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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진단]①치솟는 이유는..언제까지 오르나
- [이데일리 류의성 이윤정 기자]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억5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가을 전세대란을 점치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 치솟는 전셋값..이유가 뭘까?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보금자리 주택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보금자리 주택 등장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고,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아파트까지 줄어들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버티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전세 부족의 원인을 지난 2008년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에서 찾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분양을 많이 줄였고, 입주 물량도 줄어 실소비자들이 전세 재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나와야 할 물량이 나오질 않아 전세 부족을 불렀다는 진단이다. ▲전월 대비 7월 전세 시세 등락률(출처: 부동산써브) 전세가 상승과 물량 품귀 현상은 신도시지역 미분양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과거에는 신도시 지역에서 집을 많이 샀는데 가격이 안오르다 보니 집을 사지 않고 재계약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 "전셋값 연말까지 상승"..임대인 우위의 시장상황 전개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전세가가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수익률을 보존하려면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입주 물량도 상당히 부족해 임대인(집주인) 우위의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허박사의 진단. ▲매매 및 전세 전국 월간 지수 추이(출처: 부동산114)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도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책적으로도 풀기 힘든 숙제"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역에 따른 수급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세물량 자체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서민들 외곽으로 밀려날 판.."도심 전세수요, 신도시로 돌려야"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세 수요를 신도시로 돌리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도심의 전세수요를 2기 신도시들(김포, 파주, 청라지구)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도시 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도심에서 계속 전세로 맴돌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소장은 "보금자리 대기수가 많다 보니 전세수요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특히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전세라고 할 경우, 목돈이 없을 때 전셋값이 오르다보면 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민들은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여러가지 요인으로 주택 시장, 특히 전세시장 자체가 불안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정책, 4인가구 중심서 탈피"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지방대생 일자리장터 크게 열렸네-한국으로 피서 일본인 늘었다-김황식 총리 "정책, 4인가구 중심서 탈피"-세계 증권·금융시장 안정세 ▲종합-日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남발 죄송합니다"-남북 6자대표 위성락-리용호 첫만남-치료냐 미용이냐 보톡스 과세논란-돌아온 해커집단 NATO 비밀 빼내-고령화시대, 병원 트렌드마저 바꿨다-노인 의료비 작년 13조7천억..일반인의 3배-ECB "디폴트국채 담보 보증" 민간투자자 21% 손해 불가피-"파워블로거란 이유로 신상털기 위험" ▲학력 인플레-"등떠밀려 대학에 가는 대신 한국의 스티브 잡스 될래요"-이주호 장관 고졸자 취업컨트롤타워 이달말 설치 ▲정치·외교안보-靑 "한·미FTA 처리 먼저해도 손해없어"-북한도 아세안에 주재대사 파견-국회 예산정책처 "GGGI, 예비비 사용요건 위반"-`각별했던` 홍준표-이주영 어쩌다..정책주도권 놓고 날선 대립 ▲경제·금융-규제심한 유통·제약업 경쟁력 취약-서울보증, 원금탕감받으려 일부러 연체늘리기도-물가잡기 속도낸다-주택금융공사 사장에 김경호 전 ADB이사 ▲국제-모건스탠리, 맞수 골드만삭스 처음 제쳤다-"리비아군 브레가 석유시설 폭파"-도요타 올해 생산목표 4% 상향 ▲기업과 증권-포스코 `북두칠성` 함께 빛났다-기아차 자사주 또 위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국회 공청회 참석해 기업입장 전달할 것"-그리스고비 넘긴 증시 분위기 바뀌나-삼성그룹·금융주 펀드 수익률 꿈틀-주식형랩 가입 어려워진다-타이틀리스트 인수금융 마무리-삼성테크윈 2분기 `깜짝 실적` ▲부동산-오피스텔도 외관 디자인 차별화 경쟁-과천 집값↓·전세금↑ 양극화 심화-먼지 날리면 공사 중단시킨다 ▲전국은 지금-대구 외국인 투자유치 속도낸다-한진重사태 훈수꾼 목소리만 가득한 부산 ▲사회-쓰레기 쓰나미에 갇힌 한반도..바다는 아프다-9월까지 덥고 많은 비-도주하는 흉악범에 권총 검토-경찰도 수상한 인사-학원비 조정명령 첫 인정-정부가 또 내민 36가지 대책 KTX `사고철 오명` 벗을까◇서울경제 ▲1면-유로존 재정통합 첫 단추 끼웠다-"물가.." MB서릿발에 관가는 지금 엄동설한-구제역 이어 폭염 우유대란 우려-남북 6자대표 2년7개월만에 마주앉았다-잘 나가는 기아차 임협도 속전속결 ▲종합-"카타르월드컵 250억弗 공사 잡아라"-"올 해외수주 600억弗 거뜬할것"-"에어컨 사용량 20%만 줄여주세요"-휠라코리아-미레에셋 PEF 타이틀리스트 인수 실탄 확보 "끝"..이달말 딜 완료-임종룡 재정부 차관 "지자체도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을"-윤상직 지경부 차관 "라면·과자 등 권장가 합리적 책정하길"-KDI 국제회의 "中 부동산 규제 한국엔 기회"-산업銀 "공채 고졸 모두 정규직 채용" ▲유로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1586억 유로 추가 수혈..민간은행도 첫 참여 "자립지원"-메르켈·사르코지 위상 UP..연임가도 청신호-캐머런 英 총리 유럽통합 논의 주도권 뺏길듯 ▲정치-홍준표號 이미지 변신중-"한미 FTA 추가 협상 최대 459억 손실"-승부수 던진 孫 ▲국제-"터키, 무풍지대 아니다"경고음 솔솔-日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 사과"-美 재정적자 감축 협상 "끝이 보이네"-亞 저가 항공사들 치열한 생존 경쟁-크라이슬러 구제금융 종료 ▲산업-한화 `영어 말하기` 잘 해야 승진한다-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 "모바일 패널 AH-IPS가 대세 3D도 편광방식이 승자될 것"-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동반성장, 규제 아닌 기업 자율로 해야"-노키아의 추락 2분기 최악 실적 ▲증권-포스코 영업익 11% 감소-"비축유 방출 없다"발표에 정유주 일제히 급등-"하이닉스 인수 악재 희석" SK 큰폭 올라-인터넷·게임주 코스닥 새강자 `우뚝`-`열에 아홉은 손실` FX마진 업계 스스로 투자자 보호 나서-"실적 자신" 디지탈옵틱 코스닥 노크 ▲사회-이채필 장관, 고용정책회의 주재 "펑크 난 일자리 정책 정비하겠다"-9월까지 무더위 기승-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SKT 법인차량은 처남 車"-노인 성병환자 5년새 60% 급증-STS반도체통신, 해마다 마이스터고교생 뽑는다◇ 한국경제 ▲1면 -기아차 2년째 `무분규 타결`..실적이 노조 바꿨다 -`타이틀리스트` 인수에 글로벌 자금 쇄도 -日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사과합니다" -라면·과자 오픈프라이스 내달 폐지 -그리스에 240조 지원 글로벌증시 동반상승 ▲종합 -현금 800억 쌓아둔 회사가 `관리종목 위기`라니 -북핵 6자회담 재개 탄력받나 -김총리 "4인가구에 맞춘 정책 보완해야" -정부 긴급 대국민 `전기 절약` 담화발표 벌써 세번째 -한·미 FTA 추가 협상 경제효과 年 460억 감소 -강만수 "26년前 신고 싶던 `풋조이` 우리 기업이 인수하다니" -국내 5개 은행 7억달러 제공.."해외투자자 5억弗 제의 거절" ▲기아차, 실적이 노조 바꿨다 -서너달 걸리던 협상 16일 만에 끝.."기아차 노사 모두가 승자" -성과급 300%+700만원..`무분규 보상` 자사주 80株 지급 -현대차도 `아우` 보고 배울까..`타임오프` 문제로 일단 결렬 ▲유로존, 그리스 2차지원 합의 -사르코지 "EFSF, 유럽판 IMF로 확대 개편"..위기 전염 차단 -트리셰 ECB총재 "그리스 디폴트돼도 국채 담보 인정" ▲정치 -한나라당 `강남 3구 공천大戰` 예고 -이재오 특임장관 광복절 전후 복귀 ▲국제 -亞 저가항공 `걸음마` 떼고 날아오른다 -美 재정적자 10년간 3조弗 감축..오바마-베이너 `2차 빅딜안` 근접 -`세일즈포스닷컴` 혁신기업 1위..연평균 순익증가율 79% ▲글로벌 워치 -`도청스캔들`로 주식가치 1조원 증발..`머독 제국` 무너지나 -머독의 37세 연하 부인 웬디 덩은 `스타덤`에 ▲사회 -한진重 노사 한달만에 협상..`정리해고` 재점화 -경기도 10년 후 청사진 `5개 권역 개발계획` 발표 -부품원가 부풀린 방산업체 대표 기소 ▲산업 -푸조는 청주·랜드로버는 전주로..판매망 확충 경쟁 -LG, 삼성 겨냥 `디스플레이 논쟁` 2차 포문 -포스코, 올 매출 4조 늘려 잡아 -에어부산-아시아나 부산~도쿄 노선 공동 운항 -구글·MS·삼성 반격..`넘버원` 수성 만만찮다 -삼성테크윈 김철교 대표 선임.."장비사업 고도화" ▲부동산 -전원주택 `얼굴` 정원, 전문관리 맡기니 1억 `쑥` -마천 1·3구역 재개발 `가속도` -땅값 8개월째 상승..하남·시흥 강세 -9월까지 3만8000가구 `집들이` ▲증권 -모처럼 오르는 은행株에 `정책 리스크 그늘` -외국인 9일만에 샀다 -그리스 약발로 증권株 `원기회복`..우리투자證 5% 상승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익 감소 왜?
- 금융당국, 카드사 외화차입 제한(상보)
- [이데일리 김춘동 권세욱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카드대출과 신규 카드발급, 자금조달 제한에 이어 외화자금 차입도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화차입이 지나치게 늘면서 유사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실제로 2006년말 34억달러에 불과했던 여전사들의 외화부채 규모는 지난 3월말엔 132억달러까지 급증했다. 이중 `원화용도`의 외화조달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화용도` 외화차입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조달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시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회사별 자금조달 구조와 기존 차입규모 등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해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개별 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여전사별로 원화용도 외화차입 축소규모와 이행일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여전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5년의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가 "여전사의 전체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차입의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해 변동성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동안 상당수 자금을 외화차입에 의존해온 카드사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카드자산과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자금조달 등도 직접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론 연간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을 5%선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규 신용카드 발급은 연간 3%, 마케팀 비용은 12%선에서 묶기로 했다. 지난해 카드대출과 이용한도 증가율은 각각 19%와 10%, 신규 신용카드와 마케팅 비용 증가율은 11%와 30%에 달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과열방지 대책으로 공감하긴 하지만 영업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카드사의 비중은 크지 않은데 과거 카드대란의 원죄 때문인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사개특위, 수사권 조정안 처리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은 6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공기업 CEO 인사 원칙이 없다 -소상공인 46% "주5일제 대책 없어" -녹색기술센터 연내 설립 추진 -글로벌 삼성의 성공비결은 3대 패러독스 경영에 있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 국회 사개특위 의결 ▲종합 -올여름 전력대란 가능성..전력예비율 '마의 5%; 깨지나 -서울 33도 육박..벌써 폭염주의보 -회장님이 '럭셔리 SUV' 산 까닭은? ▲정치,외교 안보 -與당권주자 7인 법인세감세, 상향식 공천 등 현안에 대한 입장 ▲경제 종합 -공익법인에 기부된 돈 감시 깐깐해진다 -한국재정학회가 제시한 반값등록금 해법은 ▲국제 -美 500대 기업 41%는 이민자 창업 -그리스 지원 7월 초 논의 -희토류값 3주동안 2배 급등 -브라질 신용대출 적신호 ▲금융.재테크 -김중수 총재 "가처분소득 11% 원리금 지급..큰 부담없어" -금융위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않겠다"..힘빠진 김석동의 시련 -건설사 신용평가 '찻잔 속 태풍'..C·D 등급평가마무리 -동부화재 9월 미국 영업 시작 ▲기업과 증권 -손정의 "한중일 벤처 지원 동방고속道 구축" -STX, 러시아 공략 -대한항공, 화물수송 글로벌 1위 뺏겨 ▲기업,경영 -김준기 동부회장 로봇,태양광에 베팅 -삼성4세대 통신장비 잇단 수주 -삼성-LG 호주서도 3DTV 논쟁 ▲중소기업,벤처 -세계최대 가구업체 이케아 中 상하이점 가보니 -한전, 전산발주 올스톱..납품중기 줄도산 ▲과학기술,의료 -옆으로 샌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원자력硏, 1개월 내 98% 방사능 오염 없애는 장치 개발 ▲유통 -먹는 물 '삼다수' 가격인상 살펴보니 -스와치그룹의 굴욕..롯데백화점 명품관서 퇴출위기 ▲기업과 증권 -자산운용사 CIO들이 전망하는 하반기 증시 -글로벌 태양광株 암흑 속으로...OCI,한화케미칼도 급락 -삼성전자 80만원, 시장을 짓누르다 ▲부동산 -'동북권 르네상스' 분양에도 통할까 -올해 입주량 작년보다 33% 줄어 ◇서울경제 ▲1면-삼성전자·도요타 주식 안방서 직접 사고 판다 -MB "고비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한·미 FTA 비준 美는 날고, 韓은 기고-"조선소도 수출" STX, 러시아서 10억弗 수주 ▲종합 -메이저 18승 기록 깰 주인공 누구?-럭서리 카 `링컨` 부활 시동-금융위,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결국 포기-투자자 수수료 줄고 거래소 위상 높아져-"성장 목표 큰폭 하향조정 없을 것"-韓 8월 넘기면 내년 선거 앞둬 "처리 난항"-"민간기업이 잘 활용해야 FTA 성공" ▲해설-"사막서 미래 청정에너지원 찾자" 한·중·일 전력공동체 가시화-삼성, 글로벌 LTE 시장서도 날개 ▲기획-가산금리 조정해 수익 확대..집단대출 역마진은 일반 고객 전가 ▲정치-與 전대 출마 7人 "이미지 겹치네" ▲금융-`가계부채 대책` 은행에 毒될까 藥될까-우리금융 매각 `산넘어 산` KB금융 참여도 힘들어져 ▲국제-`날아오른` 에어버스 `추락하는` 보잉- 日 무역적자 갈수록 `눈덩이`-`탈세온상` 남유럽 지하경제, 유럽 재정위기 더 키웠다 ▲산업-최강 한국조선, 새 블루오션 열었다-이건희 회장 이번 화두는?-포스코, 2년 연속 `경쟁력 1위 철강사`-넥슨-넷마블 `서든어택 갈등` 일단락-대기업 무료 앱 교육과정 인기-프라이팬 시장 후끈 달아오른다-디에스 "전력 반도체를 새 먹을거리로"-"한국시장서 살길은 철저한 현지화"-커피전문점 인테리어 이원화 통했다 ▲증권-실적에 우는 삼성전자..장중 80만원 붕괴-내수주, 증시 버팀목 되나 -현대百, 실적 훈풍 타고 나흘만에 상승-증권업계 잇단 전산 오류..무슨 일이?-MVNO 기대감에 관련주 날았다 ◇한국경제 ▲1면 -무기력한 정부..우리금융 매각도 사실상 좌초 -관세청, 중개무역업체 檢에 송치 -사개특위, 수사권 조정안 처리 -스마트폰에 비밀은 없다..삭제해도 복원 -희토류 가격 급등 中 수출통제 여파 ▲종합 -기업 "법인세,4대보험 부담 커졌다" -대학등록금, OECD 3위...장학·학자금 대출도 '평균이하' -집권 4년차 정부 '책임회피 病'...영이의료법인·감세 허송세월 ▲경제 -재정학회 "반값등록금, 기여입학제로 풀자" -올 여름 전략 비상..소비량 7477만kW 사상최대 -車·철강 '맑음'·IT '종종흐림'..KIET, 10대 업종 하반기 전망 -저축銀예금·후순위채 전액 보장은 무리 ▲금융 -씨티銀, 영업점장 하위 10% '삼청교육대' -"올 매출 8조'·순익 3000억 올릴 것"..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정치 -한나라당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홍준표 -원희룡 총선 불출마로 본 하나라 의원 위기감 -박근혜 "MB와 독대서 공천 얘기한 적 없다" ▲국제 -인도·中·호주..고금리에 주눅 든 부동산 -中 가뭄 끝나자 홍수..물가비상 -"연임하고 싶긴 한데..." 푸틴 눈치 보는 메드베데프 -그리스에 공 넘긴 유로존 "긴축안 통과해야 지원" -SC·바클레이즈 등 영국은행, 유로존 대출 회수 ▲해외산업 -스포츠용품 '빅3' 미래전략 승부수는 달랐다 -소셜미디어 활용 애플이 '으뜸' -EADS, 초고속 여객기 추진 -후지필름·미쓰비시상사, 바이오제약 제휴 ▲산업 -LS니꼬동제련의 도전.."도시광산서 年 7조 뽑겠다" -글로벌 철강사 경쟁력 포스코, 2년째 '넘버원' -현대건설노조, 임단협 23년만에 사측에 첫 위임 -LG, 3D TV광고전 삼성에 판정승 -車부품업체 "현대차 품질5스타는 수출보증서" -GE, 한국 LED 조명시장 '정조준' -STX, 러시아 조선시장 본격 진출 ▲IT, 모바일 -10개월 前 정보 5분이면 찾아..스마트폰 보안 '비상' -SKT-방통위,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대량구매할인 '신경전' ▲중기기업,벤처 -"LCD용 전원공급장치 세계 세번째 개발"..이태식 이엔테크놀로지 대표 ▲생활경제 -CJ, 광고신도시에 통합연구소 세운다 -日 방사능 우려,,,국산 기저귀 매출 급증 ▲부동산 -위레원주민 "헐값에 넘긴 땅 비싸게 되사라니..." -하반기 전셋값 5% 오를 것..건산련, 부동산 전망 세미나 -성인 60% "집 사려면 2013년 이후 적절" -과천주공2 용적률 재검토..1,6,7 단지도 '비상' ▲증권 -미운오리 건설株, 자동차,화학,정유 후계자 되나 -이번엔 현대증권 HTS 오류 -증권사 빅5, 합병 안해도 '종합 IB'(투자은행) 할수 있다
- [상한제 2題]분양가상한제 "이제는 폐지할 때"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부동산 관련 2가지 상한제가 6월 국회의 핫이슈 중 하나다. `대란`이라 불리는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효과 논란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2개의 상한제를 꼼꼼히 뜯어본다. [편집자]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와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폐지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은 머뭇거리고 있다. 시장상황 변화에는 공감하지만, 주택가격 급반등시 정치적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담 탓이다. ◇ "정치논리에 공급대란 위험""경제학자들이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토마토 공급부족 사태를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다. 개당 1원 이상에 팔 수 없다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밀튼 프리드먼)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분양가상한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위적인 가격제한의 부작용을 프리드먼의 이 한 마디로 요약했다. 돈이 안 되니 공급자가 공급을 끊거나,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은 9만711가구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인 2006년 20만7000여가구 대비 반토막났다. 거래량은 2006년 11월 8만9400여건에서 올 4월 5만5500여건까지 37.9% 감소했다.정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핀란드 헬싱키에서 도입했다가 아파트 공급·거래 감소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야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도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권 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경우 공급이 늘어 서울 주택가격은 11분기 후 11%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은 12분기 후 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제적으로 옳은 얘기가 해결이 안 되고 논란 거리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라면서 "분양가가 당장은 오르고, 3년 뒤에는 하락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정치인 입장에서 누가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해 접근하겠는가"라며 안타까워 했다.신완철 건설주택포럼 회장도 "가격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주택공급의 감소"라고 지적하고, "최근 발생하는 전세대란의 문제 역시 공급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집도 상품이다" vs "집값 상승 안된다"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안전장치 없는 무조건적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집을 상품으로 보느냐, 상품이 아닌 것으로 보느냐가 한나라당과 야당의 분명한 차이"라면서 "집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인데, 분양가상한제는 학교에서 90점 이상 받아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반대로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80년대와 1998년에 분양가 규제를 풀 때마다 주택가격이 폭등했었다"며 "국민 대다수가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데 아무 제도적 정치 없는 무조건적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서울의 경우 12.6배로 3~4배 정도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3.22대책`에서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돼 이달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한해 폐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이제 폐지해도 될 것 같다"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단기적 효과를 위해 채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시기에 상승을 억제해 집값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집값이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 하지 않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요에 대한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상한제 2題]전월세 상한제 `초읽기`..특효약? 역효과?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 관련 2가지 상한제가 6월 국회의 핫이슈 중 하나다. `대란`이라 불리는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효과 논란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2개의 상한제를 꼼꼼히 뜯어본다. [편집자]전셋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간 도입 방식에 이견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이 최근 수정된 방식을 검토하는 등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단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시장주의 원칙론자들과 정부의 반대가 변수이며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 한나라당안, 적정가격→적정비율 선회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 연 5% 제한 및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준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이 핵심인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정 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당초 박 의원은 가격 상승 정도에 따라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으로 나누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는 내용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객관적인 공정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방향을 약간 조정한 것이다. 결국 여야 모두 일정비율 이상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전면 적용이냐, 부분 적용이냐 문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기재부·국토부 "인위적 통제 안돼"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단기적인 임대료의 대폭 인상 가능성과 중장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장관도 이달 초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정부는 집주인들이 사전에 임대료를 집중적으로 올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계약기간동안 제한되는 상승분을 미리 인상해 연간 23.7%나 전셋값이 폭등한 바 있다. 또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인데 임대료를 제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1.5%인데, 우리나라는 4.8%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크다. ◇ 정치권 "폭등은 없다..대안 없는 반대 안돼"아울러 임대인이 주택 수선과 개보수 등을 게을리해 임대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가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과 이면계약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989년 당시는 정부의 사전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 확대 등이 함께 시행돼 부작용이 컸다는 주장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폭등`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85% 가량은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다. 박준선 의원실 관계자는 "사적인 경제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대안 없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가을 전세대란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