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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 집중”
- 이인실 특허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수행과 특허빅데이터 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특허청의 기본인 심사·심판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며 “기술패권시대에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의 지식재산 정책 최대 성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 유지 및 특허빅데이터 분석 근거,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을 꼽았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를 시작으로 올해 3월 반도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한 패키지 특허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지식재산 금융도 지난해 기준 7조 8000억원으로 성장했고, 지난해 12월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상표경찰의 수사기능 강화를 비롯해 대외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주력했다.앞으로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심사관 확대 및 수수료 체계개편, 지식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 등 친기업적인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의 기본에 충실하고,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 전문심사관 확대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기업의 특허 등록료를 10%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빅데이터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IP-R&D 전략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기술유출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의 기능도 강화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고 공언했다.취임 후 최대 성과로 손꼽히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 후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청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삼성전자 등 민간에서 근무한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 좋은 평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있어 신규 인력과 함께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출범한 점도 관련 업계 및 세계 주요국 특허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인이다. 그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촘촘한 특허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초격차 우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간 추진해온 제도정비에서 인력증원, 조직개편 등 일련의 작업이 일단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2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청장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등 다른 기술 분야로도 민간전문인력의 심사관 충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구체화되면 2차전지, 바이오 등 기술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 진출기업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기능을 강화해 지재권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 초동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무단선점된 상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지 행정단속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분쟁대응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특허분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은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개통 등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대응하는 과정을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보호를 위한 기술경찰도 확대된다. 그는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범위를 산업기술 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까지 확대해 기술유출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업비밀 국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획·인지수사를 강화해 혁신기업에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국정원, 검찰, 경찰은 물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기술범죄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기술유출 차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록으로 본 US오픈..매킬로이 통산 10번째 준우승
- 윈덤 클라크가 우승 메달을 목에 건 뒤 주먹을 쥔 채 팔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제123회 US오픈(총상금 2000만달러)에선 윈덤 클라크(미국)가 생애 처음 메이저 챔피언이 되는 감격을 누린 채 막을 내렸다.클라크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LA 컨트리클럽 노스 코스(파70)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이븐파를 쳐 합계 10언더파 270타로 9년 만에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추격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2018~2019시즌 PGA 투어에 데뷔해 지난 5월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신고한 클라크는 약 한 달여만에 두 번째 우승을 메이저로 장식하며 특급 스타로 가는 관문을 통과했다. 클라크는 경기가 끝난 뒤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주보다 19계단 올라 13위에 자리하면서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다.올해 US오픈은 75년 만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US오픈이 처음 열린 것은 1948년이다. 지금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서부 지역 최초로 US오픈을 개최했다. 당시 대회에선 벤 호건이 우승했고, 이를 기념해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 앞에는 벤 호건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이어 7년 뒤인 1955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올림픽 클럽에서 두 번째 대회가 열렸고, 그 뒤로도 올림픽 클럽에선 1966년과 1987년, 1998년, 2012년까지 네 차례 더 US오픈을 개최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US오픈을 가장 많이 개최한 골프장은 페블비치 골프링크스다. 1972년부터 1982년, 1992년, 2000년, 2010년, 2019년까지 6번 열렸다.파머스인슈어런스 오픈이 열리는 토리파인스 골프클럽(미국 샌디에이고)에서는 2008년과 2021년 2번, LA 컨트리클럽에서 올해 처음 US오픈을 개최했다.LA 컨트리클럽은 1897년 문을 연 역사와 전통의 코스다. 1926년부터 1950년까지 5차례 LA 오픈이 열렸으나 US오픈은 처음 개최한다. 관심 속에 펼쳐진 제123회 US오픈에선 다양한 기록도 쏟아졌다.◇클라크의 우승으로 5년 연속 US오픈으로 메이저 첫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탄생했다. (2017년 브룩스 켑카(2018년까지 2연패), 2019년 게리 우들랜드, 2020년 브라이슨 디섐보, 2021년 존 람, 2022년 매슈 피츠패트릭.)◇PGA 투어 통산 23승을 거둔 매킬로이는 2014년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만 19번째 톱10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나온 최다 톱10 기록이자 개인 통산 10번째 준우승이다.◇클라크는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승을, US오픈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는 매킬로이와 같다.◇리키 파울러는 US오픈에서 1,3라운드에서 선두를 달리고도 우승하지 못한 12번째 선수가 됐다. 가장 최근엔 러셀 헨리가 2021년 대회 1,3라운드에서 선두를 달렸으나 우승하지 못했다.◇셰플러는 3위에 올라 지난해 11월 월드 와이드 테크놀로지 챔피언십 공동 3위 이후 16개 대회에서 공동 12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이 기간 2번 우승했고, 13차례 톱10을 기록했다. 또 마스터스 공동 10위, PGA 챔피언십 공동 2위에 이어 올해 열린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든 유일한 선수가 됐다.◇이번 US오픈에서 선수들이 기록한 평균타수는 71.76타로 역사상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전 대회까지 18홀 최소타 기록은 63타였는데 첫날부터 파울러와 잰더 쇼플리가 62타를 때려 18홀 최소타 기록을 새로 썼다. 김주형은 2라운드 전반 9개 홀에서만 29타를 쳐 9홀 최소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
-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사진=SK바이오사이언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영국 정식 품목허가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Emergency Use Listing, EUL)에 등재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WHO 긴급사용목록에 등재됐다고 19일 밝혔다. 영국 정식 품목허가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Emergency Use Listing, EUL)에 등재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스카이코비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워싱턴대학 약학대 항원디자인연구소(IPD)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면역반응 강화 및 중화항체 유도를 위해 GlaxoSmithKline(GSK)의 면역증강제(Adjuvant)가 적용됐다. 특히 스카이코비원은 단백질 입체구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하는 워싱턴대의 단백질 구조 예측?분석 프로그램인 ‘로제타(Rosetta)’를 활용해 완성도를 높인 세계 최초의 백신이다.개발비는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한 가능성을 인정받아 EU 호라이즌2020 연구 혁신 프로그램과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또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전임상 단계 개발비를 지원했다.스카이코비원은 독감 백신 등에 활용되며 장기간 안전성이 입증되고 2~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 같은 특징은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실제 팬데믹 기간 중저개발국의 경우 초저온 설비를 갖추지 못해 방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중저개발국 국민의 69.9%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을 단 한 차례도 접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글로벌 방역을 위해 원활한 백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스카이코비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이미 미국 FDA, 유럽 EMA 등과 더불어 의약품 승인에 까다로운 영국 MHRA에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기초 접종(1,2차)용으로 정식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백신 중 영국서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백신은 스카이코비원이 최초다.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규제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결과, 우리 백신을 영국 허가에 이어 WHO EUL에도 등재할 수 있었다”며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백신 주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추가적인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스카이코비원은 국내 및 해외 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403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통해 기초 접종 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스카이코비원의 글로벌 임상 수행 및 임상분석은 비영리 국제기구인 IVI(국제백신연구소) 협력 및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국내 임상은 고려대 구로병원 등 다수 기관에서 수행됐다. 스카이코비원은 코로나19 예방 목적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의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국내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엔데믹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중 보건 수호에 앞장서고자 CEPI의 지원 하에 개발 중인 코로나19와 변이주가 속한 ‘사베코바이러스(Sarbecovirus)’를 표적으로 한 범용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CEPI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활용한 mRNA 플랫폼의 전임상 연구를 진행하며 포트폴리오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 글로벌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 2023’ 9월 13일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H2 MEET 조직위원회는 세계 최초, 국내 최대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2023’를 9월 13일부터 9월 15일 총 3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H2 MEET는 2020년, 우리나라 수소산업을 차세대 선도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전 세계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시작된 국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다. 당시에는 수소모빌리티+쇼로 시작되었으나,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시회 명칭을 ‘H2 MEET’로 변경한 바 있다.올해로 4회차를 맞은‘H2 MEET’은 해를 거듭하며 전시 규모를 확대하고 수소 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H2 MEET 2022’는 영국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미국 등 11개국이 참가해 총 241개의 기업이 전시에 참여했으며 누적 관람객 수 3만여 명을 기록했다. 더불어 수소 선도국가의 특사, 장·차관 등 각국의 고위 인사가 잇달아 참석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특히 지난해부터는 해외 국가 1곳을 주빈국으로 선정, 국제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캐나다가 주빈국으로 선정됐다.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가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항들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수소 선도국가들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캐나다를 비롯한 호주와 프랑스, 미국, 스페인, 영국, 중국, 네덜란드 총 8개국의 ‘컨트리데이’행사도 진행했다.이외에도 대·중·소, 스타트업이 모두 참여해 수소와 관련한 신기술 및 신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와 국제 수소 컨퍼런스 및 포럼 등 국내외 수소 산업의 선도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기회를 만들어 참여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실제 전시 기간 현대와 포스코, SK E&S, 서호주정부, 삼정이엔씨, 파나시아, 빈센, 라이트브릿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협약(MOU)이 30여 건 체결됐다. 전시장 내부에 마련한 KOTRA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장에서는 1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올해 ‘H2 MEET 2023’ 역시 다수의 해외 고위 인사 방문과 참여가 예정돼 있으며 참가 국가 및 기업의 수가 증가해 조직위는 전시 규모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조직위 관계자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수소산업 기업과 기관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며“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볼거리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저탄소·친환경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같은 기간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함께 개최된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의료원, ‘서울헬스쇼’에서 ESG 경영 방향성 제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3년 서울헬스쇼’에 참가해 국내 의료기관 ESG 경영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제시했다. 고려대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The Best KU Medicine with ESG’로 명명하고 다채로운 부스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적용가능한 ESG 지표(KH-ESG)를 공개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KH-ESG 지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 보고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등의 원칙과 함께 K-ESG, 환자친화경영, 지역사회공헌 등 국내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영역에 가중치가 부여돼 ESG 실천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사회공헌사업본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두 달간 진행되는 ‘ESG 페스티벌 개막식’도 열렸다. 개막식은 윤을식 의무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효현 사회공헌사업본부장의 기조강연과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황석태 고려대 특임교수, 최영임 보건산업진흥원 팀장, 김순옥 한국환경공단 처장, 이한솔 농아인협회 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사흘간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첫째 날에는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과 김수정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이 ‘독성물질 중독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날은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진병복 교수와 서동현 한국환경공단 과장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셋째 날은 최영임 보건산업진흥원 팀장과 김석만 고려대의료원 사회공헌사업팀 팀장이 ‘국내외 의료기관의 ESG 동향 및 ESG확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담으로 참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고려대의료원은 무료 의료지원을 통해 행사장을 더욱 뜨겁게 했다. 2년 전 국내 최초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한 의료지원과 작년 국내 유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해외봉사단 파견으로 인연을 맺은 국내 고려인들에 대한 무료 의료지원을 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송재준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현장에서 진료를 통해 진한 인류애를 실천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이 준비해온 ESG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 ESG 경영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안효현 사회공헌본부장은 “이번 ESG 페스티벌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최초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운영, 농아인을 위한 수어 예약·동반 시스템 구축, 국제보건사업(ODA) 참여포탈 오픈, WHO 등재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진행, 미래의학교육원 개설 추진, 2023 세계농아인대회 의료지원 등 다양한 ESG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고려대의료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이 ESG 패스티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DHL, 탄소배출량 줄이는 운송 서비스 국내 출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제 특송기업 DHL 코리아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사용해 배송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DHL고그린 플러스는 운송, 유통 등 고객의 가치사슬 안에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3’를 줄일 수 있으며, 지난 2월 글로벌 특송사 중 DHL 익스프레스가 최초로 도입했다.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 다양한 곳에서 수급된 원료가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로 재생산되면, 제트 연료와 혼합된다. 이렇게 혼합된 연료가 전 세계 공항을 통해 공급되고 비행기에 주유되는 과정을 거치면, 결과적으로 기존 제트 연료 대비 생산에서 사용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최대 80%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그린 플러스 서비스는 DHL의 온라인 발송 솔루션인 ‘마이 디에이치엘 플러스’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발송 접수 시 ‘부가 서비스’ 메뉴에서 고그린 플러스 옵션을 추가하면 운송장에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탄소를 저감한 발송물임을 보증하는 고그린 플러스 로고가 인쇄 및 부착돼 배송지까지 도달된다.연 단위 사전 계약을 통해서도 고그린 플러스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10%, 20%, 30% 등 맞춤형으로 고객이 감축 목표를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직전 년도 DHL 이용량과 고객이 설정한 감축 목표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이 산정된다. 한병구 DHL 코리아 대표는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가 한국에도 전격 도입됨에 따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에 고객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DHL코리아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환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대상, 美 ‘럭키푸드’ 380억에 인수…미국 김치시장 공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상(001680)이 미국 식품업체 럭키푸드를 인수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럭키푸드)대상은 지난해 완공한 LA공장에 이어 미국 현지 식품업체를 인수하며 생산기지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대상은 이번 럭키푸드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사업의 핵심 카테고리인 김치를 비롯해 소스류, HMR 등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대상은 지난 3월 자회사 DSF DE에 3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으로 럭키푸드 지분 100%와 보유 시설을 모두 인수했다. 럭키푸드는 2000년 설립된 아시안 식품 전문회사로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해 있다. 럭키푸드의 ‘서울’ 김치가 전체 사업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스, 스프링롤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현재 미국 김치시장은 메인스트림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 종가 브랜드로 미국 현지 주요 김치 유통채널에 입점해 있는 대상은 이번 럭키푸드 인수로 현지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싣게 됐다. 럭키푸드는 ‘서울’ 김치를 비롯해 스프링롤, 소스 등을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어, 대상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대상은 럭키푸드에 대한 공장 증설 및 설비 투자도 단행한다. 코로나 이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달성한 ‘서울’ 김치의 생산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영업조직을 강화하고, 마케팅과 R&D를 강화해 ‘서울’ 김치를 비롯한 소스류, 스프링롤 등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대상은 미국 사업 2030 비전을 ‘모든 미국 가정에서 만나는 아시안 그로서리 기업’으로 정하고, 김치, 고추장 등 한식을 중심으로 냉동, 냉장, 상온 등 모든 카테고리에서 핵심사업을 구축하고 신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대상 종가 김치는 현재 미주와 유럽,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진출해있다. 지난해 초에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 대규모 김치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바 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김치 생산 설비를 갖춘 국내 식품기업은 대상이 유일하다.이경애 대상 식품글로벌사업총괄 중역은 “이번 인수로 미국 김치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며 ”럭키푸드의 제품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현지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라돈 걱정 마세요"…침대업계, 소비자 트라우마 해소 총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아직도 라돈을 묻는 소비자들이 있다. 라돈이 없다는 공식 인증을 받는 것은 안전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알려 소비자들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다.”이른바 ‘라돈 사태’가 5년이 지난 가운데, 침대업계가 유해 물질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이후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던 만큼 주요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시몬스 팩토리움 전경(사진=시몬스 침대)◇시몬스, 라돈 방출량 등 평가하는 표준협회 인증 매년 갱신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침대업체 중 시몬스침대만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시판되는 가정용 매트리스 전제품을 대상으로 한국표준협회의 라돈안전제품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라돈안전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 라돈안전센터가 공동 개발한 라돈안전 평가모델을 토대로 한 제도다. 이 인증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라돈안전 평가를 제시해 라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기업의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제품 샘플을 측정해 라돈 방출량 결과가 라돈안전 인증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제품 생산업체의 경영자 인식, 조직 및 자원관리, 자재관리, 운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정받아야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은 매년 갱신한다.시몬스침대는 라돈과 유사한 또 다른 발암물질로 알려진 ‘토론(thoron)’에 대해서도 관련 안전제품 인증도 획득했다. 국내에서 ‘라돈안전제품인증’과 ‘토론안전제품인증’을 모두 획득한 침대 브랜드는 시몬스침대가 유일하다. ◇에이스, 안전성 확보 원자재 사용…공정상 오염발생 최소화에이스침대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를 사용한다.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원재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확인·관리하고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에이스침대 침대공학연구소’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환경표지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해 침대에 들어가는 자재의 유해물질과 공정상 오염물질 발생도 최소화하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앞으로도 환경적인 부분(유해물질, 실내 공기오염배출), 제품의 물성 등 기존의 품질관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파악되는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기준을 파악, 적용해 품질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다만, 라돈 사태 이후인 2019년 업계 최초로 라돈인증을 받았던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 인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제품의 변화가 없고 인증 종료 후에도 동일한 원자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인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증 당시처럼 라돈 안전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씰리침대 여주공장 전경(사진=씰리침대)◇씰리침대도 라돈 인증 줄이고 원자재 신뢰 높이기 무게씰리침대는 총 2개 제품에 대해 한국표준협회 라돈 인증을 받고 있다. 기존까지는 라인별 대표 제품 8종에 대해 인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이를 축소했다. 한국표준협회 인증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보다 더욱 근본이 되는 원자재에 대한 공인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증 규모를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한 게 알려지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회사 측은 한국표준협회 측에 원자재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한 상태다. 제품을 샘플로 보내는 것은 일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불시에 원자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에서다.현재도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FIT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외부 공인인증기관도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테스트를 실시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재료인 폼에 대해서도 한일원자력 시험분석센터 등의 인증을 받고 있다. 완제품에 대해서도 ‘RAD7’이라는 기기를 활용해 엄격한 정밀 검사를 시행한다. RAD7은 정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 전 세계 방사성 물질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라돈 등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정밀 진단 장비다. 제품이 판매되기 전 연간 방사선량 한도를 계산해 기준치 1mSv(밀리시버트) 이하인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이는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 상에서 일반인의 연간 허용치 안전 기준이다.업계 관계자는 “라돈 사태 이후 업체들이 앞다퉈 관련 인증을 획득했던 것은 그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아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다”며 “지금은 일부 업체만 인증을 이어가고 있는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어떤 형태로든지 알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상품기획을 챗GPT로…사내강좌 여는 기업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PC삼립의 샐러드 브랜드 ‘피그인더가든’은 샐러드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챗GPT’를 활용한 샐러드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사진=SPC삼립GS리테일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와 함께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만든 레시피로 캔 하이볼 ‘아숙업 레몬스파클 하이볼’을 출시했다. 업스테이지의 챗GPT 기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AskUp’과 대화해 만들었다. 사진=GS리테일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기획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SPC삼립의 ‘피그인더가든’은 챗GPT를 활용해 MZ세대를 겨냥한 샐러드 제품을 출시했고, GS리테일은 AI 챗봇과 대화한 결과로 ‘아숙업 레몬스파클 하이볼’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허슬GPT’라 불리는 돈벌기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Jackson Greathouse Fall이 개발한 챌린지로, 온라인에서 100달러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하지만 실제로 100달러로 비즈니스를 성공하긴 어렵습니다. 허슬GPT 도전자 중 일부는 100달러 정도만 벌었고, 900달러 투자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챗GPT 외에도 이미지 생성 AI(미드저니)나 사이트 로고 생성 AI(달리2), 홈페이지 생성 AI(미쏘), 사진을 영상과 음성으로 바꿔주는 생성 AI(디아이디) 등 여러 AI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다만, 전문가들은 생성형AI의 핵심은 명령어(프롬프트)이니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더군요.첫째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너는 지금부터 20년 차 디자이너야), 두 번째는 상황, 장소, 범위 등 맥락을 부여해 줄 것(20대 대학생 대상으로 20만 원 미만의 로봇청소기를 기획해주어) 세 번째는 결과(답변)가 나오면 범위를 알려줄 것(다 필요 없고, 나는 시장규모와 경쟁사만 궁금해)입니다.홈페이지 생성AI ‘미쏘(www.mixo.ai)’‘미쏘’로 만든 삼데일리 사이트. IT전문 매체의 홈페이지를 부탁했는데, 커스터마이징하려면 유료로 돈을 내야 한다.이러한 생성형 AI는 장난 같을 수 있지만,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비서로 두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노하우나 경험은 인간보다 부족하지만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사내 강좌를 개설하여 챗GPT를 활용한 기획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A그룹은 HR담당자 300여명을 모아서 챗GPT 강좌를 듣게 했다고 하더군요.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임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챗GPT 활용 기획안 작성 수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업무에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나, 기사를 작성할 때 이미지가 필요하면 ‘포킷’을, 사내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감마’라는 생성AI를 써봤습니다. 감마는 글자로 몇몇 아이디어를 넣으니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수정도 가능해 편했습니다.언론계에서는 자동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원지랩스’나 AI를 통해 기업 위기와 홍보관리를 도와주는 ‘캐치애니(오피니언라이브)’와 같은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서비스는 인간의 업무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업무를 대신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도와주는 면에서 유용합니다.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그랬죠. “오늘날 우리는 시간, 창의성,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드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본질에 다시 연결하기 위해 이제 완벽히 새로운 작업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요.취재 기자의 본질이 취재해 작성하는 것이라면 취재는 기자가 하지만, 그림이나 도표, 영상 제작 업무 등의 분야에선 AI가 도와주는 일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글만 잘 쓰는 능력보다는 취재력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