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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 39.9%인데…韓 무려 58.2%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적정한 선에서 세(稅) 부담이 있으면 낼 텐데, 상속 재산의 반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조세 회피 행태를 보이게 된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7일 이데일리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상속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아예 국적을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낡은 상속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조세 경쟁이다. 주요국들이 일제히 상속 부담을 낮추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금은 (조세 회피 행태가) 일부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주요국들 실효 상속세율 추정해보니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규모는 얼마나 큰 것일까.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의 실효 세율 추정을 보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대다. 18조2000억원의 상장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하고 총 세액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경우 약 10조5900억원(실효세율 58.2%)으로 추정됐다.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를 하면 21조8400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적용해 나온 수치다. 할증평가를 거치면서 실효 세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그나마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는 미국의 경우 39.9%로 추정됐다. 1206만달러(약 159억원) 통합공제 이후 최고세율(상속 규모 100만달러 초과시) 40%를 적용한 결과다. 독일과 영국의 실효 세율은 각각 30.0%, 20.0%에 불과했다. 일단 독일의 최고세율은 30%에 그친다. 상속 주식 18조2000억원에 인적공제와 특별생계비공제 등을 거친 후 30%를 적용하면 총 세액 추정액은 약 5조4600억원이다. 한국의 절반 정도다. 영국은 사업자산공제가 상장 주식의 50%까지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면 추정액은 약 3조6400억원이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세 부담은 더 작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자본이득세를 내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는 가업 승계를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임 박사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기업 승계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한국 알짜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상속세 완화 추세인데…韓 뒷걸음질현재 국제적인 상속세 동향은 완화 혹은 폐지다. 상속세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상속 부담을 줄여줘 자본 해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소득 재분배에 오히려 더 낫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4개국에 이른다. 그나마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유산취득형이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만 유산형으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보고 각자 상속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작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많은 세무사들이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한다”며 “내가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과세 원칙(응능부담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가업 승계 지원 역시 한국이 가장 까다롭다. 한국은 1997년 당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해 주요국들과 비교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적용 대상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유지 등의 사후 요건까지 있다. 물려받은 사업의 장래성이 낮다고 해도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본업’(상증세법상 주된 업종)은 바꿀 수 없는 셈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조세 담당 변호사는 “업종을 바꾸면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있다”며 “(산업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렇다”고 전했다.국세통계연보, 한경연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21년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공제 금액은 347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독일의 경우 1만1874건에 달했다. 공제 금액은 약 248억유로(약 35조6600억원)였다.
- 메타버스, AI로 급부상…연평균 36%성장, 세계최초 법 8월 시행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코로나 팬데믹 때 반짝했다가 식은 줄 알았던 메타버스(Metaverse)가 인공지능(AI)을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이 수월해지고, 채팅봇이나 가상인간과의 감성 교류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간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서다.2025년 103조 시장을 잡아라메타버스 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주가는 2023년 30달러에 머물다가 실적 호조로 39달러로 회복세다. 매일 찾는이용자 수(DAU·4분기 기준)도 7150만명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17일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 2023)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확장현실(XR)시장 규모는 292억6000만 달러(38조9743억원)였으며, 2025년에 777억6000만달러(103조 5763억원)로 예상되며 연평균 36.2% 성장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사진=셔터스톡[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영상까지 빠르게…메타버스 제작방식 변화메타버스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생성형AI와 공간 컴퓨팅 기술 발전 덕분이다. 콘텐츠 제작은 물론 3D 입체 정보 생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픈AI가 올해 하반기쯤 공개할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다. 미라 무라티 오픈AI CTO에 따르면 글을 넣어 20초짜리 720p 동영상 클립을 생성하는 데 몇분이 걸린다. 소라가 생성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글자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3차원 객체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오픈AI ‘Point-E’, 엔비디아 ‘매직 3D’, 구글 ‘Dream Fusion’ 등이 공개된 상태다.엔비디아의 매직3D는 텍스트에서 저해상도 3D 모델을 생성한 후 고해상도로 최적화하는 2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사진=엔비디아)메타의 ‘SAM(Segment Anything Model)’. (출처=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메타는 AI가 이미지내 특정 물체를 분리해주는 ‘SAM(Segment Anything Model)’을 개발했다. 메타버스를 만들 때 필요한 이미지 분할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돕는다. 사용자가 ‘물고기’라는 단어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AI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물고기를 분리해준다.AI로 만들어진 가상인간이 등장해 은행 창구 업무를 돕거나, 자신의 상상력을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메타버스 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딥브레인AI는 KB손해보험과 함께 보험설계사와 같은 모습의 가상인간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대 1분 분량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간단한 키워드 명령만으로 이용자마다 개성 있는 옷(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생성형 AI로 메타버스의 이용자 경험(UX)이 좋아지면서 조주완 LG전자 CEO는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나 XR 사업의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LG전자는 HE(Home Entertainment) 사업본부 내에 XR 사업 담당팀을 신설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아이템 제작 툴 시현 모습. 사진=네이버 제트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상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박사는 “코로나 대유행 때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등장해 부정적인 인식을 준 측면은 있지만, 로블록스나 제페토의 이용자 증가와 디즈니가 ‘포트나이트’와 ‘언리얼 엔진’을 개발한 에픽게임즈의 지분(5%)을 2조원에 인수하는 등 메타버스가 재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에 특화돼 일반인들이 3D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아바타나 로봇 등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박사는 “생성형AI는 메타버스의 성장 엔진”이라고 설명했다.세계 최초 메타버스법 만든 한국정부도 적극적이다.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만들어 오는 8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플랫폼), 기기,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500만원에 육박하는 애플 비전 프로 가격을 고려한 듯 VR기기 임대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자율규제를 명문화하고 국내 최초로 임시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 시 관련 부처 장관에게 임시기준 마련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 및 교수현대원 서강대 교수(전 박근혜정부 미래수석)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돕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면서 “메타버스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중기부, 산업부, 문화부, 복지부, 농림부 등 전부처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 메타버스(디지털 트윈)에선 전투기 조종부터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농기계의 원격 조정까지 이뤄진다. 이는 국방, 운송,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이 메타버스에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 공정위, 작년 기업결합 927건 심사…글로벌 '빅딜'에 규모는 431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지난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00건 줄어든 927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등 글로벌 ‘빅딜’로 인해 금액은 105조원 늘어난 431조원을 기록, 202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자료=공정위)공정위는 17일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통해 지난 한 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00건(9.7%) 감소한 927건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금액은 105조원(32.2%) 늘어난 431조원에 달했다. 기업결합은 고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1년 1113건이었던 기업결합 심사는 2022년 1027건에 이어 지난해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외국 기업들 사이 대규모 인수로 인해 431조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빅딜’을 규모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원)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78조원) △뉴몬트의 뉴크레스트 인수(49조원) 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해 해외 경쟁당국과 공조를 확대하는 등 국제 기업결합심사 역량을 키웠다. 주체별로 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줄어들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3조원 감소한 55조원이었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대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 결합은 231건으로, 국내 기업결합 중 비중은 31.2%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30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기업결합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SK(26건)이고, 중흥건설(13건)과 한화(9건)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37건 늘어난 188건, 금액은 108조원 늘어난 376조원이었다. 다만 작년 중 접수부터 처리까지 완료된 기준으로 보면 금액은 206조원이다. 신고 회사의 국적은 일본(35건)이 가장 많고 미국(29건), 싱가포르(19건)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의 67.7%, 제조업이 32.3%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활발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기전자 및 기계금속 분야의 결합이 활발했고, 서비스업 내에서는 금융과 정보통신방송 분야 결합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2차전지 분야의 기업 결합이 활발했다. 수직계열화(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주식 취득)는 물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 유럽연합(EU) 친환경 정책에 따른 배터리 재활용 합작회사 설립 등이 있었다. 삼성SDI-GM,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진입규제가 완화된 신용정보업 분야에서도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들이 합작회사를 세우며 신규 진입이 이뤄졌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를 적용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 지원을 위한 효율화는 물론,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영역에는 엄중이 대응해 시장 경쟁과 소비자를 보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 정부, 농산물 물가 안정 총력전…'엔데믹'에 결혼 늘었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과일 물가 대응을 중심으로 한 먹을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과 관련한 지난해 통계도 공개된다. 과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산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산 망고와 오렌지 등이 진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물가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에 나선다. 최근 과일값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프루트플레이션’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심화하면서,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가 도무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과는 올해 1월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한 후 9만원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배 도매가격은 10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당정은 고공행진 중인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주부터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지난 15일 협의했다. 이후 정부는 최 부총리 주재로 물가 관련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품목별 지원 단가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사과·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포도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으로 늘린다. 소비자가 내달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1만∼2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은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30% 할인 상품권도 4월까지 180억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를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대체과일 31만t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하는 ‘2023년 혼인·이혼통계’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혼인 추이가 드러날 예정이다. 이번 통계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혼인·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됐다.2011년(32만9087건)까지는 증감을 반복했던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째 줄어드는 양상이다. 다만 앞서 공개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잠정 혼인 건수는 19만3673건으로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는 등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건) 큰 폭으로 줄었고, 2022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가 2023년에는 소폭이지만 12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다만 엔데믹을 기점으로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3분기는 8.2%(3707건), 4분기는 5.5%(2907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8일(월)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2차관, 프랑스 파리)10:30 물가 현장방문(장관, 미정)△19일(화)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2차관, 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20일(수)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2차관, 프랑스 파리)△21일(목)-△22일(금)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8일(월)-△19일(화)10:00 2차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11:00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혼인·이혼통계△20일(수)12:00 KDI FOCUS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14:30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ㆍ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17:30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21일(목)12:00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16:00 AI반도체 검증ㆍ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17:00 ’24.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금)12:00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16:00 제1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임상 업데이트] 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美 허가 신청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3월 11일~3월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이다.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 제공◇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미국 품목허가 신청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천식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CT-P39’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셀트리온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Chronic Spontaneous Urticaria)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T-P39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식품 알레르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 주요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임상에서는 CT-P39 투여군과 졸레어 투여군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300㎎, 150㎎ 용량별 투약 임상을 진행했으며 300㎎ 투여군의 베이스라인(Baseline) 대비 12주 차에 주간 간지럼 점수 값(ISS7, Weekly Itch Severity Score) 변화를 1차 평가지표로 측정했다. 측정 결과 CT-P39는 사전에 정의한 동등성 기준을 충족했으며 2차 평가지표인 안전성, 면역원성 평가 등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CT-P39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레어는 2023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5조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이미 물질 특허는 만료됐으며 제형 특허는 유럽에서 2024년 3월, 미국에서 2025년 11월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CT-P39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유효성과 동등성 입증은 물론 안전성도 경쟁사 대비 빠르게 확인하면서 ‘퍼스트무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남은 절차도 잘 마무리해 허가에 속도를 내는 한편 허가 이후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침투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에이프로젠, 허셉틴 시밀러 유럽 EMA 임상 3상 시험 승인항체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에이프로젠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개발 중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P063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이번 임상 3상은 무작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설계 동등성 방식으로 전세계 15개국의 150여개 병원에서 글로벌 임상시험으로 진행된다. 임상시험 참여 환자수는 720명이며 치료기간은 54주다. 임상시험의 주 목적은 AP063의 유효성,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오리지널 의약품인 허셉틴과 비교하기 위함이다.임상시험 진행은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미국 시네오스 헬스(Syneos Health)가 맡고 시험약 및 대조약 공급 등은 미국 카탈란트(Catalent)가 담당한다. 카탈란트는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에 165억 달러 규모로 피인수돼 주목받은 글로벌 CDMO 기업이다.에이프로젠은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HER2 양성 유방암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허셉틴이 승인받은 전이성 위암까지 적응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회사 관계자는 “초고발현 세포주 제작기술을 AP063에 적용해 뛰어난 생산성을 달성했고 오리지널 허셉틴과 품질 동등함도 입증했다”며 “이번 AP063의 유럽 임상 3상 시험이 완료되면 미국, 유럽 등 핵심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호주 임상 1상 완료메디톡스 관계사인 신약 개발 기업 ‘리비옴’은 유전자재조합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LIV001’의 호주 임상 1상 시험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난치성 면역질환인 염증성장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LIV001’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리비옴이 면역 조절 효능 펩타이드 VIP유전자를 미생물에 도입해 만든 국내 최초 유전자재조합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다.미생물유전자치료제라 불리는 유전자재조합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약물 효능에 필요한 유전자를 미생물에 도입한 것으로 살아있는 생균치료제 형태로 투여한다.리비옴은 지난해 8월 호주 인체연구 윤리위원회(HREC)로부터 ‘LIV001’의 임상 1상을 승인 받고 본격 임상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 등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고 알려졌으나, ‘LIV001’은 유전자조작생물(GMO)을 이용해 외래 유전자를 발현시켜 높은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안전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임상시험이 설계 및 수행됐다.이번 임상은 건강한 성인 36명에게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방식으로 ‘LIV001’과 위약을 단일 및 다회 상승 용량으로 투약해 약물 안전성, 내약성, 약물 동태 등을 평가했으며 최근 종료된 안전성검토위원회(SRC) 심의 결과 ‘LIV001’의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됐다.리비옴은 확보한 ‘LIV001’의 안전성 데이터를 토대로 초기 유효성 평가를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달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사전 미팅(Pre-IND)을 진행하고, 글로벌 임상에 필요한 요건 등을 확인했으며 ‘LIV001’의 후속 임상에 반영할 방침이다.송지윤 리비옴 대표는 “이번 임상을 통해 ‘LIV001’의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된 만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국적 임상 진입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며 “리비옴이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LIV001’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재매각 생각없다→논의 중”…HMM 매각, 관계부처 입장도 ‘갈팡질팡’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011200)의 재매각 과정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하림그룹으로의 매각 과정에서 영구채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해양수산부는 HMM 재매각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시기나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된데다, 대기업의 참전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어 적격 인수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팔 수도, 안 팔 수도…해수부의 ‘고뇌’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일과 14일 각각 열린 간담회에서 HMM 재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열린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현재 HMM에 대한 재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14일 기자간담회에선 “‘HMM 재매각 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자신의 발언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번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때 현재 HMM 매각 계획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도됐다”며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재매각 방법이나 시기 등을 충분히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 및 관계부처와 재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주일만의 입장 선회에 대해 업계에선 ‘그럴만 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연내 매각을 목표로 HMM 매각 의지가 강했던 정부였지만, 막상 본입찰에서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무리한 요구에 나서며 최종 협상을 결렬시킨 전적이 있어서다.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는 하림 측의 영구채 전환 유예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림 인수 후에도 해수부와 해진공 차원의 경영 감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가 재정이 대거 투입된 만큼, 팔아야 하지만 깐깐하게 따져야 하는 정부의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 내년 4월엔 정부 지분 71.7%까지 늘어문제는 HMM의 재매각 추진 시 매각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산은과 해진공은 보유 중인 1조6800억원 규모 잔여 영구채를 2025년 4월까지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율은 현재 57.9%에서 71.7%로 늘어난다. 이날 종가(1만5960원) 기준 7조8849억원 어치다. 하림 컨소시엄이 써냈던 인수가(6조4000억원)보다 23.20%가량 높다. 그만큼 인수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계의 변동성이 높아진 점도 변수다. HMM이 소속된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소속 독일 하파그로이드는 내년부터 덴마크 머스크와 새 해운동맹 ‘제미니’를 꾸린다. 하파그로이드는 디얼라이언스 총 선복량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5위 해운사다. 하파그로이트가 빠지면 디얼라이언스에는 일본 ONE(6위)과 한국 HMM(8위), 대만 양밍(9위)만 남고, 선복량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은 현재 18.5%에서 11.5%로 줄어든다. 소속 동맹 끼리 선박·컨테이너·터미널을 공유하고 공동 운항하는 업계 특성상 하파그로이드의 동맹 탈퇴가 HMM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 마땅한 인수 후보군도 없다. 현대차, 포스코, 한화 등 일부 대기업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수 가능성을 언급한 곳은 전무하다. 종전 본입찰에서 6조2000억원의 매각가를 써내며 하림과 경쟁한 동원그룹은 최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전에서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마켓인]여객·화물면허 앞세운 플라이강원…새주인 찾을까?
- 플라이강원 항공기.(사진=강원도청)[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관광융합항공사(TCC) 플라이강원이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앞세워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업 포화로 해당 면허 발급을 중단한 만큼 항공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매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내달 5일로 연장하면서 원매자 물색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앞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의회, 강원도번영회 등 지역사회와 채권단, 주주, 근로자대표가 항공업 특성상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냈다. 플라이강원은 매각을 위해 복수의 인수의향자와 매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은 작년 진행된 입찰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앞서 추진한 입찰에는 수도권 기반의 중견 건설사와 강원도 소재 중견 해운사가 참여했으나 일부 자금을 증빙하지 못해 무산됐다. 플라이강원 매각가는 3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모두 보유한 점 등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 포화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며 “플라이강원은 각종 면허를 비롯해 여객기 2대를 소화할 수 있는 승무원, 정비사, 운항승무원을 140명 보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원매자를 확보하면 항공사운항증명(AOC) 재발급도 3~4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5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7월 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국내 항공법에 따라 60일 이상 운항하지 않으면 효력이 중지되며 항공사는 AOC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가 확보돼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존폐기로에 선 플라이강원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가 각각 체질 개선 방안과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양양공항이 거점인 플라이강원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TCC 사업모델을 채택했다”며 “설립 당시 중국 수요 모집 강점을 내세웠지만,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이강원은 다양한 고객 유치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인천·김포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방공항 슬롯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사업 승인 조건을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와 양양군으로부터 각각 145억원, 2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때 항공기(기재)를 5기까지 운용했다. 국제선은 대만 타이페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일본 나리타, 필리핀 클락, 국내선은 제주, 여수, 대구, 부산 노선을 운항했다. 그러나 제주 탑승률만 9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50%를 밑돌았다.
- 남양주 별내 '스타필드 빌리지' 개발 PF대출, 오는 6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오는 6월 3일 만기를 맞는다.현재 이 사업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6월경 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PF대출 30억, 오는 6월 3일 만기…주관사 한투증권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8582㎡ 부지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 관련 PF대출 30억원이 오는 6월 3일 만기 도래한다.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PFV)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5일에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85억원 규모의 대출을 조달했었다.에스피남양주별내PFV는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내 토지를 취득해서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스타필드 빌리지)을 신축한 후 분양, 임대 또는 운영해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앞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난 2021년 이마트로부터 이 부지를 넘겨받은 후 이 PFV를 설립했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3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기존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은 지난 2022년 6월 3일이었지만, 에스피남양주별내PFV가 대주들과 변경 담보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만기일을 오는 6월 3일로 1년 연장했다.이에 따라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 3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것.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담보부단기사채(ABSTB)도 만기가 오는 6월 3일로 동일하다.한국투자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인을 맡고 있다.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30억원 한도로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케이에이별내제일차에 부족자금을 대여해야 한다.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한국투자증권이 납입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별내역, 오는 6월경 8호선 개통…잠실 접근성 개선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는 신세계프라퍼티 외에도 한화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 상태다.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율은 60.13%, 한화의 보통주 지분율은 39.87%다. 엠케이파트너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엠케이파트너스의 우선주 지분율은 작년 6월 2일 기준 31.43%에서 14.23%로 17.2%포인트(p) 줄었다. 반면 신세계프라퍼티의 우선주 지분율(31.43→42.36%)은 10.93%p 늘었고, 한화 우선주 지분율(21.43→27.7%)도 6.27%p 늘었다.스타필드 빌리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연면적 3만㎡(약 1만평) 안팎의 소형 부지에 조성하는 지역 밀착형 쇼핑 브랜드다.‘집 앞 스타필드’라는 콘셉트에 맞춰 도보 이용 고객을 타깃으로 전문 식료품 매장, 취미 생활 아카데미, 유아 체험 콘텐츠, 전문 의료시설, 헬스케어 시설 등 쇼핑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스타필드 빌리지 개발사업은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노선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는 오는 6월 말경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내선은 사업비 1조3799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12.8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각각 경의중앙선, 경춘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구리역, 별내역 등 6개 역이 설치된다. 당초 작년 9월 개통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일부 구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통 예상 시점이 오는 6월 말로 미뤄졌다.별내선이 개통하면 기존 남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1시간 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주요 업무지구인 잠실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현재 별내역에서 2호선 잠실역까지는 40분 이상 걸린다.
- 코니아랩, 송파 헬리오시티와 문화배송단 서비스 도입 위한 MOU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코니아랩은 송파 헬리오시티상가 관리단(이하 상가단)과 문화배송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니아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상가단의 이광현 단장과 정찬호 상무, 김규식 코니아랩 대표, 차승환 차플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양측 임원과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좌측부터) 정찬호 상무, 차승환 대표, 이광현 단장, 김준우상무, 한인수 이사, 안창준 이사코니아랩의 문화배송단은 각 지역의 아파트를 위한 온라인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이하 온라인 멤버십 몰)와 오프라인 행사를 제공해 아파트 격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체험과 트렌디한 상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헬리오시티는 국내 최대 9500세대, 입주민 2만 7500명 규모로 송파 지역에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춘 아파트 단지로, 헬리오시티 상가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는 헬리오시티 상가의 행사 브랜드 ‘모두마켓’을 함께 사용하여 진행된다.모두마켓은 헬리오시티 상가 입점 업체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오픈키친, 산지직송 먹거리, 놀거리, 팝업스토어 등을 제공해 트렌디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종목 강남 유명 테넌트의 무료상담 등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대규모 집객과 유동의 향상 및 헬리오시티상가 입점업체들에 대한 인지도 향상도 기대된다.특히 첫 오프닝 문화배송단 행사에는 미슐랭 가이드가 인정한 유현수 셰프가 강원도 한돈 요리를 제공하고, 차플라인 엔터테인먼트 차승환 대표가 총괄 디렉터로 문화 행사 기획 및 진행을 맡아 행사의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온라인 멤버십 몰은 헬리오시티 상가 입점 업체를 중점적으로 입점해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농협과 개발한 산지직송 상품 등 입주민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축제는 미술관이나 전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드로잉, 조형물, 문화공연을 오프라인 공간에 전시하고 함께 체험하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취미, 힐링 원데이 클래스를 통하여 주민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여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광현 단장은 “문화배송단과의 협력은 헬리오시티 상가의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규식 코니아랩 대표는 “문화배송단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의 상생과 참여를 통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코스닥, 외국인·기관 '팔자'에 낙폭확대…870선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확대 속에 15일 오후 880선을 내주고 870선으로 되물림하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 7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0.98포인트(1.24%) 내린 876.54에 거래 중이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며 645억원을 팔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가 335억원, 연기금이 84억원, 사모펀드가 112억원 매도 우위다. 외국인 역시 1542억원 순매도 중이다. 개인만 2246억원을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대다수의 업종이 내리는 가운데 디지털콘텐츠와 일반전기전자가 2~3% 하락하고 있다. 금융, 화학, 기타서비스, 오락문화, 제조, 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 등도 1%대 약세다. 반면 비금속과 컴퓨터서비스 ,금속 등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시총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3.38%, 2.13%씩 빠지고 있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가 4%대 급락을 하자 2차전지주 전반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HLB제약(047920)과 커넥트웨이브(119860)는 각 9.31%, 6.49%씩 오르고 있다.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던 SG(255220)가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SG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로 복구 사업에 친환경 아스콘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SG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현지 아스콘 공장 3~4 곳을 인수해 올 상반기부터 아스콘을 공급한다. 솔트룩스(304100) 역시 22.63% 강세다. 솔트룩스의 자체 개발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LUXIA)가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오픈 LLM 리더보드(Open LLM Leaderboard)에서 기존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알려지며 투자심리가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위메이드(112040)가 14.04% 하락세다. 장현국 대표의 사임 속에 투자심리가 가라앉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사회를 통해 장 대표가 사임하고 박관호 의장 겸 창립자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위메이드 측은 박 의장의 대표 선임 건에 대해 “창업주인 그가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