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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올해 3월→하반기" 또 늦춰진 유엔사부지 '오피스텔' 분양
  • "작년→올해 3월→하반기" 또 늦춰진 유엔사부지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이 더 늦춰졌다. 당초 작년 분양할 예정이었다가 올해 3월경으로 미뤄진 데 이어 설계변경 문제로 올 하반기로 다시 연기된 것. 아파트는 3년 후 후분양 예정이다. 최근 엠디엠플러스가 분양한 ‘포제스 한강’이 청약 흥행에 성공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분양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설계 변경·부동산 수요 위축…분양 ‘하반기’로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당초 올해 3월경 분양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분양으로 미뤄졌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일레븐건설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레븐건설은 당초 작년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로 분양 시점을 미뤘다.아파트는 3년 후 후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7년 1월경이다. 최근 엠디엠플러스가 한강변에 공급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은 분양시장 비수기인 1월에 분양했음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했다. 이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도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분양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업계 의견도 있었다.하지만 일레븐건설은 시장 상황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서 분양 시기를 늦췄다.◇ 인허가·착공·분양물량 ‘뚝’…“장기성과 좋을 것”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2만1791가구로 전년 동기(54만5412가구) 대비 4.3%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는 19만83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고, 지방은 33만95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월별 주택 착공-실적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 일부 캡처)착공 물량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8만3404가구로 전년 동기(58만3737가구) 대비 34.3%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 물량은 18만640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했으며, 지방은 19만69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분양(승인) 실적도 급감했다. 작년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8만7624가구로 전년 동기(33만6533가구) 대비 14.5% 감소했다.향후 사업성의 주요 변수는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
2024.02.05 I 김성수 기자
설 성수품, 롯데마트선 최대 ‘반값’ 할인…달걀 한판 5180원
  • 설 성수품, 롯데마트선 최대 ‘반값’ 할인…달걀 한판 5180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까지 설 성수품을 최대 반값 할인해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선식품을 비롯해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사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하는 ‘농할할인’ 행사를 통해 명절 필수 농산물을 30% 할인 판매한다. 제사상 필수 과일 ‘제수용 사과(3입/팩/국산)’과 ‘제수용 배(3입/팩/국산)’는 각 1만 3930원에, 명절 음식 필수 재료인 ‘행복생생란(대란/30입)’은 5180원에 선보인다. 산지 폭설 피해로 시세가 급등한 대파(1단/국산)’도 한단에 2940원에 내놓는다. 명절 필수 나물 ‘고사리(300g/팩/국산)’와 ‘도라지(250g/팩/국산)’는 오는 6~9일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2000원 할인해 각 9990원에 판매한다.롯데마트는 오는 7일부터 ‘CA 저장 시금치(1단/국산)’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CA 저장은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수확했을 때의 맛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저장 방식이다. 현재 시금치는 주요 산지의 폭설과 냉해로 출하량이 감소해 지난 1일 기준 4kg 시금치의 가락시장 도매가가 지난해보다 46.3%나 상승했는데, 롯데마트에선 농할할인 30%를 적용해 346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와도 협업해 성수용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봉지굴(500g/냉장/국산)’과 ‘자이언트 전복(3마리/냉장/국산)’은 ‘수산대전’ 30% 할인과 더불어 행사 카드(롯데/신한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봉지굴’은 기존 판매가보다 50%이상 할인해 8770원에, ‘자이언트 전복’은 35% 이상 저렴한 9830원에 판매한다. ‘물가안정 은갈치(마리/해동/국산)’ 특대와 대 사이즈는 각 8100원, 4000원에, ‘물가안정 참조기(마리/해동/국산)’ 대와 중 사이즈는각 3500원, 1400원에 판매한다.이외에도 제수 음식 준비에 필요한 가루, 식용유, 간편식 등 인기 제수용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강혜원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정부부처와 협업해 꼭 필요한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은 덜고, 가족들과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은평점 농산매장 전경(사진=롯데마트)
2024.02.05 I 김미영 기자
의료 질 높이기 초점…지불제도 확 바꾼다
  • 의료 질 높이기 초점…지불제도 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료비용 시스템이 확 바뀐다.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필수의료 대란을 막기로 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국민에게는 보너스를 줘서 의료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료비 부담 선제 대응 나서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지원 규모를 재검토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보험료율 상한선은 1977년 건강보험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세로는 보험료율 상한 8% 도달이 머지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건보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국의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이다. 복지부는 재원확대와 더불어 건보재정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개선, 다빈도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 행태인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행위별로 결정되는 구조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데다 필수의료 등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붕괴된 필수의료 생태계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수가 결정구조도 횟수 위주에서 난이도·위험·시급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모든 진료 행위의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진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점수에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방식을 더해 난이도와 위험, 시급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다. 이미 정부는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55만원의 지역수가와 안전정책 수가를 도입한 바 있다.다만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경우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정책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을 줄이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투자를 위해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전체 요양급여의 2%에 달하는 2조원을 투입한다.◇ 의료 왜곡 부르는 비급여 핀셋 관리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해 환자 부담을 늘리는 식의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주기적으로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목록에서 퇴출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기존 급여 항목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을 재평가해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급여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반대로 꼭 필요한 항목은 보상을 강화한다. 환자·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도 표준화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한다. ‘마늘주사’나 ‘신데렐라주사’처럼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다른 이름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분명을 기반으로 비급여 명칭을 분류·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다빈도 의약품 대란을 막기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미 등재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은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바꾸면 약 가격 지원 상한액을 인상하는 절차를 연내 마련한다.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증질환치료제 신규 등재 시 투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환급하는 ‘성과기반환급형’ 등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신속 등재 대상이 되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는 신경모세포종 등 소아희귀질환 2개만 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질환의 범위를 늘린다.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4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건강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4.02.04 I 이지현 기자
해상운임, 1주만 재차 상승…홍해 리스크 여전
  • 해상운임, 1주만 재차 상승…홍해 리스크 여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며 치솟던 해상운임이 지난주 9주 만에 하락했으나 한 주만에 재차 상승했다. 이른바 홍해 리스크가 지속되는 데 따라 글로벌 물류 적체 현상 또한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HMM 컨테이너선.(사진=HMM.)지난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38.64포인트(p) 오른 2217.73p로 나타났다. 특히 홍해 사태로 선박이 부족해 반사이익이 뚜렷한 미주 해상운임은 큰 폭으로 올랐다. 미주 동안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지난주보다 239달러 오른 6652달러, 미주 서안은 593달러 오른 5005달러를 기록했다.반대로 유럽·지중해·중동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지중해 노선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50달러 하락한 3753달러로 집계됐으며, 유럽 노선은 138달러 떨어진 2723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노선은 76달러 하락한 1586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해상운임 상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공격하며 발생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과 영국은 자국 유조선이 나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공습을 하기도 했다. 물류 대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무역협회가 지난달 30일 홍해 사태 발생 후 기업의 물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4.6%가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4.02.03 I 김성진 기자
'구급차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지역·필수의료 키우고 과잉진료 개선(종합)
  • '구급차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지역·필수의료 키우고 과잉진료 개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구급차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불리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고자 의료인력을 확 늘리기로 했다. 수가 개선을 통해 유인 효과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의료인력이 다시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의료 인적자원 늘리고 필수의료 매력↑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은 내주 발표를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적 의료 생태계수련기간은 1년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필수과를 단기간만 수련하는 상황을 개선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 인기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레드오션’으로확충된 의료인력이 다시 인기가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된 시술을 하는지 등 관리 틀을 마련한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미용시술 가능한 전문가가 늘면 자연스럽게 의사인력이 피부과 등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와 안과의 백내장수술 등과 같은 비급여관리도 강화한다. 백내장 수술비는 수십만원이지만, 최근 강남의 A안과는 수백만원의 높은 가격을 매겨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뒷돈까지 챙겨주며 연간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다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병원이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치료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일종의 ‘보험사기’지만, 현장에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의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1 I 이지현 기자
달걀·만두 등 ‘1+1’ 혜택 확대…이마트24, 초특가 프로모션
  • 달걀·만두 등 ‘1+1’ 혜택 확대…이마트24, 초특가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24는 설 명절이 속한 오는 15일까지 일부 식재료와 안주 및 간식 등 총 100종에 대해 추가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이마트24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는 15일까지 이마트24에서 무항생제금계란(초란·15구, 7000원), 동물복지유정란(6구, 4200원), 국산콩두부(2200원), 국산콩나물(2500원) 등 식재료를 ‘1+1’, 사실상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같은 기간 간편하게 안주나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교자만두(4500원), 핫바(1900원), 맛있는 군밤(3500원), 안주형 스낵 구운땅콩볼(3500원) 등도 1+1 구매 가능하다.1+1 중 구매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종에 대해서는 현대카드, 카카오머니로 5000원 이상 결제, 이마트24 모바일앱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5000원 쿠폰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초특가 할인 상품도 준비했다. 제철과일 설향딸기(500g)는 9900원에 즐길 수 있으며 쌀·찹쌀·현미·찰현미 등 3kg~20kg 양곡도 최대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더불어 이마트24는 2월 한 달간 550여종의 양주, 와인, 맥주, 하이볼 등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대표 주류 할인 상품으로 위스키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잭다니엘스 3종(잭다니엘스애플700ml·잭다니엘스500ml·잭다니엘스허니500ml)은 기본 할인에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2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한다.와인의 경우 ‘핸드픽트버전스쉬라즈/샤도네이750ml’ (각 9900원),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푸나무쇼비뇽블랑750ml’(18900원)을 한정수량 할인 판매하며 이마트24 단독브랜드 ‘꼬모’와인 2종(꼬모모스카토, 꼬모그란콜렉시온)에 대해서도 2병 1만5000원에 판매한다.또 버드와이저·호가든·스텔라·아사히·써머스비애플·크로넨버그1664블랑 등 소용량 캔맥주를 4캔 9000원에, 일부 대용량캔맥주(500ML)에 대해서도 4캔 9000원, 1만원에 판매한다.이마트24가 이처럼 2월에 대대적으로 주류 할인을 진행하는 건 매년 명절 기간 주류 매출이 직전 주대비 1.6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명절이 낀 2월 한 달간 2000여종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첫 15일 동안에는 인기 상품 100종에 대해 1+1 추가행사까지 진행한다”며 “오는 16일부터 또 다른 상품을 선정해 1+1 등 할인 혜택을 제공, 2월 한 달 내내 고객들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01 I 김정유 기자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전공의 10년간 536명 '뚝'
  •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전공의 10년간 536명 '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0년간 필수과 전공의가 61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다. (이미지=게티이미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4~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이 536명 감소했다. 필수과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여기에서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로 정의했다. 전체 전공의 숫자가 2014년 1만2891명에서 2023년 1만273명으로 20.3% 줄어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필수과목 전공의 숫자 감소 폭이 더 컸다.특히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했다. 그 뒤를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으로 감소했다.외과 전공의 현원도 2014년 599명에서 423명으로 176명(29.4%) 감소했다. 반면 흉부외과는 99명에서 108명으로 9명, 산부인과는 441명에서 483명으로 42명, 응급의학과는 564명에서 615명으로 51명 늘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31 I 이지현 기자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어긴 마스크 판매업자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책인 마스크의 수급이 원할하지 않아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시민들 불만이 컸던 지난 2020년 3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1개에 3천원, 3개에 9천원에 판매하는 KF94 마스크가 진열돼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남 김해에서 마스크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A씨 측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2월~5월 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약 9억2400만원에 판매했다. 또 A씨 측은 같은 해 4월 매입한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했다.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법이 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2~3월까지 마스크 하루당 1만개 판매시 식약처장에 신고하고, 3월 이후부터는 1만개 이상 판매시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행위금지’ 조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매입 후 10일 이내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했다. A씨 측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관공서에 마스크를 판매해왔던 만큼 영업 개시 시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않았고,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영업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출이 없던 이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로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물가안정법 고시 시행 전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벌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측이 폭리 목적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해온 만큼 매점매석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마스크 판매단가가 1200원~25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당시 시장가격과도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윤 또는 이득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의 판매 형태·수량 및 시가 변동·시장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폭리 목적과 상당히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영업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A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는 2019년 5월 방진마스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했고 같은 해 9월 등기부에 마스크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며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했다 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1.29 I 백주아 기자
"약이 없다"…감기약 대란서 이젠 천식·변비·당뇨약까지
  • "약이 없다"…감기약 대란서 이젠 천식·변비·당뇨약까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기서 ‘콜록’ 저기서 ‘끙끙’ 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북극 찬바람이 몰려오며 감기, 비염 환자는 더 늘고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약이 없어 처방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서울 강동구 한 약국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부모도 약사도 약 찾아 삼만리지난 26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약국에는 기침 해열제부터 장염약으로 쓰이는 코리부틴, 천식약으로 쓰이는 씨투스 등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 약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엔 타이레놀이 품귀더니 이제 소아약이 돌아가면서 잘 안 나와 쟁여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평구 B약국 관계자도 “이랬던 적이 없다”며 “감기약 시럽제도 절대 부족하던 것이 이젠 일반약까지 파급이 온 상태”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서울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전주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정우석 정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감기약도 없고 기침가래약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장염환자에게 필요한 위장약도 일부 없고 천식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성 흡입제도 없다. 약 처방을 해도 보호자가 약을 못 구해 아픈 아이들이 못 먹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온다”고 상황을 전했다.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어린이 변비약은 시럽도 가루약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한 아이 아빠는 변을 보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를 안고 뛰어다닌 끝에 대학병원 근처 약국에서 겨우 구했다고 한다. 서울아산병원 인근 약국거리의 모습.(사진=이지현 기자)약국에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특정 약에 대한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처방을 내려보내도 해당 약을 구할 수 없어서다. 특히 진해거담제 ‘세레타이드디스커스’(GSK)는 2022년 1월부터 품절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원장은 “감기는 며칠 지나면 상태가 호전되지만 천식약의 경우 없으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약이 없는 건 큰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약 수급난 일반약까지 확산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170종이나 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애니펜정(안국약품)은 2022년부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한국존슨앤드존스)은 지난해 초부터 품귀 상태다. 이 외에도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 코대원정(대원제약), 에스로반연고(제이더블유신약) 등도 찾기가 어렵다.이 같은 제약 대란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감기 등의 환자가 급감했고 재고 약이 쌓이자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줄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감기 환자가 크게 늘었지만 한번 줄어든 생산량은 늘지 않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서 낮춘 약값을 일부 인상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더는 재고 약을 쌓아두고 싶지 않은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늘리는데 회의적인 상태다. 게다가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약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약의 생산이 줄어두는 산업구조까지 더해져 소아약에서 시작한 품귀가 일반 약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약이 없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심각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폐업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특정 소아과에 아이들이 몰렸다. 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이 개선되지 않아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최근엔 소아약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인슐린 주사제까지 품절사태다. 인터넷 등에서 비만치료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소개되며 인슐린 주사제가 필요한 당뇨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약을 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수급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약은 (의사들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혈압약 받으러 간 사람에게 감기약을 한달치 처방해주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쓸데없는 약이 과다 처방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다빈도 사용 약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조제해도 무방해진다. 수요가 많은 해열제 등은 시중에 복제약(제네릭)도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면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소화제, 위장약, 감기약 등 10가지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한다면 현재 제약 대란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콧물 감기약만을 대상으로해 확산되고 있는 제약 대란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는 기조이긴 하지만 수급불안 의약품같은 경우 협조를 요청해서 약가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현황(표=서울시약사회 제공)
2024.01.28 I 이지현 기자
"글루텐프리 입소문에"…미국서 햇반·냉동김밥 판매 '쑥'
  • "글루텐프리 입소문에"…미국서 햇반·냉동김밥 판매 '쑥'[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떡볶이·햇반·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글루텐프리 시장인 미국에서는 쌀 가공식품이 글루텐프리(gluten free·글루텐이 없는) 제품으로 입소문 나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자렌지에 데워 먹는 냉동김밥은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등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냉동김밥 제품 사례(사진=농식품부)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8200만 달러로 2017년(7200만 달러)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가장 수출액이 큰 국가는 미국으로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글루텐프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누룽지, 튀밥 등 글루텐이 없는 쌀 가공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보면 가장 수출이 잘 된 제품은 즉석밥으로 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거 즉석밥은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간편식(HMR) 선호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도 즉석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즉석밥이 저장·조리 편의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한국쌀밥 특유의 찰기가 새로운 식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냉동김밥도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성비가 좋고 맛있는 비건식품으로 해외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다. 미국 대형 식품유통업체에서는 냉동김밥이 조기에 품절되는 등 없어서 못팔 정도로 구매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냉동김밥 먹기 챌린지’가 유행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냉동김밥 업체들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시장 공략도 추진 중이다.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도 관심이 꾸준이 높아지고 있다. 쌀 떡류 수출액은 2022년 6400만 달러로 즉석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됐다. 2018년(2400만 달러)에 비하면 4년 만에 2.6배 성장한 셈이다. 특히 최근 냉동떡이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한류 열풍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처럼 해외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2028년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명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를 지난해 기준 3개에서 2028년까지 30개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해외 글루텐프리 인증으로는 영국의 BRCGS(Brand Reputation through Compliance Global Standards)와 미국의 GFCO(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가 있다. 2021년 기준 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의 50.7%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고, 영국은 3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인증만 받아도 대부분 글루텐프리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셈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외 글루텐프리 인증 등록에 필요한 제품성분 시험·분석, 컨설팅, 현장 심사비 등을 지원 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쌀가공식품 수출을 선도할 대표기업을 200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7 I 김은비 기자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은…지난해 세수결손 규모 발표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은…지난해 세수결손 규모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발표되는 새해 첫 달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던 국세수입의 연간 실적 잠정치도 공개된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과일·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5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42.86% 올랐다. 사진은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사과 매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일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2022년(5.1%)보다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연초 이후 계속 낮아져 6월(2.7%)과 7월(2.4%) 2%대에 진입했다가, 국제유가 영향으로 8월 3.4%로 올라선 뒤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 연말에는 2% 초반대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진입을 주요 거시경제 관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은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로 올라섰다. 올해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로 인한 상방압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상황에서, 내달 설 명절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내주에는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일 7400t)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오는 31일 발표하는 기재부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통해서는 지난해 세수 결손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23조4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해 소득세도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5조7000억원 감소했다.다만 정부는 실제 연간 결손액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까지 49조4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예산 대비로 하면 53조9000억원이 부족하고, 재추계 대비로는 5조2000억원이 남는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12월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이너스가 5조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추계보단 결손액이 소폭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3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표’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국내 산업생산은 반도체(12.8%)의 반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늘어났으나, 설비투자는 2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한해 반도체 생산은 분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분기효과를 보여온 데다가, 수출도 11월(12.9%)에 이어 12월(21.8%)까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낙관적 요소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움츠러든 내수는 쉬이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2024년 1월호 세계경제전망’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고, 이듬달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 전망을 유지했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외청장회의(관세청)(장관, 비공개)△31일(수)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4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통계청)(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월호 발간11:00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00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12:00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22:00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31일(수)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10:30 2023년 담배시장 동향11:30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1)15:00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00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15:00 KDI,「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17:00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1일(목)10:00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개최12:00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1:30 김윤상 2차관, 설 연휴 전 민생 현장방문14:00 통계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통계 개발 결과 공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08: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2024.01.27 I 이지은 기자
  • [생생확대경]행정안전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출입 기자인 필자는 이달 초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타사 기자들과 함께 행안부 간부들과 다과를 곁들인 신년 인사를 나눴다. 연초인 만큼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단 사이에 새해 덕담과 최근의 근황 등이 오갔다. 그러다 행안부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에 화제가 이르렀다. 화제가 이에 미치자 간부들과 기자들 모두 울상이 됐다.행안부는 크게 국가의 행정 일반을 담당하며 국정 운영 지원, 정부 혁신 및 조직, 지방자치 행정 지원, 재난 안전 관리를 소관 업무로 한다. 다만 소관이 없는 업무도 행안부가 맡는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2항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과 빈대 출몰 초기 행안부가 앞장선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에 “미확인 비행물체(UFO·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나타나도 행안부 소관이라면서요?”라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고 차관은 웃으며 “그것도 우리 소관일 걸요”라며 휴대폰을 보더니 곧 ‘맞다’는 대답을 내놨다.게다가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행안부는 전신이 내무부와 총무처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전통적 가정에서의 엄마 역할을 자처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경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언론에 범부처 합동 발표 자료를 배포하면 자료 하단의 담당자 연락처에 행안부 공무원이 빠지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행안부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들과 간부들이 저녁 자리에서 만나 간단히 술이라도 하는 날엔 ‘부디 오늘 밤은 무사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건배사가 따라붙기 일쑤다. 안 그래도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바쁜 행안부인데 재난이 터지면 행안부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작년 하반기만 봐도 오송지하차도 참사, 산사태, ‘새만금 잼버리’ 파행, 태풍, 지진이라는 재난이 발생했다. 여기에 재난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터졌다. 필자가 그간 수많은 부처를 출입해 봤지만 행안부만큼 많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곳은 드물다. 매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즉시’라는 단어가 뜨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재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그에 맞춰 뒤늦은 대책을 내놓길 반복해 왔다. 이젠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다. 행안부는 올해 전체 사업 예산 중 36.3%인 1조9184억원을 재난 안전 분야에 투입한다. 이는 정부안 대비 245억원 증가한 것으로 행안부는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 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더욱 반가운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진 듯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틈만 나면 사회 곳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재난은 방심을 먹고 사는 괴물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제발 행안부가 바쁘지 않고 편해졌으면 좋겠다. 행안부가 편해야 나라가 편하기 때문이다.
2024.01.25 I 이연호 기자
엘지유니참, 스푼형 고양이 간식 '냥스푼' 이마트24 입점
  • 엘지유니참, 스푼형 고양이 간식 '냥스푼' 이마트24 입점
  • (사진=LG생활건강)[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LG생활건강(051900)과 일본 유니참 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엘지유니참펫케어’가 국내 최초 스푼형 고양이 간식 ‘냥스푼’을 이마트24에서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2019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냥스푼은 현지 돈키호테(할인잡화점)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고양이 반려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출시 이전부터 한국인 집사들 사이에서도 ‘일본여행 구매 필수템’으로 화제가 될 만큼 높은 품질과 기호성을 인정 받았다.냥스푼은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9월 고양이 박람회 ‘궁디팡팡 캣페스타’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선보였고,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이번 이마트24 입점으로 집사들은 내 고양이가 원할 때 언제나 집 앞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냥스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다음 달 1일부터 진행하는 이마트24 입점 기념 행사에서는 ‘냥스푼 참치 & 닭가슴살맛(4개입)’ 제품과 ‘냥스푼 참치 & 가다랑어맛(4개입)’ 2가지 제품을 2+1 행사가격으로 판매한다. 동시에 엘지유니참펫케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구매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엘지유니참펫케어는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반려동물용품 전문 브랜드다. 63년 역사를 지닌 유니참 그룹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 좋은 제품들을 국내에 잇따라 출시해 고객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엘지유니참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시에 반려인들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높은 수준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냥스푼의 이마트24 입점을 계기로 보다 더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I 이지은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 타이어3사, 올해도 생산확대로 고속질주
  • ‘지난해 역대급 실적’ 타이어3사, 올해도 생산확대로 고속질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천연고무 등 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국내 타이어 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금호·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 합산 영업이익만 1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타이어 3사는 해외 시설 투자 확대로 타이어 생산 능력이 전년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한국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사진=한국타이어)◇‘타이어 3사’ 지난해 역대급 영업익 전망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의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는 각각 9조56억원, 1조1701억원이다. 전망치대로라면 한국타이어는 2016년 영업이익 1조1032억원을 기록한 뒤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을 다시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지난 2022년 영업이익 543억원 적자를 기록한 넥센타이어(002350) 역시 지난해 19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2016년(2480억원) 이후 최대 실적치다. 금호타이어(073240)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429억원으로 전년(231억원)보다 무려 14배가 뛸 전망이다. 유럽에서의 마케팅 확대와 북미와 국내 완성차 업체 제품 공급 증가, 원자재와 재료비가 내려간 덕분이다.국내 타이어 업계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등 가격이 치솟고 설상가상으로 물류대란으로 해상운임비도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한 탓이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넥센타이어의 영업이익은 3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99% 하락했고 금호타이어는 45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그러다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하던 해상운임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타이어 업계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와 고인치 타이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도 실적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분기 한국타이어의 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PCLT) 타이어 매출액에서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은 43.4%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글로벌 증설 효과 본격화…올해도 긍정적올해 역시 타이어사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면서 실적이 긍정적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와 헝가리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테네시 공장에 2026년까지 약 2조1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량을 현재 550만개에서 1100만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체코 공장의 2단계 증설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연간 생산능력을 지난해 550만개에서 올해 920만개, 내년에는 1100만개까지 확대한다. 연간 총생산능력도 4500만개에서 내년 5200만개로 늘어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올해 추가로 미국 공장 신설을 위한 부지 선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금호타이어는 3년에 걸친 증설을 완료한 베트남 공장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기존 생산량 590만개에서 1250만개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시설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증가하는 글로벌 타이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최근 홍해발(發) 글로벌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은 우려 요인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19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239.61로 8주 연속 전주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타이어 업체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상승했던 물류비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이 고작 1년 전이기 때문에 운임 재상승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23 I 공지유 기자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 ‘고객 감사 할인행사’ 연다
  •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 ‘고객 감사 할인행사’ 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고객 감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고물가 시대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기 신선식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물복지 유정란(대란, 60구)를 1만3980원에, 체리(1kg,팩)을 1만4980원에, 감자(3kg,봉)을 1만980원에, 아틀랜틱 구이용 연어(800g,팩)를 1만9980원에 판매한다.또 신세계포인트 회원에게는 한우 등심과 미국산 냉장 초이스 꽃갈비살을 1만원, 딸기(1kg,박스)를 3000원 할인해준다.설 명절 상품 할인도 진행한다. 신세계포인트 회원에게 경주 법주(700mlx2병)를 1만3980원에, 동원 명품 해물완자(1.5kg)을 1만1980원에, 올반 우리쌀떡국떡(1kg)을 3980원에, 크리넥스 스트롱 키친타월(200매x12롤)을 1만3980원에 선보인다.더불어 오는 28일까지 캠핑용품계 인기 브랜드 ‘크레모아’의 로드쇼도 진행된다. 랜턴, 의류 등 50여종 이상의 다양한 캠핑 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이처럼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오픈 흥행에 대한 고객 감사 차원이다.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은 지난달 21일 오픈 이후 개장 한 달 만에 약 20만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다.특히 트레이더스가 오픈 행사로 준비한 위스키가 인기를 견인했다. ‘야마자키 12년 100주년 에디션(700ml)’은 오픈 당일 입점 수량 300병이 순식간에 팔렸고 ‘조니워커 그린라벨(700ml)’, ‘맥켈란 12년 더블캐스크(700ml)’, ‘산토리 가쿠빈(700ml)’ 등 인기 위스키 4500병이 3일만에 완판되기도 했다.또한 올 겨울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제철 딸기를 할인가에 제공, 단일 점포로는 최대 물량인 15t이 팔렸다. 횟감용 연어 역시 오픈 후 10일간 1억원 어치 물량이 완판됐다.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지난 한달 간 고객분들이 트레이더스에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트레이더스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경기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쇼핑 성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I 김정유 기자
"세계는 TSMC 대안 원한다…삼성 파운드리 기회"
  • "세계는 TSMC 대안 원한다…삼성 파운드리 기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TSMC를 제외한 모두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 TSMC의 대안(alternative to TSMC)이 있기를 바랍니다.”세계적인 기업 위기관리 컨설팅업체 ‘컨트롤 리스크스’의 앤드루 길홈 동북아 총괄디렉터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한 특별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TSMC와 경쟁하는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최근 대규모 지원을 발표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심지어 일본 정부도 삼성 반도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업 위기관리 컨설팅업체 ‘컨트롤 리스크스’의 앤드루 길홈 동북아 총괄디렉터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서 최악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영훈 기자)컨트롤 리스크스는 매년 초 전세계 각국의 위험 지형도를 분석하고 기업의 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리스크 맵’ 내놓아 주요 기업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다. 최근 파운드리 산업이 관심을 받는 것은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대만 TSMC는 지난해 3분기 매출액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이 59%에 달한다. 그런데 그런 TSMC가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가뜩이나 핵심 부품 공급망 대란이 잦아지고 있는 전세계 산업계의 고민거리다. 파운드리 3위 UMC 역시 대만 회사다. 길홈 디렉터가 삼성전자(005930) 역할론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지점 때문으로 읽힌다. 13%의 점유율로 TSMC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길홈 디렉터는 “삼성전자는 TSMC가 가진 문제(지정학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길홈 디렉터는 K-반도체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미·중이 서로를 향해) 수출 통제 수준을 갑자기 높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각각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4.01.23 I 김정남 기자
해상운임 상승폭 한풀 꺾였지만…홍해 리스크는 더 커져
  • 해상운임 상승폭 한풀 꺾였지만…홍해 리스크는 더 커져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며 치솟기 시작한 해상운임의 가파른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다만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에 대한 반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커진 상태라 해상운임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19일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스팟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239.6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일 수치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전주 16% 급등한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확 꺾였다. 홍해서 후티 반군 대응 작전 펼치는 영국 구축함.(사진=로이터, 연합뉴스.)노선별로 보면 미주 노선 운임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1FEU(길이 12m 컨테이너)당 6262달러를 기록해 전주 대비 7.7% 올랐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1FEU당 4320달러로 전주 대비 8.7% 상승했다. 유럽 노선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해 이번 해상운임 상승폭이 제한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030달러를 기록해 전주 대비 2.3% 낮아졌다. 해상운임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는 달리 지정학적 위기는 점차 더 커지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서 미국 해운사의 벌크선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후티 반군에 맞서 반격에 나선지 엿새 만이자 총 세 번째 상선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은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공격하며 물류난을 발생시켰다. 11월 중순부터 이달 12일까지 홍해상을 지나는 선박에 모두 28회 이상 미사일 또는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태를 지켜보던 미국은 자국 유조선이 나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12일 영국과 함께 합동으로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공습을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까지 후티 반군을 상대로 5차 공습을 진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선박 공격을 멈출 때까지 계속 무기고를 파괴할 것”이라며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후티 반군은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통행을 약속하며 모든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무함메드 알 부카이티 후티군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홍해에서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 안전한 항행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물류대란 장기화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앨런 머피 시인텔리전스 최고경영자(CEO)는 “홍해 위기는 단일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팬데믹 초기보다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2024.01.20 I 김성진 기자
해수부, 홍해 물류차질 겪는 중소기업에 전용 선적공간 제공
  • 해수부, 홍해 물류차질 겪는 중소기업에 전용 선적공간 제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홍해발 물류대란 겪는 중소기업에 유럽향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한다.해수부, 미-영 공습 속 홍해 인근 우리선박 안전 점검(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만100TEU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국내 화주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사태 발생 이후 긴급히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난주 국적선사 HMM과 협의하여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4척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계약 지원을 통해 운임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항로와 선박 출항일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기계약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내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반을 통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수출입기업 등에 꼭 필요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I 김은비 기자
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집중과 무관…기후동행카드, 교통 패러다임 변화"(종합)
  • 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집중과 무관…기후동행카드, 교통 패러다임 변화"(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전재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경기도 참여 여부는 사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또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 집중과는 무관하며,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관점에서 총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이달 초 ‘명동입구 버스대란’과 관련해선 광역버스 정류장 간격을 넓히는 등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입석 허용 등을 정부·경기도 등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올해도 서울 집값의 하향 안정화란 행정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대문 중 유일하게 복원이 안 된 돈의문도 1·2단계에 나눠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선 ‘핵재처리’ 등 핵잠재력 강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메가시티 논의는 ‘행정구역 조정’ 문제오세훈 시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참여를 계속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에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서울시민이 이용 대상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 서울을 둘러싼 도시에서 생업·학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가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경기도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준공영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동참이 쉽지 않고, 이를 기후동행카드의 성패와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부터 한강을 오가는 ‘리버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리버버스는 개인 자전거나 따릉이를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선착장 바로 옆에는 따릉이 이용이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 해소가 가능하다”며 “리버버스가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했다.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선 총선 이후에 본격화하겠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물 밑에서 김포시·구리시 등과 실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메가시티 논의를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하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돼 지방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지방 인구는 서울보다 경기도로 훨씬 많이 유입된다”며 “(메가시티 논의는)서울과 몇몇 연담화 된 경기도 지자체의 편입·통합 문제 등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라고 했다.최근 명동입구 버스대란은 광역버스 포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광역버스는 조금 더 걷더라도 정류장을 거리를 펼쳐서 열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게 안 되면 입석 문제 등을 정부·경기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핵 재처리 등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며 “핵무기를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 지속 추진서울 집값에 대해선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지금 정도 내린 것을 두고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행정 목표”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대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건설사들이 자금난 등으로 위축돼 있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안을 조만간 논의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12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돈의문 복원에 대해선 시민 의견을 수렴해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돈의문 복원은 제가 십수년 전에 이미 구상했던 것으로 사대문 안 구도심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서울역사박물관부터 강북삼성병원까지 1단계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돈의문 복원은 시민 여론을 보며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7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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