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545건
- 나이키·에르메스 팔아 수익 챙기는 '리셀 테크'가 불법이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나이키가 ‘리셀(resell)’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나이키 이용약관 (사진=나이키코리아 캡처) 이번 규제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의 성행에 따른 조치다. 나이키는 지난 9월 2일 자사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신설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 플랫폼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리셀 목적의 구매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계정 정지 및 주문 취소, 판매 제한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 도 넘은 ‘리셀’ 행렬에…브랜드도 소비자도 ‘울상’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거래 중인 에르메스 제품 (사진=크림 캡처) 최근 리셀 문제로 한숨을 쉬는 건 비단 나이키뿐만이 아니다.글로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990만원에 발매한 제품은 지난 5월 네이버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두 배가 넘는 가격인 2149만원에 실거래됐다. 508만원에 출시된 샤넬 핸드백도 최대 880만원에 판매되는 등 상품의 가격 결정권이 리셀 플랫폼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추세다. 실제로 특정 제품의 리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비인기 제품은 정가를 훨씬 밑도는 값에 거래되는 부작용이 만연하다. 이는 상품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위기감을 느낀 에르메스와 샤넬은 나이키보다 먼저 약관 개정을 단행한 상태다. 에르메스는 지난 3월 판매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리셀러)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샤넬도 작년 7월부터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했다. 해외 유수 브랜드들의 이러한 규제 노력에도 중개 플랫폼 등에서 ‘리셀 테크’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리셀러’에 가로막혀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지 못하는 실소비자도 이중고에 빠질 위기다. 현재 소비자가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 수량의 제품을 사려면 판매자가 책정한 ‘웃돈’에다 플랫폼이 매긴 ‘구매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59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크림이 본격적인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섰다. 크림은 11월부터 3%의 구매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매 수수료가 처음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벌써 세 번째 인상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더 이상 보이는 값이 다가 아닌 것이다. ◆ “리셀, 불법 아니다?”…관련법 따져보니현재 리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는 사실상 없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특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긴 하나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는다. 다만 표 이외의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다.또 리셀은 매점매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7조’는 ‘폭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물가의 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어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매점매석을 한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실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사례도 '사회적 품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와 작년 11월 ‘요소수 및 요소’가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에 더해, 2005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니 특정 브랜드가 매점매석 사례로 언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 ‘해외직구 리셀’ 잘못했다간 전과자行다만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통상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절차(수입신고)를 밟고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제도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목록통관으로 면세된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대로 판매한다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또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이유 등으로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식품 등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해 별도 신고해야 한다.한편 해외직구 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은 120건(38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치다. [검증 결과]개인의 자유로운 ‘리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또 ‘특정 브랜드’의 소비 물품은 국가가 정한 매점매석 대상이 아니었다.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할 수 있지만,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되파는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따라서 “’리셀 테크’는 불법이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 트랜스베버리지,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 101 데이' 이벤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트랜스 베버리지는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 101 데이’ 이벤트를 전국의 바, 대형 할인 마트, 스마트 오더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트랜스 베버리지 ‘와일드 터키 101 데이’ 행사 포스터. (사진=트랜스 베버리지)이번 ‘와일드 터키 101 데이’ 이벤트는 최근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와일드 터키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와일드 터키의 특별한 음용 방법을 제안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이달 한 달간 코블러, 바인하우스, 로스트 앤 파운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1개 바에서 와일드 터키 3종(101 8년, 12년, 켄터키 스피릿)과 미국 유명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의 도우낫워리 비 해피 제품을 페어링해 버번 위스키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색다른 조합의 세트메뉴를 101개 한정으로 판매한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교류도 진행될 예정이다.또 주류 스마트오더 데일리샷에서 와일드 터키 8년과 12년을 구매하면 국내 첫 출시되는 와일드 터키 로고가 새겨진 빅아그네스 캠핑 체어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GS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는 올 상반기 위스키 매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와일드 터키 101 미니어치 패키지(와일드 터키 101 50ml 10ea + 온더락 글라스)가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또 수도권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와일드 터키 101 8년과 샷 글라스를 함께 판매하는 샷 글라스 패키지를 만나볼 수 있다.버번 위스키의 대표 브랜드인 와일드 터키는 ‘버번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미 러셀과 그의 아들 에디 러셀의 장인정신으로 유명하다. 부자의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50.5도(101프루프)의 도수를 가진 제품인 와일드 터키 101 8년이 대표 상품으로 먼저 제조된 발효 원액의 일부를 다음 번 제조 시 투입하는 샤워 매시 방식으로 제조해 깊고 진한 프리미엄 버번의 맛과 향을 자랑한다. 와일드 터키는 비 유전자 변형 곡물 사용, 옥수수 75%, 호밀 13%, 맥아 12% 등 일정한 배합비율을 유지해 낮은 도수로 증류, 가장 깊게 그을린 4단계 오크통 사용 등의 비법으로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왔다.트랜스베버리지 관계자는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는 오픈 런 현상을 빚을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품질의 술을 소개해 품격 있는 주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비철금속 6종 비축량 60일분까지로 늘린다
- 지난해 전국에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군 당국이 군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2021년 11월 11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한 주유소에 군 비축용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기존 51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납, 주석, 아연 등이다. 또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과 니켈 등의 비축재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차량용 요소와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 등 경제안보 품목 및 국민생활 밀접물자도 비축물품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비축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을 의결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비철금속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로 이뤄진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우선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51일분에서 60일분까지 확대해 원자재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등의 비축재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축 품목을 금속자원 중심에서 경제안보 품목 및 국민생활 밀접물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차량용 요소와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의 비축을 추진한다. 비축 방식도 다변화한다. 기존의 직접·장기 비축 외에 국내 원자재 재고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비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공통 수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단체가 구매요청 시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 후 공급하기로 했다. 특수한 보관 시설이 필요하거나, 장기보관이 곤란한 품목(활성탄, 요소, 염화칼슘 등)은 조달청이 구매 후 수요자 보관시설에 비축하고, 재고순환으로 비축량을 유지할 방침이다.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 및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활용 중인 선물연계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이 비축 추진 시 조달청 비축시설 제공 품목을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안전재고와 운영재고의 목표재고일수 및 목표재고량 수립 주기를 차별화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급불안 등으로 운영재고 부족 시 안전재고 물량 일부를 탄력재고로 운영한다. 비축 인프라도 확충한다. 비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비축시설 운용 효율화 및 비축창고 신축을 통해 비축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코로나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비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달청 비축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달청 비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대제 "반도체 10년 후면 기술적 한계, 패키징시장서 활로 찾아야"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전략과 관련, “앞으로 10년이면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며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 대기업들이 패키징 등 후(後)공정분야에 적극 진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생산체제의 블록화로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는 전략적 변곡점에 다가서고 있다. ‘산업의 쌀’ 반도체는 이미 경제적 부가가치의 영역을 넘어 외교 안보 차원의 핵심 전략물자로 의미가 확대된 상태.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환기,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 메모리분야에서 30년간 누려온 아성을 계속 지키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반도체 첨단공정의 기술력이 거의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향후 이를 돌파할 전략은 무엇일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는 없을까. 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삼성전자시절 세계 최초로 16메가·64메가·256메가 디램(DRAM)을 차례로 개발한 주역으로 오늘날 삼성 반도체 신화의 밑거름을 이룬 ‘미스터 반도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그 해법을 들었다.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 스카이레이크를 이끌고 있는 그는 최근 서울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금 반도체 시장은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위기가 아닌 지정학적 갈등,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라며 “칩4 출범에 따른 파장은 내년초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탈 리밋(기술력의 근본적 한계)은 앞으로 10년”이라며 “메모리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되 대기업들은 패키징 등 후(後)공정분야에 적극 진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는 식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초과학 분야를 튼튼히 다지고 이공계 기술인력 전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고급인력은 정부가 첨단 국가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직접 판을 짜주면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자연스럽게 육성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구조적 위기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팽배합니다. 예년에 비해 불황과 호황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분석도 있구요. “반도체시장은 20∼ 30년 전만해도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4년주기로 있었어요. 올림픽 열리는 해는 호황, 월드컵때는 불황 이런 식이었죠. 호황때 공장을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짓게 되면 공급과잉으로 값이 크게 떨어져요. 생산능력에 비해 5%과잉이면 20%정도 하락하죠. 반대로 공급이 5%부족일때 값은 20%올라갑니다. 공장 짓는 사이클에 따라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된거지요. 이를 ‘실리콘 사이클’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런 흐름이 없어졌어요. 메모리는 삼성, 파운드리는 TSMC 등 분야별로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니 다른 기업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리 없지요. 그래서 이후 반도체 사이클은 뚜렷하지 않게 됐어요.”▶반도체 경기는 매크로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군요. “분명히 구별해야 해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반도체시장이 침체에 빠진 것인지 지정학적 문제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불황이 오는 건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수급조절하고 경쟁력 올리면서 대응하면 되요. 그러다가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 해소되지요. 진짜 위기는 내가 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때 오는거에요. 전략적 위기지요. 미중 갈등 속에 2015년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 반도체 패권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진짜 위기, 전략적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겁니다.”▶실제 칩4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지요. “미국이 블록을 형성해 중국 배제전략을 펼치겠다는 건데 반도체는 분명 미국이 우위에 있으니 이 전략은 상당히 먹힐 겁니다. 파장은 내년초부터 눈에 띄게 나타날 거에요.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 재료 등을 일정부문 확보하고 있어 문제 없겠지만 내달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연임된 이후엔 IT업계, 전자회사 등에서 실상이 드러날거에요. 지금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처럼 중국내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요. 세계 전자제품의 3분의 2가량을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서방에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더니 러시아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유럽에 비상이 걸린 것과 마찬가지지요.”▶우리로선 전략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군요. 단순히 미국 편에 선다고 끝날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처가 고민입니다. 홍콩 포함 중국에 대한 반도체수출이 60%이상되고 공급망도 촘촘히 엮여 있는데 중국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제조측면에선 당연히 칩4에 들어가야해요. 장비나 원자재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높잖아요. 문제는 파는 건데…눈치를 잘 봐서 팔아야죠. 중국시장이 고립된다고 해서 예전 코콤 규제 때처럼 메모리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진 못할 겁니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홍콩 등 우회로를 찾아 팔건 다 팔았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러시아 미사일을 보니 서양의 반도체가 모두 들어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굳이 공식화할 필요 없어요. 미국이 수출을 제한해도 기업으로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으니. 정부의 통제 밖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메모리 공장도 있어서 그쪽 생산분은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잖아요?” 코콤(COCOM·대공산권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은 냉전시절 서방권이 공산권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기구였다. 소련 붕괴후에도 90년대말까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첨단제품은 중국에 팔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에서 보조금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투자를 할 수 없도록 가드레일 조항을 두고 있잖아요.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텐데 계속 투자할 수도 없고.“둘중에 하나 택하면 되요. 반도체의 경우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설비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과 보조금을 받는 것의 유불리를 따져 봐야지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투자유치를 위해 어떻게든 보조금을 주려고 할거에요. 시간이 지나면 절묘한 타협점을 찾게 될 거에요. 그동안 인내가 필요하고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압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인 요인이 크죠. 미중 갈등이 패권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건 중국과 분명히 선을 긋고 다른 동맹국들에게 같이 협력하자고 하는건데 칩4는 중국고립을 위한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에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겠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체면이 있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내달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면 달라질거에요. 바이든도 시진핑도 약간씩 유화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이 같은 구조적 위협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블록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갈등상황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되죠. 삼성은 1등기업이기 때문에 그 파고를 가장 크게 맞을수도 있어요. 1986년 미일반도체협정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후) 일본 NEC가 세계 1등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잖아요. 삼성으로선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안전합니다. 중국이 코너에 몰려 몇년간 주춤할때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파해야 합니다.”◇後공정 분야를 미래의 먹거리로 ▶실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위탁생산)분야에서 1등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대만 TSMC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인텔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치킨게임이 벌어질 것 같군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면 TSMC만큼 잘할 겁니다. 빠르게 따라잡을 거에요. 기반이 워낙 탄탄한데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지요. TSMC가 1등이니 시장을 가장 많이 빼앗길거고 삼성은 특유의 제조능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몫은 할겁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매출 1000억 달러 정도 하겠다고 하던데 이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3분의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거에요. 첨단 공정과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건데 인텔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필요 인재와 자금력도 확보할 수 있으니 자신감도 있어요. 반면 삼성이 TSMC를 물리치고 1등으로 도약하기엔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휴대폰, 컴퓨터, 가전산업 등 유사 분야의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모두 합쳐 반도체 종합 1위 기업은 될 수 있겠지요.” 인텔은 지난해 2월 전설의 CEO 앤디 그로브(1979∼2005년) 시절 CTO를 역임했던 팻 겔싱어를 다시 영입해 재도약에 나섰다. 진 회장은 지난 5월 팻 겔싱어의 방한때 그의 요청으로 만났다. 1990년대 삼성 메모리사업부장과 인텔 CTO였던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산업은 정말 격변기에 돌입하는군요. “(겔싱어에게) 지금 3㎚(나노미터)기술을 상용화한다고 하는데 반도체 기술이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10년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반도체는 펀더멘탈 리밋에 접근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반도체는 극도로 미세한 ㎚ 크기 선폭의 해상도로 생산을 합니다. 실리콘 원자 간격이 0.35nm인데 3nm선폭은 실리콘 원자를 10개 모아둔 공간이지요. 전자는 이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격자구조의 벽과 충돌하면서 일정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 선폭이 너무 작으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어 연산 기능이 안 돼요. 또한 이 크기의 정밀도를 요하는 노광, 에칭, 증착 등 제조공정을 위한 장비와 소재들의 값이 천문학적으로 뛰어올라 투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요. 그러면 더 이상 혁신이 어려워지고 가격경쟁만 치열하게 일어날테니 반도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겔싱어가 얘기했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으로선 재앙이자 도전입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합니까.“그래서 패키징과 같은 후(後)공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전(前)공정만큼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소모를 줄이고 반도체 칩의 속도와 성능을 올리기 위한 첨단기술은 전공정 만큼 후공정에도 필요합니다. 전공정 제조기술을 패키징에 적용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반도체 칩을 3차원으로 여러개 쌓아 올리고 칩 사이에 전기공급을 연결하고 칩 간 네트워킹이 원활해지면 칩 패키지 하나로 컴퓨터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이는 세상이 오게 될거에요. 시스템반도체는 설계와 파운드리 뿐 아니라 패키징 기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파운드리+패키징’ 복합전략을 구사해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현재 패키징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 정도로 팹리스나 파운드리와 거의 비슷해요. 대만과 중국이 80%가까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톱10에 들어가는 패키징 전문회사 하나 없습니다. 후공정에 과감히 투자해야 10년 후 후회하지 않을거에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 상정된) 반도체특별법에도 패키징 육성 방안은 없습니다.”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제조공정에 따라 설계(Fabless+Chipless) → 제조(Foundry) → 조립(Packaging) →검사(Testing) 단계로 이뤄진다. 설계와 제조단계를 전공정, 조립과 검사 단계를 후공정이라고 한다. 설계는 미국, 제조는 대만이 선두. 대만은 미어텍 등 팹리스가 맡긴 설계에 따라 TSMC 등 파운드리 회사가 전공정을 맡고, 협력사인 ASE 등이 후공정을 담당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문제점이군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후공정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환기해야 할 부분이군요.“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 투자를 더한다고 하니 후공정쪽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따로 나와야 해요. 일반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요. 10년은 내다보고 최소 1조원은 투자해야 하니. 아예 이 분야의 1조원 짜리 회사를 M&A해도 되요. 돈을 많이 주고라도 미래를 봐야죠.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시스템 반도체 내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유망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설계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비메모리분야 설계 인력 다 합쳐도 엔비디아나 퀄컴보다 적어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설계 인력이 만 명이 채 안된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한 회사만 6만명이에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 다 합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올해 전세계 반도체시장 규모는 6332억 달러. 이중 메모리분야(1665억 달러)가 26%,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4333억달러(68.4%)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WSTS).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51%, 메모리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은 25%, 파운드리 분야 선두 대만은 15%를 차지하고 있다.(IC Insights)기업별로는 2021년 기준 삼성전자가 매출 831억 달러로 인텔(756억 달러), TSMC(566억달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정부, 첨단 프로젝트 만들어 고급인력 양성▶반도체 산업은 인력의 산학 연계가 미흡하고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반도체 과를 만들면 반도체 인력이 만들어집니까? 반도체 기술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수학, 물리, 금속, 전자·전기, 화학, 재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반도체 인력이라고 특정한다면 전자 전산학과를 전공한 설계인력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자율주행차나 5G통신 같은 시스템의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부품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설계 전반을 이끌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리더가 있어야 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반도체 과를 만들어 인력을 육성해도 절반은 인공지능 등 다른 소프트웨어 분야에 빼앗길거에요. 요즘은 반도체분야 보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들의 대우가 훨씬 좋아요. 모두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발상입니다.” ▶반도체 학과를 많이 만들어 인력을 양성한다는 건 단편적인 시각이라는거군요.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초과학을 융성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 전체를 늘려야 해요. 학과 정원 틀어 막아놓고 필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들을 설득해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해요. 반도체 학과에서 1년에 1000명이나 배출할 수 있나요. 삼성반도체 종사가가 10만명 됩니다. 삼성전자 한 회사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 공급도 어려워요. 특히 고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해외에서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실리콘밸리 임금수준이 우리나라의 3∼5배 정도되요. 벤처로 대박을 꿈꾸는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게 녹록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연간 650명 수준으로 필요인력(1500명 정도)의 43%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급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합니까. “특출한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선 해당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해 첨단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여러 학교나 연구소, 기업의 인력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몇천억원 내놓고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칩 개발을 특별과제로 선정해 공동연구를 유도한 후 지적자산을 공유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전문기술이 습득되고 자연스럽게 고급인력이 육성되는거지요. 이스라엘의 경우 군대에서 보안 소프트웨어(SW)를 이런 식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왜 안하는 겁니까. 나중에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책임문제에 걸려서 그럴까요.“상상력 부족이에요. 자신도 없을테고. 장관이 1년이면 떠날텐데 그런 중장기 프로젝트는 엄두도 안 나겠지요. 그러니 대통령 과제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중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완전자동화단계)를 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진력이 생기겠지요. 반도체 뿐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거에요. 80년대 중반 정부에서 1메가·4메가 디램 개발을 위해 당시로선 큰 돈인 4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태동시킬 마중물 역할을 하는거에요. 정부가 나서서 판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붐업하는 길입니다.”진 회장은…△1952년 경남 의령 출생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메사추세츠 주립대 전자공학과 석사 △스탠퍼드대 공학박사 △IBM왓슨연구소 연구원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사장·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스카이레이크 에퀴티 파트너스 회장 △KAIST 석좌교수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공영홈쇼핑, ‘품귀현상’ 포장김치 물가안정 이어간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영홈쇼핑은 최근 배춧값 상승으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포장김치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사진=공영홈쇼핑)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민생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김치 수급 대란 속에 공영홈쇼핑의 김치 판매방송도 줄지어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한 ‘유정임 김치’는 포기김치 구성이 방송 시작 15분만에 매진됐고, 18일 선보인 ‘도미솔 김치’도 한 시간 동안 5000세트가 판매되며 매진을 기록했다.공영홈쇼핑은 밥상 필수품인 포장김치를 주 3회 이상 편성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유정임 김치’와 ‘도미솔 김치’에서는 포기김치 10kg 구성을 4만 9900원에 판매한다. 브랜드 별로 열무김치, 대파갓김치 등 다양한 별미 김치도 만나볼 수 있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할 경우, 모바일 5% 할인과 물가안정 5% 쿠폰을 중복 적용해 10%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공영홈쇼핑은 포장김치 외에도 쌀, 정육, 탕류, 화장지 등 생활 필수 상품군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1인당 한 주에 5장씩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과 온라인 몰에서 ‘물가안정’ 5% 추가할인 쿠폰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계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과일, 한우 등 국내산 신선농축산물을 20% 할인하는 쿠폰을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과 온라인 몰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김병규 공영홈쇼핑 농산팀 팀장은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품이 김치인데, 포장김치의 품귀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며, “장바구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욱 좋은 조건으로 선보여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은 "탄소중립으로 변화하는 中…수출·수입 대응책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변화할 경제구조에 맞춰 수출전략과 대(對)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친환경 정책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세계 1위 이산화탄소(CO2) 배출국인 중국이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점차 이를 줄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동반한 산업으로부터 얻는 소득효과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지난 2000년~2020년중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72억톤(t)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99억톤 가량이 소득효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이같은 소득효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구조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일부인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 2021년 기준 50%대 초반까지 상승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친환경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이나마 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석탄채굴업 등 일부 전통산업에서 취업자수 감소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 일자리 증가가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친환경 정책이 대중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수요 변화를 만들어 우리나라 수출 여건에 영향을 주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탄소중립 정책추진으로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촉진되면서 중국의 상품 수입구조 변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가 3차산업 비중 확대에 따라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면서 전체 수입 가운데 소비재 비중이 2011년 6.5% 수준에서 작년 9.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중국의 소비재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8.9%를 기록, 중간재(5.7%) 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수록 재생에너지 부문 등에서 일부 중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급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육성 정책 등으로 수산화리튬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최근 큰 폭 상승한 바 있다. 수산화리튬은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제품인데, 2021년 기준 중국 수입비중 84%에 달했다. 가격은 작년 톤당 22만위안에서 올해 7월말 47만위안으로 112% 급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말처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제품의 수급 차질이 발생할 리스크도 빈번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과 수입 측면으로 나눠 대응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출은 중국 내수 중심 성장구조로의 전환해 대응해 소비재 등 최종재 수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친환경소비 지원정책이나 소비자들의 녹색소비 선호 성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입 측면, 특히 공급망 부문에 있어서는 태양광, 2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수입선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 제품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웃돌고 있어 중장기적 시계에서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 수급 차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리튬 등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수입선 다원화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 수립,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용적률 규제 풀어 재건축 속도 낸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용적률 규제 풀어 재건축 속도 낸다-尹 “긴축, 꼭 써야 할 때 위한 것”…내년 취약계층 74조원 지원-공소시효 하루 앞…檢, 이재명 기소-아파트값 낙폭 사상 최대…서울 전 지역 4주째 하락△3년 만에 민족 대이동-추석 연휴 짧아…고향가는 길 9일 오전, 귀경은 11~12일 오후 가장 혼잡-명절 장거리 교대운전 하려면…‘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해 둬야-구름 사이로 선명한 보름달..제주·경상도 동해안 ‘흐림’△3년 만에 민족 대이동-양손 가득 선물 들고 고향 앞으로...가족과 오랜만에 힐링여행 떠나기도-결혼·취직해라, 밥차려라…잔소리는 거리두기 없나요-선별·임시검사소 673곳 운영…휴게소 9곳선 무료 PCR 검사△종합-1기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내년 장애수당 8년 만에 50% 인상..경제위기속 사회적 약자 보호 전력-韓 작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2년 새 2배 넘게 늘어-가계대출 증가 안정세 “LTV 완화 검토할 때”△경제-킹달러·가스난에…한은 “기준금리 계속 올려야”-규제혁파, 기업 방어권 강화..공정위 ‘친시장’으로 방향 튼다-“민간주도 성장, 국가 개입 불가피” 尹대통령 ‘인생책’ 저자의 충고-한·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 협의채널 만든다△정치-與 ‘정진석號 비대위’ 띄우자마자…이준석, 네번째 가처분 신청-尹대통령 “재난·경제위기 외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어”-이재명 부부 ‘추석밥상 화두’ 될라…野, 尹대통령 부부로 맞불-사퇴 압박에 눈물 흘린 전현희 “감사원에 법적 책임 물을 것”△슬기로운 혼밥생활-손맛 담은 도시락·셰프가 만든 밀키트…나홀로 추석도 풍성하게-소화제·두통약, 반려동물 간식까지…편의점에 가면 多 있다-혼자만의 휴식 원한다면 귀성 대신 추캉스 어때요△볼거리풍성-웃음 폭탄 ‘다웃파이어’, 연기의 맛 ‘두 교황’..눈과 귀가 즐겁네-극장가 키워드 ‘코미디·재개봉’-하정우·수지·임영웅…누구와 연휴 보낼까△휴게소 미식여행-고향길로 식후경...‘휴게소 맛집 도장깨기’ 어때-청와대 뒷길 북악산, 서울을 한눈에 아차산…山으로 가을 마중 가볼까△위기를 ‘미래지향 기업 대전환’ 기회로…코오롱인더, 수소·신소재 강화-“포항제철 고로, 10일부터 재가동”-재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롯데케미칼·삼성ENG·포크소, 말레이서 ‘청정수소’ 본격 추진-“수익환원 실천, 기업가치 제고 일석이조” ‘자사주 매입·소각’ 나선 투자형 지주사△ICT·소비자생활-노치 없애고 첨단 두뇌 탑재, 위성통신까지…아이폰14, 고급형에 힘줬다-배춧값 한 달새 2배 껑충…포장김치도 품귀-오리온, 대리점·협력사 ‘대출금리 인하 혜택’ 확대△글로벌-유가 8개월래 최저, 英파운화 ‘털썩’…글로벌 ‘복합 위기’-“러시아산 가스값도 상한제 추진” EU-러 ‘에너지 전쟁’ 고조-“지하철서도 마스크 안 쓴다”…뉴욕, 28개월만에 착용 의무 해제△증권-유럽 금리 인상·美 CPI 발표 개미들 ‘잠 못드는 추석 연휴’-먹구름장에도 인도·美친환경 ETF ‘햇살’△오피니언-‘반값 치킨’ 열풍이 프랜차이즈에 던진 숙제-투자 망치는 ‘최신 편향’ 극복법△피플-“한가위 보름달 보며…‘신인상 수상’ 소원 빌래요”-삼성전자, 라오스 부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회-고향 빨리 가려다…‘추석 연휴 전날 오후 4~6시’ 교통사고 집중-이재명 재판에 넘긴 檢....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