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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박학용 회장 재선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총회를 열고 박학용 회장(디지털타임스 대표·발행인)을 재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박 회장은 문화일보 경제산업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거친 뒤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타임스 대표를 맡고 있다.온신협은 또 부회장에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를, 감사에 홍승완 헤럴드경제 디지털콘텐츠국장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집행이사에는 고규대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김명수 매경닷컴 대표, 김민성 한국일보 혁신총괄 미디어전략부문장, 김영훈 중앙일보 모바일서비스총괄(상무), 김정근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장,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 정성진 조선일보 디지털뉴스에디터, 정종태 한경닷컴 대표를 선임했다.온신협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문화일보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전자신문인터넷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경닷컴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등 21개 중앙 언론사로 구성돼 있다.
- 대선 주자들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충청권 표심은 ‘반신반의’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그간 전 대통령들의 지역 공약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희망 고문’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전경. (사진=이데일리DB)정치권,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는 공통으로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김경수 후보도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마무리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 역시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 및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를 통해 “낡은 정치의 상징이 돼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 세종에 제2 집무실 건립은 찬성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에는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중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대선 시계가 빠르게 흐르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 움직임도 분주해 졌다. 대전시는 지난 22일 4대 분야 42개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국비 요청 규모는 31조 1244억원으로 제안된 과제를 보면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충청수부도시 △대표명품도시 등 4대 전략 분야로 구분되며, 42개 과제 중 핵심이 되는 12개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차기 정부의 전략적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로 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대전교도소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12개 과제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광역 성장축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충남도도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등을 제시했다.또 충남도는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하기로 했다.그러나 충청권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대선 공약사업이 공수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중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담은 혁신도시 시즌2가 대표적인 사업이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대전과 충남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 대전시는 38개 기관, 충남도는 45개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유치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다.여기에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대전교도소 이전,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로림만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의 현안사업이자 대선 공약들이 수년간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느 순간부터 ‘대선 공약=희망 고문’이라는 인식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선거철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약에 반영해준다고 말만 하지, 정작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외면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계속되면서 이번 대선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경총-한국노총 "노사협력으로 저출생 문제 해답 찾는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이 23일 열린 공동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국책 연구기관이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오늘 발표될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경식 회장은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정책적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도 “저출생 시대에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공동토론회 단체사진. (왼쪽부터) 위수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지원과 사무관, 문명순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허윤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청년본부 실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진=경총)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핵심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양측의 실질적인 참여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 주요국처럼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무제도의 정립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라 지적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일·생활 균형 관련 노사협력 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구미영 본부장은 “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교대제 근무형태, 원청 및 협력업체 관계 등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6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사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 본부장은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윤자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허윤정 한국노총 실장,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 박정현 고용부 과장이 참여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역할의 중요성과 협력 확대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자영 교수는 “일·생활 균형은 개별 근로자의 선택이나 기업의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조건”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직종별 맞춤형 정책 설계,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만 교수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인력 채용이나 동료 업무 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 김문수, 전문가 136명과 정책연구원 출범…"귀 열고 배우겠다"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가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 136명와 함께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갖고 “지식인께서 제시하는 좋은 방안을 늘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사진=뉴스1)김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이 기적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지식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제철, 자동차, 조선, 항공, 전자,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K-방산, 인공지능(AI) 모든 부문에서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위대한 기적을 이뤄왔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훌륭한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라며 “대학교수님들 연구소에서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고뇌하고 연구해야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귀를 열고 겸손하게 배우겠다. (대학교수·전문가들의)뜻이 대한민국 현실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며 “저는 늘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고 있다. 충실한 머슴이 돼서 지식인들께서 제시하시는 좋은 방안을 늘 겸허히 받들어 모시겠다”고 했다.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는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지지 선언문을 낭독한 김경원 세종대 경영경제대학 석좌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핵 위협 등 외교, 안보 질서가 극도로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곧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정치 거짓과 포퓰리즘, 수많은 사법 리스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김문수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진정한 국가 리더”라고 했다. 끝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 시대를 적시하는 지식인의 책임 있는 성찰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고뇌의 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들은 김 후보지지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준비된 국가 지도자 △약자와 현장의 삶을 함께한 공동체적 실천가 △청렴성과 역사적 책임감을 갖춘 정치인 △시대 정신을 담은 국가전략과 미래 설계 능력을 갖춘 인물 등을 꼽았다.
- “피터팬 증후군 없다"… 중기부, 유망중기→중견기업 육성 본격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발기업 100개사 임직원, 14개 지원기관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Jump-Up) 프로그램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체계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출정식은 그 첫 시작을 알리기 위해 100개 기업과 이들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14개 기관이 함께 모여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도약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기업 선발 과정, 향후 지원계획과 미래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선발기업을 상징하는 현판을 오 장관이 5개 대표기업에 직접 전달했다.이어 도약 프로그램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8개 정책기관과 한국경제인협회, 보스턴컨설팅그룹, 삼정KPMG, EY한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6개 민간 운영기관이 이번에 선발된 100개 유망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비전을 표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BI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의 모습을 함축적이고 시각적으로 담았다.오 장관은 “최근 관세부과 조치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과 스케일업을 집중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첫 발을 떼는 점프업 프로그램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안착할 수 있또록 기업과 기관 모두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기부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中관세율 내려갈 것"…관세전쟁 출구 모색하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중국과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가까운 시일 내 미·중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7월초 감세안 통과 이후 규제 완화로 정책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 약세 심화와 장기 국채금리 급등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관세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중국과 잘하고 있어. 관세율 실질적으로 내려갈 것”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며 “현재 대중 관세율 145%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대중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을 달랬다. 그는 이날 JP모건체이스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비공개 투자자 서밋에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 미중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수준의 관세율로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세션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베센트는 현 상황을 본질적으로 ‘무역 금수 조치’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중국과의 다음 단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계와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도록 미·중 간 긴장 완화 가능성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는 미·중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이 극단적으로 관세율을 높여 무역을 완전히 차단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다만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앞으로 몇달안에 긴장이 일부 완화돼 시장에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낙관론을 표명했지만, 더 큰 협상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협상도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백악관은 현재 18개국으로부터 무역 협정 서면 제안서를 접수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이번 주 34개국과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역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24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과 인도는 가장 빨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일본과 인도와의 관세부과와 관련한 포괄적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양해각서(MOU) 또는 향후 협정의 포괄적 구조에 해당하는 문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추후 협상으로 넘길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료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각국과 포괄적인 합의 형태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협상은 추후 몇개월 간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7월 감세안 통과후 규제완화로 초점 점차 옮길듯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출구전략을 내비친 것은 최근 미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면서 달러가치가 급락하고 미 장기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등 금융시스템 위기론이 불거진 탓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글로벌 규범을 무너뜨리면서 브렉시트(BREXIT)에 빗댄 아멕시트(AMEXIT)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베센트 장관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감세안이 7월초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고, 그 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로 정책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은 2017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된 감세안을 대부분 연장하는 세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팁과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새로운 감세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세전쟁에 매몰되기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다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제드 엘러브룩 아르젠트캐피털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관세가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신호”라며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랠리를 보일 것이며, 향후 무역전쟁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치도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몽준 “북핵 대응위해 전술핵 재배치·아시아판 나토 필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한국 내 ‘전술 핵 재배치’와 함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23일 정 이사장은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5’에서 “더 강한 핵 억제 보장이 필요한 동시에 집단안전보장 조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및 세습 정권”라며 “북한의 안보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전술 핵무기와 핵 잠수함을 공개하고,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시험 발사하고 또한 수천 명의 북한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맞서 최전선에 파견했으며, 제재를 회피하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는 작년에 ‘우리는 이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기초를 놓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의 고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 억제 정책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에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논의는 북한이 1991년 12 월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약속을 어겼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집단 안전 보장조치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라 반문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판 나토(Asian Version of NATO)를 설립할 때”라며 “이를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ndo-Pacific Treaty Organization, IPTO)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이 준비한 ‘아산플래넘’은 ‘해방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축사를 한 가운데 폴 월포위츠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및 전 세계은행 총재, 카렌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 존 햄리 CSIS CEO,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쟈칭궈 베이징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및 전 국가안보실장,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 및 전 주미 한국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전 주한 일본 대사 등 글로벌 외교 안보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했다.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25’에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은퇴 후 25년, 매일 '생존전쟁'"…5060, 지갑 닫았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4.1%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며 소비를 늘리기 보다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확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은퇴 시점 조절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평균 소비 성향 20년간 3.6%포인트 하락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3.0%로,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밑돌았다. 이에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 소비 성향 역시 2004년 52.1%에서 지난해 48.5%로 3.6%포인트 떨어졌다. 국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꼽았다. 은퇴 연령에 비해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지며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려는 동기가 강해져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대 이후 고령층의 사망률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인구 전반의 기대 여명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04년 77.8세였던 기대수명은 2024년 84.3세로 약 6.4세가 늘어났다. 소비성향을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로 한정하면 감소세가 더 크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 중 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0년간 관련 소비 성향은 7.8%포인트가 하락했다. 소득에서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저축을 많이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력 큰 50~60대 소비 가장 크게 감소…“은퇴 시점 조절해야”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성향이 하락했고, 고령층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0대의 소비성향은 20년간 2.0%포인트 내리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50대 -1.9%포인트 △40대 -1.6%포인트 △30대 이하 -1.4%포인트 △70대 이상 -0.9%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50~60대 소비 성향은 3.9%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전체 소비성향 하락분의 절반 수준이다. 해당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소비 감소가 전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KDI는 평균 소비 성향이 오는 2034년 46.3%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수명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7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 증가는 지난 20년의 절반 수준인 3.5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소비를 그만큼 줄이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초고령 인구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KDI는 평균 소비 성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시점을 적절히 조정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연구위원은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해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韓 내수소비 1990년대 이후 '계단식 하락세' 경고등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수 부진이 1990년대 이후 계단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보다는 인구, 고용, 산업 등 구조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여서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소비는 한국 경제를 뒤흔든 위기 때마다 한 단계씩 낮아졌다. 1988~2024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네 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1988~1996년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1997~2002년)로 낮아졌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4%(2008~2019년)로 더 낮아졌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1.2%까지 떨어져 낙폭이 커졌다. 자료=대한상의소비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내림세를 보여 2021년 코로나19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전자제품 확산 등을 업고 소비 비중이 증가해 2002년 독일,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의 내수소비 비중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경제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내수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 체코,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은 인구 1000만명로 내수시장이 작다.◇ 구조적 요인이 내수부진 불러와내수 부진의 원인은 인구, 고용, 산업 등 구조적인 요인이 거론된다. 첫손에 꼽히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이들의 소비성향은 빠르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06년 4분기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였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가장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로 얼마큼을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77.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가계 신용은 2002년 말 465조원에서 2024년 말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산업 부문의 취업유발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 역시 중장기 요인으로 꼽힌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수출을 이끄는 산업들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호조와 고용을 통한 내국인 소득 증가 간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자료=대한상의◇ 공격적 경기부양 나서야대한상의는 단기 해법으로 ‘공격적 경기부양’을 제안했다. 유사한 국내 사례는 1999년 추진한 ‘사이버코리아 21’이 있다.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하에 있던 상황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자상거래 육성에 나섰고, 그 결과 2000~2005년간 GDP가 연평균 5% 성장할 때 정보통신산업은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IT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61만9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165만8000명)의 37%를 차지했다.지금도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구조적 요인을 해소해나가는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우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을 주문했다. 늘어나는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대책, 해외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됐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선제 투자와 더불어 경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 중견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역대 최대규모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는 올해 10회째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개최됐다.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중견련)이번 박람회는 ‘중견기업과 함께 커리어 업(UP)! 내일도 업(UP)!’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산업 중심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역 유망 기업, 고용 우수 기업 등 우수 중견기업 110개 사와 구직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올해는 고졸 인력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직업계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 인재 간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공간을 조성해 ‘고졸 취업 설명회’, ‘고졸 취업 특강’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박람회는 1대 1 채용 상담과 심층 면접, 인사 담당자의 맞춤 채용 설명회, 취업 전문 유튜버의 동기부여 강연, 취업 컨설턴트의 취업 성공 전략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구직자-기업 매칭 서비스인 ‘잡:봇(JOB:BOT)’, 퍼스널 컬러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합격 기원 ‘인생네컷’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인력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됐다. 현재까지 중견기업 800여곳, 구직자 4만50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산업 활력 제고와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상반기 서울에 이어 하반기 대전에서도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 박람회는 10월 부산에서 열린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는 서류와 숫자 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소중한 인재이자 조화롭게 발전할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라면서 “우리 경제 ‘허리’로서의 소명 의식은 물론, 후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 아래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