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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규용 장관 "추석 사과값 작년보다 10% 싸질겁니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8년 만에 가장 이른 올 추석 과일값이 비싸 걱정이지만, 사과만큼은 작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 추석 사과가격은 작년보다 10%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농민단체들과 만났는데 12개 농협 조합장들이 사과값을 작년보다 싸게 팔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주초 최종 확정되면 전국 농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추석전에 살 수 있다. 배나 밤, 대추 등 주요 제수용품의 정부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과와 배는 추석 선물용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고, 당분간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품목이다. 서 장관은 "이상기후와 폭우 등으로 작황이 안 좋은데 가격까지 비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려 그나마 어렵게 농사지은 농식품이 안 팔릴 수 있다고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어 "수확량 감소에도 농민들이 이 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때문에 걱정이다. 특히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농산물은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른 풍흉의 차이가 심해 가격변화가 큰 특성이 있다.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고랭지 배추는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연평균 15%, 가격은 연평균 29% 수준의 변동이 심했다. 예컨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만 해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값이 '금값'이었지만 5월 이후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최근 배춧값이 다시 올랐는데 추석 이후에는 다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가을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추 가격은 또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계약재배물량을 생산량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직거래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경매가격의 등락폭이 크면 이를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도 도입한다. -이번달 원유값 협상 때 `우유대란` 우려가 컸다. 반복되는 협상 갈등의 해법은 뭐가 있나. ▲생산자와 유업체가 한발씩 양보해 협상이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협상 중반부터 정부가 개입해서 양측이 합의하도록 압박했다. 정부 협상안 130원을 받아들이는 낙농가나 유업체부터 먼저 공급과 생산을 재개토록 지시했는데, 양측 다 비난 여론을 의식하면서 해결 가닥이 나왔다. 앞으로 민관학계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을 매년 체계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낙농가의 사료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원유값 인상에 따른 유제품이나 빵 등 관련 식품의 도미노 인상을 막겠다고 나섰는데 업체 반발이 심하다. 유업계는 추석이후 인상하려는 움직임인데 대책은. ▲올해 안에 유제품, 제과, 제빵 등 우유 원료 식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유, 버터, 치즈 등 11개 품목(14만 2000톤)에 연초 무관세 수입 조치를 하면서 업계에서 혜택을 많이 봤다. SPC 같은 제빵기업은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업체들과 직접 만나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농협개혁, 유통과 금융사업 분리 진행사항은.▲농협은 자산 실사 등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본금 가운데 자체적으로 6조 2600억 원 정도를 충당하고, 정부지원으로 6조 원 가량을 지원해 달라고 지난 7월말 요청해 왔다. 현재 실무차원에서 투자계획이나 사업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9월 안에 정부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 국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척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농가의 피해대책이나 경쟁력 강화방안 있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FTA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 가격격차 탓에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FTA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 개방과 안전장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의 예외적 취급, 관세철폐 장기화, 세이프가드(ASG) 등도 검토해야 한다. 본격적인 양허 협상에 앞서 농어업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양국 간 협의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쌀 조기 관세화에 관한 계획은. ▲매년 2만 톤씩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수급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 쌀직불금을 탈 수 있는 농민 수는 전체 국민의 6.4% 정도다. 16명의 도시민이 한 사람의 농민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조기에 관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동시에 FTA·DDA 협상 상황 등 대외적인 여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취임 이후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나 농민단체의 시위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전임자께서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역이나 배추 파동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농담이지만 가축들이 살아 있는 생물이라 낯가림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와서 덜한 것 같다. (웃음) 이번 구제역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농민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12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을 마련해 매몰보상금 감액지급이나 백신비용 분담 등 추진 중이다. 구제역 매몰지는 4799곳에 달한다. 이 중 759곳 중점관리, 50개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각 지역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밤낮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충주 앙서면 중전리는 내가 담당하는 곳이라 지방을 둘러보는 길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폭우 때 여러 곳에서 산사태 등 난리가 났지만, 다행히 매몰지에 큰 문제가 안 생겼다. -취임 석 달째 되가는데 현장을 계속 찾고 있다. 반응은. ▲특히 농정은 그 자체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취임일 이후 지금까지 10개 시․도, 33개 시·군 방문했다. 총 이동거리만 해도 7911km에 달한다. 지난주 말에도 아침 7시부터 자정이 다되도록 농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만나면 70% 이상 농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30%로 얘기한다. 현장을 보면서 잘 들어주고 대화하는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 어려운 우리 농어업의 상황에서 정부의 농정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소통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일은. ▲영국 수장 처칠은 성공을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농어촌은 아직 승리자보다는 패배자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30대는 농어민 소득이 도시민보다 많다. 60세 이상 인구가 70%를 차지하는 농어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도시민보다 적어진다. 젊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터전이 되려면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가 해결돼야 한다. 모든 행정부처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 ◆서규용 장관은 누구인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년 넘게 농업분야에 `한 우물`을 판 정통 관료다. 한 곳에 집중하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과 소신으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 국장시절 유학을 갔다가 `젠틀맨 미스터 서`로 불리게 된 숨겨진 일화 하나. 대학원 수업을 받기 위해 함께 유학간 딸과 함께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았다. 같은 레벨의 수업을 받다가 딸은 중간에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상위 레벨에서 버텼다. 영어로 된 만화책을 봤지만 단어는 아는데 배경을 몰라 전혀 웃을 수가 없었다. 주변에 자식뻘 되는 서양 친구들에게 만화에 나온 문화적 배경까지 물어보면서 영어공부를 했다. 결국 졸업할 때 쯤 영어반에서 1등을 차지, 처음엔 그를 `미스터 서`라고 불렀던 담당교수가 `젠틀맨 미스터 서`로 바꿔서 부르며 그의 노력에 존경을 표시했다고 한다.194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서 장관은 1972년 기술고시(8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 덕성초등학교와 청주중학교, 청주고와 고려대 농학과를 졸업했다.농림부 농산과 과장, 농산원예국 국장, 농촌진흥청 차장, 농림부 차관보, 농촌진흥청 청장에 이어 2002년 농림부 차관까지 올랐다. 당시 기술고시 출신으로 처음 농식품부 차관직까지 선례를 남겼다. 앞서 지난 2000년에는 66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을 초기에 잡는 `초동 진화`에 탁월한 성과를 냈다. 강력한 방역 조치 덕분에 당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농촌진흥청장 재직 당시에는 농업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바이오그린 21` 등의 사업을 추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에서 떠난 후 지난 2006~2007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경임교수로 활동했고, 2006~2008년에는 한국 농어민신문 사장을 역임했고, 장관 내정에 앞서 (사)로컬푸드운동본부와 충북농업연구원을 이끌었다.9년만에 다시 장관직으로 `금의환향`한 그는 농업 전반에 걸친 해박한 전문지식과 전통관료 출신으로 농정의 수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장관 취임이후에는 소통과 대화,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경북 문경 영농조합법인과 안동 가축 매몰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주말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농촌현장을 찾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취임 이후 평균 이틀에 1개 시·군을 방문하는 셈이다. [대담=김희석 정경부장, 사진=한대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상반기 재정적자 19兆…올 예상치 80% 넘어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 이미지 먹칠하는 `숙박대란` -마이너스대출로 고금리 장사 -LG, 인천에 전기車 부품공장 -10·26 재보선 판 커졌다 ▲종합 -팀 쿡 "애플 마법 계속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피 한때 `다운` -구본무회장 그룹 부활 승부수 띄워 -버냉키 잭슨홀 발언 전날 투자銀, 성장전망 낮췄다 -내놓기 무섭게 팔리더니 양산신도시 분양 꺾였다 -주민등록증 발급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본인확인때 묻는다 ▲오세훈 시장 사퇴 -`마이웨이` 오세훈 앞날은 -노인·빈곤층에 복지 집중해야 -서해 뱃길·한강예술섬 `좌초위기` -부글부글 끓는 한나라 ▲경제·금융 -암보험 제2 르네상스 열었다 -정부·韓銀 "더블딥 가능성 적어" -공기업 42곳 지역인재 채용 더 확대 ▲국제 -비만에 美경제 휘청‥한해 치료비 660억달러 -美동부 허리케인 비상 -오자와 "총리에 마에하라 밀지않겠다" ▲기업과 증권 -스페어타이어가 사라진다 -장마 때문에…에어컨 재고 쌓이네 -소버린쇼크에도 빛나는 엔터株 -LED株 잇단 계약 취소 -삼성운용, 미래에셋 누르고 1위 굳힌다 ▲부동산 -서초 전세금이면 강북 집 사겠네 -중저가 단독·다가구주택 경매시장 최고 인기상품 -세곡 보금자리 22.8대1로 전평형 마감 ▲사회 -공권력 실종 해도 너무해 -손해 입힌 은행에 배상책임 ◇한국경제 ▲1면 -포퓰리즘 기승 속 `16개월 선거戰` 스타트 -재정적자 상반기 19조원…올 예상치 80% 넘어 -李대통령, 곧 4~5개 부처 개각 -영진전문대·영남이공대·울산과학대 기업 맞춤형 교육 빛봤다 ▲종합 -대권 지름길…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경연장 -대입전형료 `찔금` 인하…화난 金총리 -방중 김정일, 후진타오 또 만날까 -공기업 `지방大채용` 대폭 늘린다 -GM과 손잡은 LG…`전기차의 애플` 야심 -"금융시장 2008년보다 안정..글로벌 더블딥 가능성 희박" -`포스피 카다피` 경제 재건‥다국적 기업이 뛴다 ▲선거시즌 돌입 -與 "내년 복지예산 13조 늘려라"…野는 18조~22조 증액 요구 -9월 정기국회 `개점 휴업` 우려 -쏟아지는 복지 수요…재정운용 `빨간 불` -"票퓰리즘 광풍 몰아칠 16개월 어떻게 견디나‥" ▲경제·금융 -해킹 정보로 몰래 신용카드 발급 시도했다 -한은 `총재` 호칭 못 바꾼다 -"정기예금인 것처럼 판 펀드, 은행이 책임" -개인정보 불법조회 외환銀 제재 ▲국제 -글렌코어 "원자재 기업 싸졌다" M&A 박차 -간 나오토, 日민주 대표 사퇴 `15개월 총리` 불명예 퇴진 -`담보`에 막힌 구제금융‥그리스 국채금리 사상 최고 -中, 티베트 강경노선 접나 -정크본드 시장, 금융위기 이후 `최악 돈가뭄` ▲글로벌 워치 -`위기`를 먹고 자란 세계경제 `新권력`‥공정한 채점관인가? -빌 그로스 "신평사는 죽음의 밤 활보하는 뱀파이어" ▲사회 -"이러단간 `제2촛불 악몽`‥공권력 엄정 집행" -"떼쓰면 통한다" 분위기 만연 불법 폭력엔 법대로 대처해야 -公共공사, 노무비 전용통장 도입 -SC제일銀 노조29일 업무복귀‥"태업 등 준법투쟁은 지속" ▲산업 -외국인 조종사 500명 떠나면‥항공사 `발 동동` -포스코, 페루 자원개발업체 인수 -K5 하이브리드 `최고 연비` 도전 -싱가포르에 유화공장 첫 삽 SK종합화학 `亞 메이저 도약` -사조그룹, 화인코리아 `헐값인수 시도` 논란 ▲부동산 -"서울 살아도 청약" 울산·전주혁신도시 노려볼까 -서초 전셋값, 非버블지역 아파트값 추월 -지방 집값 `들썩`‥부산·경남 12% 올라 -"알펜시아, 정부가 지원 나서야" ▲증권 -식은줄 알았던 `車엔진` 코스피 반등 이끌까 -삼성생명 상장후 최저가 -한국 관련 글로벌펀드 자금 유출 진정세 ◇서울경제 ▲1면 -재정적자 19兆 훌쩍…나라살림 `경고등` -애플, M&A에 280억弗 푼다 -민자사업 부대이익, 사업료 낮추는데 써야 -日 총리 또 바꾼다 ▲종합 -`바다 위를 나는 배` 위그선 내달 뜬다 -강북→강남 전세 옮기기 집 사기보다 힘들어졌다 -靑 "선거정국에 국정 발목 잡힐라" 한걱정 -권영규 부시장 권한대행…시정 큰 변화 없을듯 -한미FTA 비준안 상정 갈등 심화 -"임금체불 건설사 입찰때 불이익" -신용카드 발급때 본인확인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내년 총선·대선 좌우"…與 `보수 대결집` 野 `단일화` 총력 -`첫 여성 서울시장` 노린다 ▲국제 -"게이츠 물러난 MS처럼 내리막길 가능성" -日 차기총리 과제는 "엔고·세금인상 해결" -美 자동차 `빅3` 회생 9만여명 일자리 창출 -리비아 반군 "2~3주내 원유 수출 재개" ▲산업 -LG-GM 손잡았다 -K5 하이브리드 연비 기네스 도전 -SK종합화학, 싱가포르에 첫 해외 생산기지 ▲증권 -실적 뒷받침 자동차株 다시 시동 -잘 나가던 내수주 뒷걸음 -신용융자 잔액 1년만에 5조 밑으로 -안전성 높은 배당주펀드도 "별수없네" ▲사회 -공안수사 고삐 바빡 죈다 -"정기예금처럼 판매한 펀드 은행서 손해배상 책임져야" -"환절기 `대상포진` 주의하세요" -"성묘길 독버섯·말벌 주의하세요" -고교생 10명 중 4명은 "약골"
- 하반기 `강소주택`이 뜬다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올 하반기 주거공간 트렌드로 `강소주택`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피데스개발과 한국갤럽은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내놨다. 하반기 주목할 트렌드로 응답자의 51.4%가 `강소주택`을 꼽았다. 즉 가족 구성원 수가 줄면서 대형에서 중형 또는 소형주택으로 주택크기를 줄여가는 주택축소 트렌드, 1~2인 가구에 맞는 극소형주택 선택, 조립식 소형주택 다양화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이어 아파트 공동구매((13.5%), 전통의 한옥디자인 도입(10.8%), `골드족의 강세`(10.8%) 순이었다. 아파트 공동구매란 수도권 일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서 조합원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전통 한옥 디자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파트에 전통 한옥 디자인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골드족의 강세는 주택시장에 `골드미스` 같은 계층이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주택 안전시설 강화, 전세대란으로 인한 주택의 수익상품화, 전세대응 주택 탄생, 친환경 및 그린 공간에 대한 수요, 에너지 절감형 주택도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주거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및 주거공간 트렌드의 생성주기가 아주 빨라지고 다양해지며 강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수요와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고 적용하는 건설업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건설-부동산 관련학과 교수, 금융 투자전문가, 건설사, 부동산 연구소 등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상급식 투표..결과 주목
- [이데일리 권세욱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물린다 - 130조원 리비아 재건 `시동` - R&D예산 지원 받은 기업 등 특허 제출 의무화 -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늘 오후 8시까지 ▲오늘 무상급식 투표 - `투표율 생중계`가 변수 - 개표결과 오후 11시 나올듯 - "투표율 25%만 넘어도 한나라당 절반 성공" - 끝까지 말 아끼는 박근혜 ▲카다피 몰락후 리비아 - 카다피 은닉자금, 리비아 재건 지렛대로 - 국내건설사 "재건사업 3분의 1 수주 자신" - 원유생산 회복 언제쯤? ▲종합 - 재계, 소버린 쇼크 여파 비상경영 잰걸음 - 조세硏 "과세입증책임 납세자도 분담해야" ▲글로벌 경제 어디로 - 빌 그로스 "美경제 경기회복 자생능력 잃었다" - 외국인 증시 컴백 워밍업? ▲종합 - 고기업 CEO인사 안하나 못하나 - 與, 한미FTA 10월 본회의 처리 추진 - 박근혜, 대북정책 힘 바탕으로 `당근` 병행 - 41억弗 우즈베크 플랜트 수주 ▲국제 - 日차기총리 민주당 경선..마에하라-노다 2파전 - S&P이사회, 샤마 CEO 전격 경질 - 구사일생 스트로스칸 佛대선 후보 급부상 ▲금융·재테크 - 은행, 준비금 추가 OK 예대율 인하 NO - 하이닉스 채권단, 매각작원 늦춰 - 우리나라 외채 4천억달러 턱밑 ▲기업과 증권 - 도요타·포드, 하이브리드 공동 개발 - SMD, 소재업체와 잇달아 제휴 - 오랜만에 힘쓴 기관 코스피 깜짝반등 - 글로벌증시 유럽은행株에 물어봐 - 한화투신·푸르덴셜운용 내달 합병 ▲기업·경영 - 구자용 회장의 `종합상사 꿈` - 이건희 회장 "여성 임원도 사장 돼야" - 주유소 협회 집단행동 조짐 - "차라리 `바다` 올인이 현실적" - SKT판 애플스토어 오픈 - 우유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 웨스틴 조선호텔의 굴욕 - 남양유업 커피사업 질주 ▲부동산 - 반포 전세금, 집값의 60% 넘었다 - 과천 보금자리 물량 `확` 준다 - `만능 청약통장` 가입자수 사상 첫 감소 - 신도시 개발에 민간도 참여 ▲사회 - 올 가을 무덥고 습하다 - 인천 4개 공기업 2개로 통합 ◇서울경제신문 ▲1면 - 글로벌 위기, 실물경제로 번진다 - 외채 4000억弗.."질적으론 괜찮네" - 은행장들, 가계대출 규제에 발끈 - 이건희 삼성 회장 "여성 사장 나와야" - 리비아 원유생산 수주내 재개될 듯 ▲종합 - 김쌍수 한전 사장 임기 3일 남기고 사의 왜? - 삼성전자, HP PC부문 인수 안한다 - 수도권 전셋값은 뛰고 내집 마련 수요는 줄고 ▲2분기 총외채 4000억弗 - 외국인 채권투자, 藥인가 毒인가 - 채권투자, 외국인에겐 꽃놀이패 ▲카다피 이후 리비아 - 전문가 `리비아 혁명` 진단 - 전후 복구사업 시장 얼마나 - 원유생산 재개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 분주 ▲종합 - `옵션쇼크` 피해 손배소 확산 조짐 - 사우나 98% 수입 빼돌렸다 - 긴 장마에 유통업체 여름장사 망쳐 ▲기획 - 사회공헌, 전문성 살린 `고유 금융모델` 필요 - HSBC 등 해외 금융기업들은 ▲정치 - 투표율 33.3%..참여 VS 거부 공세 - 주민투표 하루전 행보?..대선주자 5인5색 - 中企 기술료 감면, 되레 대기업에 이득 - 金총리 "추석물가 안정에 주력을" ▲금융 - 서민들, 쓸 곳 많은데 돈 줄 더 말라 "속탄다" - 예금 보호한도 상향 다시 수면위로 부상 - 어윤대 "증안기금 지금 준비해 1~2년 후에 만들어야" - 대부업체 대출 크게 줄었다 - 롯데그룹, BS금융지주 자사주 매입 백지화 ▲국제 - S&P 수장 전격 퇴진 - "금값 거품 갑자기 꺼질수도" 경고 잇따라 - 美 대형 MMF도 유럽서 돈 뺀다 - "그리스에 담보물 요구, 디폴트 부른다" ▲산업 - 이재용 사장, 원천특허 협력 첫 결실 - 주유소協 "대안주유소 설치등 압박정책 철회하라" - SKT 스마트 기기 유통시장 진출 - 대형마트 "SPA 브랜드 모셔라" ▲증권 - 기관 저가매수 폭발..차·화·정 펄펄 날다 - "더는 못버텨"..발빼는 개인 - `컴퓨터 분석`도 급락장선 속수무책 ▲사회 - 노령연금, 수급자 줄고 받는 돈 는다 - "제약사 `시판 후 조사 용역` 리베이트 아니다" - "박카스, 슈퍼서 팔지 마라" - 中企 87% "청년인턴 정규직으로 전환" ▲부동산 - 잠실 전셋값 "부르는게 값" - 수도권 10월까지 3만2000가구 집들이 ◇한국경제신문 ▲1면 - SK, 호주 석탄개발사 인수한다 - "고금리 서민예금 내놔라" 압박 - 이건희 회장 "여성도 사장까지 돼야" - 駐리비아 대사 복귀..시민국측과 접촉 - 기관 강한 매수세 코스피 65P 반등 ▲종합 - 증권사의 `丙` 이코노미스트, 목소리 커졌다 - `만능 청약통장` 가입자 첫 감소 ▲종합·해설 - 한국기업, 41억달러 `수르길 가스전` 따냈다 - 김정일, 오늘 메드베데프와 회담 - 외채 4000억弗 육박..채무의 質은 개선 ▲`닥터둠` 루비니, 세계 경제 전망 - "美경제 `트리플딥` 올 수도" - 글로벌 경제 `더블딥` 논쟁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 투표 참가하면 무상급식 반대? - 주민투표 파장은 - 여야, 막판까지 공방 ▲경제 - 김쌍수 "한전은 정부만의 기업 아니다" - "탈세 막기 위해 납세자도 과세 입증 책임져야" - 잦은 비 덕에..`전력대란` 없었다 ▲금융 - 은행들 "손해 보면서 금리 더 주면 배임인데.." - 은행들 중동자금 유치위해 뛴다 - 김용환 행장 `네크워크 경영` 화제 ▲정치 - 비전 제시·상대편 견제..분주한 잠룡들 - 등록금 심의委에 학생 참여 보장 ▲국제 - 사르코지, 리비아에 웃고 스트로스칸에 울고 - S&P `美 강등 주역` 샤르마 회장 해임 - 金값 1900弗 터치.."앞으로도 오를 일만 남았다" - 中, 경착륙 우려 한시름 덜었다 - 중국 석유, 6개 해외프로젝트 중단 ▲산업 - 최태원의 `승부수`.."해외기업 사들여 자원확보戰 주도" - 삼성, 연말 인사때 여성임원 대거 발탁할 듯 - `통큰 주유소`에 반기 든 주유업계 - 삼성, HP PC사업 인수하나 - SK플랫폼, ICT 유통·컨설팅사업 진출 - 추석 앞두고 상품권 가격 이례적 강세 ▲부동산 - 왕십리·신도림 쇼핑몰 인근 분양 잇따라 - 막 오른 `가을 분양`..내달 3만8000가구 쏟아진다 - 봉천·신림 4개 구역 정비계획 세운다 ▲증권 - 건설, 훨훨 날고..海 뜨고..精 떨어지고 - 토러스증권 "한국기업 펀더멘털 세계 1위" - 개인이 사들인 종목, 급락장서 `된서리` - 안정형 ELS, 공모시장서 `완판` 행진
- [인터뷰] 김석동 "위기 장기화..완전 수습엔 오래 걸릴 것"
-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8개월간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곯을대로 곯은 저축은행 부실에 메스를 가했고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매각 문제도 도마위에 올려 놓았다. 오랜 난제인 가계부채와 은행 외화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해법마련에 나섰다. 대형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를 키우겠다며 자본시장법도 뜯어고쳤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축은행 사태는 영업정지 과정에서 엇박자를 냈고, 우리금융 매각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가계부채와 외화 건전성 대책 모두 은행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대형 IB와 헤지펀드의 등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그래도 그는 “보람 있었다”고 말한다.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모두 필요한 선제조치였다는 신념 때문이다. 우리금융 매각도 비록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제대로 된 매각방향을 잡기 위한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그는 믿는다. `영원한 대책반장`의 귀환을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이미 또 다른 위기를 직감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됐을 뿐이라는 거다. 김 위원장은 “97년 외환위기 당시엔 태풍이 몰아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태풍속에서도 제법 든든한 집안에 있는 것 같다"고 국내 경제상황을 비유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다"며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다음은 김석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2008년엔 금융버블이 붕괴되면서 짧고 굵게 충격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빨리 수습됐다. 하지만 이번엔 실물경제가 문제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4대 경제권이 모두 상황이 어렵다. 실물경제에서 비롯된 만큼 완전히 수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 기관의 비중이 너무 낮다. 특히 연기금은 2.5%밖에 안된다. 반면 외국인 투자비중은 30%를 넘는다. 증시가 환율을 거쳐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증시안정을 위해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외국인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간접 투자상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 적립식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 은행권에 고배당 자제를 권고했는데 ▲ 올해 많이들 벌었다. 여건이 좋은 만큼 부실을 정리하고, 대손충당금도 많이 쌓아 충분히 대비하라는 의미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그걸 못하면 자격이 없다.(건전성이 악화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나 주가 때문에 (자본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고정금리 대출 전환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 일부 은행이 한도를 초과한 뒤 갑자기 모든 대출을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출심사를 엄격히 해서 한도를 지켜나가면 된다. 가계부채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면 중소기업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 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정금리 전환 역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현재 은행별 목표 비율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범위는 ▲ 경영진단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구조조정 범위를 예상하긴 어렵다. 경영진단 기간 중 자구노력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결론나면 외환은행 처리 방향은 ▲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을 마련중인데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 제고, 이사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 경영 지배구조는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인식과 관행개선 등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 종합금융투자회사와 헤지펀드 등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종합금융투자회사는 신생기업 발굴과 기업자금 중개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헤지펀드 역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과 함께 신성장 분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선방향은 ▲ 현 감독체계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훌륭히 극복했다. 저축은행 부실 역시 한 두해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을 검사감독 문제만으로 귀결시키긴 어렵다. - 금융권 4대 천왕이 회자되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나 ▲ 뭐가 부담되겠나. 필마단기(匹馬單騎)로 30년간 야전생활을 했다. 두려울 게 없다. - 취임 후 성과에 비해 과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 과속이 아니라 마음이 급하다. 산적한 숙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도, 가계부채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도 올해를 넘기면 팔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에 모든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그냥 지나가면서 적당히 갈 수도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없고, 이해 관계자들이 다 싫어하는 일만 했다. 평상시라면 인기있는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분야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강력한 추진력과 시원스런 일처리는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해 `대책반장`, `해결사`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실제로 5.8부동산 특별대책 반장(1990년)과 금융실명제 대책반장(1993), 부동산 실명단 총괄반장(1995), 금융개혁법안 대책반장(1997) 등 굵직굵직한 정책의 실무처리를 총괄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땐 옛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엔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옛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서 위기의 현장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그는 시장의 실패에 대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인터뷰 = 송길호 금융부장 정리 = 김춘동 기자
- 전월세 대책, 고양·용인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억누르기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줄을 조여 매매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 가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경기도 용인과 고양 지역의 미분양 해소에 관심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면서 용인과 고양을 꼽았다. ◇ "용인· 고양시 준공후 미분양 해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현재 3300가구, 고양은 2500가구에 달한다"면서 "이 지역은 광역버스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통 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요자들을 분석해보면 일산 내 거주자 및 부천, 파주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수요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강서나 구로 등 서울 서북부 지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B건설사 관계자는 "판교, 분당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용인에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 용인 시장의 미분양해소에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C건설사 관계자는 "고양 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서 미분양 발생의 한 요인이 된 게 사실"이라며 "교통망 개선이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대책 효과 제한적..적극적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정부가 최악의 전월세 대란 방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에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 상당수가 중대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30가구 중 87%인 9103가구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다. 지역별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서울 50%, 경기 90%, 인천 89%다. 무주택 서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현재 집 주인(소유권자)인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지도 미지수"라며 "이에 대비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내놨던 정책에 대부분 포함돼 있던 내용인데다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이라 빠른 시행 및 후속조치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만큼 규제 완화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시중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것도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출금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팀장은 "시장에서 흡수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야하는데, 개인에게 대출을 중단시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20% 상향,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건축 이주 쏟아지는데..`발등의 불` 가을 전세난엔 무대책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집을 사서 세 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부의 전·월세 대책 기조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늘리면 다가구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중소형 주택 건설이 보다 활발해지고, 그만큼 시장에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전·월세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비하면 보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고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집값 하락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임대 수입만을 바라보고 주택을 매입할 수요가 얼마나 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될 발등의 불, `강남발 전세대란`을 잡기에는 요원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 다주택자 규제 대부분 걷어내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종전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1가구만 사서 세를 놓더라도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에는 각종 세금 규제를 가해왔는데, 이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은 양도세를 아예 받지 않는 조치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 매매를 꺼리는 경우라면 소형 주택을 하나 사서 세를 놓으면 되는 셈이다. 수도권의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만3000가구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만2000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만큼 민간에서 이를 흡수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이라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부터 민간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펼친 결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3만4537명에서 지난 6월 말 3만6793명으로 2256명 늘었다. 이들의 임대 가구 수도 26만298가구에서 27만1811가구로 1만153가구 증가했다. ◇ 민간 임대 늘었지만 `태부족`하지만 가구 수로만 놓고 보면 2009년말(27만3531가구) 수준에 약간 못 미치게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올해 들어 늘어난 물량은 4381가구인데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강남 재건축발 이주 수요라는 전세난 진앙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이주 중이거나 이주 계획인 물량만 6000가구에 달한다. 강남권만 놓고 보면 청실1,2차 1608가구, 신반포(한신1차) 103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현실성이 낮다.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 비용이 증가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다세대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역시 다음달 매입 공고할 예정이고 입주는 내년 봄은 돼야 가능하다. 가을 시장과는 무관한 대책이다. ◇ 전·월세 상한제 반대 고수.."세입자 관점 아닌 듯"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추석 전후가 가을 전·월세 시장의 피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소형 주택 가격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임대 수익률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돼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민간 공급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관련법만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여당은 특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국토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세입자 관점이 아니라 임대인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고, 결국 소유의 집중과 집값 상승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지역 하반기 재건축 이주 수요(출처=부동산114)
- 원유 ℓ당 138원 인상…우유값 얼마나 오르나? [TV]
- [이데일리 신재웅 기자] 우유대란으로 이어질뻔했던 원유값 협상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젖소농가들의 원유 납품가격이 20% 가까이 인상됐는데요. 이에 따라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농가 단체와 유가공업체가 원유 납품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지 50여일. 무려 14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양측은 정부가 내놓은 `리터당 130원 인상`, 그리고 등급별로 인센티브 `+a`를 부여하는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등급별 인센티브는 체세포 1등급과 2등급 원유에 대한 가격을 높여 사실상 리터당 8원의 추가 인상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원유 납품가격이 리터당 704원에서 842원으로 138원, 19.6% 오르게 됐습니다. 우려했던 우유대란은 면했지만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이제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가공업체들은 원유 납품가격 인상분 138원 뿐만 아니라 운송비 등 유통 비용등에서도 인상요인이 있어 제품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2,100원에서 2,300원하는 1리터 들이 흰우유의 소비자 가격은 2,6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상된 원유가격을 감안해 1년에 한 차례 정해지는 초등학교 우유 급식 가격도 내년부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버터나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가격도 우유값과 비슷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이래저래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신재웅입니다. ◇ 앵커> 네, 결국은 협상이 타결이 됐네요. 지난주에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우유대란`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 기자> 네, 낙농가 단체인 낙농육우협회가 지난 12일 원유값 협상장을 뛰쳐나오면서 협상결렬을 선언했을때만 해도 `우유대란`이 진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 놓은 `원유값 130원 인상 + a` 중재안에 양측이 동의하면서 우려했던 우유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앵커> 사실상 낙농육우협회가 그동안 계속 외쳐온 구호가 `원유 공급의 중단`이었고,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낙농육우협회는 10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서 원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낙농가들은 각각 일시적으로 원유를 저장할수 있는 냉각저장탱크를 보유 하고 있는데요. 그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차면서 추가 생산분은 그대로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우유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우유가 젖소농가들과 자체 협상을 통해서 원유를 다시 납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160원 인상분을 주겠다. 뭐 이런 조건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 때문에 낙농육우협회가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낙농 농가와 유업체의 협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3년 전에도 이렇게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서 우유가격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 기자> 네, 지난 2004년과 2008년 또 2011년 이렇게 세번의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의 경우에는 20.5%의 원유가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원유 가격은 138원 인상이 됐는데, 왜 우유 소매가격은 400원가까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 기자> 가공업체들에 따르면 원유 납품가격 인상분 138원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등에도 인상요인이 있기때문에 소매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가에서 도시로 운송을 하면 기름이 들자나요. 기름값 인상도 있고, 각종 제조 경비들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는 말입니다. 제품의 가격도 아마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앵커> 정부측에서 제시한 `+a`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기자> 원유 기본 가격이 704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원유의 공급가는 그 품질과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대를 보입니다. 지방의 양이라든지 체세포 수라든지, 세균 수까지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등급을 부여하거든요. 이번 정부의 `+a`는 체세포수 2등급 원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약 8원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 앵커> 3년마다 우유대란 우려가 반복된다. 원유값 협상 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개선되야 할 것 같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현재의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5% 변동될때마다 낙농가와 우유업체가 가격 조정에 나섭니다. 1999년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이후에 딱 세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료나 인건비 등 변동이 있을때 이를 원유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원가연동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협상에 이어 이번에도 양측이 `원가연동제`를 도입 해야한다!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가격 선정등에 돌입하면 양측이 타결점을 또 찾기 힘든게 지금 상황입니다. 낙농진흥회는 이 원가연동제의 도입을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농가와 유업체간의 갈등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최근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유 가격이 오르면 이 무상급식 예산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네, 인상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총예산이 2842억이고, 이중에서 우유값은 13.4%인 380억 가량 됩니다. 단순 계산을 할 경우에 우유가격이 19.4% 오르게 되면 무상급식 비용도 74억 정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