모”라고 비판했다.
2025.04.23 I 이소현 기자
"미·중 관세협상 장기화 가능성…우회수출 제재도 주목"
  • "미·중 관세협상 장기화 가능성…우회수출 제재도 주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관세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 간 통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심화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어 우회 수출까지 단속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AFP)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23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련 협상이 갑작스럽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봐도 대중 강경 전략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며 그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호적인 제스처에도 미·중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로는 △중국이 미국과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미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 관세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중 강경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점 등이 꼽힌다. 강 부전문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중 강경책이)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 중국과 협상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채찍의 하나로 우회 수출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국제금융센터)과거 트럼프 1기 때 품목별 10~25%의 대중 관세가 부과되던 시기에도 중국은 제 3국에서 단순 재포장·가공·조립을 하거나 실질적인 변형을 통한 원산지 변경 등의 우회 수출을 통해 고율 관세를 회피했다. 특히 적법한 관세 회피 수단인 ‘최소한도 면제’ 조항이 다음달 폐지될 예정이어서 중국 업체들이 대미 수출에서 불법적인 우회수출 경로를 노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소한도 면제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상품에 대해 무관세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미국에 들어가는 전체 최소한도 무관세 소포의 60~70%가 중국발일 정도로 중국산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발 수입품에 대해선 최소한도 면제조항을 철폐하기로 했다. 강 부전문위원은 “예정대로 최소한도 면제 조항이 폐지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 중인 직간접 경로는 모두 대규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이 방식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생산시설을 멕시코나 동남아도 이전할 여력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은 불법 원산지 변경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미국은 세관국경보호청의 세관 검사 능력 강화와 제 3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며 경제 및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2025.04.23 I 장영은 기자
임기 첫 100일 우선순위는…이재명 “한미 통상 협상 문제”
  • 임기 첫 100일 우선순위는…이재명 “한미 통상 협상 문제”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미통상협상 문제를 꼽았다.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기구의 구성을, 김동연 후보는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인방.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 (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경선 후보 3명은 이날 오마이TV를 통해 진행된 2차 TV 토론회에서 임기 시작 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대답했다.김동연 후보가 질의한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이라면서 “또 한 가지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처럼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를 긴급히 구성해서 5개년 정책 공약 실행을 위한 내각 구성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시대비 태세 신속하게 마련하고 한미 관세 통상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민관협의 기구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로 이재명 후보는 “경제상황을 의논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경제사령탑도 구성하고 힘 없는 서민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민생 추경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김동연 후보는 “선거 끝나고 취임해 논의하면 늦는다”면서 “취임 100일에 할 일은 인수위만큼은 아니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하고 첫 날 해야할 일은 감세동결 또는 트럼프와 통화해서 관세 유예하고 바로 만나자 해서 유예조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3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다…경제·민생 집중해야"
  •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다…경제·민생 집중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갈무리)[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개헌 추진과 관련해 “개헌은 해야 하지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동연 예비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자신의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이 후보는 다만 “(개헌이) 지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개헌이 (개정)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시행되는데, 여유 있게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임기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다음 총선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임기단축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거나, 대통령실의 경우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를 썼다가 한다는 것은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거대로 해결하고, 개헌 등 정치적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동연 후보는 “개헌과 국민통합이 있어야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며 “내란을 항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완성이다. 지금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절차가 많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경수 예비후보는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국민의힘과는 개헌 논의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은 논의 세력이 절대 내란세력과 동거하는 세력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동거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헌법 파괴세력과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말을 어떻게 하나”라며 “헌법 파괴세력과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김동연 후보의 ‘3년 임기단축 개헌’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3년 임기단축 개헌 방향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23 I 한광범 기자
"굿바이 5달러짜리 티셔츠"…트럼프 관세, 美옷장 덮쳤다
  • "굿바이 5달러짜리 티셔츠"…트럼프 관세, 美옷장 덮쳤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굿바이, 5달러(약 7100원)짜리 티셔츠.”CNN비즈니스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당신의 옷장까지 쳐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재 글로벌 의류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불균형적이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일상적인 기본 의류가 관세 영향을 받는 가장 큰 품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옷장에 있는 의류 가운데 98%는 수입품이다.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의류를 수출하는 국가로 전체 시장의 22%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 중국산 의류에 최고 145%, 이외 모든 국가에서 만들어진 의류에는 최소 10%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5달러짜리 티셔츠, 10달러짜리 6팩 들이 양말, 25달러짜리 운동화와 같은 누구나 입는 의류 제품이 가장 가파르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델라웨어대학교 패션·의류학과의 셩루 교수는 “면 티셔츠, 속옷, 양말과 같은 기본 의류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계속 사야 하는 제품들”이라며 “가격이 더 빠르고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보관 가능한 계절 의류나 드레스·정장 등과 달리 티셔츠, 속옷, 양말 등은 미 소비자들이 연중 내내 구매하는 제품들이어서 소매업자들은 더 자주 재고를 보충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입이 잦아지는 만큼 관세 부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서도 의류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비용이나 규모로 옷을 생산할 대안이 없는 만큼, 앞으로 1년 안에 의류 가격은 65%, 신발 가격은 87%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장기적으로도 상승률은 의류 가격이 25%, 신발 가격이 2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명품 의류 가격은 비교적 영향이 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가 상품들은 마진이 얼마 남지 않아 관세를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반면 고가 상품들은 주로 유럽에서 수입되며 마진에 여유가 있는 만큼 가격 인상폭도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부터 의류에 대한 관세는 이미 높은 상태였다. 실례로 지난해 전체 수입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으나, 전체 관세 수입에선 약 26%를 차지했다. 이는 추가 관세 부과시 마진이 더욱 줄어 소매업자들이 비용을 흡수할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문제는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나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크다는 점이다. 다음달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한 면세 폐지까지 더해져 저소득 가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제연구기관인 무역파트너십월드와이드는 “미국 내 최하위 소득 가구가 총 소득 대비 의류에 지출하는 비율은 최상위 가구의 3배 이상이다”고 우려했다.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마가렛 비숍 조교수도 “저가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가처분 소득이 훨씬 적다”며 “하위 및 중위 소득층이 관세 때문에 비례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3 I 방성훈 기자
외교장관 "대미협상, 서두를 생각 없어…美 얘기 들어보는 목적"
  • 외교장관 "대미협상, 서두를 생각 없어…美 얘기 들어보는 목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 대해 “저(미국)쪽에서 요청이 있으니 얘기를 들어보고 예비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23일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미 협상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협상의 속도라든지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 “협상이 서로에게 윈-윈(Win-win)할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마무리)도 가능하겠지만 서둘러서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직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40여 일 남았고 미국의 관세 유예기간까지 70여 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남은 기간 최대한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관세 협상과 같은 주요 사안을 다룰 권한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그렇다면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무것도 안하고 가면 차기 정부가 더 힘들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통상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말엔 “별도 트랙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관세문제와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안보문제를 연계해서 패키지 딜한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어떤 형태로든 협의는 필요하고 대화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약 82억원(0.2%) 증액된 4조 2870억 원을 제출했다. 증액된 액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사업 비용으로 만찬장 조성과 객실 공사 등에 쓰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2025.04.23 I 김인경 기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만족도 ‘쑥’…농가소득·지역경제 도움”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만족도 ‘쑥’…농가소득·지역경제 도움”
  • 저출생·고령화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군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하동(경남)=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숙사를 짓자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농가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안정적인 숙소가 마련되자 딸기 농가들은 숙련공을 키울 수 있게 됐고 이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로자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활인구(정주인구+체류인구)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준공돼 입주를 시작한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소재 ‘하동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전경. (사진=하동군)◇ 장·단기 근로자 숙소 마련…증·개축 가능경남 하동군은 인구수 4만명 남짓의 작은 도시이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이 지자체는 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숙소를 건립하는 ‘외국인 근로자 희망드림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7000만원과 부지 매입비 등 군비 12억 1800만원까지 총 43억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일대에 ‘하동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개관했다.기숙사는 연면적 880.39㎡(약 266평)에 주거동 2개로 구성됐다. 주거 1동은 3층짜리 다가구 주택 형식으로 지었으며 원룸형 16호 규모다. 주거 2동은 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근로자 교육, 문화활동, 상담실, 식사 장소 등) 시설과 숙소 5호 규모로 구성됐다. 이데일리가 지난 21일 현장을 찾았을 때 외관은 신축 빌라나 펜션을 방불케 했다.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2동 실내로 들어가보니 공용 주방 공간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있었다. 5개의 숙소 안에는 2층 침대와 욕실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은 단기(6개월 이하)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 1동 숙소는 3인 1실로 2층 침대에 1인용 침대 하나가 더 있었다. 이곳에는 1년간 머무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채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동 숙소의 창을 넓게 설계하고 2동 커뮤니티 공간 천장을 개방감 있게 유리천장으로 만든 점이 인상 깊었다.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최초 설계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하동군은 기숙사 뒤편에 공원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최신식 시설로 새로 짓다보니 48명 모집에 79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3명이 입주해 있으며 남성 7명, 여성 16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이중 몽골 출신이 20명, 필리핀 출신이 3명이었다. 다음달에도 10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 준공돼 입주를 시작한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소재 ‘하동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주거 1동(3인 1실) 내부 모습. (사진=하동군)이 사업은 초기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다, 치안 문제도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외국인 근로자 입주에 대해 조금 부담스러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숙소로 자리잡고 있고, 베트남에서 귀화한 직원이 직접 관리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환경이 마련됐다. 앞으로 다문화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진료는 병원이 행정은 보건소가 담당하동군은 또 ‘별천지 하동 행복의료원 건립’ 사업도 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30억 4500만원을 들여 하동군 보건소를 연면적 6502㎡(약 1967평)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증·개축해 의료원을 짓는 게 골자다.현재 하동군은 종합병원이 없어 보건소가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 중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건소와 종합병원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의료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북 청송군 보건의료원 사례를 바탕으로 하동군 행복의료원도 진료 부문은 인근 경남 진주시에 있는 병원들에 위탁하고 행정 등 그 외 부문은 보건소 또는 상급병원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 중이다. 하동군은 이밖에 2050년까지 미래도시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도시의 적정 밀도 개발, 도시의 매력 요소 강화를 위해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을 각 거점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선 3곳은 면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파출소 등이 모여 있는 행정집약복합타운을 오는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후 옥종면과 진교면은 2035년까지 신규주거단지를 조성(2단계)하고 하동읍은 2050년까지 생태도시(3단계)를 건설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현재 보건소를 증·개축해 의료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별천지 하동 행복의료원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원이 들어설 하동군 보건소 전경. (사진=하동군)
2025.04.23 I 박태진 기자
“불법 알지만 돈이”…여전히 `스캔본 교재` 돌려쓰는 대학가
  • “불법 알지만 돈이”…여전히 `스캔본 교재` 돌려쓰는 대학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출판업계의 노력에도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불법복제가 횡행하고 있다. 온라인 상 감시가 심해지자 다시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방식으로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학생은 불법복제가 당연히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교재비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바탕으로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진=챗GPT)◇온라인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간 교재 불법복제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 대학생 응답자 83.3%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직접 스캔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30.1%에 불과했다. 즉, 대학생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이 스캔한 교재를 이용했다는 뜻이다. 직접 구매한 책을 스캔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를 받거나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그간 출판업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복제 파일이 거래된다는 점을 파악, 대대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적 조치했다. 그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복제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각 대학별 폐쇄형 커뮤니티에는 불법복제본 판매로 고소를 당한 이들이 작성한 사과문이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이용자는 “불법 PDF 교재 거래로 형사고소가 됐던 본인의 실제 사례를 들어 불법 PDF 거래가 범죄 행위이며 형사고소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작성했다.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방식만 바꿔 불법복제 공유가 이뤄지고 있었다. 수업을 같이 듣는 이들이 돈을 모아 교재를 구매하고 이를 스캔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수업에 아는 지인이 없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업명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이들과 쪽지로 소통,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교재를 불법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출판업계의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이모(22)씨는 “보통 전공 수업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기나 선후배끼리 돈을 모아 교재를 사고 대표 한 명이 셀프 복사실에서 스캔을 뜨고 이를 공유한다”며 “수업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수업 듣는 사람 댓글 달라고 해서 쪽지를 통해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고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스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불법 알지만 주머니 사정이…“단속·처벌이 답”대학생들이 불법복제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적게는 2만~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하는 교재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호원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복제를 하는 이유 중 ‘교재 구매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이 39%로 전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강모(21)씨는 “한 학기에 교재 비용만 수십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끄럽지만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불법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태블릿PC를 통한 공부가 보편화되며 스캔본을 구매한다는 이들도 있었다.문제는 다수의 대학생들이 불법복제가 저작권 침해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법복제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보호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9%가 교재 스캔 후 공유 등이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5.9%가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경제적 이유와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다들 불법인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하는 것”이라며 “일반 인쇄소도 못 가고 셀프 인쇄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출판업계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영상·음악 저작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나도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3 I 김형환 기자
‘12·3 내란 종식’ 하려면…민주당 후보 3人 답변은
  • ‘12·3 내란 종식’ 하려면…민주당 후보 3人 답변은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2차 TV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 3명은 계엄을 종식하는 방안으로 책임자 처벌 등을 들었다. 김동연 후보는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을, 김경수 후보는 경제 불평등의 해결 등 사회 대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 규명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인방.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 (사진=연합뉴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는 이날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개헌과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저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여러 절차가 미흡하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인 승자독식구조를 깨는 것이야말로 계엄 내란을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지금보다 더한 국민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 한국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면서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1표만 이기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 구조를 포함해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을 종식하는 방법으로 내란 세력에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과 내란으로 처벌을 안 받는데 다음 어떤 대통령이 또 나와서 이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을 신속하게 임명하고 진상조사 후 책임자 처벌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 대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계엄과 내란 세력 종식에 있어서 갈등과 분열이 엄청 심해졌다”면서 “이런 갈등과 분노를 극복하려면 단죄만으로 어렵고 경제 불평등과 지역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면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제도를 어렵게 해도 (문제다.) 이번에 전시사변에만 (계엄이) 가능한데 계엄을 했다”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3 I 황병서 기자
이준석 정부 개편안…기재부 예산업무 분리, 교육부-과기부 통합
  • 이준석 정부 개편안…기재부 예산업무 분리, 교육부-과기부 통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을 공약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업무를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든다. 이준석 후보 선대위는 23일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3부총리 제도를 도입, 현재보다 부총리 자리를 1개 늘린다. 다만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부총리가 장관직을 겸직하지 않고 별도 선임한다. 부처는 현재 19개에서 13개로 줄인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2차관 산하에 있는 예산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예산기획실(신설)로 이관한다. 사실상 1차관 산하 업무만 남겨두는 것이다. 또 부처명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꾼다. 선대위 측은 “각 부처 예산이 특정 분야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산기획실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이라며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실이 부처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과학교육부로 통합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도 외교통일부로 통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도 외교통일부로 이관한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부로 이름을 바꾼다. 별도 부처였던 중소벤처기업부를 없애고 산업에너지부로 보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차사업부로 부처명을 바꾸고 해양수산부의 수산 업무를 갖고 온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외 해양 업무는 건설교통부로 이관하고 부처 자체는 없앤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쪼갠다. 복지부에는 복지 외에 여성가족부의 가족기능, 국가보훈부 역할까지 넣는다.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부로 이름을 바꾼다. 현 국토교통부 업무에 해양, 환경부 역할을 모두 통합한다는 복안이다. 선대위 측은 “전반적인 국토와 환경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단독부처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양성평등업무는 국가인권위로 이관한다. 이밖에 국가안보실은 폐지하고, 공수처는 폐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사성 고려해 국가인권위로 통합한다. 이준석 후보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18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04.23 I 조용석 기자
외교장관, 中 서해구조물에 "비례 대응 포함 실효적 대안 검토"
  • 외교장관, 中 서해구조물에 "비례 대응 포함 실효적 대안 검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2022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토의한 바가 있다”며 “경제적 효용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무엇이 가장 실효적인지를 결정을 내리겠지만,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NSC 회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이어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상태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이다.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연어 양식 용도라는 게 중국 측 입장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중국이 무분별하게 구조물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데다 우리 해양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2025.04.23 I 김인경 기자
"기술 뭉치면 산다"…韓 로봇, M&A로 경쟁력 확보 잰걸음
  • "기술 뭉치면 산다"…韓 로봇, M&A로 경쟁력 확보 잰걸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내 로봇기업들이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M&A를 통한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융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산통상자원부)23일 시장조사업체 넥스트MSC 자료를 보면, 글로벌 인공지능(AI) 로봇 시장은 2021년 956억달러(약 126조원)에서 2030년 1845억달러(약 243조원)로 연평균 3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현재 국내 로봇산업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전 세계 약 5%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로봇산업 매출액 2016년 4조5972억원에서 2023년 5조9805억원으로 성장했다.정부는 차세대 피지컬(Physical) AI 시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강국’을 목표로 국내 산·학·연이 한데 모인 ‘K-휴머노이드 연합’을 지난 10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펀드, 인수·합병(M&A) 등 1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두산로보틱스(454910)는 지난 14일 전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AI 기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상용화와 ‘실용형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재 영입, 조직 개편, 전략적 M&A를 통해 차세대 로봇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민표 대표는 “고객 중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기술 내재화와 M&A,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빠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SK(034730)도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SK텔레콤(017670)은 AI 로봇 솔루션 기업 씨메스(475400)에 투자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SK온이 유일로보틱스(388720) 지분 23%에 대한 콜옵션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인수 수순에 들어갔다. SK그룹은 공장에 투입될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향후 범용인공지능(AGI) 기반 휴머노이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앞서 삼성전자(005930)는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고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를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설립한 레인보우로보틱스에 2023년 868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에 오른 뒤, 지난해 콜옵션을 통해 지분을 35%로 확대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누적 투자액은 약 3542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해 산업용 로봇을 제조 및 물류 자동화에 도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현대차(005380)는 2018년 사내 로보틱스랩을 설립한 데 이어, 정의선 회장 취임 후 2021년 첫 대규모 M&A로 세계적 미국 로봇 전문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사족 및 이족 보행로봇 등 다양한 휴머노이드 연구 외에도, 제조 공장에서 노동 효율성을 높여줄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를 자체 개발해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LG전자(066570)는 2019년 산업용 로봇 기업 로보스타에 793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로 편입했고, 자율주행로봇 기업 로보티즈와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에도 각각 투자를 진행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 자율주행로봇 소프트웨어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6000만달러(약 853억원)를 투자하는 등 경쟁력 있는 로봇 기업 인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HL그룹은 지난해 9월 HL만도(204320)에서 자율주행로봇 사업부를 분리해 HL로보틱스 법인을 새롭게 설립했다. HL로보틱스는 주차로봇 ‘파키’와 순찰로봇 ‘골리’ 등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프랑스 리옹 국제공항에서 주차로봇을 상용화한 기업 스탠리로보틱스를 지난해 10월 인수하며 글로벌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한 로봇 업계 관계자는 “국내 로보틱스 기업들은 자체 기술력은 있지만 글로벌 시장 규모 대비 투자가 역부족”이라며 “국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M&A와 R&D로 투자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23 I 김범준 기자
충당금 쌓고, 대출심사 강화…美신용카드사 경기침체 대응책 고삐
  • 충당금 쌓고, 대출심사 강화…美신용카드사 경기침체 대응책 고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이 경기 악화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사진=AFP)22일(현지기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은 향후 경기 둔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늘렸다. 소매 신용카드 발급사인 싱크로니는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미국 최대 지방은행인 US뱅코프는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고소득층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 촉발한 무역전쟁의 여파는 아직 대형 금육사의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관세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오히려 올 1분기 카드 지출과 대출, 신규 신용카드 개설 등이 1년 전에 비해 빠르게 늘었다. 이에 주요 카드살은 1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고 보고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아직까지 소비가 활발하지만 향후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불안해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지갑을 닫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대비에 나선 것이다. 소비 위축 움직임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씨티그룹의 경영진은 1분기 여행과 여가 관련 소비가 1분기 둔화된 반면 생필품 등 비탄력적 소비 항목에서 지출은 늘었다고 전했다. 캐피털 원은 최소 금액만 결제하는 카드 이용자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을 넘섰다고 밝혔다. 제레미 바넘 JP모건체이스 재무책임자는 애널리스트 대상 콘퍼런스콜에서 “지금 당장 초점은 미래에 맞춰져 있으며 그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은행이 원하는 고객층도 바뀌고 있다. 일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부유층 고객 잡기에 나섰다. 저소득층 카드 이용자가 연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만큼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목적으로 부유층을 쫓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US뱅코프는 프리미엄 카드 상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카드 전략을 개편하고 있으며, 마케팅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의 고소득자들이 미국 전체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런 전략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싱크로니는 1분기 활성 계좌는 3%, 구매량은 4% 각각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신용 점수가 낮은 위험 대출자의 대출을 줄인 영향이다.
2025.04.23 I 양지윤 기자
덕신EPC 챔피언십, 충주 킹스데일CC서 포토콜 개최
  • 덕신EPC 챔피언십, 충주 킹스데일CC서 포토콜 개최
  • [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23일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킹스데일 컨트리클럽에서 ‘덕신EPC 챔피언십’개최를 기념하는 포토콜 행사가 진행됐다.왼쪽부터 이가영,박지영,지한솔,문정민,박현경,배소현이 포토콜 촬영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총상금 10억 원, 우승 상금 1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서울경제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왼쪽부터 이가영,박지영,지한솔,문정민,박현경,배소현이 포토콜 촬영하고 있다주요선수로 올시즌부터 덕신 소속의 문정민 선수를 비롯해, 디펜딩 챔피언인 지한솔 선수, 그리고 지난 시즌 3승을 기록하며 KLPGA 투어를 뜨겁게 달궜던 박현경, 박지영, 배소현과 통산 3승을 노리는 이가영 선수 등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왼쪽부터 이가영,박지영,지한솔,문정민,박현경,배소현이 포토콜 촬영하고 있다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된 포토콜에서 선수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포즈를 취하며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지한솔 선수와 다승왕 출신들의 뜨거운 경쟁이 벌써부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왼쪽부터 이가영,박지영,지한솔,문정민,박현경,배소현이 포토콜 촬영하고 있다덕신EPC 챔피언십은 KLPGA 투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우승 후보들이 총출동한 만큼,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왼쪽부터 이가영,박지영,지한솔,문정민,박현경,배소현이 주니어 선수들과 함께 포토콜 촬영하고 있다.한편, 덕신EPC 챔피언십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열전에 돌입한다.
2025.04.23 I 조원범 기자
인터넷 산업, 고용·매출 성장에도 '규제'에 발목
  • 인터넷 산업, 고용·매출 성장에도 '규제'에 발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터넷 산업 종사자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인터넷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기협)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24년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기념 박성호 협회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에 활력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왔지만 정체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눈에 띄는)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빈도수나 강도가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진단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은 3203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고용 창출 부분에서도 인터넷 산업이 기여하고 있다.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종사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00만1000 명을 기록했다. 전체 산업의 종사자 수는 2022년 2521만7000 명에서 2023년 2544만 6000 명으로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규제의 벽은 높았다.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입법 반영률과 실효성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 4년간 인터넷산업규제 관련 법률안은 총 492건으로 이 중 법률에 반영된 건은 약 19%(95건)로 21대 국회 전체 법안의 법률 반영 수준(31%)보다 현저히 낮았다. 협회는 법안의 산업, 기술 이해도가 낮아 산업 현실과 법안 내용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플랫폼 산업이 철학 없이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규제와 정부의 권한 중심 접근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법의 경우도 유럽에서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상황으로, 현재 스케줄대로 라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된다. 박성호 회장은 “AI 기본법 안에 규제 내용이 담겨 있어 규제도 세계 최초가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을 당시 3년 유예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라며 “최근 3년 유예 법안이 발의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령 초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달리다가 넘어질수도 있는데, 이런 저런 규칙이 시행되면 달릴 수 조차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AI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을 3년 유예하는 ‘AI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기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에도 나섰다. 인기협을 포함한 인터넷 산업 관련 7개 단체들을 모아 디지털경제연합을 만들었고, 지난주 각 정당들에게 현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를 구성할 때 캐치 프레이즈나 비전을 제시하며 매달려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며 좇아갔다면 이제는 나머지 선진국을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만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시도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3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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